•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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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18세 이상 접종간격 3개월로 단축...3차접종 예약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중증 예방, 고령층 보호,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대상군별 3차 접종간격] • 60세 이상 현행 4개월 → 변경 후 3개월 • 18~59세 고위험군 ①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② 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 ③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원 등) 종사자 ④ 기저질환자 현행 4개월 → 변경 후 3개월 • 18~59세 일반국민 현행 5개월 → 변경 후 3개월 • 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현행 2개월 → 변경 후 2개월 3차접종 간격 변경에 따라 접종시기가 도래한 분은 12월 13일(월)부터 사전예약 및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약방법] ① 온라인 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② 당일 접종 민간 SNS 당일 예약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15
  • 지진 규모 4.9 발생 (제주 서귀포 서남서쪽 41km 해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4일 17시 19분 발생한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 지진과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7시 22분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발생 즉시 KBS․MBC․SBS․YTN 등 방송국에 재난방송을 요청했고,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시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15
  • 한국무역협회, EU, 에너지 위기 대응 일환 전략 비축 가스 공동구매 시스템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에 대한 중기적 대응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스 공동구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할 방침이다. 금주 열릴 EU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기회복 및 러시아 요인에 따른 가스 공급 감소와 이로 인한 가스 및 전기 가격 급등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재차 협의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 앞서 집행위는 에너지 위기 중기적 대응방안으로 15일(수) EU 가스시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개편안에는 전략적 가스 비축을 위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공동구매 방법과 관련, 지역 단위의 협력을 통해 한 회원국에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상호 협력 대응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또한, 가스 비축설비에 대한 외국인 투자현황 등을 포함, 가스 비축량이 향후 EU 회원국의 가스 공급망 위험성에 관한 주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집행위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러시아 가스 공급과 관련,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의도적으로 EU에 대한 가스공급을 축소하고 있는지 조사중이다. 가즈프롬은 계약된 가스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U 등 주요 수입국은 가즈프롬이 스팟 계약에 의한 추가물량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10~11월 전년 동기대비 25% 낮은 수준이었으며, EU 역내 가즈프롬 가스비축고도 작년 대비 크게(significantly)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EU는 화석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의 장기적인 해법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임을 강조했다.
    • 국제
    2021-12-15
  • 한국무역협회, 환경 시민단체, EU CBAM 도입 후 무료 배출권 할당 즉시 폐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 주요 환경시민단체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즉시 무료 배출권할당 폐지를 주장했다. 세계기후포럼(WWF)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13일 CBAM이 EU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교역상대국의 친환경 전환 촉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제도 디자인을 주문했다. 법안은 CBAM 도입과 함께 무료 배출권 할당을 10년간 단계적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효과적이며 공공자원의 낭비라고 강조, 2026년 CBAM 부담금 실제부과와 함께 무료 할당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무료 배출권 할당을 즉시 폐지해도 역내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 이외, 탄소유출의 실질적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집행위 영향평가와 CBAM 부담금의 EU 재정 충당 가능성 등을 강조, 무료 배출권 할당의 즉시 폐지를 요구했다. 환경단체 등은 집행위 추산 2030년 약 21억 유로에 달할 CBAM 부담금 수익을 저개발국의 기후대응 및 친환경 전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교역상대국의 기후대응 의지를 강화하고, CBAM으로 초래될 분쟁 가능성을 일부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저개발국 특별 고려, 간접배출로 적용범위 확대*, 특히, 탄소집중 품목의 수출 전환의 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업계의 수출환급금 요구를 단호히 거부토록 주문했다. 법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2025년 법 현황을 점검, 전기 등 간접배출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국제
    2021-12-15
  •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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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크리스마스 추억은 종로에서" 가족극 감상하고 오너먼트 만들기 어때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가 연말연시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연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한 오너먼트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 먼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종로 아이들극장(성균관로 91)에서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원작을 재구성한 가족 음악극 '구두쇠 스크루지-크리스마스 캐럴-'을 선보인다. 공연은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이브에 자신에게 일어난 특별한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한국 아동극의 대모 김숙희 예술감독과 이병훈 연출가 및 베테랑 출연진이 의기투합했으며 여기에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의 앙상블까지 더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지난 2년을 마무리하며, 이번 겨울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공연이 열리는 종로 아이들극장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어린이 전용 공공극장이다. 예술감독제 도입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년 1편 이상의 신작을 꾸준히 제작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체기획 공연과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관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족단위 객석 거리두기 등 기존 방역수칙보다 더욱 강화된 방침 하에 운영 중이다. 가족 음악극 ‘구두쇠 스크루지’ 예매는 아이들극장 누리집과 인터파크를 통해 할 수 있다. 요금은 전석 3만원이다. 아이들극장 공연 티켓 소지자 및 다자녀가정, 3인 이상 가족 관객, 한복 착용 시에는 각각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이들극장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어서 종로구는 25일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프로그램을 연다. 대상은 6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이다. 이날 11:00~13:00 까지는 저자와의 만남 ‘책 너는 날’을 진행한다. 