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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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960만원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6개월 미만도 가능 ②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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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대출 ‘희망대출플러스’ Q&A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Q. 기존 정책자금과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희망대출플러스 내 저신용(소진공 융자) 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중 1가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정책자금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역신보 중·저신용 특례보증」 등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및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 간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 실행된 대출은 회수됩니다. Q.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나요? A. 지역신보와 은행에서 시스템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문의 : 방역지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100) Q. 대표자 본인의 신용평점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은 온라인상 나이스 평가정보*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PC : NICE지키미 → 전국민 신용조회 → 본인인증 → 서비스 이용 * 모바일 NICE지키미 → 체험하기 → 전국민 신용조회 → 서비스 이용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1]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중신용) 운전자금은 9개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며, 참여 은행으로 향후 지방은행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추후 공지) - 참여은행 현황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다만,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역신보 창구에서 대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비대면 및 대면 모두 첫 3주간(1.24~2.11)은 5부제 적용 [2] 희망플러스 신용대출(고신용) [비대면] 운전자금(신규)은 8개 은행 앱(App) 등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참여은행 현황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면]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접수 가능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이상 8개사 비대면·대면 병행) SC, 수협, 대구, 광주, 제주, 전북(이상 6개사 대면만 수행) 특히,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스마트폰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신청·접수 필요합니다. ※ 비대면 및 대면 모두 첫 3주간(1.24~2.11)은 5부제 적용 Q.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신용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인 중신용자, 고신용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로서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920점 이상인 고신용자입니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여부는 대출 연체, 세금 체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심사 시 지원대상 여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방역지원금 지원 사업체 현황’을 제공받아 확인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사업체 현황은 주 단위로 업데이트*(소진공 → 은행)하는 만큼, 대출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분들은 가급적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1주일 이후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2022.1.14(금)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은 287.8만명은 1월 2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2.1.17(월)~1.21(금) 기간 중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1월 26일부터 신청 가능 Q.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및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대출(9개 은행 App)은 별도 서류 없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대출 가능합니다. * 단, 고객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여 은행 앱(App) 업로드 필요 지점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6개 서류 구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주주명부, 정관(사본) 등을 구비하여 방문이 필요합니다. Q. 고신용(920점 이상) 소상공인이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초과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기존 대출한도 소진으로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더라도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지역신보 등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부대출 등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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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한국무역협회, 영국-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 협상 개시에 합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관련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영국의 안느-마리 트레블린 국제통상부장관과 미국의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장관은 19일(수) 중국 철강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불공정 경쟁 상황에 관해 협의한 가운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도 합의했다. 또한, 양측 장관은 2024년까지 탄소집중 배출 방식의 철강 생산을 중단하고, 중국의 철강 등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EU와 철강 쿼터 수용을 조건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에 합의한 이후 일본과도 관련 협상을 개시했으나, 영국과의 협상에는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었다.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섹션232(국가안보 목적의 수입규제)에 근거, 부과한 것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 아르헨티나, EU 등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쿼터 등 수량제한 수용을 조건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동맹국과 관계 개선, 교역상대국의 철강 관세 폐지 요구에도 불구, 국내 철강업계 압력에 따라 아직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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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한국무역협회, 마크롱 대통령, 명시적 환경보호 규정 추가 등 EU 기본권헌장 개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프랑스는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EU 기본권헌장 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삼림 공급망실사 등 법안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19일(수) 유럽의회 연설에서 명확한 환경보호 규정 추가 및 낙태 권리 인정을 위해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EU 기본권헌장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유럽이 직면한 최대 도전과제로 지적, 수소·배터리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등 실제 행동을 통해 산업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물다양성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등 법안을 의장국 임기 중 최우선 추진 방침이다. 무역협정에 비판적인 좌파 의원이 질의에 대해, 프랑스가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비준을 환경보호 관점에서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 향후 EU의 무역협정은 파리 기후협정 준수 및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 협상 및 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공공조달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공공조달규정(IPI)의 3월 합의를 추진한다.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타협안을 위한 3자협의를 실시중인 가운데 2월초 및 3월초 협상에서 최종 타협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두 차례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회원국에 대한 특정 분야의 IPI 규정적용 면제 권한, 저개발국 면제 및 규정 적용기준 금액 등이 법안의 주요 쟁점이다.
