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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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유럽 휩쓴 ‘K배터리’…유럽에서 판매 점유율 1위
    지난해 미국, 유럽연합 등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신규 배터리 생산설비 대부분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했고,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유럽에서는 판매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 에너지부(DOE) 발표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 미국 내 건설 예정인 13개 대규모 배터리 생산설비 중 11개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3사 관련 설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내 가동중인 국내기업의 배터리 설비는 미국 전체 생산 설비의 10.3%에 불과하나, DOE가 발표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전망했다. EU 지역은 2017년부터 진행된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로 이미 국내 배터리 3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EU 내 배터리 생산설비 중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4.2%이며(한국전지산업협회),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의 EU시장 판매 점유율은 71.4%였다. 이 같은 EU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현재 생산설비 규모를 2025년까지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가장 규모가 큰 중국에서는 중국 자국업체들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점유율 10% 미만으로, EU·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그러나 현재 시장점유율 및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EU,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소부장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0년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배터리 4대 소재 기업들의 매출액은 2017년 대비 2~8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배터리 3사의 매출액은 2.5배 증가했다. 이들은 배터리 3사 협력, R&D 지원 등을 토대로 급성장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국내 소재 기업 6개사는 세계 시장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이들은 배터리 3사 협력, R&D 지원 등을 토대로 급성장했으며 2021년 매출액은 2020년 대비 20%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수산화 리튬은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호주·칠레·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중이다. 2025년 국산화율 37%를 목표로 국내 설비투자(포스코 7만톤, 에코프로 2만6,000톤)와 배터리 재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염호 인수, 호주 광산지분 투자 등으로 2025년 7만톤의 생산능력 확보했고, 에코프로는 포항에 ‘탄산리튬→수산화리튬 전환공장’을 준공하고, 내년까지 2만6,000톤의 생산능력 확보했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도 실증센터 구축, 공정자동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2025년 1만7,000톤, 2030년 2만7,000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니켈, 코발트는 배터리 3사 및 포스코 등이 광산기업 지분투자, 장기구매 계약을 통해 물량을 확보중이다. 전구체는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에코프로GEM, 이앤드디 등 양극재 기업이 생산공장 설비를 2025년까지 5배 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조흑연은 포스코케미칼이 내년까지 1만6,000톤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천연흑연은 포스코가 탄자니아 광산 지분 인수로 2024년부터 3만5,000톤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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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1-13
  • “저탄소 농기술 개발·온실가스 통계 구축”…농축산 탄소중립 실현
    농촌진흥청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극 보급하는 전략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12일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 목표를 세우고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농진청은 이번 추진전략을 마련, ▲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구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 ▲농경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 등을 4대 중점 분야로 설정했다.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이 12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기자실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온실가스 배출 통계자료 구축…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먼저, 우리나라 농업생산 환경을 반영한 국가고유계수를 지난해 34종에서 2050년까지 64종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 통계 및 산정방식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평가에 활용한다. 농축산 분야 주요 감축 수단인 가축 장내 발효,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의 메탄 배출계수도 추가로 개발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한다. 친환경농법인 무경운, 풋거름작물 재배, 돌려짓기(윤작)을 실천했을 때 농경지에 저장되는 탄소 축적계수도 개발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확충하고 데이터도 표준화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업 ▲축산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농업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논물 관리기술 현장 확산과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 적정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저탄소 유기농 기술의 현장 실용화를 적극 추진한다. 영농 현장 보급 면적은 0%에서 10%로 확대해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감축하고, 벼 재배농법 디지털화를 통한 체계적인 물관리 기반도 구축한다. 화학비료 대체 가능한 녹비작물 선발과 수입 유박 대체 국내 유기자원을 활용하고, 화학비료를 적게 주고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벼 품종인 ‘그린라이스’를 개발·보급해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한다. 축산분야에서는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한 가축분뇨 자원순환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하고, 국산 메탄 저감제 개발과 저단백질 사료 급여 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과학적 정밀 사양관리 기술 보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를 활용해 고체연료 펠렛과 수소, 일산화탄소의 혼합가스인 합성가스를 만들어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한우, 젖소 등 반추 가축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도 민간과 적극 협력해 메탄발생 저감 사료를 개발하고, 2025년 현장에 적용한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사료비도 줄일 수 있도록 한우 사육 기간을 31개월에서 3개월 단축한 기술을 보완해 축산 현장에 확대 보급한다. 에너지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고효율 에너지기술 실용화를 통한 보급을 확대한다. 태양광·열, 지열 등 복합 열원을 이용한 농업용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 배출 양액, 바이오가스 등 농업부산물을 이용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도 추진한다. 농업시설의 보온,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는 소재를 현장에 보급해 온실 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냉방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절감 기술 또한 개발할 방침이다. ◆농경지 온실가스 흡수 기능 강화…탄소 저감 기술 확산 농진청은 바이오차 투입, 피복작물 재배 등을 통해 토양 탄소 저장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수 바이오매스 등 신규 흡수원을 발굴·적용하는 등 농경지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차의 토양개량제로써 효과를 검증하고 적정 사용기준을 마련해 농경지에서의 활용을 늘리고 유기물, 무경운, 동계 피복작물 등 영농 기술별로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과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평가해 저탄소 농법의 효과를 현장에 확산한다. 농경지 탄소저장을 위한 실천 지침서를 개발해 지자체 및 현장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참여도가 높은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와 함께 추진한다. 