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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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 스마트도시사업성과보고회 및 AI 돌봄 로봇 ‘아통이’입양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가 지난 24일 스마트도시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범도시·리빙랩 사업에 관한 성과보고회와 AI 돌봄로봇 ‘아통이’의 입양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허인환 구청장과 아동관련 기관(어린이집 2개소, 유치원 5개소) 원장 등 10명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참석했다. 구는 이날 보고회에서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슬기로운 어린이생활 플랫폼 설계(스마트도시 리빙랩사업)와 AI 로봇을 통한 지역돌봄시스템 구축(스마트도시 시범사업) 사업에 관한 추진배경과 경과 및 성과를 보고했으며,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해결단과 어린이,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상황 보고와 시연회를 함께 진행했다. 스마트 리빙랩 사업은 구민과 함께 아동권리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아동권리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구는 동구형 아동권리동화(우주선이 왔다갔어요)와 동구형 아동권리노래(쏙쏙 아동권리송)을 개발해 QR코드를 활용한 대면 및 비대면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송림도서관에 조성된 가상현실 체험시설과 연계해 역할극 체험을 통하여 아동권리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구가 추진중인 스마트시범사업은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동구의 AI 로봇 ‘아통이-아동과 통하는 아이’를 통해 교육과 돌봄, 안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사업으로써, 이날 어린이 관련 기관 5개소에 원장들과 함께 진행된 AI로봇 ‘아통이’입양식 이후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아통이 200대가 취약계층(5세~9세)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입양될 예정이다. 허인환 구청장은 “구의 아동친화 사업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첫 해로써 의미가 매우 큰 한해”였다면서 “현재까지 진행하면서 느낀 노하우들을 부서간 공유해 앞으로 더욱 변화하고 진보하는 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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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 반박자료 쪼개기! 생존지원금 문제없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기자설명회를 열어 ‘3조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편성’과 ‘예산안 연내처리를 위한 협의’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단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식입장 발표 전 예결위와의 어떠한 협의나 브리핑은 없었다. 심지어 공문도 아닌 보도자료를 통한 입장발표를 보며, 혹시나 했던 기대감은 역시나 하는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기만적 언론플레이로 대의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민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서울시 주장에 담긴 허위·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내세운 ‘생존지원금 편성불가’ 사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고자 한다. 첫째,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예산 1,933억 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4,300억 원 등 2.5조원을 기 편성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분류 조작을 통한 착시유도’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가능 금액이다. 즉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받을 경우 서울시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은행과 협의된 대출여력이 2조원이 이른다는 것으로, 소상공인 직접 지원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21년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무려 238.7%에 이르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A)가 100% 이상인 자영업 고위험가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는 2조원의 빚을 더 낼 수 있게 해 줬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이 더 빚을 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빚을 지는 게 맞는지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이 곤란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이다. 서울시는 이미 특별회계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전액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했다. 현행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결산전이라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미리 이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 역시 8개 특별회계상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22년도 예산안에 미리 편성했다. 이미 일부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 해놓고 서울시의회 예결위의 순세계잉여금 활용제안에 대해 ‘선례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다.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고 있는 비융자성 사업 ▲회계간 전출입되는 내부거래 ▲예치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예치금은 결산상 발생된 잉여재원을 예치금 통장에 적립하는 것으로서, ‘지출용도를 정하고 있는 비융자성 사업’ 과는 엄연히 다르다.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예치금의 용도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결위가'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 가용재원으로 판단한 것은 ‘기금운용액’이 아닌, 시금고 예치금이다. 예결위는 여유재원인 예치금을 코로나19 위기 대처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넷째,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시세증액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서울시 시세는 매년 평균적으로 추계액 대비 10% 정도 추가 징수되고 있다.