    • 국제
    2022-01-21
  • 한국무역협회, 유럽 자동차산업, 반도체칩 및 오미크론 확산이 올해 최대 위험요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 자동차생산에 지장을 초래한 코로나19 재확산 및 반도체 칩 공급부족 사태가 올해에도 여전히 EU 자동차산업의 위험요소가 될 전망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통계에 따르면, 유럽 신차등록대수는 2020년 약 25% 감소한 후 2021년 2.4% 추가 감소하여 총 970만대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12월 신차등록대수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2.8% 감소하는 등 하반기 이후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감소폭도 확대됐다. 스마트폰 등 보급 확대가 반도체칩 수요증가로 이어지고, 첨단 반도체 생산 경쟁 심화로 비교적 낮은 기술수준의 자동차용 반도체칩 공급난이 가속되는 등 산업섹터간 적정 품질 수준의 반도체칩 확보 경쟁도 반도체 공급망 위험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작년 1~3분기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사상 처음 전기차 신차판매가 디젤차 판매를 추월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반도체칩 사용이 많은 전기차 보급의 확대로 반도체칩 수요증가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2022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와 관련 약 6% 성장의 다소 긍정적 전망을 발표한 반면, 오미크론 확산 및 공급망 제약을 최대 위험요소로 평가했다. 특히, 소비심리 저하 및 반도체칩 생산시설 확대 정책에도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 등에 근거, 올해 자동차산업 교역조건도 작년과 대체로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ING 은행은 올해 자동차산업 최대 위험요소는 반도체칩 수급문제이며, 오미크론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은 2023년에도 자동차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
    2022-01-21
  • 성북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모든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성북구가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 공동주택 지역에 이어 모든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성북구 내 모든 주거지역에서는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한 뒤 내용물을 깨끗이 씻은 후, 라벨을 반드시 제거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문전에 배출해야 한다.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2020년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후속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단독주택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주거지역에서 별도로 분리배출 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한편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오는 12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두며 홍보 및 수거 여건을 보완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계도기간 동안 구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자체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통해 이번 사업 내용을 게시하고, 각 동주민센터 지정게시대에도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행업체 수거원 및 직영 공무관을 통해 투명페트병 수거 시 혼합배출된 플라스틱류 폐기물에 수거거부(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주민들이 재활용폐기물 배출 현장에서 제도 시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면서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1
  • 문 대통령, 리야드 메트로 건설현장 방문…한국 근로자 격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삼성물산이 부분 시공한 리야드 메트로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리야드 메트로는 사우디 최초의 메트로 건설현장이자 리야드 최초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도심 내 168km에 달하는 6개 노선 중 3개 구간, 64km를 삼성물산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시공했다. 이 사업은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우디 핵심 교통사업으로 대중교통이 없는 리야드의 도심 교통난 해소와 과도한 석유 소비량 감소를 위해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전 국왕이 직접 지시한 사업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삼성물산의 리야드 메트로 건설현장인 프린세스 노라 여자대학 1번역을 방문,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문 대통령은 리야드 메트로 4D1 역사 대합실에서 삼성물산 관계자로부터 건설현장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사업설명을 듣고 난 후 “중동에서 과거 단순 시공 위주의 수주에서 벗어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친환경 복합 교통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가 수주경쟁이 아닌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화된 사업관리로 사우디 핵심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우리 해외건설 업체가 추구할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 건설기업이 최초로 진출한 중동국가이면서 현재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위인 중점 인프라 협력 국가로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네옴, 키디야 등 신도시 메가 프로젝트 구축에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유가 회복으로 발주가 재개되는 다양한 플랜트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사우디 정부와 긴밀한 G2G 협력을 통해 사우디에서의 수주 모멘텀을 이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지속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리야드 메트로 역사 내부와 승강장을 둘러본 후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흘리는 땀방울과 노력의 성과가 양국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0
  • '라디오스타' 정영주, ‘여자 마동석’에 등극한 사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9년 차 뮤지컬 스타 정영주가 ‘라디오스타’에서 필살기 ‘싸다구 액션(?)’으로 여자 마동석에 등극, 액션 배우로 탈바꿈을 예고한다. 이어 정영주는 절친한 동생 조정석이 지어준 별명을 공개, 4MC의 폭풍 리액션을 이끌어냈다고 해 궁금증을 치솟게 한다. ‘악역 전문 배우’ 이정현은 ‘미스터 션샤인’ 후 광복절 행사에서 애국가를 제창하며 뿌듯함을 느꼈지만, 시청자들의 항의가 속출했다고 해 무슨 사연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밤 10시 3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 연출 강성아)는 정영주, 이정현, 조나단, 가비와 함께하는 ‘우린 월드 스타일’ 특집으로 꾸며졌다. 정영주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카리스마로 무대를 휘어잡으며 관객들의 ‘믿고 보는’ 배우로 등극한 뮤지컬계의 스타이다. 정영주는 뮤지컬뿐만 아니라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더빙까지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정영주는 3년 전 ‘라스’에 출연해 “롤모델 마동석처럼 액션 영화를 찍고 싶다”며 로망을 드러냈던 터. 정영주는 마침내 올해 액션 영화를 찍게 되었다며 필살기 ‘싸다구 액션(?)’으로 ‘여자 마동석’에 등극한 근황을 공개한다. 