더불어 중앙-지방-민간협력을 통해 저탄소 농업기술을 농업 현장에 확산시키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전개해 교육과 인식 확산도 강화한다. 논물관리, 바이오차 활용 등 이미 개발된 감축기술을 시범사업과 연계하고 감축기술의 현장 실증 사업 확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실용화재단-지방농촌진흥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연구 성과가 현장에 조기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농업인 단체와 함께 탄소감축을 위한 ‘3고(올리고, 내리고, 유지하고) 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인식확산에 나선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탄소중립은 농업 전반에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꼭 실행돼야 한다. 특히 농업은 탄소 배출원이자 흡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농촌진흥청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2022년 26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매년 투자를 늘리는 한편, 탄소중립 연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중점추진과제별 205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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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지난해 취업자, 수출호조에 36만 9000명 ↑…7년여 만에 최대폭 증가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2020년에 대한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 9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는 2020년에 전년 대비 21만 8000명 감소하며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127만 6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취업자가 증가로 돌아섰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컸던 2020년의 기저효과와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수출 호조 등으로 고용 회복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2일 오전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대비 0.4%포인트(P) 상승한 60.5%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5%로 0.6%P 상승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2%로 전년 대비 2.0%P 올랐다. 지난해 제조업은 8,000명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29만2,000명, 농림·건설업은 1만3,000명 증가했다. 숙박·음식(-4만7,000명), 도·소매(-15만명), 예술·스포츠·여가(-2만9,000명), 기타개인서비스(-5만5,000명) 등 대면 비중 높은 서비스업은 감소했다. 반면, 정보통신(+5만4,000명), 전문·과학기술(+5만5,000명), 운수·창고(+10만3,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 보건복지업(+19만8,000명) 등은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36만6,000)·임시직(+15만2,000) 근로자는 늘었고, 일용직(+9만6,000명)은 감소했으며,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6만5,000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4만7,000)는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33만명)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고 20대(10만5천명), 50대(6만6천명)도 증가했지만, 30대와 40대는 각각 10만7천명, 3만5천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연간 11만5,000명 늘었으며, 청년층 실업률(-1.2%p)·확장실업률(-2.0%p)은 하락하고 비경활인구(-21만1,000명)는 감소했다. 지난해 실업자는 전년 대비 7만1,000명 감소한 103만7,000명이었고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7%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만명으로 3,000명 줄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7만3000명 늘면서 2014년 2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1월에는 감소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6만6천명 늘었고,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5만3천명 늘어 2018년 11월(1만5천명)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는 피해계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위기 전 수준 이상의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9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5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6만9000명 늘어 코로나19 이전 고점 대비 100.2% 회복했다”며 “다만 강화된 거리두기가 1월에도 지속되는 만큼 향후 고용시장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더욱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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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 메인 포스터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선한 소재, 스펙터클한 볼거리, 충무로 대세 배우들의 만남으로 기대를 높이는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이 역대급 어드벤처를 예고하는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한국 오락 블록버스터의 한 획을 그었던 ‘해적’의 귀환 '해적: 도깨비 깃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바다로 모인 해적들의 스펙터클한 모험을 그린 영화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사라진 왕실의 보물을 찾아 나선 해적과 의적, 역적의 독보적인 아우라로 시선을 압도한다. 먼저 여유로운 표정이 돋보이는 자칭 고려 제일검인 의적단 두목 ‘무치’ 역 강하늘은 캐릭터 특유의 호탕한 기세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모습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어 절제된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해랑’ 역 한효주는 바다를 평정한 해적선의 주인다운 위용으로 눈길을 끈다. 여기에 야망 가득한 눈빛을 빛내는 해적왕 꿈나무 ‘막이’ 역 이광수와 위압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보물을 노리는 역적 ‘부흥수’ 역 권상우의 모습은 보물을 둘러싼 이들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며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뿐만 아니라 모두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는 거친 파도에도 거침없이 그 속을 가로지르는 해적선의 모습은 “사라진 보물, 찾는 자가 주인이다”라는 카피와 어우러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실의 보물을 찾아 바다로 나선 해적단의 맹활약을 예고하며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이렇듯 보물을 둘러싼 인물들의 폭발적 시너지가 생생히 느껴지는 메인 포스터를 공개한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유일무이 해양 어드벤처다운 압도적인 재미와 볼거리로 새해의 포문을 힘차게 열 것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세 배우들의 만남, 차별화된 스토리와 스펙터클한 액션 볼거리로 역대급 재미를 선사할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오는 1월 26일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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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방역패스’ 국민 궁금증 1문 1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방역패스’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Q. 코로나19 방역패스의 운영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첫째, 미접종자분들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미접종자(18세 이상 인구의 5.5%)의 경우, 확진자의 30%, 위중증·사망자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시 중증화 및 사망 비율이 2차 접종완료자 대비 약 5배, 3차 접종완료자 대비 약 1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백신 미접종자로부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미접종자는 접종자 대비 감염과 이로 인한 전파 위험이 높습니다. 2021년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한 결과, 12월 4주부터 확진자 수 등 감소세가 뚜렷해졌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2021년 10월 3일 방역패스 적용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등 방역패스 강화 이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 (덴마크) 코로나파스(방역패스)를 해제(’21.9.10)한 지 두 달 만에 확진자가 2천 명을 웃도는 등 재유행이 시작되어 지난 11월 방역패스 재개 셋째,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어도, 중환자실 등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율이 지난 3주간 1.8%에서 12.5%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 달 동안 4~10배의 확진자 증가를 경험하며 방역패스 강화나 봉쇄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의료대응여력이 마비되고, 이로 인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다시 급증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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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고용노동부, 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7448) 2.