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부분을 감안하여 민생예산을 확대 편성하자는 제안을 두고 시세증액 요청으로 바꿔치기한 서울시의 행태는 치졸한 정치행위이자 가짜뉴스 유포에 불과하다. 다섯째, 최근 몇 년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감액된 규모가 당초 집행부 제출안의 0.5% 수준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통계 장난일 뿐이다. 과거자료는 ‘증감율’을 근거로, 22년도 예산안은 ‘증액’만을 근거로 하여 ‘과도한 증액’을 주장하는 것이다. 변수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서울시의회의 무리한 증액요구’라는 프레임 짜기를 시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시가 반박자료에 제시한 예산 증감율은 제출된 예산에 대해 증액과 감액 조정을 거친 이후 순변동액이다. 예를 들어보자 총 1000원의 예산액 중 100원(A, 10%)을 증액하고 50원(B, 5%)을 감액하면 변동액은 50원(A-B), 증감율은 5%이다. 예결위가 제안한 생존지원금은 여기서 증액(A)에 해당한다. 예년 규모의 증감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변수에 감액(B)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감액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 증액만 따져 6.8%라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과감히 감액한다면 필연적으로 낮아지는 수치이다. 정부는 이미 2020년 2월 코로나19 관련 국가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올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켰다. 사실상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구하기 위한 생존지원금 제안을 두고 ‘권한의 소재여부와 관례적 행정’을 운운하고, 기만적 숫자놀음으로 시민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오세훈시장과 서울시의 안일한 위기의식은 실로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시급한 민생예산 편성을 제안·요청할 수 있다. 시의회의 제안마저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시장 취임 이후 줄곧 일방적 선언행정, 관치행정을 주장하며 제왕적 시장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에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참담함마저 느낀다. 예산은 시장의 예산이 아니라 시민의 예산이다.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는 예산의 방향과 편성에 대해 제안할 권리가 분명히 있음을 오세훈 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왜곡·허위사실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오세훈 시정의 시대착오적 행보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예산안 연내처리와 민생지원 확대를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정치
    • 의회
    2021-12-27
  • 국민권익위, “주요 공공 공연장 70% 대관료 갑질 관행 사라지고 있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대극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납 또는 대관 취소 시 3년 이하 범위로 대관신청 자격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15일 이상 장기공연물에 대한 대관료 30% 할증도 폐지할 예정이다. 국립정동극장은 취소사유와 관계없이 3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또 대관료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해 받던 것을 면세로 바꿔 대관료를 인하했다. 대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 조항도 폐지해 계약조건의 공정성을 높였다. 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행정명령이 발령돼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 및 예약취소 위약금 수준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국립중앙극장은 취소사유와 관계없이 60일 전까지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장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손해 발생 없는 특정시점까지 취소하면 대관료를 전액 환불하도록 했다. 또 예약취소 위약금 수준을 20% 이하로 설정, 분할납부제를 도입하도록 지난해 9월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외에도 ▲특정단체 우선대관 특혜, 특정인 신청자격 제한 등 불공정요인 제거 ▲동일시설물 요금제 및 금액편차 최소화 등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공연장이나 문화계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공공 공연장이 국민권익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모범적으로 이행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공공 공연장의 공정성과 문화·복지 서비스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 질병관리청, 60세 이상 어르신 3차접종 예약없이 당일접종 가능…31일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0세 이상 어르신의 12월 집중접종기간이 종료되고, 1월부터는 사전예약에 기반한 접종으로 전환됩니다.” [3차접종 운영방식 변경] - ’21.12월 60세 이상 어르신은 사전예약 없이 당일 접종 가능 예약-접종 간격 : 2일 - ’22.1월~ 연령에 관계없이 사전예약 기반으로 접종(단, 잔여백신 예약 시 당일 접종 가능) 예약-접종 간격 : 7일 [예약 방법] - 온라인 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 당일접종 : 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 콜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대리 예약 가능 나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이행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7
  • 보신각‘제야의 종’메타버스에서 최초로 만난다…새해 시민참여 행사·이벤트 풍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은 2021년 연말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2022 메타버스 서울 제야의 종 페스티벌｣ 행사를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에서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 8일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가상공간에서의 ‘나’인 아바타의 모습으로 경제·문화·사회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이프렌드는 SKT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접속 후 ‘메타버스 서울’을 검색하면 된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연말·연시 거리두기 강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방법으로 시민들이 새해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행사 이후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발전된 ‘메타버스 서울’의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 메타버스 서울 제야의 종 페스티벌｣ 의 본 행사는 12월 31일(금) 오후 11시부터 시작되는 ｢Metaverse Seoul New Year’s Eve 2022｣이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행사로, 강연, 토크콘서트, 카운트다운, 특별공연 등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있다. ｢Metaverse Seoul New Year’s Eve 2022｣는 요즘 대세 뇌 과학자 정재승 교수의 ‘뇌과학으로 알아보는 새해 목표 실천 방법’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MZ세대 대표 아이콘인 래퍼 이영지와의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이후에는 이번 행사의 꽃인 메타버스 서울광장에서 함께 외치는 카운트다운과 럭키드로우 추첨행사로 마무리된다. 