책 너는 날, 여름방학, 파란자전거의 저자 강현선 작가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책의 소중함을 배우고 그림책작업 과정에도 참여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구성했다. 물감, 물티슈 등을 사용해 스탬프 아트 엽서도 만들어볼 수 있다. 이어서 같은 날 15:00~16:30에는 사서가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어린이들은 이순원 작가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읽고, 독후활동으로 청운문학도서관에서 사전 수령한 조립키트를 활용해 오너먼트를 만들게 된다. 한편 종로구는 이밖에도 지난 3일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설렘과 희망을 전하는 공간 ‘2021 대학로 굿스트리트 마로니에’를 마로니에 공원 내 조성한 상태다. 이에 대형 트리와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라이트 박스를 설치하였으며 포토존 또한 만들어 오가는 시민 누구나 가족, 친구, 연인 등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다가온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아동이 꿈과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과 프로그램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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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수도권에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6개 추가 운영…821개 병상 확보
    정부가 이번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고령의 와상·치매환자 등의 신속한 전원 및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을 수도권 지역에 6개 추가해 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향후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500여 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운영함에 따라 병상 수용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은 심하지 않아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와상 등의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요양병원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다. 신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현황.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10일 기준으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전국의 7개에서 총 1199병상을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6개에 821병상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면서 총 13개의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에 총 2020개 병상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6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중 송파그랜드요양병원과 신갈백세요양병원은 이미 지난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나머지 4개도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전문적 대처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점전담병원으로 다보스·나은·대자인병원 등 3개를 추가 운영한다. 지난 10일 용인 다보스병원에서 63병상의 운영을 시작했고, 이번 주에 인천 나은병원 24병상과 전북 대자인병원 138병상을 추가로 개소함에 따라 거점전담병원은 지난해 12월 10개로 시작해 21개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박 총괄반장은 “이번 확충으로 거점전담병원 중 모든 병상을 코로나19에 집중해서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을 5개로 늘려 환자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광주 북구 헤아림요양병원에 비확진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총괄반장은 “앞으로도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께서도 중환자 감소를 위해서 모임이나 약속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예방접종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방접종과 방역패스의 준수, 모임과 외출 자제 등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게 되고, 중환자실 등의 의료체계 여력은 여유를 더 찾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환자병상지원팀(044-202-1913), 중증병상확충팀(044-20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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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 15%→30%로 상향 추진
    단말기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올리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 모형을 정돈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중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겠다”면서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단말기유통조사팀(02-211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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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호주 참전용사 만난 문 대통령 “보훈에 국경 없어…끝까지 예우”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도 캔버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을 초청해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이안 크로포드 제독(예비역 해군소장), 콜린 니콜라스 칸 장군(예비역 육군준장), 노먼 리 장군(예비역 해군준장) 등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71년 전 한국전쟁이 발발해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호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했고 육군·해군·공군 전군에 걸쳐 많은 병력을 파병해 주셨다”며 “1만7000여 명에 달하는 호주 참전용사들은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간에 자신의 꿈을 접어두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생명을 지켜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 참전용사들은) 가장 위대한 전투 중 하나인 ‘가평전투’와 유엔군 보급선을 지켜낸 ‘마량산 전투’를 비롯해 바다와 하늘, 육지의 수많은 전투에서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고 그들의 공훈을 기렸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에서 이안 크로포드 예비역 제독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23~25일 감행된 중공군의 공세 속에 가평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당시 호주 제3대대가 중공군의 남진을 죽둔리 일대에서 저지했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전사 31명, 부상 58명, 포로 3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다. 이후 호주 참전용사들은 이 전투를 기억하기 위해 호주 내 자신들이 거주하는 마을 길과 공원, 다리 이름 등에 ‘가평(Kapyong)’을 붙이며 가평전투는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는’ 양국 우정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한국과 호주는 가평전투에서 헌신한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해 노력 중 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은 호주와 한국 모두의 위대한 유산”이라며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대한민국은 해외 참전용사들을 끝까지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해 3월 ‘유엔참전용사법’을 제정했다.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국 정부는 ‘참전용사와 가족의 한국 방문’, ‘현지 감사 행사’ 등 다양한 국제 보훈사업에 더욱 힘쓰고 ‘평화 캠프’를 비롯한 미래세대 교류 프로그램으로 참전용사들의 뜻과 정신을 더 많이 알리고 기리겠다”고 설명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3일 호주 캔버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을 마친 뒤 참전용사 및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아직 마흔두 분의 호주 참전용사들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양국은 ‘유해발굴 MOU’를 체결하고 공동 조사와 발굴, 신원확인을 위해 협력해 왔다. 