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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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을 빙자하여 전화상담을 유도하기 위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전자금융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안내 문자메시지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의 전화번호인 ‘1588-0075’ 또는 ‘1644-0083’ 번호로 발송되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1.5%이고,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는 융자사업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현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요즘 유행하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 근로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또는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저소득 근로자 등은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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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여자 U-20 대표팀, 17일부터 강진서 소집 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자 U-20 대표팀이 전남 강진군에서 소집 훈련을 갖는다. 황인선 감독이 이끄는 여자 U-20 대표팀은 17일부터 27일까지 강진군에 모여 2022년 첫 국내 소집 훈련을 실시한다. 황인선호는 8월 코스타리카에서 열리는 2022 FIFA U-20 여자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과 12월에 두 차례 소집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소집 훈련에는 총 24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이은영, 이수인(고려대), 천가람(울산과학대) 등 지난해 소집 훈련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다수 합류했다. 수비수 빈현진(파주여성축구단)은 11월 소집 이후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기회를 받았다. 지난 11월 부임한 황인선 감독은 “수비를 조직적으로 안정시킨 다음, 볼 소유를 통해 상대를 흐트러뜨리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축구”를 지향한다. 그는 또한 “선수들이 월드컵에 대해 동기부여와 갈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수들을 독려하는 한편,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의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자 U-20 대표팀 2022년 1차 소집 훈련 명단 (24명) GK : 김경희(충남인터넷고), 도윤지(단국대), 정윤정(위덕대), 이지희(강원도립대) DF : 이수인, 한다인(이상 고려대), 문하연(강원도립대), 이다연(대덕대), 이정연(위덕대), 김민지(화천정산고), 빈현진(파주여성축구단) MF : 김은주(울산과학대), 김명진, 이세란(이상 고려대), 배예빈, 김신지(이상 포항여전고), 원채은(울산현대고) FW : 이은영, 서현민(이상 고려대), 천가람(울산과학대), 고다영, 장유빈(이상 대덕대), 전유경(포항여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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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필드위의 포청천’, KPGA 최병복 경기위원…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으로 신뢰 줄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흔히 골프는 심판이 없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다. 골프 규정집에도 ‘골프는 대부분 심판원의 감독 없이 플레이 한다’, ‘선수는 골프의 정신에 따라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프로골프 대회에서 심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위원(Rules Official)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기위원은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경기 도중 규칙과 관련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구제 방법 등의 애매한 상황에 처할 경우 선수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상황을 파악한 뒤 판정을 내린다. 골프 규칙에 입각해 공정한 판정을 내리는 것이 경기위원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경기위원은 룰 판정뿐 아니라 대회가 열리는 코스의 세팅도 담당한다. 대회가 시작되면 기상 상황, 코스 상태, 선수들의 경기 속도 등 1라운드부터 최종라운드까지 경기 진행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것도 경기위원회의 몫이다. 2021 시즌 KPGA 주관 대회에서 활동한 경기위원은 총 64명이었다. KPGA 코리안투어 경기위원 8명, 스릭슨투어 경기위원 11명, 지역 경기위원 45명으로 구성됐다. 지역 경기위원은 각 급 투어의 지역 예선과 회원 선발전에서 경기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중 KPGA 코리안투어 최병복(60) 경기위원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최우수 경기위원상’을 수상했다. 최우수 경기위원상은 경기위원에게 주어지는 상, 벌점 제도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얻은 경기위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최병복 경기위원은 “해당 상은 나 혼자만이 아닌 한 시즌 동안 고생한 KPGA 경기위원 모두가 함께 받는 상”이라며 “대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위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위원은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 경기위원으로 필드를 누빈 최병복 경기위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KPGA 코리안투어 경기위원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골프 규칙에 대한 흥미가 본인을 경기위원의 자리로 이끌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병복 경기위원은 “골프 규칙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오랜 시간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다”며 “주변에 경기위원을 하고 계신 분들도 찾아가 궁금한 점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보고 그 노하우를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 애썼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이어 “2022년에도 경기위원들은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으로 선수들에게 신뢰를 주며 매끄러운 경기 운영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대회를 개최하는 스폰서와 골프장은 만족감을 얻고 선수들은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KPGA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충남 태안군 소재 솔라고CC에서 2021 시즌 활동한 경기위원들을 대상으로 ‘경기위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올바른 경기위원의 역할과 자세, 골프 규칙 교육, 사례를 통한 발전 및 보완점에 대한 현장 실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KPGA 이우진 운영국장은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매 라운드 온 힘을 쏟는 경기위원회의 노고 덕분에 선수들이 매 대회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것”이라며 “경기가 진행되면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악천후가 예보된 날에는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대회장에 머물며 각종 변수에 대비하기도 한다. 경기위원회는 KPGA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 시즌에도 골프 규칙에 대한 시험 등을 포함한 엄격한 과정들을 거쳐 경기위원을 선발할 것”이라며 “경기위원회 시스템 개선을 통해 투어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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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 해적들의 스펙터클한 모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이 해양 어드벤처의 새 지평을 열 작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바다로 모인 해적들의 스펙터클한 모험을 그린 영화다. 