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지난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9) 3.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연속 지원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6개월간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6) 4.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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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대상·신청방법·지급시기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지원방식은? - ’21.12.6(월)~’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급 실시 -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기 및 방법은? - 1.19(수)~2.4(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1.23(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신청 첫날인 1.19(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손실보상 선지급 Q&A Q.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 A.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 Q.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A.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예정 Q.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A. 방역 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적용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 없음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A. 선지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떤한 불이익도 없음 Q.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예정 또한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537)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_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13
  • 한국무역협회, 영국, CBAM 등 탄소누출 방지 조치 도입 검토...국제적·다자간 체제 선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 정부가 탄소누출 방지 및 지역간 탈탄소 불균형 해소 지원을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정메커니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스티브 바클레이 총리실장은 작년 12월 23일 영국의 탄소중립전략의 일환으로 CBAM 등 탄소세 부과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이며, 재무부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올초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 정부관계자는 CBAM이 사실상 수입품 추가관세에 해당하는 점에서 CBAM 등 조정메커니즘 도입 필요성 자체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영국 단독이 아닌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다자간 체제의 맥락에서 CBAM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 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영국의 CBAM 추진에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부실에 따른 對정부 여론 악화, 북아일랜드 교역을 둘러싼 EU와의 갈등 등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할 정치적 해결과제로 지적했다. 존슨 총리가 일부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 환경보호 의지 표명이라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영국의 CBAM 도입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편, 영국 소재 민간연구소 '정책연구센터(CPS)'는 CBAM 도입이 영국 경제의 탈탄소화 및 지역간 탈탄소화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CPS는 CBAM이 보호주의조치라는 비판에 대해,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해외 기업들의 저가 상품의 수출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CBAM 수익을 지역간 탄소배출 불균형 시정과 친환경 일자리 및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영국 전체의 균형 있는 친환경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2-01-13
  • 한국무역협회, 영국, 경기회복세 EU보다 더딘 가운데 중국이 최대 수입국에 등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의 포스트-코로나19 경기회복세가 EU 회원국에 비해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1년 3분기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영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에 등극해 주목받았다. 브렉시트 이후 2021년 1월 영국의 전월대비 對EU 수출은 45%, 수입은 33% 감소하는 등 양자교역이 급감하고, 작년 3분기 영국 GDP도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국이 EU 회원국 자격으로 체결한 무역협정 승계에 약 60여개국과 합의하고, 최근 호주와 무역협정을 타결하는 등 교역조건 유지 및 자유무역 지형 확대 노력에도 불구, 브렉시트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는 영국 기업이 교역전환 및 시장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시장을 더욱 주목하게 될 것이며, 이점을 브렉시트의 긍정적인 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향후 영국의 대외무역이 국가별로는 EU 이외 국가 및 지역과,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교역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한 반면, 브렉시트 이후 교역조건 악화 및 투자매력 저하가 향후 영국의 대외무역 확대에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중소기업연합(FSB)에 따르면, 통관 등 브렉시트 이후 교역조건 변경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對EU 수출을 축소 또는 중지, 무역협정 체결국으로 교역전환을 추진중이다. 중국이 2021년 3분기에 독일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영국의 최대수입국에 등극한 가운데, 보수당 등 일부 對중국 강경파는 정부의 對중국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중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된 이안 던컨 전 보수당대표는 중국의 위그루 소수민족 탄압의 인종청소(제노사이드) 지정에 정부가 반대한 이유가 경제적 이유였다며 비판했다. 한편, 영국 국제통상부는 올해 인도, 멕시코, 캐나다, 걸프지역과의 무역협정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영국은 EU 및 70개국과 양자간 무역협정을 승계 또는 체결, 약 7,600억 파운드 상당을 교역중이며, 자주적 통상정책을 통해 영국 투자매력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 국제
    2022-01-13
  • '해외파 합류' 이영주 "인생은 서른부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생은 서른부터라고 생각해요. 남다른 각오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이 서른이 된 이영주(마드리드CFF)가 새해 각오를 밝혔다. 최근 스페인 여자축구 1부리그의 마드리드CFF에 입단한 이영주는 열흘간의 스페인 생활을 거친 뒤 12일 여자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다. 여자 국가대표팀은 15일 인도로 출국해 2022 AFC 여자 아시안컵에 참가한다. 다소 늦은 나이에 해외 진출을 한 이영주는 남다른 각오로 2022년을 맞이했다. 지소연(첼시FC위민),조소현(토트넘홋스퍼FC위민), 이금민(브라이튼&호브알비온위민)에 이어 여자 국가대표팀의 해외파 대열에 합류한 이영주는 “인생은 서른부터”라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다른 해와는 다른 마음가짐”이라며 해외파로서의 책임감을 보였다. 남다른 각오로 맞이한 2022년의 첫 대회인 아시안컵 또한 이영주에게 강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아시안컵의 중요성을 우리 선수들 모두 인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준비를 많이 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최초의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C조에 속해 21일 베트남, 24일 미얀마, 27일 일본과 차례로 조별리그를 치른다. 이영주는 “베트남과 미얀마는 예전보다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잘 대비해야 한다. 쉬운 상대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일본전이 가장 힘들 것 같은데, 더욱 집중해서 준비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2-01-13