지난해에도 2만여 명의 한국군 장병들이 동원돼 비무장지대에서 미수습 전사자의 유해와 유품을 발굴했다. 대한민국은 마지막 한 분의 참전용사까지 찾아내 가족과 전우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만찬 전 캔버라 전쟁기념관 무명용사비와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것을 떠올리며 “오늘 헌화한 ‘한국전 참전기념비’ 뒤 벽면에는 ‘평화’라는 한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담대한 걸음을 이어가겠다. 반드시 참전용사들께 다시 한번 보람과 기쁨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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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오미크론 변이 분리 성공…신속한 진단·백신개발 가능”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환자로부터 채취한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현재는 직면한 위기의 극복과 함께 새로운 위협인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해 향후 보다 신속한 진단과 백신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리된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개발 중인 오미크론 특이 PCR 개발에 활용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국가 병원체자원은행에 기탁되며 유관 기업체 및 연구기관은 신청 및 심사를 통해 분양받을 수 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 전장 분석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분석, 오미크론 등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단장은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총 123명의 사례에 대해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잠복기는 4.2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균 세대기는 2.8~3.4일로, 델타 변이의 추정 세대기인 2.9~6.3일보다 짧아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높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 말 이후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었고, 이 중 2건의 해외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100명으로 확인됐다”며 “추정되는 감염 장소는 국외 감염이 18.7%, 국내 중 가정에서 36.6%, 교회를 통한 감염이 21.1%, 보육시설을 통한 감염이 13%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은 7주 연속 증가했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발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단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분리성공에 대해 “비록 작은 성과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싸움을 지속한다는 의미로서 앞으로도 과학적 분석과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4), 검사분석팀(043-719-8143), 역학조사팀(043-719-7965)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14
  • 문 대통령 “한·호주, 공급망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코로나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 속에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내 대위원회실에서 한-호주 정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면서 “양국이 함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내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미래 핵심 산업 육성과 우주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이날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호주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모리슨 총리님, 특별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주셨고, 오늘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국민에게 큰 선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호주와 한국은 그동안 경제, 국방, 과학기술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아·태 지역 중심국가이자 모범적인 민주주의 중견 국가로 함께 성장한 두 나라는 올해 G7 정상회의에 함께 초대받으며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 속에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양국이 함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첫째, 역내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 방산,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늘 계약이 체결된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전략적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모리슨 총리님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셨으며,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과 백신 공급 확대를 통한 역내 보건 안보 증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 국민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무격리 입국 조치를 시행해준 호주 정부에 감사드리며, 활발한 인적 교류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미래 핵심 산업을 함께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이행계획 MOU’에 서명했습니다. 수소경제, 태양광, 탄소 포집 장치 등 친환경 핵심기술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탄소중립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2018년 우주청을 설립하고 우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위성 기술에 더해 올해 누리호 발사로 우주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주 협력 MOU’가 우주탐사부터 발사체 산업 육성, 위성항법 분야까지 교류와 협력을 높이고 양국이 함께 우주로 뻗어나가는 디딤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셋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광물자원 부국인 호주와 배터리, 전기차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구축이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은 물론 광산재해 관리까지 자원개발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양국은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60년간 쌓아온 굳건한 우정과 신뢰의 기반 위에 새로운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 한국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도움을 보내주신 호주 국민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두 나라 간 협력이 양국 국민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를 여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13
  •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 15일부터 본격 시행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자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학교별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 영상회의를 갖고, ‘찾아가는 백신접종’ 및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집중접종지원주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함께 영상회의를 갖고, ‘찾아가는 백신접종’ 및 집중접종지원주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교육부) 먼저 교육부는 등교 및 출근 전 건강 상태를 점검·확인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통해 희망수요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역단위 여건을 고려한 접종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학부모 동의·접종팀 구성·백신 확보 등 관련 준비를 마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접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학교별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추진하되, 학교 방문접종 시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의 방문접종팀이 안전하게 접종을 진행한다. 