강하늘, 한효주, 이광수, 권상우 등이 출연한다. '해적: 도깨비 깃발'은 2014년 866만 관객을 동원한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이후 8년 만에 돌아온 후속작이다. 육해를 넘나들며 펼쳐지는 해적과 의적, 그리고 역적의 스펙터클한 모험은 팽팽한 긴장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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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케플러, 데뷔와 동시에 케이팝 레이더 차트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인 걸그룹 케플러(Kep1er)가 데뷔곡 ‘WA DA DA’로 케이팝 레이더 뮤직비디오 주간 차트 1위에 올랐다. 케플러의 ‘WA DA DA’ 뮤직비디오는 케이팝 레이더 2주차 집계 기간 (2022년 1월 2일 ~ 2022년 1월 8일) 동안 약 2,613만 뷰의 조회수를 발생시키며 1위를 차지,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뱀뱀 등 대 선배 가수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정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실제 케플러의 ‘WA DA DA’ 뮤직비디오는 공개 후 약 16시간 만에 500만 뷰를 돌파하며 데뷔곡으로서는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케플러는 지난 10월 엠넷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걸스플래닛999 : 소녀대전’을 통해 데뷔한 9인조 걸그룹으로, 데뷔와 동시에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케이팝 레이더 측은 “‘WA DA DA’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후 일주일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2,600만뷰를 돌파했다”며 “괴물 신인 걸그룹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주 케이팝 레이더 뮤직비디오 차트에서는 블리처스의 ‘끄덕끄덕끄덕 (BOBBIN)’과 오메가엑스의 ‘LOVE ME LIKE’가 각각 7위, 8위에 오르며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신인 아이돌 그룹들이 강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자세한 데이터를 담은 케이팝 레이더 뮤직비디오 차트는 케이팝 레이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케이팝 레이더는 음악 스타트업 스페이스오디티가 케이팝의 급성장에 따라 팬덤의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오픈한 팬덤 데이터 전문 서비스다. 현재 한국 아티스트 658개 팀의 뮤직비디오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포티파이 팔로워, 팬카페 회원수 등의 변화량을 그래프와 차트 형태로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위터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고 ‘2020 #KpopTwitter 월드 맵’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케이팝 팬덤을 위한 앱 ‘내 손안의 덕메이트, 블립(blip)’을 출시해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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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경남 창녕군 산불 19시간 만에 진화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0일 22시 26분경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에서 발생한 산불에 산불전문진화대 등 지상인력 600명, 산불진화헬기 11대를 투입하여 11일 오후 17시 45분 현재 산불을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22시 26분경 밤 늦게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상인력만으로 진화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인력 총 1,124명을 투입하여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였고,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16대를 투입하여 주불진화를 하였다. [산불 진화 투입현황] - 산불진화헬기 총 16대 : 산림청 10, 지자체 6 - 지상인력 총 1,124명 : 산불특수진화대 25, 산불전문진화대 38, 산불공중진화대 28, 공무원 700, 소방 62, 기타 271 - 장비 총 22대 : 산불지휘차 6, 산불진화차 8, 소방차 8 산림당국은 초속 5m/s 이상의 강한 바람과 급경사 및 암석지역의 악조건으로 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불특수진화대 등 산불진화대원들의 사투 끝에 약 19시간 만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으며, 이번 산불로 약 5.5ha(추정)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향후 산불현장조사를 통해 발생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경북 및 경남에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실수로 낸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산불 발생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11
  • 미접종 확진자 중증화율, 3차접종 확진자보다 14배 ↑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화율이 2차접종 완료 후 확진자에 비해 약 5배 높고, 3차접종 완료 후 확진자에 비해서는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부터 확진자 53만 명을 분석한 결과, 감염 시 중증과 사망의 피해를 낮추는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에 미접종자는 5.5%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 22만 명 중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6만 4000명으로 29%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중증환자 3800명 중에 접종미완료자가 2071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총 2123명 중에서 1143명인 53.9%가 미접종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방역당국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며, 예방접종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한 결과, 12월 4주부터 확진자 수 등 감소세가 뚜렷해졌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3일부터 방역패스를 강화한 이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덴마크는 방역패스를 해제한지 2달 만에 확진자가 2000 명을 웃도는 등 재유행이 시작되어 지난 11월 다시 재개했다.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 불편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인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더해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적용 시설 및 대상 설정 시에도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업과 필수시설 관련 범위를 최소화해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방역패스는 방역 위기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인 만큼, 유행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유행 규모 감소에 이어서 위중증환자 등 방역지표도 계속 나아지고 있다”면서 “위중증환자 수는 780명으로 1000명대 이하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29.1%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아직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2차 접종 후에 6개월이 도래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 방역 및 의료대응 전략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다시 일상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면서 “최선의 수단인 예방접종 그리고 방역패스에도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1