강연은 정재승 교수가 새해 새로운 변화를 계획하는 시민들을 위해 ‘뇌과학으로 알아보는 새해 목표 실천 방법’을 주제로 발표 한다. 토크콘서트는 공개코미디 무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유튜브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길을 개척한 한사랑산악회(배용길, 김영남, 정관용 등 3인)와 MZ세대 대표 아이콘으로 떠오른 랩퍼 이영지가 참여하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눈다. 끝으로 사회자, 패널, 시민들이 함께 메타버스 서울광장에서 아바타로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제작한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영상을 스크린으로 시청하고, 럭키드로우 행사를 개최하며 2022년을 맞이할 계획이다. 31일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12월 26일부터 1월2일까지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도 진행된다. 보신각 종 및 새해 덕담 캡쳐 이벤트, 메타버스 서울 퀴즈쇼 등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시 다양한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보신각 캡처 이벤트’는 1월 2일까지 상시 진행되는 이벤트로, 메타버스 서울광장에서 보신각종과 함께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이벤트다. ‘매일 찾아오는 덕담 이벤트’는 1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로, 메타버스 서울광장의 스크린을 통해 새해 덕담과 함께 송출되는 서울시 초성 ‘ㅅㅇㅅ’을 활용한 웃는 모양을 캡처하는 이벤트다. ‘메타버스 서울 퀴즈 라이브’는 31일까지 매일 12시 정각에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서울과 관련한 퀴즈 10개를 풀고 정답을 제출하는 이벤트이다. 한편, 서울시는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메타버스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행사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메타버스의 활용성을 가늠하기 위한 파일럿 행사로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주관하였다. 서울디지털재단은 파일럿 행사를 추진하며 쌓은 경험을 활용하여 2022년부터 서울시가 구축하는 ‘메타버스 서울’ 조성에 참여한다. 메타버스와 시민의 접점을 찾아내어 서비스 및 콘텐츠를 기획하고,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메타버스 서비스 기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2-27
  • 고용노동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나요? 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② 월 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③ 30인 미만 사업주 *예외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조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1인당 3만원(6개월) 지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 근로시간(근로일) 구간별로 지원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신청 • 사회보험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 가능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7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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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국토위성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활용 시대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이 촬영한 영상을 정밀 보정한 위성정사영상 183장을 12월 27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공동 추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이 본체·탑재체를 개발한 정밀 지구관측용 광학위성으로, 국토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영상은 정밀 보정하여 위성정사영상(컬러해상도: 2m→0.5m, 위치정확도: 40m→1∼2m)으로 가공하고, 국토이용·모니터링, 자원 관리, 각종 재난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보안 규정 등에 따라 온라인 공개·배포 등이 어려워 활용이 제한되었으나, 국토정보플랫폼 내에 국토위성 전용 배포 시스템을 구축(12.27)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좌표정보가 제거된 위성정사영상을 제공하고, 대용량 자료를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 유형만 선택해 다운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좌표정보가 포함된 위성정사영상 및 대용량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포 정책을 수립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좌표정보가 포함된 위성정사영상 및 대용량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포 정책을 수립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위성 정사영상은 기존 항공정사영상과 대비하여 한반도 전역을 접근에 제약 없이 넓은 영역(통과 시 약 6,900㎢/일)으로 주기적 관측이 가능하며, 단위 영상(12㎞×12㎞) 및 영상지도로 서비스한다. 