학교별 접종 대상 인원이 적거나 접종기관 내소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등에 학교 단위로 일정을 정해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복지부·질병청은 안전한 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학교에 접종 안내문을 비롯한 응급상황·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준비사항과 예방접종 관련 불안반응 및 대처 요령,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학교 준비사항 등을 배포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했다. 접종이 시작되기 전 응급상황 및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준비사항 등도 한번 더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해 구급차 배치 또는 119구급대와 협의를 통한 즉시 출동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를 총력 지원한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제 적용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청소년 방역패스제는 학생들의 감염을 예방하고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정부는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부처, 교육현장, 전문가 등 각계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교육부 학원정책과(044-203-6380), 질병관리청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043-719-9064), 질병관리청 예추단 접종시행팀(043-913-2302)
    • 사회
    • 사회/교육
    2021-12-13
  • 정부 “감당 힘든 비상상황 우려…3차접종·방역패스 차질 없어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현재의 감염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비상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위중증 환자수는 900여 명 정도로 증가해 의료적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고, 지난주 확진자 수는 38%나 증가하는 등 앞으로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전에 겪어보지 않았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체계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염확산을 최대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사망자 급증이나 봉쇄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격리·치료,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백신접종과 방역패스가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이 더 위태로워질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황 속에서 방역과 치료의 현장이 위태로워지게 되고, 어렵게 다시 시작한 민생경제의 큰 위태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등 강화된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주간 특별히 더 열심히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3차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며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3차접종의 감염예방효과는 2차접종 완료자에 비해 10배, 중증화 예방효과는 20배”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스라엘 연구진은 ‘화이자로 3차접종시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100배 높아진다’고 발표했다”면서 “면역력이 저하된 지역사회 고령층분들께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패스는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식당·카페 등 실내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어제로 종료되고,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과 사업주분들께서는 나와 공동체를 코로나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1차장은 “최근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에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화이자 백신을 통해 이번 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을 지키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1차장은 “현재 전국의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의 여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상황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방역대책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접종 참여가 더없이 절실한 시기”라며 “마스크 쓰기 등 개별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특히 연말에 단체 회식과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병상을 확충하고 의료진과 방역인력을 지원해 의료대응체계를 최대한 강화할 수 있도록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13
  • 12월 한달간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 6200곳 점검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고위험군 집단시설 및 밀집도와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의 방역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요 점검시설은 ▲요양병원·시설·장례식장 ▲병·의원·약국 ▲정신의료기관 ▲이·미용·숙박·목욕장업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7개 시설군 총 6200곳이 대상이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한 학원에서 관계자들이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 내 환기·소독, 방역 수칙 게시 여부 등 특별 방역 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각 부처 책임 하에 소관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장관책임제’ 실시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관을 방역책임관으로, 소관 시설 담당 부서 국장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한 후 장관 등이 직접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조치 중이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소관 시설 127곳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방역패스 및 출입자 명부관리 등 기본방역수칙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방역수칙은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점검 ▲면회 수칙, 종사자 PCR 의무검사 및 미접종자 환자접촉 업무 배제 등 강화된 방역기준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쓰기, 소독·환기 등이다. 또한 복지부는 환기 기준 미준수와 방역관리자 지정 미비 등 일부 시설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시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특별방역 점검기간 동안 요양병원·시설, 목욕장업, 산후조리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한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학원,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총 4689곳을 점검해 고발 1224건과 영업정지 6건, 과태료 82건, 방역수칙 게시 미흡·마스크 불완전착용 등 안내·계도 448건을 적발·조치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1754)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10
  • 정부, 18세 이상 성인 백신 3차 접종간격 3개월로 단축