특히 현장에서 즉석 시연에 나섰다고 해 기대를 모은다. 정영주는 “디즈니 작품만 29년째 더빙하고 있다”고 ‘월드클래스’ 목소리를 자랑한다. 특히 정영주는 최근 ‘엔칸토’ 더빙까지 참여했다며 동심을 소환하는 노래 메들리를 직접 들려줘 시청자들에게 ‘귀호강’을 선물할 전망이다. 또한 정영주는 “목에서 바람소리 밖에 안 나왔다”며 성대 파열로 목소리를 잃을 뻔 했던 인생 최대 위기의 순간도 들려준다. 정영주는 절친한 후배 조정석이 특별한 별명을 지어줬다고 해 이목이 집중된다. 정영주가 “조정석이 나를 ‘이것’으로 부른다”며 유추할 수도 없는 별명과 그 뜻을 공개하자, 찰떡같은 작명(?)에 4MC들의 리액션이 폭발했다고 해 궁금증을 유발한다. 그런가 하면, 배우 이정현은 ‘미스터 션샤인’에서 조선인을 괴롭히는 악덕한 일본인 ‘츠다’ 역을 맡았던 후유증(?)을 고백한다. 이정현은 ‘미스터 션샤인’ 촬영 후 광복절 행사에서 애국가 제창자로 초대받았다고 운을 뗐지만, 당시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해 무슨 사연일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정현은 평소엔 작품 속 모습과 달리 낯가림도 수줍음도 많다며 ‘미스터 션샤인’ 이응복 감독도 “귀여운 면이 있다. 다음번엔 귀여운 역할을 주겠다”며 약속했다고 털어놓는다. 이어 실제 이응복 감독이 다음 작품에서 러브콜을 보냈지만, “’이 역할’을 주고 미안하다고 하더라”며 울컥한 마음을 드러내 웃음 폭탄을 안길 예정이다. 또한 이정현은 역대급 반전 캐릭터의 매력을 자랑해 시선을 강탈할 예정이다. “유도 선수 출신”이라며 반전의 이력을 공개하는가 하면, 보유한 자격증만 20개의 반전 ‘능력자’ 면모로 시선을 강탈한다. 여기에 “CF 아트팀이랑 연출팀으로 일했다”며 놀라운 과거를 귀띔, 본 방송을 더욱 기다려지게 만든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1-20
  • 환경부, 1월 겨울철새 137만 마리 도래, 전월 대비 4%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1월 14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172종 약 137만 마리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전체 겨울철새 개체수는 전월에 비해 약 5만 마리(3.7%↑) 증가했고, 지난해 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약 28만 마리(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금강호(323,273마리, 23.6%), 동진강(123,369마리, 9.0%), 동림저수지(104,072마리, 7.6%), 태화강(92,948마리, 6.8%)에 국내 도래 철새의 절반(647,662마리 47%) 가량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월 대비 약 1만 마리(1.4%↓)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약 25만 마리(32.6%↑) 증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2~3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시예찰 대상 철새도래지(87곳)에 대한 예찰을 주 1회 이상 지속하며, 특히 작년에 야생조류가 집단 폐사한 철원 토교지, 고성 송지호, 구미 지산샛강, 창원 주남지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각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 등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진단하는 한편 야생조류 폐사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내현수막, 소독시설 등 출입통제조치를 점검하고 관리 중이며, 동물원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 철새가 가금농가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새 먹이주기 행사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공하고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방역을 실시토록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많은 개체의 철새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앞으로도 긴장감을 갖고 예찰 강화 및 방역 상황 점검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20
  • 농림축산식품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생산·유통이력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 기존에는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계란이력정보(총 12자리, 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 정보(총 10자리,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하여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했다. 참고로 소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계란 이력번호(12자리)가 아닌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계란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축산물이력제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사육현황을 월령(월별 나이) 기준으로 나누어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농가는 닭·오리 입식 및 사육 마릿수 관리를 보통 주령(주별 나이)으로 한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실제로 운영·관리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방역 및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사육현황 신고를 주령별 마릿수로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마릿수를 주령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신고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령별 마릿수를 신고하여 방역에 취약한 노계 등 산란계 사육 개월령을 초과한 농가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란율 변화가 같은 월 내에서도 주별로 큰 편으로 주령별 마릿수 정보를 활용하면 계란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져 더욱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허가 축사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 그간 축산물이력제에서는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경우에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한 가지 항목만 확인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발급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산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받으려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농장식별번호가 없으면 자가소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도축 및 출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장이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가 허가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더욱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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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금융위원회, 연 1%대·1000만원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24일부터 신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의 ‘희망대출플러스’ 8조 6천억 원을 1월 24일부터 공급합니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대출플러스 (총 10조원)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천만 원까지 대출을 공급합니다. [저신용] - 소상공인진흥공단 융자 : 1조 4천억원 → 1월 3일부터 시행중 [중신용]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 3조 8천억원 → 1월 24일부터 시행 [고신용] - 시중은행 이차보전 : 4조 8천억원 → 1월 24일부터 시행 ※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희망대출플러스 중·고신용 대상 프로그램 (운전자금, 