위성정사영상은 촬영현황 등 부가정보와 함께 제공되며, 앞으로 촬영되는 영상은 배포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후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공개되며, 국토지리정보원은 고품질의 위성정사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사용자 다운로드 환경 및 영상 품질 개선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위성은 우리나라 위성 활용 중심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며, 국가 공간정보 산업·서비스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공개·개방할 것”이라며, “비전문가도 국토위성을 손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형 영상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국토 위성 기반의 국토현황 주제도 제작, 재난 대응 맞춤형 서비스 등 공공분야 업무 지원을 위한 활용모델 개발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 미래형 스마트시티 모델 첫 걸음…스마트빌리지 입주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에코델타시티에 적용될 혁신기술을 엿볼 수 있는 미래형 주거단지, ‘스마트빌리지’의 본격적인 입주로 시민이 직접 도시의 서비스를 주도하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은 12월 24일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빌리지의 입주민을 축하하고 스마트빌리지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1월 부산 에코델타시티 일원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부산도시공사)가 부지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국가시범도시 내에 조성된 단독주택 단지(56세대)로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스마트빌리지의 입주민 선정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34일간 진행된 대국민 공모를 거쳤으며, 2,982세대가 지원하여 최종 54세대를 선정했다. 내년 1월 15일 입주가 완료되면 입주민은 5년간 관리비만을 부담하고 단지 내 적용된 혁신기술의 체험 및 개선을 위한 리빙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헬스케어, 로봇, 스마트팜, 물·환경, 생활·안전 등 5개 분야의 혁신기술 사용 경험과 개선의견을 토대로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내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 스마트빌리지에 적용되는 40여 개 서비스는 향후 스마트시티에 확대·적용될 주요기술로, 대표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마트 정수장) 멀리 떨어진 정수장이 아닌 인근에 위치한 분산형 정수장에서 여러 수원을 활용하여 바로 생산, 공급함으로서 공급효율성과 수질안정성을 확보했다. (스마트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열,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과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을 적용하여 탄소중립 주택단지를 구현했다. (도시관리 플랫폼) 단지 전체의 전력, 공용시설 등의 관리와 세대별 스마트홈 플랫폼을 연계하여 스마트홈 기기 원격관리, 에너지사용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빌리지 인근에는 19개의 새싹기업, 산학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는 ‘어반테크 하우스’도 함께 운영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빌리지의 리빙랩 프로그램에 어반테크 하우스 입주 기업이 참여하여 혁신기술을 실증·개선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부산 국가시범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민·관 SPC 민간부문 참여기업 공모절차도 진행된다.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공모절차에 따라 참여의향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스마트빌리지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집적한 국가시범도시의 축소판이자, 시민과 함께 미래의 스마트시티를 준비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공간인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7
  • 넷플릭스 '고요의 바다', 세계 순위 7위로 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넷플릭스 새 한국 시리즈 '고요의 바다'(감독 최항용)가 공개가 되자마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 집계 차트 순위권에 올랐다. 26일 '플릭스 패트롤'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공개된 '고요의 바다'는 이 사이트 25일 자 '톱 TV 쇼스 온 넷플릭스' 차트에서 7위를 차지했다. '오징어 게임'이 6위다. 1위는 지난 22일 공개된 미국 시리즈 '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즌2'가 차지했다. 플릭스패트롤은 24시간 동안 시청률을 집계, 하루 단위로 순위를 공개한다. OTT 업체 그리고 부문별로 나눈다. '고요의 바다'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에선 1위를 차지했다. 해외 국가 중에선 태국 싱가포르와 태국이 3위로 가장 높았다. "흔치않은 소재라 흥미롭고, 영상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초반이 지루한 편" 등 평이 엇갈리고 있다. '고요의 바다'는 2075년을 배경으로 자원 고갈로 황폐화된 지구를 구하기 위해 달로 간 우주 대원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달에 있었으나 폐쇄된 연구기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이다. 배두나·공유와 함께 이준·이무생·김선영 등이 출연했으며, 배우 정우성이 제작에 참여했다. 이번 작품은 2014년 제13회 미쟝센단편영화제에서 호평받은 최항용 감독의 동명 단편영화를 시리즈화했다. 최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마더' '미쓰 홍당무' 각본을 쓴 박은교 작가가 시나리오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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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1-12-27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12월 26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2월 26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9,912명, 2차접종자 4,790명, 3차접종자 58,612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3,979,267명, 2차접종자수는 42,312,560명, 3차접종자수는 15,195,468명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6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81명, 사망자는 6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45명(치명률 0.86%)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39명, 해외유입 사례는 8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5,41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07,463명(해외유입 16,825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161명(+23), 국내감염 215명(+10)이 확인되어 총 376명(+33)이라고 밝혔다. 12월 2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39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5,982.7명), 수도권에서 3,848명(72.1%) 비수도권에서는 1,491명(27.9%)이 발생하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7