  • 세종 북부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 북부경찰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6월 1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 가동하기로 하고 금일 현판식을 가졌다. 세종 북부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세종 북부경찰은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 절차를 준수해 신고, 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키로 하고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이버상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 유포자도 신속 철저하게 수사 검거하는 등 가짜 뉴스 근절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세종 북부경찰서장은 현판식에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뿐 아니라 지역의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거범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선거 개입, 편파수사 등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의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1-11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방역지원금 신청 및 손실보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 사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새해 1분기 각 2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 달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 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 달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다음 달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 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밤 12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7일까지 63만개 사에 1조9,000억원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이번 달 중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지난 7일까지 218만개 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번 달말까지 290만개 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오는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지난 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했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고,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1
  • 산재 예방에 1조원 투입…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 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늘리는 한편, 재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및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추진 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위해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제작·배포했다.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이번 주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 곳 지원)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3,500곳에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대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가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지자체 주요 평가지표에 추가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기로 했다.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됐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전용 누리집(koshasafety.co.kr)을 개설·운영 중이며,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한다. ◆현장 중심 점검·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 고용부는 건설업 중소현장(1억~50억원 미만)은 패트롤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초소규모 현장(1억원 미만)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제조업은 고위험(끼임 등)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시전파 등을 통해 밀착관리하고, 자율점검 및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 사업장 위주로 감독한다. 감독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 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한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가연물(보온재, 신나 등)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점검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부는 또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한다. 이와함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는 30인 미만으로 늘리고, 2024년까지는 50인 미만으로 더욱 확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산재예방 제조업 현장방문으로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디아이(주)를 방문해 산재예방시설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자 건강권 보호·중대재해 예방 고용부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고용부, 안전공단, 보건전문기관 등 포함)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직업병 의심 사례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히 개입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수사 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갖춘다. 또한, 노동자가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지원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한다.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미설치 1,500만원, 기준 미준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최우선으로 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고용부는 관계부처,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추진한다. 향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경영의 목표를 소속 노동자, 종사자에게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2명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는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으로 감소 추세다.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1만명당 0.43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노력하면 올해 산재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1