대환자금 지원) -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 (2021년 12월 27일 이후) - 중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 [중신용자]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 -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원 [고신용자]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920점 이상 ◆ 프로그램별 세부 조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중신용 소상공인 * 방역지원금 수급자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 - 지원규모 : 총 3조 8천억원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 대출금리 : 1년차 1.0% 내외(변동), 2년 이후 0.6% - 보증료 : 1년차 전액 면제, 2년 이후 0.6% - 대출종류 :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가능 * 상호금융, 캐피탈, 카드사 신용대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 지원대상 : 고신용 소상공인 * 방역지원금 수급자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 - 지원규모 : 총 4조 8천억원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기간 : 1년 - 대출금리 : 고정금리 1.5% - 보증료 : - - 대출종류 :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가능 *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 ◆ 신청 전 확인사항 - 희망대출플러스 내 저신용(소진공 융자)·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추가 신청 불가(2021년 11월 29일~) - 지원 대상 제외 항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금융기관 연체 • 휴·폐업중인 사업체 •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 ◆ 신청방법 -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 중신용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 • 고신용 : 국민(인터넷 가능),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 첫 3주간은 대면·비대면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1월 24일~2월 11일까지) [1.24(월), 2.7(월)] - 출생연도 끝자리 : 1·6 [1.25(화), 2.8(화)] - 출생연도 끝자리 : 2·7 [1.26(수), 2.9(수)] - 출생연도 끝자리 : 3·8 [1.27(목), 2.3(목), 2.10(목)] - 출생연도 끝자리 : 4·9 [1.28(금), 2.4(금), 2.11(금)] - 출생연도 끝자리 : 5·0 -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 대환자금 신청 •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 공동대표인 경우 •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 (고신용)6개 은행 : SC제일, 수협, 광주, 대구, 제주, 전북 ◆ 보이스피싱 문자를 주의해주세요!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게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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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방송통신위원회, 4월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100% 감면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오피스텔·원룸·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로 이전하면서 방송통신서비스의 독점계약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가 강제 해지되고 할인반환금을 부담해야 했던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다수의 민원과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던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과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집합건물에 제공되는 방송통신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19년 8월 1일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로 기존 방송통신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기존사업자가 할인반환금의 50%를 감면하고 독점사업자가 50%를 이용요금에서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나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관리주체가 특정 사업자와 단체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 다수의 이용자가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과기정통부, 통신·방송 사업자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집합건물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부담 완화, 이용자 선택권 제한 금지행위 유형 신설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다음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집합건물로 이전하는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우선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함에 따라 발생되는 방송통신서비스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고, 발생한 할인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18개 사업자가 기술테스트 등을 진행중이며 오늘 1월 20일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따른 이용자 할인반환금 감면과 사업자간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이후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등 자체 준비와 사업자간 상호정산 사전 점검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서비스 선택 제한행위 금지를 위한 법령근거 마련' 또한, 집합건물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방송통신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관리주체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호텔,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사업자들과 이용약관 개정안 및 기존 다회선 실사용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에 적극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 지속적으로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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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DUR로 안전하게 투약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세계적인 수준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안전하게 투약합니다. Q.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가 무엇인가요? A.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라고 합니다. *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도 유사 시스템 가동 중 Q.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 시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 있나요? A. 이 약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불안, 우울 증상 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주로 사용되는 ‘세인트 존스워트’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분은 복용 사실을 의료진에게 사전에 꼭 알려주세요. * “팍스로비드”와 병용 금지된 전문의약품 정보에 대해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료전문가에게 이미 제공되고 있음 Q. 