  • 환경부, 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지는 등 방역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인접한 지자체에서도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연말 일몰과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일시에 많은 탐방객이 주요 해변가 및 정상부에 밀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 오후 3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7시까지, △내년 1월 1일 오후 3시부터 1월 2일 오전 7시까지 2차례에 걸쳐 모든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아울러 이 시간 동안에는 연중 개방 중인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28곳도 이용할 수 없다. 전면통제된 탐방로 경로와 시간 정보, 직영 주차장의 자세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천왕봉 등 국립공원 4곳의 새해 일출장면을 국립공원티브이(유튜브)를 통해 1월 1일 일출시간에 맞춰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2월 27일 치악산국립공원 현장을 방문하여 '국립공원 연말연시 탐방객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체험학습관 방역패스 적용 현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새해 일출 장면은 아쉽더라도 국립공원 실시간 영상으로 감상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면서, "새해에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국립공원의 방역 안전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27
  •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21.11.15. ~ 12.20.)하였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업역 칸막이가 실제 능력에 기반한 상호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하면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사·정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18.12월에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하고,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게 되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토록 하여 다단계 도급 구조를 축소하고, 시공 효율을 제고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정된 하도급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악용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외형적으로 적법한 하도급인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건에 대해 전수점검한 결과, A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 허용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84%까지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사례2) B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공사대장에 등재하지도 않고 발주자인 L공공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아 하도급 사실이 노출되지 않았으나, 하도급사인 C전문건설사업자가 B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점검한 결과, B종합건설사업자가 C전문건설사업자에게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관청(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민간공사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도개선 내용과 주요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교육 활동을 펼쳐나가는 등 건설산업 혁신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 적발 역량을 높이고 조사체계 및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발주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27
  • 한국무역협회, 중국 샤오미, 1-11월 공기청정기 온라인 매출액 1위 차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AVC(奥维云网)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중국 공기청정기 온라인 매출액에서 샤오미(小米)가 27.5%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11월 당월 매출액은 26.7%의 비중을 차지했다. 필립스, ECOVAS의 매출액은 9.4%, 5.3%의 비중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매출량으로는 1-11월 샤오미(小米)가 40.5%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Media와 필립스는 각각 8.4%, 7.9%의 비중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11월 당월 매출은 가격별로 4,000-4,999위안 가격대가 전년 동기대비 6.5%p 증가해 전체 매출액의 가장 많은 비중인 15.9%를 차지했다. 1,000-1,499위안 가격대는 전년 동기대비 6.4%p 증가해 14.8%의 비중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에 비해 전년 1위를 차지하였던 1,500-1,999위안 가격대는 전년대비 4.4%p 하락해 11.8%의 비중에 그쳤다. [출처: AVC ]
    • 국제
    2021-12-27
  • 한국무역협회,일본 2022년 예산안, 사상 최대금액 국무회의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2022년도 예산안을 결정함. 총액은 107조 5,964억 엔으로 10년 연속 과거 최대를 갱신하며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0.9% 증가한다. 사회보장 관련 비용과 방위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로나에 대비한 5조 엔의 예비비도 마련했다. 세금 수입에서는 수입이 2009년도 당초 대비 13.6% 증가한 65조 2,350억 엔으로 과거 최고치가 예상된다. 코로나가 안정되어 경제활동이 본격 재개된다는 전제하에, 법인세 수입 등의 증가가 기대된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36조 9,260억 엔으로 당초 기준으로 2년 만에 줄어들었다. 세출을 빚으로 얼마나 조달하고있는지를 나타내는 공채 의존도는 34.3%로, 2021년도 당초 40.9%로부터 떨어진다. 세출은 4년 연속으로 100조 엔을 넘었음. 코로나의 감염 재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2009년도와 같은 금액인 5조 엔으로 했음.'오미크론형'등에 대비해 의료 제공 체제의 정비를 진행 시킬 예상이다. 일본 재무상은 내각회의 후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디지털 도시 국가 구상이나 경제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성장 전략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간호, 보육, 유아 교육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시키는 등 분배 전략에도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했다.