  • 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 적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됨에 따라 지난해 7월 13일 이전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을 하고 아직까지 3차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한편 3차접종이 미권고 되는 코로나19 감염이 있는 접종완료자 및 접종완료 완치자와 17세 이하 청소년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적 3천㎡ 이상의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시작된 10일 청주 서원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QR코드를 찍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대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진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알림으로 잔여 유효기간 및 3차접종 방법을 개별 안내 중이다. 그리고 10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상 618만 5000명 중 94.3%인 583만 1000명이 부스터샷 접종을 마쳤다고 밝히며, 아직 3차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만료 전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시설관리·운영자에게도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QR인식 때 나오는 소리로 확인하고, 안심콜 단독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의 전자·종이증명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자는 QR인식 때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 신호인 “딩동” 소리가 나오면 시설관리·운영자에게 전자·종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10일부터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데,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대규모 점포의 시설관리·운영자들은 시설 이용자들에게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을 안내하고 접종증명서 등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존 QR스캔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운영하던 시설은 QR스캔 때 나오는 음성안내로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방역패스를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1
  • 문 대통령 “4차접종 빨리 결론내야…먹는 치료제 이번 주부터 사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 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일단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치솟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매우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산 항체치료제에 더해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먹는 치료제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르게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외부전문가로 한국노동연구원의 황덕순 원장님 그리고 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류장수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코로나 확산세의 진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각종 방역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신 국민들과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계에 감사드립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이번의 확산 역시 이전 수준으로 진정되어갈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두 가지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 연휴 기간의 확산 우려이고, 두 번째는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화할 가능성입니다. 두 가지 상황이 겹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각각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최악의 확산을 겪고 있고, 이웃 일본에서도 폭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오미크론 확산을 잘 막아왔습니다. 또한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일단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치솟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매우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마지막 고비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국내외 경과를 보면, 오미크론 확산 역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대응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의료체계로 개편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 오미크론 임상 데이터를 최대한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과 함께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께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반면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감염예방에서 중증예방 중심으로 대응을 전환하고, 진단검사, 역학조사, 치료 등 다방면에서 속도와 효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의료 대응도 무증상과 경증환자 등 재택치료자 급증에 대비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네 의원들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 진정과 위중증 환자 감소에도 고령층의 3차 접종 확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50대 이하 연령층의 3차 접종 속도가 오미크론 피해의 크기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아 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존의 국산 항체치료제에 더해,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먹는 치료제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르게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고령층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비교적 먼저 사용하게 되는 만큼, 투여 대상 범위의 선정이나 증상발현 초기의 빠른 전달과 투약 체계 등 가장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먹는 치료제의 효율적인 활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1
  • 배우 오영수 세계 최고 권위 시상식인 미국 골든 글로브(Golden Globe)에서 남우조연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03년 김기덕 영화 '봄 여름…' 출연 연기 인생 마지막 획 긋는 작품 여겨 2019년뒤 '오징어게임'으로 월드스타..1968년 연극 데뷔 200여편 출연해와 2009년 '선덕여왕' 월천대사로 유명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았던 배우 오영수(78)가 세계 최고 권위 시상식인 미국 골든 글로브(Golden Globe)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으며 연기 인생 정점에 섰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003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을 "배우 생활의 획을 긋는 마지막 영화로 생각했다"고 했다. 그때 그는 59세였다. 그런데 19년이 흐른 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당시엔 생각해볼 수 없던 상까지 받으며 글로벌 스타로서 배우 생활 전성기를 열게 됐다. 오영수는 수상 소식이 전해진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내 생애 처음으로 내게 '난 괜찮은 놈'이라고 말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은 공교롭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을 보고 오영수를 '오일남'으로 점찍었다. 오영수의 말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정말로 배우 생활의 획을 긋게 해준 것이다. 1944년생인 오영수는 제대 후 1967년에 극단에 있던 친구의 제안을 받고 연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극단 '광장'에서 55년에 걸친 연기 인생이 출발했다. 당시 그의 24살이었다. 그는 이듬해 '낮 공원 산책'으로 데뷔했고, 이후 극단 '성좌'가 선보인 '로물루 대제'에서 조연을 한 뒤, 1971년 극단 '여인'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우리에겐 영화로 잘 알려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주인공 '스탠리'를 연기했다. 그의 첫 주연작이었다. 이후 그는 200여편의 연극에 출연하며 연극인의 삶을 살았다. 그는 "처음부터 연극이 재밌었던 건 아니다. 하다보니 재미가 있었고, 그렇게 흘러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부터 2010년까지 23년간 국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 사이 오영수는 탁월한 연기력을 인정받아 1979년엔 동아연극상 남자연기상, 1994년엔 백상예술대상 남자연기상, 2000년엔 한국연극협회 연기상을 받기도 했다. 1994년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엔 연극을 하느라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연극에 미쳐서 살았다. 