처방받은 팍스로비드 복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①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키세요. ②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하세요. ③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팍스로비드의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④ 팍스로비드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억나는 즉시 복용하세요.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세요. 한꺼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마세요. ⑤ C형 간염 또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를 치료하기 위해 리토나비르 또는 코비시스타트가 함유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료전문가가 처방한 대로 계속 복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⑥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안전하게 처방받고 올바르게 복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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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파트 입주자 회의록, 개인정보일까?”…상담사례집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렇게 해결하세요! Q. 입주민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합니다. 제공해도 되는지요? A.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민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열람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Q. 동별 대표자의 이름과 동·호수를 알고 싶어요. 개인정보인데 알려줘도 될까요?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동별 대표자 등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성명은 제공할 수 있으나, 동호수, 연락처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확인하세요! Q. 경비원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사생활이 침해될까 걱정입니다. A.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점검(모니터링)하여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최소한의 담당자(예: 관리자 포함하여 지속 상황파악을 위해 교대할 인력)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점검(모니터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비원도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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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 되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Q1. 늘봄 DJ님!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현재 기본급 200만 원에 정기적으로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의 사연은 퇴사를 앞둔 직장인으로부터 보내온 사연입니다.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 우선,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Q2. 평균임금은 왜 중요한가요? A.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Q3. 회사에서는 식대·교통비가 복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라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식대는 직원 복지를 위해 주는 거라는데... A.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①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 됩니다. 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 결혼 축의금, 조의금, 학자금 : 평균임금에 포함 X [실비변상적 지급] -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 평균임금 포함 X * 단, 명칭으로 판단할 수 없음 모두의 노동법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늘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인터넷 상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빠른인터넷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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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설 명절 택배 배송,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사기전화(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21년)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20.2만여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이 17.5만여건으로 전체대비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택배관련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사칭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이용자는 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스미싱을 통해 전송된 문자내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악성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가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보안수칙으로는△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 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하기 △ 악성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118 신고 또는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 점검 받기 아울러,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또한,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각 통신사 명의로'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순차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또는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명절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피해 발생(의심) 시, 스미싱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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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보수용 전통석회 연구' 보고서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통석회의 제조기술을 규명하고 품질개선 연구 성과를 담은 '문화재 보수용 전통석회 연구'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한 ‘문화재 보수용 전통석회 특성 연구’ 사업의 결과를 수록한 것으로, 보수용 전통석회의 고증, 재료와 성능 연구, 현장적용 연구 결과 등을 담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석회를 사용하는 전돌(벽돌)공사, 미장공사 등 11개 공사분야와 관련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의 정비와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통 건축물의 기초나 채움, 마감의 결합재로 활용되는 석회는 일제강점기와 근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공법이 대부분 단절됨에 따라, 문화재 수리에 사용되는 전통석회의 제조기술을 복원하고 성능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7년부터 외규장각 의궤 104권을 전수조사하여 문헌을 고증하고 백제 한성기 하남 감일동 석실묘와 남한산성 성곽 여장(女牆) 등 54점의 재료적 특성을 규명하는 등 전통석회의 특성을 연구해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년간의 연구를 토대로, 문화재 수리를 위한 석회의 종류와 품질에 따른 최적의 배합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양생환경과 동결융해 시험을 통해 내구성 평가 결과를 확보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험 결과를 창덕궁과 남한산성 현장에 시범적용하여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 표준시방서를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조선 시대에 사용된 전통석회 첨가물 중 현대에는 단절된 죽미(粥米), 법유(法油)의 공법을 실험을 통해 재현하였으며, 이 중 법유의 방수효과로 석회 파손이 억제된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다. 