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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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빙 오리지널 '얼라이브', 메인 포스터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티빙 오리지널 '얼라이브'가 오는 28일 티빙 단독 공개를 앞두고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는 두 아티스트의 가장 빛나던 무대 위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두 아티스트 형상에 이들이 생전 활동하던 모습을 콜라주 형식으로 담아냈다. 마치 금방이라도 되살아날 것만 같은 두 사람의 형체는 ‘그들을 다시 만난다’라는 카피와 어우러져 벅찬 감동을 느끼게 한다. 지난 주 짧은 티저 영상 만으로도 시청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 '얼라이브'는 울랄라세션의 완전체 무대와 유재하의 신곡발표를 예고하며 언론과 평단은 물론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격적으로 베일을 벗은 티빙 오리지널 '얼라이브'는 하늘의 별이 된 전설, 유재하와 울랄라세션 임윤택의 AI 복원 소식과 XR뮤직스테이지로 재현하는 이들의 새로운 무대를 예고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8년 만에 다시 만난 울랄라세션의 완전체 무대와 무려 35년 만에 발표되는 유재하의 신곡 무대는 그들을 그리워한 가족과 팬들에게는 깊은 위로와 잊지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대중들에게는 특별한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MC 김정은을 필두로 이승철, 빅마마, 스윗소로우, 울랄라세션, 김나영, 휘인, 멜로망스 등 국내 최고의 가수들이 참여하는 XR뮤직스테이지 티빙 오리지널 '얼라이브'는 오는 1월 28일(금)부터 티빙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1-18
  • 법제처,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령, 함께 살펴볼까요?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1항, 제137조제1항·제2항) * 매월분의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한편,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는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속 놓쳐선 안 될 ‘2021 연말정산 신규 BEST 3’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미리 확인하여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돈을 써야 세액 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체크 가능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일괄제공으로 한 번에 연말정산을,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을, 2021.10.29)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완료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1.12.23) [3]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0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1.12.23) ◆ 연말정산 관련 알쏭달쏭 법령 Q.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A. 그렇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 요건 충족 시) (출처: 국제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Q.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 아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Q.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A. 그렇다.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서 교육비가 공제되는 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을 규정한 것과 달리 공제대상 기관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지금까지 연말정산 관련 법령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2022년에는 꼼꼼한 준비로, 여러분 모두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18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앱 동시 확인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고지’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고지대상 성범죄자 3,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앱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기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네이버앱을 통해 2차 고지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용자의 모바일앱 이용 선호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고지 방식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모바일고지 미열람 세대주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우편방식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재발송합니다. 아울러 모바일고지 열람 시 개인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중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알림이(e) 앱과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18
  • 코로나19 극복 및 내수 경기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청, 결제대금 조기지급 집중기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5,000억 원 상당의 대금을 방산 업체에 조기 지급하기 위한'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 확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한다. 이에, 예산을 조기 확보·배정하여 납품대금, 착·중도금 등 지출심사 및 지출을 2∼3일내로 신속하게 지급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 '대금지급 집중기간' 운영은 어려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자금해소를 위해 선금, 착‧중도금 등 조기지급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은 “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설 명절 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 청구가 접수된 경우에 조기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8
  • 한국무역협회, EU, 2021년 12월 전기차 신차 판매 사상 처음 디젤차 추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 12월 유럽 주요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사상 처음 디젤차 판매를 추월했다. 파이낸셜타임즈가 영국을 포함한 유럽 주요 18개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약 20%, 디젤 하이브리드 포함 디젤차 판매는 19% 미만으로 전기차가 디젤차 판매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2020년 이후 차량 배기가스 등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 디젤차 판매는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디젤게이트 직후 폭스바겐이 개발에 착수한 전기차가 2020년 판매된 후 추세가 더욱 가속됐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절감 노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망 위기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SUV를 우선 생산한 것에 대한 EU의 과징금 우려 등으로 전기차 생산에 주력한 것도 전기차 판매 증가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모델 출시, 일부 도시의 노후 디젤차 운행금지 및 디젤차 과세 확대 등이 향후 디젤차 판매 감소 추세를 더욱 재촉할 전망이다.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 독일의 새정부가 디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할 경우, 디젤차 재판매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전기차로 수요 이전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 국제