그렇다고 그가 연극만 한 건 아니었다. 꽤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도 출연했다. 하지만 연극에서와 달리 영화·드라마 판에선 단역과 조연에 머무르며 이름을 알리지는 못했다. 드마라로는 1981년에 '제1공화국', 1984년엔 '조선왕조 오백년 설중매', 1988년엔 '전원일기', 2006년엔 '연개소문' 등에 나왔고, 영화에선 1986년 '엘리베이터 올라타기', 1987년 '바람 부는 날에도 꽃은 피고', 1998년엔 '퇴마록'에도 출연했다. 오영수가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앞서 그가 언급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2003)이었다. 이후 2009년 당시 최고 인기 드라마였던 '선덕여왕'에서 월천대사 역을 맡아 유명해졌다. 실제 스님을 데려온 것 아니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연기로 주목받았고, 이것이 계기가 돼 스님 역할로 광고를 몇 편 찍기도 했다. 하지만 오영수는 이후 다시 연극판으로 돌아가면서 대중에게서 잊혀졌다. 그러다가 지난해 '오징어 게임'으로 연기 인생 54년 만에 이른바 글로벌 스타가 돼 이제 '오징어 게임'의 '깐부'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배우가 된 것이다. '오징어 게임'이 각종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고 함께 출연한 배우들과 황 감독이 미국으로 가서 각종 시상식에 참석할 때, 이 노배우는 다시 조용히 연극판으로 돌아왔다. 오영수는 지난 7일부터 연극 '라스트 세션' 무대에 오르고 있다. 배우 오영수(78)의 골든 글로브 남우조연상 수상에 함께 연기한 동료 배우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먼저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로 호흡을 맞춘 배우 이정재는 인스타그램에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이 담긴 사진을 올린 뒤 "일남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과 함께 했던 장면들 모두가 영광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깐부로부터"라고 했다. 이 작품에서 오영수는 1번 참가자 '오일남'을, 이정재는 456번 참가자 '성기훈'을 연기했다. 이정재는 TV 남우주연상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하지는 못했다. '오징어 게임'에 특별 출연 형식으로 등장해 강한 인상을 남긴 배우 이병헌도 오영수의 수상을 축하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오영수와 황동혁 감독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을 올린 뒤 "This is the Frontman speaking, 'Bravo!'"라고 썼다. '오징어 게임'의 대사를 활용해 위트 있게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오영수는 9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79회 골든 글로브(Golden Globe) 시상식에서 TV 남우조연상 부문에서 '더 모닝 쇼'의 빌리 크루덥과 마크 듀플래스, '석세션'의 키어런 컬킨, '테드 라소'의 브렛 골드스타인 등을 제치고 남우조연상을 차지했다. 영화와 TV쇼를 함께 다루는 미국 최고 권위 시상식 중 하나로 꼽히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국적의 배우가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국계 미국인 샌드라 오와 아콰피나가 상을 받은 적이 있지만 한국 국적 배우가 연기상을 받은 적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영수를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반세기 넘는 연기 외길의 여정이 결국 나라와 문화를 뛰어 넘어 세계무대에서 큰 감동과 여운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 오영수님의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 수상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도 축하 대열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내가 나에게 괜찮은 놈이야'라는 오 씨의 소감은 각자의 길에서 묵묵히 삶을 일궈가는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라고 했다. 또 "오영수 배우의 수상 소식은 지치고 힘든 삶의 고비마다 ‘아름다운 삶’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며 "전 세계에 K-드라마와 우리 문화의 매력을 전파한 ‘오징어게임’과 오영수 배우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오영수는 수상 소식을 들은 뒤 넷플릭스를 통해 "생애 처음으로 내게 '난 괜찮은 놈'이라고 말해줬다"는 소감을 전했다.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또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 남우주연상 수상을 놓친 이정재 배우님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국적과 언어를 초월해 모두를 매료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황동혁 감독님과 스태프 여러분께도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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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식품의약품안전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이렇게 예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상한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가능하고, 쉽게 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헷갈리고, 궁금한 점들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다른 식중독에 비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A. 맞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 정도로만 쉽게 전염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입니다.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통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Q.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조리종사자가 조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A. 아닙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조리종사자가 조리를 하면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구토 등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는 즉시 조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Q.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철에 발생률이 높다? A. 맞습니다. 바이러스는 감염 활성이 겨울철에 강해집니다. 노로바이러스는 -20℃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고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Q. 상한 음식을 조심하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다? A. 아닙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 섭취만 아니라,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가급적 사람 간 접촉 등을 피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을 통해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A. 아닙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유전형이 많고 항체 유지 기간이 짧아 예방 접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위생과 조리도구·시설의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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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병상 확충 TF 3차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특별 지시’에 따라 정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병상 확충 TF’를 구성하였고, 오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병상 확충 TF’ 구성 이후 병상 확충 실적을 점검하고, 하루 1만 명 확진자 발생 시에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중증병상 확보 상황, 군의관 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했다. 