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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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하로동선’ 은 2022년 상반기 극장 개봉을 준비중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하로동선’은 여름 화로, 겨울 부채라는 뜻이다. 여름 화로와 겨울 부채는 철에 맞 지 않으므로 쓸모 없는 사물을 비유하여 쓰는 말이다. 그러나 비록 여름의 화로라 해도 그것으로 젖은 것을 말릴 수 있고 겨울의 부채라 해도 그것으로 불씨를 일으 키는 일을 할 수 있으니 물건은 사용하기에 따라 유용하기 마련이므로 무용지물 은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 반대, 지역주의 타파, 민주주의 확대, 3김 청산 을 주장하다 도리어 청산 당하듯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노무현과 전직 의원들 은 줄줄이 선거에서 낙선하자 공동출자, 공동경영을 내걸고 식당을 창업하기로 뜻을 모은다. 노무현과 전직 의원들은 자신들이 처한 신세와 훗날을 기약하는 의미로 식당 이 름으로는 다소 어려운 하로동선이라는 이름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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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펜타곤,'필린라이크' 국내 음원차트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룹 펜타곤이 미니 12집 '인바잇유(IN:VITE U)'로 화려한 컴백 신고를 했다. 25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4일 펜타곤이 발매한 '인바잇유'의 타이틀곡 '필린라이크(Feelin' Like)'가 발매 당일 벅스 뮤직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수록곡 전곡을 차트 1위부터 6위까지 줄 세우기에 성공하며, 컴백 청신호를 밝혔다. 타이틀곡 '필린라이크'는 팝과 R&B 장르의 조화가 돋보이는 곡으로 멤버 진호, 키노, 우석이 직접 작사에 참여했다. 한편, 컴백 청신호를 밝힌 펜타곤은 신곡 '필린라이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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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김혜수 주연 새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 2월25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배우 김혜수가 주연한 새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이 다음 달 25일 공개된다. 이 드라마는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해 각종 소년 범죄을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넷플릭스는 25일 '소년심판' 공개일을 알리면서 티저 예고편을 선보였다. 예고편엔 살인 사건에 연루된 한 소년이 만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는 감옥에 가지 않는 촉법소년을 언급하며 재판장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김혜수가 연기하는 심은석은 "이래서 내가 너희들을 혐오하는 거야. 갱생이 안 돼서"라고 말한다. 이 작품엔 김혜수 외에 김무열,이성민·차태주·이정은 등이 출연한다. 이들 모두 심은석 동료 판사 역할을 맡았다. 연출은 '명불허전' '디어 마이 프렌즈' '닥터 이방인' 등을 만든 홍종찬 감독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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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제이미, 영어싱글 'Pity Party' 2월3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5일 0시에 제이미는 본인의 트위터에 'You Are Invited to My Pity Party'가 적힌 사진을 올렸다. 제이미가 소속한 워너 뮤직 측은 2월 3일 영어싱글인 '피티 파티(Pity Party)'가 5개월만에 발매된다고 알렸다. 제이미는 얼마 전 22 bullets & Fedde Le Grand의 'Wouldn't Be Me'를 피처링한 바 있다. 한편, K팝스타 시즌 1 우승자 출신인 제이미는 JYP와 계약 종료 후 워너뮤직과 활발한 음악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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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80년대 스타 박남정·원미연 명곡메들리 '화밤좋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조 댄싱 머신' 박남정과 '원조 발라더' 원미연을 향한 최고의 무대가 펼쳐진다. 25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TV 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8회에서는 80년대를 대표하는 박남정과 원미연이 출연해 그 시절 명곡 메들리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양지은, 홍지윤, 김다현, 김태연, 황우림이 완벽한 커버 무대를 선보여 격한 탄성을 터트린다. 먼저 홍지윤은 김수희의 '서울여자'를 열창했고, 이어 원미연의 '이별여행'을 홍지윤과 황우림이 듀엣곡으로 재탄생시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더불어 양지은은 박남정의 '사랑의 불시착'과 '널 그리며'를 선곡하여 댄스 퍼포먼스를 펼치며 박남정의 뒤를 잇는 '댄싱 머신'에 도전한다. 박남정은 "지상 최대의 무대였다"며 극찬해 훈훈함을 드러냈다. 제작진은 "박남정의 현란한 춤사위부터 원미연의 감성 발라드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본 방송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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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한국무역협회, 獨 숄츠 총리, G7의 국제 기후클럽 전환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일 숄츠 총리는 19일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G7의장국으로써 G7을 국제 기후클럽 중추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숄츠 총리는 G7의 기후클럽 전환을 통해 G7 회원국에 대해 ABC(Ambitious, Bold, Cooperation)*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기후협력 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숄츠 총리가 제안한 G7의 기후클럽 전환은 구체적인 CBAM 대체 또는 보완 시스템 구축보다 국제적 CBAM 체제 도입을 위한 협상 개시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EU 회원국으로 동일한 탄소중립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기후클럽은 캐나다,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기후클럽에 찬성하는 측은 유사한 탄소가격 시스템을 갖춘 국가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유용함을 주장하고 있으나,반대측은 기후클럽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신뢰할만한 독립 선택지가 아니며, 미국, 영국 등이 2030년까지 단일 탄소가격 도입에 찬성할지도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숄츠 총리는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사례로 수소외교와 연계 방침을 표명해 주목받았다. 