    2022-01-18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이사회 의장 임기중 '거울조항' 적극 추진...WTO 협정 위반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가 주장하는 농산품 생산기준에 관한 '거울조항(mirror clauses)' 도입 여부가 상반기 농업 분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울조항은 농산품 생산기준의 상호주의를 관철, EU가 향후 체결할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잔류농약 기준, 호르몬 금지 등 EU 기준을 상대국에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선을 앞둔 마크롱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목적 및 EU 농업계와 환경단체의 지지 등이 프랑스의 거울조항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의장국 임기 6개월로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 달성이 어려워, EU 집행위의 타당성 분석 및 WTO 협정 관련 보고서 제출 결의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거울조항이 보호주의적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북유럽 회원국의 반대도 극복해야할 점 거울조항과 관련, 생산방식에 따른 장벽을 금지하는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거울조항의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 거울조항 도입의 엄격한 필요성 및 교역상 부작용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CATO 연구소 국제법 전문가는 WTO 협정이 통상 관계 규정의 유연한 해석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거울조항 자체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며,협정 위반 여부는 거울조항의 구조 및 차별성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고, EU는 거울조항이 동물복지나 환경보호 등 정당한 목적의 조치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런던 킹스컬리지 EU법 전문가는 무역협상 상대국이 양자간 무역협정에 거울조항 도입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양자간 무역협정에 파리 기후협정 등 관련 국제협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국제
    2022-01-18
  • 보건복지부, 국산 개발백신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1월 18일,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 제26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국산 백신개발 진행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및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였고,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이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8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GBP510)가 임상 3상 진입(‘21.8.10. 승인)으로 가장 빠른 개발속도를 보이고 있다. GBP510 임상 3상은 총 3,990명 규모를 목표로 작년 8월 30일 첫 피험자 투여를 개시한 이후 한국 및 태국,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 해외 5개국에서 임상 참여자를 모집하여 5개월 만에 약 4,000여 명을 모집했다. 향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신속한 검체분석 및 데이터 확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백신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BP510은 감염병대응혁신연합(CEPI)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될 경우 코벡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전 세계 국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국산 백신 1,000만 회분에 대한 선구매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임상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고, 임상 진행 국가 주재 재외공관을 통해 임상허가 등 신속한 임상 진행을 지원했고,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해 백신 효능분석을 위한 정부 주도의 신속한 검체분석을 지원 중에 있다. 검체분석은 현재(1.17.기준) 총 2,163건이 입고되어 1,764건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검체가 입고 되는대로 신속한 분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산 백신개발 후 국민들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질병청 주관의 교차·추가접종 임상시험도 진행중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라 임상 참여자 모집이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국산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순조롭게 마칠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후, 검체분석과 허가·심사 및 상용화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한 다양한 국산 백신·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8
  • 문재인 대통령,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전화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약 25분 동안 정상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왕세제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모하메드 총리가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고, 나와 대표단을 위해 기울여준 성의와 노력에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나에게 있어 제2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오신, 형제이자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를 들어서 매우 행복하다며, 이런 방법으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나의 손밖에 있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직접 만나지 못해 안타깝고 아쉬움이 크며, 이번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부다비에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긴박하고 불행한 소식을 들었는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민간인을 공격하고 생명을 살상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테러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국의 진정한 ‘라피크’로서 언제나 UAE와 함께할 것이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오늘의 드론 공격은 예상되었던 일로, 한국과 UAE의 특별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천궁 II 사업 계약과 우리 기업의 해저송전망 구축 사업 참여에 왕세제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건설·인프라뿐 아니라 국방·방산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천궁 II가 UAE의 방어력을 높일 것이며, 한국과 UAE가 맺은 방산과 국방 분야 MOU는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강화된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축하하며, 2030 부산 엑스포를 위해 UAE의 성공 경험을 공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이 두바이 엑스포에 직접 참석해서 존재감을 보여주어 감사하며 큰 힘이 되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막의 기적을 일궈낸 UAE가 중동지역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의 재임 중 양국은 서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과 대화하면 진심이 느껴진다면서, 개인적인 관계도 지속해 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나게 될 날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인사를 나누고, 이번에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며 대화를 마쳤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18