  • 문재인 대통령,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신년을 맞이하여 국민 통합과 국정 운영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모두 말씀에 이어 참석자들은 채식으로 준비된 오찬을 함께하며 발언을 했다.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전방위적인 위기의 시기에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기후위기, 저출생 문제,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 교회가 함께할 것이며, 대선 이후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정부와 국가의 어젠다를 깊이 품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종전선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위기의 시대에, 남과 북이 생명의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통분모로 상호 의존성을 강화시키며 보건의료 협력과 경제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북한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서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했다. 이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낙태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라며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촛불시민혁명을 기반으로 출범한 정부가 기대에 부응하여 잘 운영되었고, 코로나19로 동력이 떨어지는 듯했지만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무역에서의 큰 성과와 K-방역, K-컬처 등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남은 기간에도 성과를 보여, 다음 정부에 좋은 기반을 물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진우 성균관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시기인데 대과없이 국정을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 어려움도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면서 “전국의 1,000여 개가 넘는 향교와 서원에서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국정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범두 천도교 교령은 “코로나는 인간이 자연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공경하는 게 필요하며, 탄소중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르 종교에서도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은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웃 종교와 힘을 합쳐 정부 방역에 협조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 문덕스님은 “5천만 국민들을 아울러 나가느라 어려움이 많지만 잘 극복해 주어서 감사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안정적 발전과 화합을 위해 마음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백신 나눔을 말씀하신 이후, 서울대교구는 자발적 모금으로 교황청에 세 차례 모금액을 전달했고, 교황님은 감사 인사와 함께 한국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인사를 전하셨다”면서,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국력이 신장되고 국위가 높아졌으며, 한반도 평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이 태부족인 가운데 공주대, 부산대 등 국립대학에 부속학교 형태로 특수학교를 착공하고 있는데, 대학의 학과들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재활병원도 차근차근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달장애가 장애인법의 일부로 다루어져서 한계가 있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무리 말씀으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종교계가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귀를 열고 종교계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13
  •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 “지하철 개통 전부터 빈틈없는 방역관리” 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진접선* 별내가람역을 1월 12일 방문하여 방역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황 차관은 역사 내에서 진접선 건설기간 동안 수행해온 건설현장 방역관리현황과 개통 이후를 대비한 방역대책을 보고받은 뒤,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은 방역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교통수단”이라면서, “진접선 개통 전 수립한 방역대책이 개통 후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차관은 “지하철은 국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선 개통 전 지하철 운행과 관련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2
  • 산림청, 최일선 산림분야 기술자 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지난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산림자원 분야 산림기술사, 기술 개발(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자원 정책의 현장 적용과 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한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림ㆍ숲 가꾸기ㆍ벌채 사업장 최일선을 관리하는 설계·감리 기술자가 산림청의 산림자원 정책을 이해하고, 각 사업별 관리 기술을 습득하여 작업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도·관리함으로써 산림자원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참석자들은 조림ㆍ숲 가꾸기ㆍ벌채 사업의 2022년 주요 정책, 지침 및 관리·감독 요령에 대한 실무 이론을 들었다. 또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산불예방 숲 가꾸기”에 대한 개념 이해와 사업계획 수립부터 설계, 사업시행 등 각 추진 단계별 기술자의 업무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탄소중립 달성 및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나무심기에서 숲 관리, 벌채까지 산림자원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관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림을 경제ㆍ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림기술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산림기술자 대상의 정례적 교육을 추진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산림자원 정책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2
  • 국기원, 메타버스 전문 기업‘핏펀즈’와 손잡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기원이 메타버스 전문 기업인 ‘핏펀즈(fitfun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권도를 활용한 참여형 플랫폼 기획 및 메타버스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기원과 핏펀즈는 1월 12일 오후 3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이동섭 원장을 비롯한 국기원 관계자와 노기태 대표이사, 황석주 이사 등 핏펀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태권도 메타버스 콘텐츠 공동 기획 △태권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태권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보 공유 △국기원 관련 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상호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한 인적자원 지원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협력,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회원사인 ‘핏펀즈’는 신한금용지주 ‘퓨쳐스랩 메타버스’, 코빗 가상자산거래소 메타버스 ‘코빗타운’, 신한은행 쏠(SOL) 프로야구 메타버스 ‘쏠 베이스볼 파크’ 등을 개발한 기업이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태권도와 국기원의 콘텐츠가 최첨단 기술의 집약을 통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서 노기태 핏펀즈 대표이사는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태권도, 그리고 메타버스의 융합을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과 함께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2-01-12
  •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17부터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6일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❶ 1차 지급(1.17~2.6) :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작년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서 온라인 체제(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것을 고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월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신청 10부제가 시행되고, 이후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❷ 2차 지급(2.14~2.25) :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이들은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는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되는데, 중기부 데이터베이스(DB)에 관련 자료가 없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과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작년 12월 발표한 방역물품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서류 확인에 들어가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며, “업체 기본 현황 및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방역물품지원금 받으시고 방역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2