    정부가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2~3차 접종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빠른 백신접종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간격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사흘 연속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35% 가량을 차지하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국민들께서 스스로 방역에 협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총체적 위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도 발등의 불”이라며 “특히, 예상보다 높아진 중증화율로 인해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내린 3차례의 행정명령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오늘은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1700여개의 병상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사용하는 거점전담병원을 계속 지정하고 군병원, 지자체 확보 병상, 특수병상,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등 여러 가지 수요에 맞춰 중증환자 병상을 확충하겠다”며 “추가 행정명령과 거점전담병원 지정만으로도 500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층 기본접종도 속도를 내야한다”며 “수요조사를 거쳐 주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다음주부터는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백신접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 근거를 있는 그대로 제공해 드리겠다”며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상반응 발생 시 더 특별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수도권 보건소장과 간담회를 했던 김 총리는 “가장 큰 고충은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부서가 방역 담당이다. 각 지자체는 행정인력의 일정 비율을 보건소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지원에 즉각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안부와 복지부는 보건소별 인력 운영실태를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각계 각층의 방역 참여도 절실하다”며 “민간 기업, 단체 등에서도 회식과 모임, 대규모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특히 기업들은 연말연시 기간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활용해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부터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가 처한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10
  • 백승근 대광위원장, “김포공항역(4개 노선 환승) 고강도 방역에 만전” 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2월 10일 김포공항역(서울 5호선·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환승)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도시철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고강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백 위원장은 김포골드라인운영사로부터 역사·전동차 소독 실시, 스마트 발열체크기 운영 등에 대하여 보고 받은 뒤,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과 역무실 방역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경각심을 높여 고강도 방역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김포골드라인 혼잡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 열차 추가투입, 철도·도로 여건 개선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이 시행되면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김포 고촌 ~ 개화역 구간을 잇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김포시에 연내 차질 없는 개통을 요청하는 한편, 인천 검단에서 서울까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검단-드림로 간 도로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10
  • 방통위, 발신번호 이용제한 등 불법대출 스팸 신속 차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난 6월말부터 실시한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상반기 불법대출 스팸 신고는 582만건에 달하였고, 이 중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은 2021년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스미싱·보이스피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 등 3개 기관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속한 스팸 전송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6월말부터 합동단속 한 결과,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0,000개를 이용제한하고 전송계정(ID) 627개를 접속차단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15개사에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하였다. 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을 위해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통신사에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발신번호 약 33,000개를 이용제한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사무소와 서울경찰청에 공유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발신번호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개사에 대해 현장점검 후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하였고, 서울경찰청은 추가로 발신번호 약 30,000개를 이용정지하고 전송계정(ID) 237개를 차단하도록 통신사에 조치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총 7회)에도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조치를 하지 않은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3개 기관 합동점검 및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제공한 발신번호 약 7,000개를 이용제한 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와 KISA는 지난 9~10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15개사를 점검하여 불법대출 등 악성스팸 전송계정(ID) 390개를 즉시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불법스팸 신고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가 미흡한 1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4,3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3개 기관의 적극적인 불법대출 스팸 감축 활동으로,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이 2021년 6월 105만건에서 2021년 11월 61만건으로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11월말까지 불법대출을 포함한 불법스팸 전송에 대해 97건 검찰 송치 및 과태료 33억 4,315만원(780건)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대출 스팸신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를 볼 수 있었다”면서, “불법스팸 전송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여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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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서울시의회 코로나19 확진자 추가발생으로 예산심의 무기한 연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광진3, 더불어민주당)의 ’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등의 심사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21년 12월 10일, 서울시 중구보건소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위한 회의에 대해 잠정연기가 필요한 것으로 통보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중단된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이틀간 서울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지연된 만큼 소홀함 없이 예산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지난 7일, 서울시 간부 공무원이 확진된 이후, 코로나19를 빌미로 예산심사의 맥을 끊은 다소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흔들림없이 시민이 맡기신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서울시 확진자 발생 직후 33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신속하게 PCR 검사를 실시하여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바, 회의가 속개되기를 기다리는 시간동안 예산안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여 한 푼의 서울시 재정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다.