  • 문재인 대통령, UAE에 주둔중인 아크부대에 외교부장관 등을 보내 장병들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현지에 주둔 중인 아크부대에 정의용 외교부장관 등을 보내 격려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른 일정 때문에 직접 방문하지 못한 대신 정 장관과 강신철 청와대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정덕성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을 비롯한 정부 및 군의 주요 직위자들을 보냈고, 아크부대 장병들에게 손목시계와 한과 등의 선물도 전달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로 군사협력 차원에서 파병된 부대로 2010년 UAE 왕세제의 요청에 의해 2011년 최초 파병, 올해로 11년째를 맞았다.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합동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UAE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자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가 아크부대에 대해 “한국과 UAE간 협력의 차원을 높여준 주춧돌”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군사적 교류에서 시작된 신뢰가 경제, 문화, 스포츠, 코로나19 의료 협력 등 다양한 양국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장병들과 점심을 함께 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사랑하는 가족과 국가라는 울타리를 떠나 충성심과 애국심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의 상징”이라며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힘이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제국으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격려했다. 이에 이영수 아크부대장은 “아크부대 장병 개개인 모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사외교관이라는 사명감과 긍지 아래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동지역에 최초로 건립된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한-UAE는 2018년 문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 조성을 추진했고, 2021년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 알쿠와이타트 연구센터에 온실 건립을 완료했다. 한국형 스마트 온실은 2,142㎡(6연동) 규모로, 세계 최초의 연동비닐 온실 구조로서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으로 물이 20% 이상 절약 가능하며, 휴작기간을 5~6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해 25% 이상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중동지역의 지하수 감소로 물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한국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한국-UAE 간에는 스마트 온실 외에도 사막벼, 대추야자, 가축케어 총 4개 분야의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스마트팜을 둘러본 이호승 정책실장은 “한류 등 문화강국, 국가위상·매력 제고를 기반으로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13.6억 달러에 달한다”며 “국내에서는 고가, 고급 농산물 생산을 늘려가는 한편 우리의 첨단 농업기술이 중동·신남방·신북방 국가 등으로 진출하여 대외 경제협력 및 식량안보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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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문재인 대통령, '아부다비 지속가능성주간 2022' 개막식에서 기조연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현지시각) “에너지부국인 UAE의 지속가능발전 의지는 중동을 넘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다행히 인류는 더 늦기 전에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실천을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UAE의 행동이 독보적으로 빛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2022’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익숙한 것으로 벗어나는 용기와 행동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는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한 뒤 “기후위기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는만큼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부다비 지속가능성주간’은 UAE정부가 2008년부터 주관해온 에너지 분야 중동 최대 행사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에 국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행동을 수반한 혁신을 세계로 확산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날부터 5일간 진행되는 '아부다비 지속가능성주간'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물과 음식, 미래 자동차를 주제로 행사가 꾸며진다. 개막식에는 모하메드 알 막툼 UAE 총리를 비롯한 UAE 각료들 및 몰디브, 아르메니아, 세르비아, 탄자니아 등 5개국 정상과 그리스 총리가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UAE는 2008년 세계 최초로 탄소제로 도시 ‘마스다르 시티’ 건설을 시작하고, 지난해 중동 지역 최초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며 “한국 역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UAE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건설, 유전 개발, 인프라, 국방·방산, 보건, 농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함께해 왔다”며 "한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UAE와 더욱 굳게 손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소는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는 청정에너지로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시대 가장 유망한 성장분야”라며 “대규모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수소 생산과 활용 공동연구 실증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는 양국의 수소협력으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기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역시 양국 협력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로, 양국의 경험과 장점을 합치면 가장 모범적인 스마트시티가 완성될 것”이 라며 “양국은 수소 대중교통 시스템을 기반으로하는 ‘수소도시’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연대와 협력은 지속가능발전을 앞당기는 열쇠"라며 "‘2022년 아부다비 지속가능주간’을 통해 