  • 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2
  • 문재인 대통령 ,참모회의에서 안전사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찰관의 직무수행 시 면책권 확대와 관련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 정당 가입의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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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행안장관 “오미크론 대응 빈틈없이…PCR 검사 85만건 수준까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감염 재생산 지수, 위중증 환자수, 병상가동률 등 상당수 방역지표에서 개선도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지난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서 수도권 지역은 ‘중간’, 비 수도권 지역은 ‘낮음’ 단계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고 국내에서도 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역·의료·치료 등 각 분야별 대응계획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PCR 검사 역량을 현행 1일 75만 건에서 85만 건 수준까지 높이고, 신속항원검사 시행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정보시스템 정비도 추진하고, 업무단계별로 각기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전국 보건소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계시키고 환자 데이터를 통합·활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택치료 중심의 안정적 의료 대응체계 운영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재택치료키트가 신속히 배송되도록 민간택배회사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비응급 상황에서는 개인차량과 방역택시, 사설 구급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내일 화이자 사가 생산한 먹는 치료제 2만 1000명분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전문 의약품 유통업체를 활용해 전국 전담 약국 280개소와 91개 생활치료센터에 신속 배송한다”고 알렸다. 또한 “재택치료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증상발현 후 5일 이내에 경증 및 중등증을 나타내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들에게 우선 투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분기 중 치료제 공급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중증 진행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 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투약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 2차장은 설 명절 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오는 14일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자 감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방접종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 2차장은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 일부의 붕괴로 6명의 작업자가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분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과 지자체에서는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구조대원과 주변 주민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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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공공조달로 ‘완전한 경제회복’…조달계약 63% 상반기 조기집행
    조달청이 올해 수급 불안 물자의 해외도입 요청이 있을 때 계약까지 허용되는 시한을 종전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또 조달 계약의 63%( 34조200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11일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새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새해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경제활력 회복 선도 조달청은 속도감 있는 조달사업 집행과 청년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계약의 63%, 34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 조달 요청하는 공공기관에는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한시적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긴급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달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을 통해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대학·지자체 창업센터와 손잡고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를 유도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혁신제품 구매예산 465억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벤처나라 등록 가점(+1점)도 신설해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4월 예정인 2022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안전 우선 조달 조달청은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삼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ㆍ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의존물자 수급대응을 강화하고, 비축원자재 공급을 확대한다.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를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소요자금 481억원을 활용해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비축원자재의 외상방출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외상·대여방출 기간·연장횟수를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한다. 국민 보건·안전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수입대체 국산의료기기의 쇼핑몰 등록 확대 및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방역물품·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한편, 군 급식, 피복·장구류 등에 대한 품질·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급식업체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조달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조달청은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침을 마련해 ‘공공조달 ESG’ 도입을 촉진하고, 현행 입찰가점 방식을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해 시범 적용한다. 입찰평가 외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각종 조달제도에도 환경·안전·고용창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대·신설한다. 또, 탄소중립·녹색조달 실천을 위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기관 차량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는 확대하는 한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효율기자재, 우수재활용인증제품 등 환경분야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공공조달의 공정·상생가치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간다. 실물모형, IT·SW사업의 입찰평가에 청렴옴부즈만 참여를 확대하고, 원산지 속임이 빈번한 섬유·피복류 등에 대한 원산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며, 지난해 보증금 할증제 폐지에 이어 쇼핑몰제품 계약보증금, 물품구매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달거래의 보증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알려지지 않은 숨은 혁신제품, 덜 숙성된 혁신아이디어를 스카우팅, 인큐베이팅 등 역동적 방식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진 제도·예산·조직 등 혁신조달기반을 토대로 새해에는 혁신조달 시장활성화에 나선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예산은 465억원으로 늘리고,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은 500개 이상(누계기준)으로 확대한다. 