지난 2021년 12월 22일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 계획' 발표에 따르면 12월 말까지 2,238병상으로 목표치 대비 99.2%를 확충하였으며 금일까지 616병상을 확충하여 12월 22일이후 총 2,854병상을 추가 확보했다. 병상가동률도 안정화되어 오늘 기준 50%미만의 병상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증·준중증 병상가동률은 75.5%에서 47%, 중등증은 67.1%에서 37.3%, 생활치료센터는 60.9%에서 43.5%를 보이고 있다. 12월 중순 최대 800명을 초과하던 병상 대기 문제도 해소되어 12월 28일 이후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없는 상황이고 상급종합병원 중증병상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투석, 분만 등 특수병상도 거점전담병원에 추가로 확보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투석 환자 등의 신속한 입원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확보한 병상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1월 6일 기준, 의료 인력을 총 3,979명 파견 중이며, 군의관·공보의·간호사를 지속해서 파견하고 수당체계를 개편하는 등 병상 운영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건의사항에 따라 모듈형 음압병상 등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 도시계획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감염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 실시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병상 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중심으로 주간 확충 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일 점검하여 장비와 의료 인력 지원 등 병상 운영 여건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1월 목표 병상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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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1-10
  • 동해해경, 올해 첫 위험예보제‘주의보’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전해상 풍랑특보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성이 농후하여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1월 11일부터 특보 해제시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11일 새벽부터 동해 해상을 중심으로 10~16m/s의 강풍이 불고 바다 물결도 2~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에서는 조업선, 작업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조기 입항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동해북방해역(대화퇴) 등 원거리 조업선박의 안전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안전해역에 피항하도록 하는 등 대피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올해 첫 주의보 발령으로 작년 한해 너울성 파도 등 연안사고가 38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안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해상뿐 아니라 육상, 해안가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니 월파 및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방파제, 갯바위 등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들은 기상특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1-10
  • 복지장관 “오미크론 점유율 10% 내외…설 연휴가 우세종화 분수령”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우리나라는 아직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10% 내외 수준이나, 높은 전파력으로 1~2개월 이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국제적으로 오미크론이 매섭게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이미 9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비록 최근에 여러 방역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도, 순식간에 닥쳐올 오미크론의 파고에 철저히 대비해야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다 구체적인 (오미크론) 대책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이르면 이번 주에 국민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은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높다”면서 “정부는 기존의 방역관리체계와 의료대응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대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이전의 대비단계에는 검역과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을 오미크론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이후의 대응단계에는 그간 준비한 계획에 따라 방역과 의료체계를 즉시 전환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 1차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힘입어 여러 방역지표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서 “확진자와 위중증자 수도 감소되었고, 수도권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방역패스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느 백신도 감염예방률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돌파감염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돌파감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는 2차접종자에 비해 감염시 중증화율은 5배, 사망률은 4배 수준으로 높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면서 “이에 따라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러 해외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한편으로는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세세히 살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이 바뀔 때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일상회복이라는 절대적인 목표를 위해,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0
  • 강남구의회 유경준 의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대치 IC 위치 재검토 요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서울시 강남병)은 지난 1월 7일 오후 강남구 대치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부서인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대치 IC(4공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예상되는 문제를 고려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유경준 의원은 “대규모 사업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하며, 주민들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예상되는 교통혼잡과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당부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함께 배석한 김진수 ․ 이석주 시의원, 한용대 구의장은 지난번 강남구민회관에서 서울시가 실시한 기본설계 초안 주민설명회가 홍보 미비로 인해 다수의 주민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강남구청 측에서도 정보 공유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남~강남 민자사업 구간을 연장하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과 연결하는 문제와 현재 광역시 간선도로만 국비 지원하는 도로법 시행령을 특별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대치동~청담동) 재정사업은 본선 2.1km(양방향 4차로), 연결로 1.8km의 지하도로 사업으로 총사업비 3,348억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2027년까지이다.