세계가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높인다면 탄소중립을 향한 인류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막식의 마지막 순서로 ‘자이드 지속가능성 상’ 시상식을 통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자이드 지속가능성 상은 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UAE의 나눔의 메시지를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는 시상식으로,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물, 학교 분야 총 10개팀에게 시상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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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문재인 대통령 ‘2022 두바이 한국 우수상품전' 참석, 우리 기업 홍보 및 기업인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현지시각) 두바이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2 두바이 한국 우수상품전(Korea Innovation Fair 2022)'에 참석해 참여 기업들을 격려하고,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도 당부했다. '2022 두바이 한국 우수상품전'은 '한국의 날'을 계기로 열린 행사로 우리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48개사와 함께 삼성전자, 현대기아차가 참여했으며 중동·서남아·중앙아시아 등 두바이 인근 지역의 해외 바이어(약 300개사)들이 방문·참관할 예정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과 함께 한식홍보 부스, 세이프웨어 부스, 헬스커넥트 부스, 삼성전자 부스, 현대기아차 부스, 부산월드엑스포 홍보부스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한식홍보 부스에서 문 대통령은 제일 인기 좋은 한국 식품을 물었고 임경숙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김치, 김, 홍삼 제품이 가장 인기있다”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엑스포 계기로 모처럼 한국 상품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산업용 스마트 추락보호복을 판매하는 세이프웨어 부스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 가운데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추락사고 날 때마다 기필코 막아야 하는데, 초기 수요가 있어야 할 텐데, 공공 분야에서 많이 지원해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부스에서 CES에서 호평을 받은 빔프로젝터 신상품을 둘러보며 “삼성은 여러가지 혁신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대기아차 부스에서 임형중 현대자동차 상무는 "중동에 자동차 판매가 지난해 50만 대나 되었다"면서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전기차도 1,400대 팔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자동차 강국인데, 그 위상에 비해서 전기차 보급이 적어 실망스러웠는데, 몇 년새 현대차가 눈부신 성장을 했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부산월드엑스포 홍보부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부산 2030 엑스포가 이제 해외에서 (홍보활동이) 시작이지만 국내에서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느낌"이라며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두바이 현지인으로 구성된 '부산 엑스포 글로벌 서포터즈 5명과 함께 "부산엑스포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 사진을 찍었다. 한편, 두바이에서 열리는 이번 상품전은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2년 6개월 만에 열리는 대면 마케팅 행사로,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6~18일, 3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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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문재인 대통령,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SKSH) 한국 의료진 및 직원 격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중동 3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 중인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SKSH)을 찾아 한국 의료진 및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UAE 양국의 우수 보건의료 협력 사례로 꼽히는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돌아본 뒤 한국 의료진 및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UAE에서 한국에 와서 진료받고 돌아가는 환자수가 4천 명이 넘었을 정도로 서울대병원이 일으키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UAE에서 서울대병원의 성공으로 여러 국가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참여 요청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는 우리 의료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 나라 의료의 질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박민정 소화내과 의사(인사본부장)는 “서울대병원이 처음에 경쟁 상대로 삼은 것은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 메이요 클리닉, 존스홉킨스 병원 등”이라며, “UAE 현지에서 서울대병원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서울대학교의 적극적인 지지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성공 요인으로 한국 의사들의 뛰어난 기술과 손재주, 멀티태스킹, 지역 의료진의 적극적인 협조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UAE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서울대병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보험체계 등 어려움이 많다”면서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권은옥 간호본부장은 “소속 간호사들 국적이 16개국 이상이고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지만, 이를 극복하고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간호를 세계에 전달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수현 진단검사실장은 “2014년부터 7년 넘게 파견근무를 했다”며, “정착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UAE 최고의 진단검사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뿌듯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일웅 부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선진적인지 UAE 서울대병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의료산업이 발전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민과 주재원이 현지 병원을 이용하려면 언어 등 어려움이 있는데, 급할 때 서울대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체계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의료가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성심성의껏 진료한다는 것”이라면서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노고를 치하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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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질병관리청, 시·도지사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권한 위임하여 신속한 보상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되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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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김정숙 여사, 샤르자에서 함께하는 청각장애학생 태권도 수업 참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1월 17일 UAE 샤르자 인도주의 복지센터(SCHS, Sharjah City for Humanitarian Services)를 방문해 청각 장애 학생들의 태권도 수업을 참관했다. 