보고서 원문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에 발간한 '문화재 보수용 전통석회 연구'보고서가 문화재 복원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연구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문화재 공사의 품질 향상과 표준품셈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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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고용노동부, 공휴일의 유급휴일 어디까지 알고 있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고대리님,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도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 원래 달력 빨간 날은 당연히 쉬는 거 아니었나요?” ◆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 공휴일(달력 빨간 날) = 관공서가 쉬는 날 공무원·대기업 직원을 제외한 많은 국민이 공휴일에 쉬지 못해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했죠. ◆ 그래서! 공휴일 민간 확대를 추진해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20년부터 공휴일 단계적 확대 - ’20년 :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1년 : 30~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2년 : 5~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Q1. 유급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한다면? A.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 가능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제 준수!) Q2.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공휴일에 근로한다면? A.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일하는 사람 모두가 ‘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도, 사장님도, 근로자도 함께 노력해 가요~ 자세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이 궁금하다면,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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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한국무역협회, 우즈벡 2021.1월~11월간 전기차 689대 수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27일 우즈벡 국가통계위 발표에 따르면 2021.1~11월간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된 전기차는 전년동기대비 7배 증가한 689대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608대), △터키(24대), △미국(20대), △리투아니아(13대), △독일(11대), △한국(5대) 등이다. 9.28일 투자대외무역부는 2022년말 Hongkong ZRSC Technology와 페르가나州에 총 55백만불을 투자하여 연간 전기차 1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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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한국무역협회, 지난해 베이징시내 첫 매장을 오픈한 브랜드 무려 900개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이징시는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1년 베이징시에 첫 매장을 오픈한 브랜드가 901개에 달했고 6개 신소비 브랜드의 인큐베이팅 시범단지가 운영을 개시하였다. 베이징시의 왕푸징(王府井) 등 22개의 전통 상권과 창안백화점(长安商场) 등이 '한 점포 한 정책(一店一策)'에 힘입어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 왕푸징 보행가는 국가급 시범 보행가로 선정되었다. '한 점포 한 정책'이란 베이징시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일정 규모를 갖춘 쇼핑센터, 백화점, 전문매장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다. 현재 베이징시는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상업점포 9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백만명 당 프랜차이즈 편의점(슈퍼) 보유량이 2020년 282개에서 현재 310개로 증가하였다. [출처 : 인민일보 해외판]
    • 국제
    2022-01-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을 만나 보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기원하는 팝업 전시를 2월 27일(일)까지 과학기술관 1층 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1년 12월 25일 저녁 9시 20분(우리나라 시간), 남아메리카 기아나 우주센터(프랑스령 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된 제임스웹우주망원경(JWST)은 인류가 우주에 발사한 망원경 중 가장 크고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발사 후 최종목적지인 L2(라그랑주 포인트*)까지 이동 중이며, 현재 모든 전개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다음 주에 L2에 도착하여 시험 운영이 완료되는 약 6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JWST는 5개의 라그랑주 포인트(L1～L5) 중 L2(태양과 지구의 일직선상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지점으로 지구로부터 150만 km 거리)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함 이번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팝업 전시｣는 겨울방학 중인 청소년 등 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웹망원경, 천문학과 우주과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웹망원경의 구조와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자체 제작 1/6 축소 모형,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탑재 우주발사체의 발사에서부터 웹망원경의 분리, 이동, 전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전시하였다. 또한, 관람객들이 제임스웹우주망원경와 허블망원경의 주경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주경 모형, 웹망원경의 관측장비와 과학미션, 허블우주망원경과의 차이점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도 전시하였다. 한편, 청소년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 과학 임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월 28일 10:00~11:00, ‘제임스웹우주망원경 질문과 답변(JWST Q · A)’을 유튜브 과학관TV에서 생중계로 진행한다. 특히,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과학자 미국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STScI*) 손상모 박사를 화상으로 만나서 질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승철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팝업 전시｣ 및 질문과 답변 생중계 등을 통해 현재 과학 이슈가 되고 있는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제임스웹우주망원경 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학생들이 향후 천문학과 우주과학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과학