    • 정치
    • 의회
    2021-12-10
  • 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자정능력 키워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화상으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참석,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 10시 11분부터 11시 23분까지 열린 이 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1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12개국이 참여한 본회의 첫 번째 세션에 발언자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뤄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과 성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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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12-10
  • 서울난지물재생센터, ‘분뇨·가축분뇨 분야’최우수 시설로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가 한국한경공단에 주관하는 ‘2020년 악취기술진단시설 운영관리 평가’에서 ‘분뇨/가축분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악취기술진단시설 운영관리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2020년도 악취기술진단을 완료한 164개 공공환경시설을 대상으로 ▲ 하·폐수 ▲ 분뇨·가축분뇨 ▲ 음식물류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공공환경시설로 선정한다. 평가는 실질적 악취저감 개선, 사후관리 및 현장 개선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악취기술진단보고서), 현장 평가(상위 20개 시설 대상), 최종 심의로 이루어진다. 금번 평가에서 ‘분뇨/가축분뇨’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은 일 4,500t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서울시 9개구(용산․은평․서대문․마포 전역 및 종로․중구․영등포․서초․강남 일부)에서 발생하는 정화조 및 분뇨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다. 그간 난지물재생센터가 악취감소를 위해 악취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악취저감 이중화설비, 악취확산방지 터널트랩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악취발생원 관리와 운영 관리까지 전 분야에서 걸쳐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고농도 분뇨악취 저감을 위한 이중탈취시설의 최적 관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설개선과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법 기준 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혐오․기피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의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10
  • 산림에도 마이크로바이옴 바람이 불고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신산업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하여 송이, 천마 등 단기소득작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의 합성어로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들의 총합이다. 친환경 생명공학(그린바이오)의 5대 핵심 분야 중 하나이며, 국내외에서 미생물 유전체 정보의 확보와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플랫폼 개발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산림생명자원은 식물 뿌리와 토양, 물 등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의 상호작용으로 자라는 만큼 산림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 농업 및 산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병해충 방제 및 친환경 비료로 사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금년도부터 ‘홀로바이옴 정보 기반 송이 및 천마의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를 시작하여 송이와 천마 생장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있다. 홀로바이옴은 식물을 단일 생물체가 아닌 주변 미생물 군집과의 연합체로 간주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식물 기능이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에는 송이가 생산되는 소나무 뿌리 내부와 주변 토양에서 미생물 142종을 분리하였으며, 송이 생장을 촉진하는 미생물을 선발하고 있다. 천마에서도 생장을 촉진하는 미생물과 더불어 병원성 미생물도 확보함에 따라 천마 썩음병 원인 규명과 방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한심희 과장은 “송이나 천마뿐 아니라 약용작물, 산림과수 및 고산 수종 복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우수한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생명정보 등을 축적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10
  • 입원환자 6명 중 1명은 손상환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장은 2018년 손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 대상의 의무기록조사(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를 12월 10일 발표하고 원시자료를 공개했다. 전체 입원환자 중 손상환자는 16.5%로, 연간 1,192,617명이 입원하였으며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 3,267명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성별) 연간 입원환자는 총 7,229,257명으로 남자가 49.0%였으며(남자 3,542,727명, 여자 3,686,530명), 손상환자는 1,192,617명으로 남자가 53.4%였다(남자 636,568명, 여자 556,049명). (연령별) 손상입원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으며, 75세 이상은 인구 10만 명당 남자 5,688명, 여자 7,255명이었다. (의도성별) 손상은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대부분(96.6%)을 차지하였고, 자해․자살, 폭행․타살과 같은 의도적 손상은 3.2%였다. (손상기전별) 추락․낙상이 39.1%로 가장 많았고, 운수사고(28.5%), 부딪힘(9.9%) 순이었다. (손상 부위별) 추락․낙상과 운수사고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척추로 각각 17.4%, 37.3%였다. 추락․낙상에서는 둔부․고관절(11.2%), 운수사고에서는 가슴(7.9%) 손상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전체 입원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8일이었지만 손상으로 입원한 경우 평균 입원일수는 13일이었다. 손상환자 중에서도 불․화염․열(16일), 추락․낙상(14일), 운수사고(11일)의 입원 일수가 상대적으로 길었다. 손상 입원환자의 93.0%는 퇴원 후 귀가하지만, 요양 목적이나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옮기는 환자가 5.5%였으며, 사망한 환자는 1.1%로 전체 입원 중 사망한 환자의 10.3%를 차지했다. 75세 이상 손상환자는 입원 일수도 평균 17일로 손상환자의 평균보다 길었고, 병원을 옮기거나(11.2%), 사망(2.7%)하는 경우도 많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손상은 예방가능한 보건문제로 손상 발생 규모, 손상 원인 등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활용한 예방관리사업 전략 마련을 추진해가고자 한다.”고 하며, 손상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2018 퇴원 손상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원시자료 제공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10