숄츠 총리는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 녹색수소의 공통의 정의에 기초한 투자 등 국제적 협력증진 방안을 제안, 개도국에 대한 태양광 발전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EU 등이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착취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개도국에 대한 에너지 투자 및 구매 시스템 도입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프랑스 의장국 임기와 독일의 G7 의장국 임기가 중첩된 가운데, 숄츠 총리는 G7의 기후클럽 전환을 통해 CBAM 면제 등 CBAM을 보완하는 국제적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CBAM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프랑스가 올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CBAM을 EU 기후정책의 핵심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의장국 임기 중 CBAM과 G7 기후클럽 추진을 병행할 예정인 가운데 CBAM과 기후클럽이 단일 탄소가격 도입을 통한 국제적 기후대응 협력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독일 수출업계를 중심으로 CBAM이 수입축면에 집중, 수출측면의 탄소누출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탄소집중 품목에 대한 수출환급(export rebate) 도입을 요구했다. 독일 업계는 집행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법안이 적용대상을 수입품에 한정, 수출품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며 따라서 수출환급 등의 보상도 불허한 점을 비판했다. EU 탄소집중산업에 부여되는 배출권 무료할당이 EU 친환경 전환에 역행하고, 일부 실제 배출량보다 많은 무료배출권이 할당되는 등 위장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EU 탄소누출 방지조치로 CBAM을 제안, EU 산업경쟁력 유지에 기여한 배출권 무료할당을 CBAM 도입과 함께 2035년 말까지 점진적 폐지를 추진했다. 다만, 현행 집행위 CBAM 법안은 수입품에 대한 탄소가격조정에 한정되고, EU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출환급 도입은 규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EU 환경기준에 따라 생산된 철강을 환경규제가 낮은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EU 생산자는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역외로 이전하는 이른바 수출측면의 탄소누출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독일 수출업계는 CBAM이 수출업계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수출환급 등의 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2-01-26
  • 한국무역협회, 이집트, 지난해 기성복 수출액 2020년 대비 41% 증가한 24억9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집트, 2021년 기성복 수출액 24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2020년 14억5천7백만 달러 → 2021년 24억9천만 달러로 41% 증가했다. 기성복 수출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23개 의류 생산공장을 신규 건설했다. 이집트 의류 수출 대상국 중 가장 큰 수출액 증가 비율을 기록한 지역은 아랍국가(약 120% 증가)다. 기성복 수출위원회 루이스(Lewis)회장은 위원회가 의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한 홍보 및 마케팅 서비스에 의한 유의미한 성과라고 밝혔다. [출 처 : Khaleej Times]
    • 국제
    2022-01-26
  • 관악구,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및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은천동 현대시장은 상시허용하며, 행운동 중부시장은 오는 2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그 외 20개 시장과 소규모 상가 밀집 지역은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계도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이중주차 등 교통방해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설 연휴기간 동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1월 29일 저녁 8시부터 2월 3일 오전 10시까지 조원동제2공영, 삼성동제1공영, 서원동제1공영, 신원시장공영주차장 4개소를, 1월 31일 오전 8시부터 2월 2일 야간 23시 59분까지 관악구청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설 명절기간 주정차 단속유예와 공영주차장 개방으로 전통시장 이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서초구, 4km 구간 공중선이 연말에 땅 속에 묻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 연말 서울고 일대를 왕래하는 학생들과 남부터미널 주변을 보행하는 타지역 주민들은 거미줄 같은 공중선이 없는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 서초구는 2022년 ‘한국전력공사 지중화 사업 공모’에서 총 4개 구간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중화사업이란 공중선(전기·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고 전신·통신주를 철거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일반 지중화 사업’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학교 앞 공중선 등을 정리하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구간은 그린뉴딜 지중화 3곳, 일반 지중화 1곳으로 총 3,815m 구간에 전주 · 통신주 115개가 철거된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긴 구간으로 선정돼 남다른 의미가 있다. 총 사업비 282억 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의 대상 구간은 △서운로(905m, 롯데캐슬클래식 버스정류장 ~ 서초대로 일대), △사임당로(910m, 서울교대 교차로 ~ 서초1동주민센터) △효령로(1,200m, 서울고 교차로 ~ 서초3동 사거리) 지역그린뉴딜 분야인 3곳과, 일반 지중화 1개 구간인 남부터미널역 주변(800m, 효령로 292 ~ 효령로 313)이다. 