    2022-01-20
  • 네덜란드, 공급망실사 의무화 신속한 도입 촉구...지연시 국내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네덜란드 새 정부가 EU 공급망실사 법안의 조속한 제안 및 승인을 요구, 계속 지연시 국내법을 통해 자체 공급망실사 의무 도입 방침을 표명했다. 네덜란드 리셔 스크라이네마허 통상장관은 임기중 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채택에 주력하고, EU 집행위의 법안 제출이 계속 지연될 경우 네덜란드 국내법으로 자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법안은 EU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의 두 차례 법안 부적합 판정에 따라 법안 발표가 연기되고 있으며, 이에 시민단체 등은 법안 약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RSB는 집행위의 법안 제안에 앞서 법안의 질적 평가를 수행하는 집행위 내부기관으로, 공급망실사 법안과 관련, 작년 2회에 걸쳐 법안을 부결됐다. EU 집행위는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공급망실사 관련 법안 심의 내용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집행위는 외부압력에서 자유로운 자율적 법안 심의 및 사안의 민감성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및 RSB 면담 요구를 거부했다. 앞서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 Europe) 등 11개 시민단체 및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및 법안의 약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세계자연기금(WWFN)에 따르면, EU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생산 고무의 19% 및 팜오일 14%를 수입, 수마트라섬 이탄지 훼손이 가속화하는 등 생물다양성 및 습지, 이탄지(peatland), 사바나 등의 에코시스템 훼손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가 팜오일, 대두 등 작물 생산을 위한 산지의 농지전용을 방지하는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공급망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법안의 보호대상을 '산지'로 한정, 습지, 이탄지, 사바나 등 에코시스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집행위는 향후 보호대상 에코시스템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보호대상 에코시스템을 산지로 제한한 집행위 법안을 다른 에코시스템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개정요구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법안에 대한 3자협의를 실시중인 가운데, 유럽의회는 이미 생물다양성 및 다른 에코시스템으로 보호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 국제
    2022-01-20
  • 교육부, 코로나 우울 심리회복·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의 회복을 돕고자'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1월 18일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백만원(최대 총 6백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365일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인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다들어줄 개”) 도 지속 운영한다.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완적 의료비를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자살위험군) 대상 심리·정서 회복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하여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경우, 교육부와 신경정신건강의학회의 업무협약(2020.5.15.) 체결에 따라 12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병·의원 등과 연계하며 교직원 상담(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을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ㆍ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기반으로 24시간 제공한다. 상담 도중 자살 시도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ㆍ112, 병원 등이 즉각적으로 위기에 개입하고 연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2022년 1월 18일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 수준이며, 청소년(13세~18세)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2021.10.18 이후)은 0.27%,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9건으로 확인되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한다. 이번 지원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최장 120일)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대한 청소년의 건강회복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신속하게 확보·지급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히며, 또한,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심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0
  • 상지대 배민혁 “결승전, 즐기는 마음으로 임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제 결승전은 즐기겠습니다.” 상지대 배민혁이 팀의 짜릿한 역전승을 이끌었다. 상지대는 19일 오후 통영산양스포츠파크 2구장에서 열린 청주대와의 제18회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4강전에서 3-2로 승리했다. 배민혁은 팀이 0-2로 지고 있던 후반 19분 득점에 성공하며 추격의 발판을 놨고, 2-2로 맞서던 후반 43분 역전골을 터뜨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일동고를 졸업한 2001년생 배민혁은 올해 대학 3학년이 된다. 본래 포지션이 수비수지만 사실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공격과 수비를 자유롭게 오가며 멀티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이지만 이날 청주대와의 경기에서는 긴장한 탓인지 초반 몇 차례 실수가 나오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은 배민혁은 중요한 순간 골을 터뜨리며 해결사가 됐다. 남영열 감독은 “(배민혁이) 초반 실수를 하다 보니 다소 위축되어 있었다. 그래서 담대하고 자신 있는 모습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다행히 이를 잘 따라줬다.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배민혁은 “상대인 청주대가 뒷공간 플레이에 강점이 있다 보니 감독님께서 예측해 움직이라고 주문하셨는데 전반 초반에는 이런 모습이 잘 나오지 않았다. 내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다”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득점을 기록하게 돼 팀이 역전승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감독님께서 우리는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강조해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위기 속에서도 배민혁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것은 코칭스태프와 동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배민혁은 “나는 굉장히 부족한 선수다. 