    • 정치
    • 의회
    2022-01-10
  • 광산구의회 홈페이지 ‧ 전자회의록 시스템 전면 개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산구의회가 홈페이지와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홈페이지와 전자회의록 시스템 전면 개편은 지난 2006년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구축 이후 16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다양해진 모바일 기반에 적합하지 않아 홈페이지 개편 요구가 줄곧 제기돼 추진하게 됐다. 작년부터 의회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 시스템 전면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웹 표준 기술 적용 지침 준수 및 이용자가 의정자료를 더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해왔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PC에 최적화되어 있던 기존 홈페이지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정보기기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됐으며, 위원회별 홈페이지 신설과 자주 찾는 메뉴를 첫 화면에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전자회의록 시스템은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검색 성능이 향상시키고, 의원별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 구조를 변경했다. 이영훈 의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주민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구의회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콘텐츠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홈페이지가 진정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2-01-10
  • 대구소방,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화재예방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시민과 대구를 찾는 귀성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 ~ 2020년) 설 연휴 기간 지역에서 89건의 화재가 발생해 7명(사망 1, 부상 6)의 사상자와 3억 7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화재는 4.5건으로 연평균 3.7건보다 20%가량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구소방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대상을 찾아 소방특별조사 및 불시 단속에 나선다. 택배 물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물류시설 11개소와 많은 이용객이 예상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 29개소, 여객터미널, 철도시설 등 운수시설 16개소에 대한 점검을 25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중점 확인하여 위법사항은 설 연휴 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오는 1월 12일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을 운영해 스스로 점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인회 중심의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설 연휴 기간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이번 달 28일 18시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3일 09시까지 대구시 전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정해모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과 재난 대응태세 강화를 통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2~’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망은 통신사 간 상호접속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CP포함)가 이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과 통신(모바일 메신저, OTT 콘텐츠의 제공·이용 등)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하여 정산하며,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05년부터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음성망·인터넷망으로 구분되는 상호접속 정책은 그간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 촉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중소 통신사에 대한 대형 통신사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6년에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통신사의 망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상호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20년에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유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 통신사 간 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는 등 지속 개선해왔다. 과기정통부는 ’21년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이후의 긍정적 효과와 제도 안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트래픽 추세, 기술발전 등 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무정산 구간 적정성 검토, ▲접속요율 산정 등을 추진했다. 먼저 ’20년 제도개선 시 대형 통신사 간 사실상 무정산 하도록 설정한 무정산 트래픽 교환비율 범위(이하 ‘무정산 구간’) ‘1:1~1:1.8’의 경우, 무정산 구간 도입 이후 콘텐츠제공사업자(CP) 유치 경쟁이 이전 대비 활성화되고,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인터넷전용회선요금 단가가 인하된 사례도 확인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21년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최대 1:1.5를 하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 무정산 구간은 향후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 통신사(중계사업자, CATV사 등)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상한)을 트래픽 증가추세를 고려하고 망 원가 등을 반영하여 인하했다. 접속통신요율은 직접접속통신요율과 중계접속통신요율로 구분되는데, 주로 계위가 같은 사업자 간 정산 시 활용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하고, 주로 계위가 낮은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 시 활용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현재 도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협력·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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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행정안전부,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22.7,12. 시행)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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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농식품부, 반려동물 먹거리․의약품 연구개발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반려동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사업(2022~2026)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2017년 2.3조 원에서 2027년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려동물 먹거리의 국산화와 맞춤형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올해는 16과제(지정공모과제)에 67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알레르기, 염증성 피부질환 처방식 기술개발 등을 위해 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맞춤형 진단․치료제,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해 1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기한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영수 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산업 규모 성장에 발맞춰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먹거리,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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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서울시, 창고시설 599개소 등 긴급 소방특별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 평택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관련 서울시내 모든 창고시설 등에 대한 긴급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창고시설은 총 599개소이다. 