이는 구가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2033년까지 ‘공중선 제로 도시 서초’를 목표로 지난해 6월 ‘공중선 지중화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구관계자는 “지난해 4월 직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중화 사업비 타당성 검토 TF팀’을 구성해 7월 한국전력과 현장 답사 및 사전 채점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서초초교, 서울교대부속초교, 서일중, 서울고 등 주요 통학로 학생들과 유동인구가 많은 남부터미널역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 등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과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구는 한국전력과 통신사 간에 이행협약 체결 후에 주민설명회 등 제반사항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착공,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으로 학교 주변 등에 도시 경관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2033년까지 ‘공중선 제로 서초’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출생아에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후 1개월 내에 지원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주민센터에 붙어 있는 ‘첫만남이용권’ 관련 안내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이번 개정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할 때는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과 사용 기한도 규정됐다.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을 통해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영아수당(이용권)의 수급절차가 규정됐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2년생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수급방식 변경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양육수당 신청 지연된 경우 소급 적용 영아수당 수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있는데,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이 경우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영아수당 지원금액이 올해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아수당 지원금액 30만 원과 보육비용 금액 49만 9000원의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 수급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 영아수당 금액과의 차액만큼의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양육수당을 소급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소(원)한 경우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보육료(유아학비)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됐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영아수당 신청은 7322건을 기록, 그 중 4500건에 대해 지급이 결정됐다. 지급 결정된 건에 대해 25일 첫 번째 지급이 이뤄지며,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청 건은 2월 내에 지급이 결정된 후 이달분까지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9035건을 기록,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해 지급이 결정될 경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4월 1일부터 지급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해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9),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1)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5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월 2만원 인상…3년 연속 지원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7년 만에 최초로 월 2만 원을 올려 지원한 데 이어, 2022학년도에도 월 2만 원을 추가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 확대한 것이다. 2022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올해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합한 35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지난 2020년·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2022학년도에 월 15만 원을 지원, 3년 만에 단가를 5만 원 인상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4)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5
  • 오미크론 확산 대비, 26일부터 재택치료기간 ‘10일→7일’로 단축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내일부터 예방접종자에 한해 현재 10일의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관리체계를 더 효율화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접종자는 7일 이후에도 3일간 자율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면서 “또한, 앞으로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현재 하루 2~3회 정도의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델타를 대체하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대규모로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택치료 환자 수와 비중이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대응방안을 마련,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관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6일부터 현재 10일간의 관리기간을 7일 동안 건강관리로 단축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 동안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를 실시해 국민의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관리를 효율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일일 2~3회의 건강모니터링을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향후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관리 여력 확보를 위해 시·도별 관리의료기관 추가 지정계획을 수립해 일일 확진자 2만 명까지 발생에 대비하는데, 우선 이달 말까지 관리의료기관을 400개 이상으로 늘린다. 