샤르자는 UAE의 일곱 개 토후국 중 세 번째로 큰 에미리트이며, 샤르자 인도주의 복지센터는 1979년 개원한 중동지역 최대의 장애인 지원기구다. 2017년부터 센터 내에 태권도 교실이 열려, 前 UAE 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한 박형문 사범의 지도로 현재 20여 명의 청각 장애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18년 평창패럴림픽의 홍보와 열띤 응원을 시작으로 장애인 체육에 지속적인 응원과 격려를 보내온 김정숙 여사의 지난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자리다. 오늘 행사에는 복지센터장인 자밀라 모하메드 알 까시미 공주, 아이샤 샤르자 UAE 외교부 국장, 모나 압둘 카림 조기교육센터장과 박형문 태권도 사범 등이 함께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모하메드 파우지 유수프 조기교육센터 대외국장으로부터 복지센터에 대한 소개를 받고, 복지센터장인 자밀라 공주와 환담을 나누었다. 자밀라 공주는 1983년부터 센터를 운영해 왔고, 2017년부터는 UAE 태권도협회 장애인 위원장을 역임했다. 자밀라 공주는 “짧은 일정에도 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고, 김정숙 여사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자밀라 공주는 “8년 전부터 한국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KT와의 협력으로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을 구축했고,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이 파견되어 음악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는 “한국의 기업, 대학과 연계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더 감사하고 고맙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의 희망과 노력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 후, 김정숙 여사는 자밀라 공주에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오혜리 선수가 직접 사용한 태권도 띠를 선물했다. 선물이 담긴 보자기 매듭이 너무 예뻐서 열고 싶지 않다며 결국 선물을 풀어보지 못한 자밀라 공주는 김정숙 여사에게 그림 한 폭을 선물했다. 여성 발달장애인이 발로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 김정숙 여사와 자밀라 공주는 함께 강당으로 이동해 청각 장애 학생들의 태권도 수업을 참관했다. 흰띠, 노란띠, 파란띠, 색색의 태권도 띠를 매고 있는 스무 명의 아이들이 손을 높이 들어 반짝반짝 인사하며 맞아주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형문 사범은 “코로나에도 일주일에 2~3회는 꾸준히 수업을 하고 있다”며 “전 선수가 검은띠를 취득하고 데플림픽(국제농아인올림픽대회)에 나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목표”라고 소개했다. 김정숙 여사는 우선 학생들에게 아랍 수어와 한국 수어로 인사를 건넸다. “앗쌀라무 알라이쿰”의 아랍 수어와 “안녕하세요”의 한국 수어는 언어가 다른 것처럼 수어도 다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데플림픽 경기장에서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보고 싶다’는 친구들에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자”고 응원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응원 구호인 “아리아리”를 한국 수어로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2019년 10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심을 담은 수어로 선수들을 응원한 바 있다. 이어 아이들이 준비한 열정적인 태권도 수업을 참관한 뒤, 김정숙 여사는 아프라, 압바스 두 친구에게 직접 준비한 태권도 파란띠를 매어줬다. 띠가 생각만큼 예쁘게 잘 안 매어지자, 김정숙 여사는 무릎까지 꿇고 다시 한번 찬찬히 띠를 매어주었다. 무존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은 “예전에는 제가 항상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강해졌다”고, 모하메드라는 이름의 남학생은 “태권도를 배우기 전에는 뭐든 자신이 없었는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공부도 자신있다”고 수어로 태권도 수업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수어로 인사를 전하려고 많이 연습했는데 태권도를 집중해서 보느라 다 잊어버렸다”며 난처한 기색을 표했지만,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사랑한다”는 수어 인사를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전했다. 아이들과 헤어져 일정을 끝마친 뒤에도 김정숙 여사는 “수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잘 못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재차 아쉬움을 표했고, 자밀라 공주는 “저는 30년이나 이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어를 잘 못한다. 그 정도면 정말 잘하신 거다. 여사님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은 잘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따뜻한 배웅 인사를 했다. 오늘의 청각 장애 학생들의 태권도 수업 참관은 이번 순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정숙 여사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순방 때마다 빠지지 않고 장애인들을 만나왔다. 싱가포르 이네이블링 빌리지(Enabling village, 장애인 사회통합센터), 프랑스 노트르 에꼴 자폐아 특수학교, 캄보디아 장애인교육평화센터, 핀란드 헬싱키 신아동병원 등 장애인 관련 시설들을 방문했고, 2019년 9월 제74차 유엔 총회 시에는 UNICEF 주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김정숙 여사의 조용한 행보가 우리 사회를 넘어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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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키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월 18일 개정‧공포하고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20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22.1.21 시행)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을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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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국기원, 개원 50주년 맞아 16년 만에‘태권도 교본’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기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16년 만에 ‘태권도 교본(이하 교본)’을 발간했다. 이번 교본은 지난 1987년 11월 개원 15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2005년 9월 증보판에 이어 새롭게 펴낸 전면 개정판이다. 이전 증보판(단권, 총 789쪽)에 비해 5권(총 1,076쪽)으로 분량을 대폭 늘린 교본은 △제1권 - 태권도의 이해(247쪽) △제2권 – 기본(196쪽) △제3권 – 품새(280쪽) △제4권 – 겨루기(171쪽) △제5권 - 격파 및 시범(182쪽) 등 태권도 관련 이론과 기술이 총망라돼 있다. 이번 교본의 특징은 이론적 측면에서 태권도 역사와 정신을 더욱 구체화했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태권도 운동 원리, 겨루기, 격파 및 시범 기술을 체계화했다. 