하지만 옆에서 동료들이 도와주고 있고 감독님과 코치님도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있다. 최대한 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의 나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팀에서 베테랑이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뛰려고 한다.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 앞에서 싸워야 후배들도 우리를 보고 따라올 것”이라면서 “우리 팀은 출전하지 않는 선수들도 밖에서 열심히 응원한다.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뛰다 보니 많은 힘을 얻는다”고 했다. 상지대는 21일 오후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전주대와 우승컵을 놓고 다툰다. 배민혁은 “지난해 11월부터 (훈련 때문에) 집에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다. 다른 팀보다 한 발 먼저 2022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다. 열심히 한 결과가 경기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제 전주대와의 결승전은 즐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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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대역전승’ 상지대 남영열 감독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 고마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대역전승으로 결승 진출에 성공한 상지대 남영열 감독이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상지대는 19일 오후 통영산양스포츠파크 2구장에서 열린 청주대와의 제18회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4강전에서 3-2로 승리했다. 한 편의 역전 드라마였다. 상지대는 전반 46분과 후반 6분 청주대에 연속으로 골을 내주면서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선수 교체와 전술 변화로 반격에 나선 상지대는 후반 19분 배민혁의 골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고 후반 39분 강현제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그리고 후반 43분 상지대의 짜릿한 역전골이 나왔다. 강현제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의 견제를 이겨내고 전달한 패스를 배민혁이 마무리하며 환호했다. 2점 차 열세를 극복하고 거둬낸 값진 성과였다. 경기 후 남영열 감독은 “4강전인 만큼 쉽게 흘러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초반에 우리 선수들이 페이스를 잘 찾지 못한 탓에 고전했다. 하지만 뒤처지고 있어도 선수들을 믿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경기 중에 지고 있어도 뒤집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남영열 감독은 아직 팀의 전력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최선을 다해 대회에 임해준 선수들을 자랑스러워했다. 남 감독은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전력이 완벽하게 구상된 상태는 아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포메이션이나 기용하는 선수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주대와의 경기에서 남영열 감독은 0-2로 지고 있던 후반 집중적인 선수 교체와 포메이션 변화로 상황에 맞는 경기 운영을 했다. 팀의 색깔을 갖춰나가야 하는 시기인 만큼 다양한 옵션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처했다. 남영열 감독은 “4강까지 경기를 치렀지만 아직 안정적인 플레이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아무래도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많은 만큼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다가오는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을 준비할 것이다. 잘 정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상지대는 21일 중앙대를 꺾고 올라온 전주대와 결승전을 치른다. 상지대가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결승전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당시 코치로 대회 결승전에 나가 준우승을 경험했던 남영열 감독은 “아직 팀에 우승이 없다. 매번 결승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것 같다”면서 “이번에 다시 기회가 왔으니 놓치지 않겠다. 준비를 잘해서 꼭 우승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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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상지대-전주대,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결승 격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상지대와 전주대가 제18회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결승전에서 맞붙는다. 상지대는 19일 오후 12시 30분 통영산양스포츠파크 2구장에서 열린 청주대와의 대회 4강전 첫 번째 경기에서 초반 두 골을 실점한 뒤 세 골을 넣는 저력을 선보이며 3-2 역전승을 거뒀다.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 30분에 열린 전주대와 중앙대의 4강전 두 번째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전주대가 환호했다. 1-1 무승부로 90분을 끝낸 뒤 승부차기에서 7-6으로 전주대가 이겼다. 상지대와 청주대의 경기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양 팀은 전반 시작부터 팽팽하게 맞섰고 종반까지 접전을 이어갔다. 0-0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던 전반 46분 청주대가 첫 골을 넣었다. 페널티 박스 돌파 과정에서 상대 파울을 이끌어내며 페널티킥을 얻었고 장승용이 키커로 나서 팀의 첫 골을 넣는데 성공했다. 후반 들어 우세적인 분위기를 가져가던 청주대는 6분 아크써클 부근에서 신민호가 기습적으로 때린 중거리 슈팅이 그대로 상지대의 골문을 관통하며 점수차를 2-0으로 벌렸다. 다급해진 상지대는 전술 변화에 나섰고 후반 19분 강현제의 슈팅이 청주대 수비를 맞고 나온 것을 배민혁이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해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상지대는 후반 39분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얻었고 이를 강현제가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후반 43분 강현제의 도움을 받은 배민혁이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3-2로 뒤집는데 성공했다. 이어진 전주대와 중앙대의 경기도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중앙대는 전반 33분 정종근의 도움을 받은 민동진이 깔끔한 슈팅으로 골을 성공시키며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전반 40분 전주대가 페널티킥을 얻었고 이를 정철웅이 득점하면서 1-1 균형이 맞춰졌다. 양 팀은 후반 들어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더 이상의 골은 나오지 않으며 결국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키커가 각각 8명씩 나오는 대접전이 이어졌다. 혈투 끝 승자는 전주대였다. 전주대는 이준영이 실축했지만 중앙대는 김대현과 윤진서가 실축하며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전주대와 상지대의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결승전은 오는 21일 오후 2시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전주대는 2008년, 2013년, 2018년 대회 결승전에 올랐으나 모두 준우승을 차지했고 상지대도 2009년 결승전에 올랐으나 준우승을 기록했다. 두 팀 모두 이번이 대회 첫 우승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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