그리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확충과건강모니터링 수준 완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확진자 급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의원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다양화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재택치료인력 확충계획 수립하고 예비인력을 사전 교육하여 환자 급증 때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도 확충하며, 예산을 지원해 오는 2월 말까지 외래진료센터를 9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나아가 응급 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외래진료 등 비응급상황의 구급차 이용을 제한하고, 자차와 방역택시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 구급차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현재 보건소와 관리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24시간 응급전화의 야간·휴일 수신 현황을 오는 3월까지 집중 점검해 응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한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는다”면서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재택치료기획팀(044-202-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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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홍 부총리 “대외경제 변동성·불균형·복합성에 정부 총력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대외경제 환경의 특징을 변동성, 불균형, 복합성으로 제시하며 범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대외경제 여건과 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경제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올해 변동성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즉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로 회복과 정상화가 진행될 전망이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정상화, 주요 2개국(G2) 성장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충격 및 부채 누적 등 개발도상국의 취약성 부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회복 불균형, 여러 계층 간 회복력 격차 확대는 물론 국제협력에서도 블록화 중심의 협력과 자국 중심 신보호주의가 병존하는 협력 불균형이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대외현안의 복합성이 본격화되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안보·기술·외교적 사안이 연계·결합해 화학적으로 융합하면서 우리 대응도 점점 종합적이고 고차원적인 해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 대외경제 부문은 변동성은 완화하고, 불균형은 조정하며, 복합성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정책·실행이 각별히 중요하다”며 “그만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FTA 추진방안 및 양자 경제협력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메가 FTA의 경우 다음 달 1일 비준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도를 제고하고 CPTPP 가입 신청 시 제기 이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며 신시장과의 양자 FTA도 확대하겠다”며 “FTA 내용에 있어서도 디지털·노동·환경 등 신통상 규범 내용도 촘촘히 점검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베트남·신북방 등 주요국과의 수교 30주년 계기 등 협력 모멘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급망 협력, 그린·디지털 협력, 인프라 협력 등 3대 협력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EDCF운용위원회에서는 ‘2022~2024년 EDCF 중기운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개발 수요를 감안해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을 3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3년간 실집행액도 4조5000억원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 사업 발굴을 위해 인도·세네갈 신규 기본약정(F/A) 및 15개국 기존 F/A 한도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도국 그린 전환 촉진을 위해 모든 EDCF 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기후 위험 분석 및 경감 방안을 수립·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의 다른 안건인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 추진 방안’과 ‘EDCF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내외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EDCF 비구속성 지원 비율을 2019년 47%에서 2025년까지 60%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8개 시범국가와 그린, 디지털 등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EDCF 비구속성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구속성 사업은 사업 재화·용역 조달 참여 자격을 특정 국적 기업으로만 제한하지 않는 방식을 뜻한다. 또한 “EDCF 외연 확대를 위해 협력 대상 다자개발은행(MDB)을 기존 5개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까지 확대하고 협조 융자 규모도 24억 달러에서 그 이상으로 증액할 것”이라며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영국 BII 등 개발 금융기관과의 협의체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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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연이은 땅꺼짐 발생에 따른 노후상하수도관 및 굴착공사장 안전점검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지난 23일 종로구와 강서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지하공동조사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해빙기 대비 노후 상하수도관 및 굴착공사장 안전점검을 주문했다.