또한 QR코드를 삽입,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영상이 구현될 뿐만 아니라 전자책(e-book)을 추가 제작, 접근성을 한층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국기원 태권도연구소는 지난 2020년부터 태권도 교본 편찬을 본격화하기 위해 2006년 연구소 개소 이후 시행했던 태권도 역사, 정신, 기술 등 각종 연구자료 70여 편을 기반으로 ‘태권도 교본 착수연구’를 추진했다. 지난해 3월 태권도 교본의 기본방향 설정, 편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 개념 확립, 기술체계 정립, 영역 구분, 역대 태권도 교본 및 서적 내용을 분석하는 등 설계 과정을 거쳐 6월부터는 태권도 교본 집필에 착수, 원고 초안 작성과 타당성 검토, 그리고 영역별 핵심 기술 단위체계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 9월 10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한 부분을 검토, 12월까지 원고를 최종 보완하고,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는 등 태권도 교본 편찬 작업을 완료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태권도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지침서인 교본의 전면 개정판 발간으로 태권도계 숙원 사업 중 하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구를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태권도 교본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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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서울시, 설 연휴 대비 가스시설 1681개소 안전점검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나기를 위하여 이달 2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 1681개소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1월중 가스안전조치 출동은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42건, 2020년 93건, 2021년 15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가스시설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582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소방서･구청․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을 통하여 가스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연성 물질 등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LPG･CNG충전소 108개소,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 989개소 등 가스공급시설 1099개소는 시설 안전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이를 통해 한파 등에 대비한 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및 위험요소 사전 제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설 명절 기간 고향방문 등 장기 외출이 예상되는 만큼 전광판･SNS･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가스 잠그기 철저 등 가스시설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가스시설 관계자 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안전수칙 실천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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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문 대통령 “2030년 부산에서 다시 만나자”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장에서 열린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국의 날’은 세계 엑스포 참가국별로 열리는 ‘국가의 날’ 행사로 공식 연설, 문화행사 이후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와의 양자 회담, 한국관·UAE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대표로 산업부·외교부 장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등 우리 측 인사 50명과 2020 두바이 엑스포 정부대표인 나흐얀 관용공존부 장관 등 두바이 측 인사 50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 알 와슬 플라자에서 열린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연설을 통해 “두바이 엑스포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하는 한국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의 대전환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삼았다. 두바이 엑스포가 추구하는 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희망을 실현하고 있다”며 “엑스포 주제관을 친환경 기술로 건립했고 엑스포 이후 시설의 80%를 활용해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계획도 수립했다.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실천한 UAE의 노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세계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연대와 협력, 포용과 상생을 실천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인류의 이야기를 담을 것”이라며 “세계인들이 두바이 엑스포를 통해 마음을 연결하고 있다. 2030년 한국의 해양 수도 부산에서 다시 만나 ‘세계의 대전환’이라는 담대한 항해에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행사와 관련, “오늘 ‘한국의 날’ 행사에서도 한국 전통무용과 태권도, K-팝을 통해 두바이 엑스포의 주제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를 구현할 것”이라며 “두바이 엑스포 182일간의 대장정은 세계인의 마음속에 길이 기억될 것이며, 오늘 ‘한국의 날’이 두바이 엑스포 성공의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건립에 총 4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92개 참가국 중 UAE, 사우디,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5번째 큰 규모(4651.41㎡)로 조성했다. 한국관의 주제는 ‘Smart Korea, Moving the World to You’(스마트 코리아, 한국이 선사하는 무한한 세상)로 특히, 외관에 설치된 1597개의 스핀큐브는 시시각각 변화되는 이미지로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표현하면서 두바이 엑스포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관에는 지금까지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두바이 엑스포 대표 인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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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1-17