    • 국제
    2021-12-27
  • 울산소방본부, 2만 4,578건 구조 출동 … 1,708명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 소방본부가 올해 2만 4,578건의 출동을 통해 1만 9,585건을 처리했으며 1,708명의 인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올해 11월말 기준 구조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1일 평균 구조 출동건수는 73.6건으로 20분마다 1회 출동을 통해 매일 5명씩 구조했다. 사고종별 구조건수를 보면 안전조치 5,665건(28.93%), 벌집제거 4,091건(20.89%), 화재 2,759건(14.09%), 교통사고 1,425건(7.28%) 등의 순이다. 장소별 구조건수는 주거(공동·단독주택) 7,193건(36.73%), 도로·철도 2,811건(14.35%), 공장·창고 2,217건(11.32%), 기타 1,545건(7.89%) 순으로 사람의 활동이 많거나 다수가 거주하는 장소에 구조 활동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거시설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80건(21.64%)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구조 활동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울주군 8,231건(33.5%) △남구 5,180건(21.1%) △북구 5,117건(20.8%) △중구 3,703건(15.1%) △동구 2,340건(9.5%) △기타(인근 지역) 7건(0.03%) 등으로 조사됐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2021년도 통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양질의 119구조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안전한 2022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2-27
  • 보건복지부,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24일 2021년도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2021년도 10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등을 보고받았다.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022년도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인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하였다. 목표초과수익률은 액티브 운용을 통해 달성해야 할 초과수익의 목표치를 부여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기금운용의 기준을제시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22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0.22%p)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21.9월 말 기금 규모(918.7조 원) 기준으로 약 2조 원의 초과수익을 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논의 하기로 하였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최대화하고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올 한해 노력해 온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금운용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24
  •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병상 확충 TF 1차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와대는 오늘 오후 4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관계 부처, 민간이 참석한 가운데 병상 확충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병상 확충 비상계획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20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특별지시’를 통해 청와대가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민간 참여 TF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관장해서 챙길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팀장을 맡는 ‘병상 확충 TF’를 구성하였고, 비서실장 주재로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병상 확충 TF는 지난 22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일상회복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이 실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주 단위로 꼼꼼히 점검하고, 부처 간 쟁점사항이 있으면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정책실장,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고, 부처에서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 서울대병원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참석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참석자들은 지난 22일 중대본을 통해 발표한 병상 확충 비상계획 이행 방안, 국립대병원 중증 병상 확충 이행 방안, 군 의료인력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의 국립대학병원 병상 확충 관련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토론했다. 오늘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까지 확충하고자 하는 중증·준중증 병상 1,578개 및 중등증 병상 5,366개에 관한 병상 확충 목표를 12월 5주부터 1월 4주까지 주 단위로 세분화해서 보고하였고,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실무 TF에서 추진 실적을 매일 점검하고 주 단위로 TF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 중환자실 입원기간이 2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한 전원 조치는 치료 중단이 아니라 ‘코로나 치료 후 일반진료 전환’임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들도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의료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중증 병상을 485개에서 834개로, 총 349개를 추가 확보키로 하였다. 이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추가 확보하는 중증 병상의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수시 증원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중증 병상을 확충하더라도 병원 내, 전체 의료기관 간에 병상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병상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정부 대책들이 있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TF에서 논의해 실행력을 확실히 제고하자”고 당부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무 TF에서 병상 확충을 위한 과제별 진도표를 만들어 직접 진도 체크를 하고, 부처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있으면 즉각 TF에 보고해 빠르게 결정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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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서울시, 크리스마스 한파경보에 시민불편 최소화 노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상청이 12월 24일 오후 9시 서울전역에 한파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서울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겨울 첫 한파경보로,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지난 10월 17일과 12월 17일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바 있다. 서울시는 1·2부시장 주제로 24일 15시에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7개 분야(취약계층 보호, 교통시설물 점검, 동파방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홍보대책 등)에 대해 집중논의 하였다.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독거어르신에게 안부 전화를 드려 건강을 체크하고, 통화가 되지 않을 시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더불어 쪽방촌을 대상으로 한 시설점검 및 방문진료도 함께 수행한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노숙인을 대상으로도 보호대책이 시행된다.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강화를 통해 응급잠자리 및 급식 제공, 거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핫팩 등 구호물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동절기 방문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54개 검사소 전체의 검사라인을 1개 이상 확대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한파특보(주의보·경보) 발효 시 운영시간이 단축(11시~15시)되므로 방문자의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는 오늘 오전 SNS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하였다. 