또, 현장에 숨어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인큐베이팅·스카우팅 등 역동적인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국민, 기업, 공공기관이 제안한 혁신 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혁신제품 구매와 연계한다.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보다 똑똑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ㆍ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활성화 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전면 재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는 본격적인 설계와 개발을 통해 구체화하고 올해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주요 기능들을 구현한다. 이와 함께 조달 통계·데이터 관리도 대폭 정비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조달통계를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e-발주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조달데이터도차세대 나라장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국유재산 정비 되찾아야 할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의 국유화, 공적 장부의 일본식 이름 지우기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일제잔재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를 올해 마무리한다. 이미 약 5만 건을 조사하여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의 땅을 되찾았고, 남아있는 2,095건의 조사 및 국유화 조치를 완료해 2021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과, 은닉재산에 대한 귀속대상여부 추적과 국유화 환수소송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목표인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조달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호흡하며 조달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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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1-12
  • 보훈처, ‘한국광복군의 대미(對美) 군사연대 제안 공식문건’ 최초 발굴·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보훈처는 1942년 6월 30일에 한국광복군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대미(對美) 군사연대 제안 공식문건’을 최초로 발굴하여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미국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소장된 조지 맥아피 맥큔(George McAfee McCune) 기증자료의 일부로, 작년 12월 국외 독립운동 사료수집의 일환으로 보훈처가 직접 발굴해 온 것이다. 해당 문건은 당시 한국광복군의 참모장 이범석(1900~1972)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1942년 6월 3일에 작성한 10쪽 분량의 보고서 형식 문서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적극적으로 전개된 한국광복군의 대미 참전외교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당 문건에서는 △한국 독립이 필요한 이유 △한국광복군의 임무 △한국광복군이 태평양전쟁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 △앞으로 미국과 협상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한국광복군 대미 참전외교의 초기활동을 보여주는 한국광복군 자체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건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이 장래 독립국가 수립 이후 한국 국군의 근간을 이룰 것”임과 “한국광복군의 임무가 한국의 독립 달성을 넘어 연합국과 함께 인류평화를 달성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태평양전쟁에 한국광복군을 파견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에서 한인 게릴라부대를 양성하여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군사연대 제안을 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향후 미국과 협상이 필요한 사안으로 “파견 규모, 공작지점, 교통·운수, 지휘계통, 보급문제”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언급하고 있어 한국광복군이 태평양전쟁에서 미국과의 군사연대를 실질적으로 모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현대사 연구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정병준 교수는 “해당 문건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주미외교위원부 관계자들이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과의 군사연대를 시도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광복군 연구자인 국사편찬위원회 김광재 연구관은 “해당 문건은 국내외 처음 공개되는 희귀자료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보훈처는 “미국의 전략정보국(OSS) 활동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조지 맥아피 맥큔 자료를 분석하여 독립유공자 발굴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 관련 문건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12
  •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 본격이행
    환경부가 산업·금융·도시의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아울러 수상태양광과 폐자원 에너지, 무공해차 보급 등 환경분야에 선도적으로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맑은 물 공급, 하천 자연성 회복, 기후·재해 안전 등 통합물관리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미세먼지 개선 안착은 물론 환경피해구제, 동물복지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맹꽁이 숲을 탐방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소중립 본격이행 환경부는 먼저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며,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 2곳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를 정립한다. 또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동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한 후 이를 내년에 정식 도입해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킨다. 특히 환경분야 선도적인 탄소감축 및 흡수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끄는데, 우선 잠재·기피되었던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그리고 가축분뇨, 음폐수,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며,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매립지 내 가스포집설비를 운영하고 노후화된 비위생 매립지 3곳을 재정비해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촉진한다. 탄소흡수원에 대한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습지 등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하고, 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하며 핵심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 50만대 시대를 연다.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8~12%로 상향하고 보급 기여금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급을 촉진하며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토록 해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고성능·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6000만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 도입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이 외에도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누적 16만기로 확충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310기를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하며 전기화물차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병행한다. ◆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환경부는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 취약계층 8214세대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하며 지역 간 요금·품질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천관리 일원화에 걸맞도록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체계를 혁신해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30년 갈등 해소를 위한 낙동강 맑은 물 공급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4대강 본류는 취·양수장 66개소 개선 등 항구적 물 이용대책을 토대로 16개 보 전체에 걸쳐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며, 지역상생에도 기여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3곳을 시행한다. 4대강 본류 이외에도 지류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에 대해 실효성·연속성을 평가해 어도 설치 또는 해체를 