창고시설은 적재물이 많고 기계설비 및 냉동‧냉장창고 설치 등으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외장재 등에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경우 화재 진압이 어려운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창고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할 소방서별로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1월 7일부터 1월 25일까지 실시한다. 특별조사는 현장 방문을 통해 소방시설 유지 관리,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실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코로나19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및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도 함께 실시한다. 코로나19 관련시설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등 713개소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 외에도 방역을 고려한 피난계획 수립 여부도 확인한다. 대형 건축공사장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총 773개소이다. 관할 소방서장 등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임시소방시설을 확인하고 용접․용단작업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 등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며 “화재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신속한 사고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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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한국 국방과학기술력 세계 9위로 도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분야 선진 16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을 분석하여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를 1월 10일에 발간했다. 과학기술 초격차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국방 R·D의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방 기술력에 대한 현 위치, 강점 혹은 약점, 기술력 변화 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기연은 그 일환으로 '08년부터 세계 주요국에 대한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를 매 3년 마다 수행하여 국방관련 유관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다. 무기체계 8대 분야별 26대 유형별 세계 주요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21년 국방과학기술수준은 세계 단독 9위로 분석되어 '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였던 것 대비 다소 향상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08년 11위, ’12년 공동 10위, ’15년 공동 9위, ’18년 공동 9위, '21년 단독 9위로 단계적으로 지속 상승해 왔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번 수준조사를 통해 기술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는 무기체계는 화포, 잠수함, 지휘통제, 방공무기, 사이버무기, 전자광학, 수중감시, 화생방, 국방M·S, 국방SW의 총 10개 분야이다.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무인화 및 지능화를 기반으로 화포분야(4위) 및 지휘통제분야(6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무기체계 유형은 레이더, 우주무기체계 등 총 11개이며, 향후 국방 기술기획 시 보다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이다. 특히 레이더 분야는 최근 KF-21용 AESA 레이더 개발을 비롯하여 다수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기술수준의 향상이 기대되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더욱 좁히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주무기체계 분야는 누리호 발사시험 등 일부 발사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 대비 기술수준이 많이 낮은 편으로 미래 전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08년 11위에서 '21년 단독 9위까지 많은 발전을 했고, 화포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최고를 겨루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앞으로도 국기연은 부족한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 견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의 국방 R·D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국방 R·D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방산수출전략 수립 연구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오늘 발간되는'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는 국방 유관기관에 책자로 배포하고, 국방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도 찾아볼 수 있도록 국기연 누리집과 DTiMS에 요약본(영문본 포함)을 게재할 예정이다. DTiMS 카카오 채널 가입자들은 해당 발간 소식을 push 알림 서비스로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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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경제, 자율주행, AI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과 혁신을 균형감있게 담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순차적으로 특강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테크의 성장, AI 등 기술발전은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동차·유통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금융, 플랫폼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적 변화가 심한 5개 주요 산업에 대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특강도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조망해보고 이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준비했다. 첫 번째로, 1월 10일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前 삼성경제연구소 전무)을 초빙하여, ‘플랫폼 경제에서의 자영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특강을 개최했다. 권순우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는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음식, 숙박, 운송, 유통 등의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하고 있으며, ‘음식-배달앱’, ‘숙박-숙박앱’, ‘운송-차량호출앱’, ‘유통-온라인배송업체’와 같이 자영업의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플랫폼 경제는 자영업에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추가적인 플랫폼 수수료 지급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의 경제적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고 지적하면서,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플랫폼과 자영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했다. 이어서, 1월 24일에는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을 초빙하여, ‘기술발전이 경제·기업 변화를 이끄는 시대’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태봉 본부장은 5G와 IoT, AI, 자율주행 등 주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의 패러다임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2월 중에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을 초빙하여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에 대해 특강을 개최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도,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 디지털 관련 특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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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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