  •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 사업자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사업자용 Q1. 접종증명·음성확인이 의무화된 사업장(시설)은 어디인가요? A.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100~499인 행사·집회입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안마(마사지업소), 파티룸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한눈에 확인하기!]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 Q2. 개인 사업장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업장은 QR코드 스캔 또는 증명서로 확인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 확인] 이용자가 생성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표출되는 접종 증명 정보를 확인 후 시설 이용 * QR코드를 스캔하는 경우,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필요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유효기간 내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 및 본인확인(신분증) 후 시설 이용 가능 증명서별 유효기간은?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접종완료자) • 유효기간 : 2차접종 14일~6개월, 추가접종 후 즉시 - PCR 음성확인서, 음성확인문자(PCR음성 확인자) • 유효기간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격리해제 확인서(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접종 예외자) • 유효기간 : 별도 기한 없음 (단, 의사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은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또는 격리해제일)부터 별도 제한 없이 효력 인정 * 접종완료자의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됨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합니다. 국민 참여와 연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10
  •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 이용자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용자용 Q1. 일반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필수인가요? A. 12월 6일(월)부터 식당, 카페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식당, 카페는 예외적으로 증명서 확인서 미소지자 1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Q2.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유흥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 증명 방법은? ① 전자증명서 (COOV앱,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② 접종기관,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③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스티커 *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부스터) 후 즉시 Q3. PCR 음성확인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A.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PCR 음성 확인 문자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 ② 종이 음성 확인 증명서 음성 결과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 *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Q4.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A. 외래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경우 입원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하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 한해 증명서류가 필요 Q5.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 예외적용대상과, 증명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대상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발급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접종 연기·금지 대상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 대상 : 중대한 이사반응 신고 후 보건소(지자체)로부터 접종 연기 또는 금기 통보(문자)를 받은 경우 • 발급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 대상 :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 ①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②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발급방법 :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접종 금기대상자 • 대상 :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①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②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발급방법 : 의사의 진단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연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10
  •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탄소중립 주간 2021.12.6(월) ~ 12.10(금)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로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여볼까요? ▶ 디지털 탄소발자국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뜻하며, 기기 충전, 인터넷 사용, 데이터 소비, 대기전력 등 기기를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메일함에 잠들어있는 이메일에서 어떻게 디지털 탄소발자국이 발생할까요? 이메일 한 통은 약 4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저장 데이터양이 늘어나면 데이터 수요에 필요한 데이터센터의 증가로 전력 소비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 데이터센터 서버, 네트워크 설비 등을 갖추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관·처리하는 컴퓨터를 갖춘 시설로 열을 식히기 위한 냉방설비 가동, IT장비 가동 등에 따라 많은 양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방법 불필요한 메일은 정리(완전 삭제)하고 광고성 스팸메일 차단하기! -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절전모드’, ‘밝기조절’로 화면밝기 낮게 설정하기 동영상은 스트리밍보다 와이파이 환경에서 직접 내려받아서 시청하기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10
  • 국세청, 종부세 250만원 이상이면 분납 가능…신청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21.12.15.)으로부터 6개월(2022.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분납신청은?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도 가능 - 분납 신청방법 ☞ 홈택스 : 메인화면 ‘자주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손택스 :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해 주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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