시범추진하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기간을 확대해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다른 수계에도 복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대체수자원으로서 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지하수 공공관리 및 저류, 빗물유출시설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는 안전한 물 살림을 꾸릴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2025년까지 218개로 확대하며 디지털트윈 기반의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홍수기준 조정·정비 및 홍수조절능력 추가확보를 통해 홍수대응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기존 4대강 지역에 집중된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고,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가뭄극복 서비스를 강화한다. ◆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올해는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는 한껏 높이는데, 이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도록 산업·발전 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수송·생활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35만 대로 확대하고, 경유차 재구매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61만 대 보급하며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한중 청천(晴天) 계획을 통한 예방·저감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아시아 13개국 간 환경위성자료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실내·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통합지수를 마련하며 층간소음은 성가심 정도를 반영해 기준을 강화한다. 이어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확대하고, 폐기물이 방치·적치되지 않도록 발생지 처리와 공공책임수거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하여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협치·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26곳 조사해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등 100곳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과 400곳 취약가정 환경진단 및 시설개선 등 환경취약계층에게 든든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사 대상 추가분담금 징수와 피해자-기업 간 사적조정 지원 등 지속적인 구제노력을 기울인다.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최초로 평가해 공개하며,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옛 장항제련소 부지)를 야생동물 안식처 및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해 나간다. 이밖에도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해 수입·유통·보관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곰 사육 종식, 유기 야생동물 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되어, 이를 본격이행하는 새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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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iH, 더샵 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입찰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더샵 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을 일반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찰공고문은 1월 12일 iH 홈페이지와 온비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1월 25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치원은 더샵 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단지 내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1,291.9㎡로 건축되며 공급예정가는 37억원이다. 유치원이 위치하는 더샵 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에 iH가 시행하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5,678세대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이다. 단일단지로는 인천 최대 규모이며, 서울지하철 1호선 동암역 및 인천지하철 1·2호선(간석오거리역, 가재울역)이 인접한 역세권에 위치해있다. 또한 단지 내 부평구청에서 위탁ㆍ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각 정원 78명)가‘22년 하반기 운영 예정이기에 향후 안정적인 유치원생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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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인천문화예술회관 28년만의 리모델링 통합추진으로 본격화 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28년 만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여년에 걸친 공사를 통해 문화예술회관을 안전성과 전문성이 개선된 현대적 감각의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킨다고 밝혔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4월에 개관한 인천의 중심적인 공공 공연장이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이자 4개의 전시장과 회의장을 갖추고 있으며, 4개 인천시립예술단(교향악단/합창단/무용단/극단)이 상주하고 있다. 또한 연 평균(2017~2019년) 357회 이상 공연을 개최, 18만8천명의 관객이 찾았으며, 가동률 80%(전국 평균 58.2%)가 넘는 인천의 핵심 공연장이다. 하지만 개관 이후 무대시설과 건축설비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과 전문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전점검 컨설팅 결과 부분적·일시적 보수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예술회관은 2020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 1·2단계 ‘구분 추진’ → 2단계를 3년 앞당긴 ‘통합 추진’으로 진행 인천시는 당초 재정여건을 고려해 1단계(2021~23년, 333억 원)와 2단계(2026~27년, 151억 원)로 구분해 진행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단계 사업비로는 노후시설의 근본적 개선과 전문 공연장으로서 갖춰야할 다양한 요구사항 해결이 불가능한데다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제기 됐다. 이에 설계과정에서 개진된 시의회, 예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공정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 추진’으로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다. 2027년에 예정되었던 2단계 사업을 3년 앞당긴 2024년에 연이어 실시함에 따라 사업 기간도 단축(7년→4년)된다. 인천시는 ‘통합 추진’ 사업안에 따라 2022년 7월 설계를 완료하고 9월 착공해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 예산(계속비) 투자 계획을 변경, 2024년에 150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사업비 484억원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리모델링 공사 중에도 인천문화예술회관의 가동이 멈추는 일은 없을 예정이다. 시민과 예술인들의 공연 수요를 고려해 대·소공연장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2022~23년에 걸쳐 대공연장과 인천시립예술단 연습실을 먼저 공사하고, 이어서 2024년에 소공연장을 손 볼 예정이다. ● 노후 시설 전면 교체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및 무대환경 기능 개선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은 공연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공조배관, 보일러, 냉동기, 수배전반 등 노후가 심각한 건축 인프라가 전면 교체되며, 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 핵심 무대시설도 다목적 전문 공연장에 적합하게 최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무대제어 전용시스템, LED조명, 가변잔향장치, 입체음향 등을 보강해 현재 공연제작 흐름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 객석 및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새로운 관람 환경 조성 관객을 맞이하는 로비와 객석 또한 새 단장해 관람만족도와 공연 집중도를 높인다. 객석 교체와 편의시설 확충, 발권·수표시스템 등을 개선해 시민들이 휴식과 심미적 만족감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인천시립예술단 특성을 고려한 지원 환경 구축 상주단체인 인천시립예술단의 연습실도 쾌적하게 바뀐다. 각 예술단의 고유 특성을 고려해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기질 등 실내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보다 나은 창작 환경을 구축한다. 오영철 인천시 문화예술회관장은 “번화한 도심에 위치한 인천문화예술회관은 교통도 편리해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주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 일상화의 최적 입지를 갖춘 곳이다.”