  • 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안전인증제품 개발 지원, 최대 5천만 원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산업현장의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의 개발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공단에 등록된 유해·위험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 사업장이다. 지원 내용은 안전인증대상품 등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비용(소요비용 60% 내) 또는 안전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소요비용의 50% 내)을 사업장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액은 총 5.57억 원으로, 특히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제품이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안전인증품 개발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2월 18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공단 인증원(보호구인증부)으로 우편이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결과는 분야별 자금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15개 제조업체가 총 5.24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사업장당 평균 연구개발자금 4천7백만 원, 시험장비구매자금 2천8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지난해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된 안전모는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면 일체형으로 특허 출원하였으며, EN(유럽) 및 JIS(일본) 등 해외인증 성능시험이 가능한 시험장비 구매를 지원하여 중소 사업장의 해외수출 및 판로개척에 기여한 바 있다. 김영태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원장은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에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이 생산되고,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며, “이 밖에도 공단은 우수제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품질 대상 품평회 개최 등 산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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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산업통상자원부, 한-캐나다 통상장관 화상회담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7(월) 메리 응(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과 화상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CPTPP)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은 올해 3~4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을 목표로 국내 여론수렴 및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시 캐나다를 비롯한 우호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협력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은 한국은 WTO 등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체제에 기반하여 긴밀히 협력해온 파트너국가로서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시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사 표명했다. 아울러,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은 아태지역 대표적인 통상강국이자 산업·기술 강국으로, 한국의 가입은 CPTPP 역내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 가능하며, 이를 통해 CPTPP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통상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통상) 양국은 높은 디지털 혁신 잠재력을 보유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의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며, 디지털 무역 및 규범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양국의 원자재 투자·교역 촉진을 통해 원자재·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WTO) 유사입장국이자 오타와그룹 회원국인 양국은 협상, 이행·모니터링, 분쟁해결 등 3대 분야별 개혁 논의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며 MC-12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한-캐나다 FTA) 양국은 발효 8년차에 접어든 한-캐나다 FTA를 기반으로 교역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제4차 공동위 연내 추진 등 FTA의 차질없는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향후 보건·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7
  • 보건복지부, 1월 18일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방역패스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⑥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다. 따라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17
  • ‘천궁-Ⅱ’ UAE에 첫 수출…단일무기로는 최대액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16일(현지시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M-SAM2) 사업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다. 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는 이날 오후 두바이 엑스포 행사장에서 UAE 국방부 조달계약을 관리하는 타와준(Tawazun)과 천궁-Ⅱ 사업계약서를 교환했다. 이날 계약서 교환은 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알 막툼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가 함께 자리한 가운데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가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 리더십관에서 열린 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사업계획서 교환 모습을 지켜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 문재인 대통령, 알막툼 UAE 총리, 무암마르 아부셰하브 UAE 타와준(TTI) 사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두바이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에 체결된 M-SAM2 계약은 UAE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방산 협력의 성과”라며 “UAE는 한국이 개발한 우수한 방공 전력인 M-SAM2의 최초 도입국이며, M-SAM2는 UAE 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UAE의 M-SAM2 획득 사업은 2019년 말 UAE의 고위관계자 방한 시 최초 협력 의사를 밝힌 후 약 2년간 업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계약에 이르게 됐다”며 “2021년 7월 한국에서 실행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 UAE의 공군협상단이 초청돼 실제 품질 인증 사격을 참관했고 본격적인 협상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수한 성능을 가진 M-SAM2의 수출 성공은 단일 무기체계 최대 규모로 전 세계에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추가적인 후속 협력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M-SAM2는 우방국인 UAE와 방산 협력 및 양국의 미래 지향적 국가 안보 협력 사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
    • 경제
    • 경제일반
    2022-01-17