이번 한파는 바람 또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떨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열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류훈 행정2부시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성탄절 연휴에 한파가 찾아온 만큼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며, 노인 및 영유아 등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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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국민만족도조사센터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해온 전화조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3일 현판식을 갖고, ‘국민만족도조사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만족도조사센터는 의경동 1층에 전체 45㎡ 규모로 조사원 11명이 전화번호 자동생성프로그램을 통해 대국민 전화조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해양경찰의 정책 및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해양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23일 진행된 국민만족도조사센터 개소식은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축하 인사말 전달, 전화조사 프로그램 운영 참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전화조사방법과 모바일조사방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복합조사체계를 갖춘 국민만족도조사센터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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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격리해제는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치료 제한하는 것 아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4일 “격리해제 조치는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격리를 해제해 코로나 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제1통제관은 “이는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며 “치료가 중단되는 듯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거듭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치료비 본인 부담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 제1통제관은 “격리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원·전실명령은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해서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치료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결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20일이 경과하면 감염 전파력이 없기 때문에 격리치료에 소요되는 고도의 의료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일반 중환자실 또는 병실로 전원·전실·퇴원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여전히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게 되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고, 이 경우에는 격리기간을 더욱 연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대본은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의거해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하면 치료비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중대본은 지난 20일 증상 발생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해 전원을 명령했고,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그리고 나머지 66명은 격리병상에서 계속 치료가 필요해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원 이후 격리해제 여부에 따른 치료 절차. 이 제1통제관은 “최근들어 유행 규모가 서서히 줄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확실하게 유행 규모가 줄고 다시 일상회복이 가능하기 위해 조금만 참고 도와주시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코로나19 병상 확보에 따라 일반환자의 진료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도 있다”며 “이는 보다 많은 중환자를 치료하고 한정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함께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면서 “정부도 한정된 의료자원 안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044-202-1790), 병상효율화팀(044-202-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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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과 한명숙 前 총리 특별사면․복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 한명숙 前 총리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前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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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12-24
  • 해양경찰청 무인헬기 7대 경비함정 시범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무인헬리콥터 7대를 동, 서, 남해의 광역구역 경비를 담당하는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경은 앞으로 함정에서 무인헬기를 사고 현장 및 불법조업 단속 등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되어서 경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헬기는 국내업체인 ㈜프리뉴에서 조립·생산한 루펠E 기종으로 배터리를 이용하여 최대 75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악천후, 야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함정에 배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광학열상장비의 설치 등 추가적인 설계를 적용했다. 또한, 무인헬기 도입과 병행하여 해경 함정에 최초로 설치된‘360°전방향 송수신 가능한 통신중계기’는 함정 구조물로 인한 통신 장애 극복 및 장거리 통신을 가능케 하여 무인헬기 운용상 편리성 및 경비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무선국간 암호화 모듈도 설치되어 해킹방지와 같은 보안성도 확보했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임무수행 중 통신두절 등 과 같은 고장시 함정으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과 모든 임무비행은 5GHz 대역의 통신을 통하여 자동비행을 수행하며 최대 20km 실시간 영상 송수신 및 육상으로 중계도 가능하다. 앞으로 해경은 무인헬기를 적극 활용하여 실종자 수색 및 해양오염 발생 시 공중에서 더 넓은 해역을 탐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 신속하게 불법행위를 채증하여 단정과의 공조 단속 측면에서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무인헬기는 친환경에 기여하고자 배터리를 적용하여 임수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존 숙련된 해경함정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해경의 원거리 임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단추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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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
    2021-12-24