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 발생한 지반침하는 상수도관 연결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성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발생 원인이 노후 상하수도관의 누수임을 언급하며, 지반침하로 인해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노후 상하수도관의 점검을 확대하여 누수 구간 발견 시 즉시 정비하고 노후 상하수도관은 신속히 교체하도록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저녁 강서구 마곡동의 공사 현장 옆 인도에 지반침하 발생으로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성 의원은 지난주 내린 눈이 얼었다가 기온이 오른 주말에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바로 옆 공사장 흙막이 벽체의 토사 유실로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서, 겨울철 땅속 수분이 얼어 토양이 부풀었다가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반의 붕괴,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진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서울시는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지하공동조사를 긴급히 시행하고, 해빙기 대비 굴착공사장 및 안전취약시설, 도로와 도로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대비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여 연이은 땅꺼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년(2018년~2022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空洞)조사를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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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 광화문광장 7월 시민 품으로… 2배로 넓어진 공원 같은 광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화문광장이 오는 7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과 맞닿아 있는 ‘시민광장’에 대한 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 전면 개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차도를 걷어내고 보행로를 넓혀 조성되는 광화문광장의 총면적은 40,300㎡로, 당초(18,840㎡)보다 2.1배로 넓어진다.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약 1.7배로 확대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광장을 걷고 즐길 수 있다. 특히 광장 전체 면적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9,367㎡가 녹색 옷을 입고 공원 형태의 광장으로 변모한다. 녹지가 기존(2,830㎡)의 3.3배로 늘어나는 것. 봄을 알리는 산수유와 목련, 여름에 싱그러운 느릅나무, 가을에 운치 있는 느티나무, 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 등 47종 나무와 초화류 91,070본을 심어 시민들이 도심에서도 사계절을 느끼고 휴식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세훈 시장이 ‘21년 6월 발표한'광화문광장 보완 · 발전계획'에 따라 ▲광장의 역사성 강화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강화 ▲광장 주변과의 연계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공사를 추진해 왔으며. ‘20년 11월 착공해 1년 8개월여 만에 개장하게 된다. '광화문광장 보완 · 발전계획'은 시민 활동과 일상을 담는 공원 같은 광장이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기존 광장 조성 안을 보완 · 발전시켜 광장의 역사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우선, 광장의 동측인 미 대사관과 인접한 도로를 편도 5차로에서 양방향 7~9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마치고 작년 3월 개통했다. 차도가 사라진 세종문화회관 방향 시민광장은 매장문화재 복토 작업, 판석포장 기초 작업 등을 거쳐 현재는 동절기에도 가능한 지하(해치마당)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 중이다. 공정률은 52%다. 시는 광장 바닥 판석 포장, 식재, 광장 내 주요 시설물 설치 공사를 우기 전인 6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시공사가 시간에 쫓겨 공사를 서두르지 않도록 적정 공기(국토부 적정공기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초 4월로 예정됐던 개장 시기를 다소 늦췄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사 초기부터 세심한 공정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정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품질 및 공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7월 선보일 광장 면적과 폭을 대폭 확대하고, 광장 뿐 아니라 숲까지 갖춘 공원 형태로 조성된다. 시민광장에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테마가 있는 숲, 역사 · 문화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수경시설 등이 조성된다. 테마가 있는 숲은 소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목 25종 253주, 관목 22종 5,706주, 초화류 34종 91,070본을 조화롭게 식재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담아 조성한다. 또한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언제든 나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도록 와이드 벤치 등 앉을 수 있는 자리도 광장 곳곳에 설치된다. 물을 활용한 수경시설을 곳곳에 설치한 것도 시민광장의 특징이다. ‘역사물길’은 조성 당시인 2009년에서 올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까지의 기록을 추가하고 물길의 길이도 260m로 계획돼 역사 · 문화 스토리텔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물이 담긴 형태의 ‘워터테이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터널분수’도 새로 생긴다. 세종대왕의 민본정신과 한글창제의 원리를 담은 ‘한글분수’가 새롭게 조성된다. 또한, 이순신장군 동상 주변에는 12척 전함과 23전승을 기념하는 12 · 23분수를 정비하고, 상유12척 · 23전승 승전비를 새로 설치해 역사적 의미를 스토리텔링으로 되살린다. 원래 있던 해치마당은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야외 스탠드를 확장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콘크리트 벽이었던 경사로 벽엔 미디어월을 설치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광화문광장 사업부지 내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문화재 중 사헌부 터는 문지(문이 있던 자리), 우물, 배수로 등 유구 일부를 발굴된 모습 그대로 노출 전시해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헌부 터와 함께 발굴된 조선시대 관청 터, 민가 터, 담장, 수로 등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다시 흙을 덮어 보존하기로 했다. 한편, 광화문광장 북측 역사광장은 광장의 역사성 회복의 핵심인 월대와 해치상 복원을 문화재청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 ‘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시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광장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 차질 없이 개장해 광화문광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이자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힐링 할 수 있는 도심 속 쉼터가 되도록 안정적인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세심하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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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1-25