라며 “리모델링을 통해 공연예술의 산실로 새롭게 변화시켜 인천의 중추적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2024년은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예술회관은 새 공간의 정체성을 담아 낸 C.I작업(이미지 통합)과 재개관 축제도 더불어 준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향후 30년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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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문화체육관광부, ‘상상을 실감하다’ 광화시대 콘텐츠 2차 공개, 광화원과 광화인 시민들과 만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월 14일 오후 2시, ‘광화시대(Age of Light, 光化時代, Gwanghwa Sidae)’의 8종 콘텐츠 중 도심 속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정원 ‘광화원’과 인공지능 안내소 ‘광화인’을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 2관에서 개관한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문화관광콘텐츠와 실감 기술을 결합한 실감콘텐츠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광화문 지역을 실감콘텐츠 체험공간 중심지로 만들어 우수한 우리 기술과 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고 실감콘텐츠 산업을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화시대’를 기획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광화시대’의 첫 번째 콘텐츠로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의 실시간 공연 ‘광화풍류’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광화원과 ‘광화인’을 공개한다. [ ‘광화원’, 몰입형 매체예술과 해외 작가 협업 작품 등 선보여] ‘광화원’은 도심 속 휴식과 회복의 정원이다. ‘생명의 빛’, ‘소통의 빛’, ‘영원의 빛’이라는 3가지 주제로 실감형 매체예술 총 8종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치유와 명상의 시간을 제공한다. 5세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경주와 서울 한강의 실시간 기상상황(바람, 온도 등)에 따라 변하는 영상과 자연의 소리를 활용한 매체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세계적인 매체예술 그룹 ‘유니버설 에브리싱(Universal Everything)’과 독일 매체 작가 ‘티모 헬거트(Timo Helgert)’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 ‘광화인’ 광화문 인근 정보 4개 국어로 안내, 인공지능인간 모델로 ‘샤이니’의 민호, 마리아 등 참여] ‘광화인’은 심층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집약한 공간이다. 실존 인물의 영상과 음성을 합성해 촬영한 후, 심층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인간으로 재탄생시켰다. 3차원(3D) 360o 입체영상 기법으로 촬영한 시각적 모델 영상은 마치 실제 인물과 한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체험자는 원통 형태의 체험관에서 인공지능 모델과 광화문 인근의 문화유산, 주변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 인공지능 인간의 한국어 모델로는 그룹 ‘샤이니(SHINee)’의 민호가, 영어 모델로는 인기 방송 프로그램 ‘미스트롯’으로 잘 알려진 마리아(Maria)가 참여해 공개 전부터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광화원’ 동시 관람 최대 10명, ‘광화인’ 15분 단위로 4명씩 관람] 1. 12. 오전 10시부터 사전예약 시작 ‘광화원’과 ‘광화인’은 개관(1. 14. 오후 2시) 이후 연중무휴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자에 한해 입장할 수 있으며, ‘광화원’은 동시 관람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고 ‘광화인’은 15분 단위로 4명씩 관람할 수 있다. 사전 관람예약은 1월 12일(수) 오전 10시부터 광화시대 누리집(www.gwanghwasidae.kr)에서 받는다. 모든 관람객은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체온을 확인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2. 4. ‘광화시대’ 4종 콘텐츠, 2. 25. 마지막 콘텐츠 공개 문체부는 이번 2차까지 ‘광화시대’ 콘텐츠 8종 중 3종을 시민들에게 공개한 데 이어 2월 4일(금)에는 3차로 ‘광화수’, ‘광화경’, ‘광화담’, ‘광화전차’ 등 콘텐츠 4종을 공개하고, 2월 25일(금)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매체캔버스로 구축한 ‘광화벽화’를 마지막 콘텐츠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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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하고 즐거운 한국 쇼핑관광,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을 개최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 숙박,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각계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한국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쇼핑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케이(K) 뷰티’를 특별 주제로 선정해 인기 한국미용 상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 세계 외국인과 함께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막을 올리다]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은 1월 13일(목) 오후 2시, ‘케이-뷰티 쇼’로 막을 올린다. 방한 관광의 상징적인 장소인 명동에서 주한 외국인 영향력자(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한국미용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미용 체험관 ‘뷰티 플레이’를 방문하면 한국 메이크업을 직접 해보고 다양한 미용 상품을 만나보는 등 매력적인 쇼핑 관광지로서의 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어 오후 5시에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인기 방송 프로그램 ‘스트릿우먼파이터’의 ‘라치카’ 등이 펼치는 축하공연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공연은 한국방문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고, 오후 8시에는 엠웨이브 채널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 만나는 한국미용, 관광상품 등 특별 할인전] 이번 행사 기간에는 ‘케이 뷰티 특별 할인전’이 열린다. ‘지(G)마켓 글로벌’, ‘글로벌 11번가’ 등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인기 한국미용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다양한 혜택을 담은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도 진행한다. 롯데면세점·신세계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 등 국내 주요 면세점에서도 구매금액별 적립금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의 소비를 촉진한다. 국내 40여 개 중소 미용 브랜드들도 코리아그랜드세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여행목적지로 한국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상품 사전구매 할인전’도 준비했다.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체결국을 포함해 ▲ 해외발 한국행 노선 항공권 할인, ▲ 숙박 최대 80% 할인, ▲ 300여 개 식음료 매장 최대 20% 할인 등 한국관광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여행을 떠난다]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으로 한국 쇼핑문화관광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전 세계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흥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식, 한국어, 한국공예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동영상 강의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한국의 쇼핑 흐름(트렌드)과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쇼핑관광 이야기를 담은 누리잡지(웹진)도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 누리집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주한 외국인 영향력자와 함께 한국으로 간접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외국인 영향력자 4명이 각각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체험하고 안전하게 한국여행을 즐긴 모습을 브이로그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송출한다. 1월 14일(금), 미국인 유명 유튜브 창작자 ‘데이브(Dave)’의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한국방문위원회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총 4편을 볼 수 있다.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행사 종료 전까지 참여기업 모집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만큼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열게 되었다.”라며,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쇼핑 관광지로서의 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코로나 종식 이후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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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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