  • 코로나19 격리 해제 및 전원명령 관련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의 확충과 함께, 한정된 중환자 전담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증병상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격리를 위한 병상이나, 감염전파력이 없어졌음에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퇴원하지 않는 격리해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상급종합병원장 회의(11.19, 11.30, 12.17)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12.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에 따라 치료비 본인 부담(제41조 ④)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제83조 ③)한다.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하여 12.20일 전원명령을 시행했다.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하여 소명절차를 진행중이다. (12.23일 기준)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입원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대한 퇴실권고·명령을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원기준, ▴전원 등 이행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24
  •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 등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27개 신규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7개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정부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에 성공한 제품 중 기술적 혁신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공공시장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제품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고 전기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활용될 수 있는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로등‘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기술력과 공공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필요성을 갖춘 다양한 우수 제품들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의 성장과 함께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난 상반기에 지정된 ’오염수 유입 시 급속 차단이 가능한 자동시스템 밸브‘는 인천시, 춘천시 등 수도사업소에 적용되어 지정 5개월 만에 8.5억원 규모로 공급됐으며, 혁신제품 중 99개의 제품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적용되어 약 635억원('21.11월 누적 기준)의 공공매출을 기록했다. 혁신제품의 인식 확대를 위해 제작한 지정제도 소개 영상은 중기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고, 방송을 통해 실생활에 밀접한 혁신제품의 적용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적용 우수사례 중심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공공기관과 혁신제품 지정기업 간 양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해 공공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24
  • 서울시, 연말연시 위로와 희망 전하는‘디자인 힐링 4색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말연시 위로와 힐링을 전하고 셀렘 지수를 높여줄 다양한 디자인 전시가 DDP에서 펼쳐지고 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게 ‘디자인 힐링’을 제공하는 다양한 전시를 연다.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묻는 전시부터 그래픽디자인의 방법론을 보여주는 전시, 플라워 디자인으로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전시 그리고 반짝이는 아이디어 디자인 신상품을 만나는 연출까지 DDP에서 다양한 디자인경험을 누릴 수 있다. 먼저 내년 1월23일까지 DDP갤러리문에서 DDP오픈큐레이팅 vol.20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곳' 전시가 열린다. 올해 공모에서 다양한 관점의 ‘경계를 지우는 디자인’을 주제로 총 3개 전시를 선정했는데 이번 전시는 두 번째 전시로, 디자인뮤 컴퍼니와 아티스트 김지아나 작가가 호흡을 맞췄다. 특히 이번 전시는 "예술과 디자인"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해 온 흙을 주재료로 작업하는 아티스트 김지아나의 작품들을 3가지 섹션(빛. 향기 .언어)으로 나누어 보여줌으로써 예술과 디자인 사이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작가는 문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빗살무늬에서 디자인의 시작을 엿보고, 산업과 연결되는 몰드(Mold Casting)를 재해석한다. 디자인 제품이 아닌 아티스트의 작품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디자인의 경계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는다. 1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슬기와 민, 신신, 홍은주 김형재의 전시 '집합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DDP 살림터 1층에서 열린다. 집합 이론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 한국 그래픽 디자인계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방법론을 구축해 온 그래픽 디자이너 세 팀의 방법론과 관심사가 각자의 주제 안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시다. 전시 출품작은 자율적으로 진행한 작업을 최대한 배제해, 제약과 한계 안에서 자신들의 태도를 어떤 식으로 기능하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각각의 결과물은 서로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며 크고 작은 유대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디자인 지형도를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가든 in D-숲'은 지난봄 '스프링 가든 in D-숲'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플라워디자인 전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일상 가운데 축복처럼 스며들어 있는 사랑과 평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선물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붉은 열매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디자인으로 꾸며졌다. 주요 주제인 메인 트리가 있는 나무 가로수길에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상징하는 여섯 그루의 큰 나무와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든 패브릭 잎사귀, 황금빛 잎사귀 장식을 통해 ‘고전’과 ‘현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트리 아래 펼쳐져 있는 크리스마스 만찬 테이블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초록빛 침엽수와 어우러진 크리스마스 장식이 영롱한 빛을 발하며 한겨울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준다. 눈 내린 설원을 연상시키는 공간장식을 비롯해 다양한 꽃과 열매, 가지로 디자인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은 숲을 테마로 평화와 위로를 전해준다. 크리스마스 장식 한편에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새해 소망을 적어보는 ‘디지컬 메시지 월(Wall)’을 체험할 수 있다. 이밖에도 ‘D-숲’ 곳곳에 심어진 LED 장미를 통해 추운 겨울 도심 속 따뜻한 정원을 만날 수 있다. '밤에도 빛나는 DDP_시즌2'는 2021년 두 번째로 개최되는 DDP 실외 전시로 DDP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 지역 문화 콘텐츠 활성화와 청년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기획되었다. DDP 실외 전시는 소상공인과 디자이너가 협업해 개발한 ‘DDP디자인페어’ 수상 작품 5점과 ‘DDP 브랜드 상품개발’의 결과물인 청년 디자이너 작품 5점으로 구성되었다. 작품은 ‘움직이는 미술관’ 콘셉트의 친환경 전시구조물인 모듈 스트럭쳐를 통해 선보이며, 모듈 스트럭쳐는 전시기간 내 DDP 실외 다양한 공간으로 이동되며 다채롭게 전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라이트가 내년 1월2일(일)까지 하루 4차례씩(3회까지는 매회 정각, 4회차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9시 40분에 운영) 서울의 밤을 아름다운 빛으로 수놓고 있다. 행사종료 후에는 ‘서울라이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고의 스트릿댄서이자 안무가인 리아킴의 파워넘치는 댄스를 모션데이터로 변환한 미디어아트 '빅 무브 with Lia KIM'가 내년 1월 첫째 주 주말부터 찾아온다. 재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근거해 사전예약제 및 방역패스, 입장인원 제한을 통해 안전한 관람을 지원한다. DDP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DP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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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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