  • 국토교통부, '도심 공공 유휴부지 8개소,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급증하는 택배물량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 8개소, 총 5.3만m2의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용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문산고속도로㈜, 신공항하이웨이㈜ 4개 기관과 함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1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부지는 4개 기관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고가하부(4개소, 1.8만m2) 및 철도 역사(4개소, 3.5만m2) 유휴지로, 중소규모 택배분류장 등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택배 사업자 선정을 위해 4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80점 이상)를 결정하고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특히,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종사자 휴게시설 및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아울러 주변 경관을 고려한 가림막 등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도 평가한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택배사업자로, 중소·중견업체는 업체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월 18일부터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될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아울러, 1월 21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 부지 설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오송천 과장은 “물류업계가 도심 내 물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번 공공 유휴부지 공급이 도시 물류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물류시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7
  • 국토교통부, 노후주택 160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 단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경남 거제시 장승포에서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첫 준공한다고 밝혔다. 장승포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작전’에서 피란민 1만 4천명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도착한 마을로 피란살이의 삶과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9년 장승포가 시(市)로 승격 될 당시 만해도 옥포대우조선의 배후도시로 인구가 5만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으나, 1995년 거제시에 편입되고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쇠퇴하고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거제시는 정체되어 있는 장승포의 노후 주거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장승포항을 거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장승포는 피란살이로 조성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집수리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했다. 먼저, 화재·안전·위생 등에 문제가 많았던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160동에 대하여 집수리와 지붕개량 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상습침수지역(300m)에 대하여는 배수관로와 역류방지시설물을 설치하고, 골목길 정비(750m)와 함께 취학 아동들을 위해 통학로(150m)에 안전시설물과 LED조명을 설치해 마을 환경도 개선했다. 유휴부지 정비를 통해 조성한'송구영신 소망길'(457m)은 ‘장승포 피란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문화 산책로로 조성했다. 주민들을 위한 자연 속 산책로 뿐 만아니라 빼어난 경관과 지역정체성을 활용한 전망대와 휴게데크, 포토존 및 야간조명 등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늘카페'는 기존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송구영신 소망길'의 시작 지점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의 거점공간이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거제시에서는 1월 18일 오후 2시 장승포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과 노력 덕분에 옥포동, 고현동,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도시재생사업의 교두보가 될 장승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준공할 수 있었다”면서 장승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市)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장승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흥남철수 작전의 피란민들이 정착을 시작한 마을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선도 사업에 걸맞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남 거제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준공되기 시작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1-17
  • 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자녀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자녀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동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512만 1,080원)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2자녀 4인가구와 5인 가구(3자녀 이상)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기존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는 같은 구간에 속한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 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 1,080만원이라면 셋째·넷째 각 40만 원씩(총 80만 원)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이 권익구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7
  • 농촌진흥청, '맥류 품질·생산성, 겨울나기 후 포장·생육 관리에 달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밀, 보리 등 맥류 월동 후 다시 자람을 시작하는 생육 재생기를 앞두고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지난해 가을 맥류 출현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월동 전 비가 자주 내린 지역에서는 과습 피해를 보기도 해 월동 후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주요 생육 관리 요령은 △과습 피해 방지를 위한 물길(배수로) 정비 △서릿발 피해 예방을 위한 땅 눌러주기 △웃거름 정량 주기 △잡초 방제 등이다. 맥류는 물빠짐이 나쁘면 땅이 녹을 때 생기는 서릿발로 뿌리가 얼거나 죽을 수 있다. 생육 재생기 이후에는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고, 생육이 불량해지므로 물길 정비와 땅 눌러주기로 관리해야 한다. 땅 눌러주기는 언 땅이 녹기 시작하는 2월 상, 중순에 답압기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낸 배수로가 배수구에 연결되도록 물빠짐 길을 잘 만들어 줘 뿌리가 좋게 발달하도록 돕는다. 맥류에 질소질(요소) 비료를 웃거름으로 주면 줄기 새끼치기와 뿌리 활력 증진에 효과가 있어 생육 재생이 원활해진다. 다만, 맥종별 표준시비량에 맞게 줘야 경영비를 줄이고 맥류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할 수 있다. 웃거름 주는 시기는 남부지방은 2월 중순, 중부지방은 2월 하순, 북부지방은 3월 상순이 적당하다. 적정 요소 살포량은 10아르(a)당 밀과 보리는 9.1kg, 맥주보리는 7kg이다. 재배 지역 또는 품종별로 살포량이 다르므로 흙토람 시비 처방을 참고한다. 잡초가 발생했을 때는 경엽처리제로 방제한다. 경엽처리제는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따라 맥종별로 구분해 사용한다. 잡초 방제를 위한 약제 정보는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드시 작물별 적용 약제를 기준량만큼 사용한다. 전북 부안에서 맥류 농사를 짓는 고정석 씨는 “겨울나기 후 물빠짐길 정비와 질소 웃거름주기 등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 맥류 품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장재기 과장은 “겨울 동안 멈춰있던 생육이 왕성하게 시작되는 생육 재생기부터 생육단계에 따라 철저하게 재배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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