  • 서울시, 국가 위해 헌신한 보훈수당 수혜자 1만3천명 대폭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훈수당 3종(▲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을 확대·개편한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 대상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을 삭제, 해당 유공자 모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를 약 1만3천명 늘린다.(종전 3만 9천명 → 5만 2천명)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인상해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현재 생존 중인 서울시의 독립유공자는 세 분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작년 대비 158억 원 많은 705억 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현충일에 SNS를 통해 “젊은 날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들의 희생과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향후 서울시 보훈수당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은 물론 지원수당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전명예수당 : 6 · 25전쟁, 베트남(월남·越南)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라면 누구나 매월 25일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중복 지급 제외 규정으로 받지 못했던 12,743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종전 31,440명 → 44,183명) 그동안 참전유공자이면서 상이군경 및 고엽제후유의증자의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금 등 지원을 받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올해부터 이 같은 제외자 규정을 삭제해 참전유공자 전체로 참전명예수당 대상이 확대됐으며, 그동안 제기된 참전유공자 사이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예우수당 : 4 · 19혁명 공로자, 5 · 18민주화운동 공로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도 상이자 등에 대한 지급 제외 규정을 삭제해 이달부터 400명이 추가로 지급 대상 된다.(총 800명)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해당 유공자는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모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계좌로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직권 지급된다. 만일 누락됐을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 :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해 독립운동을 했던 생존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올해부터 기존 20만원에서 5배 인상해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 애국지사 총 3명이며, 평균연령은 95세로 고령이다. 시는 이들을 예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과 타 시·도 독립유공자 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생활보조수당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가능하며, 자격이 적합할 경우 매월 25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독립유공자 후손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생활지원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매월 25일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보훈수당 외에도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11개 보훈단체별 특화사업을 발굴·지원해 단체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운영비를 지원해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선양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확대 개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 부상군인 등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 나라를 위한 희생이 삶의 실질적인 자부심으로 자리 잡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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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1-25
  • 서울시, 홀몸어르신 12만 명 '집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 긴급할 때 신고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혼자 살고 있는 한**씨(여, 79세)는 얼마 전 아찔한 일을 겪었다. 욕실에서 넘어져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려는데 주소가 생각나지 않았다. 평소 필요할 때마다 건물번호판을 보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곤 했지만 엉덩이뼈에 금이 간 상태로는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중간에 의식을 잃거나 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 119 등 구조기관에 신고해야할 때 한**씨처럼 당황한 나머지 주소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홀몸어르신인 경우, 집 주소가 생각나지 않아 신고가 지연되면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약 12만 명의 홀몸어르신 개개인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의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항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다가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집주소대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19 등 구조기관 신고 시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건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위급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신고자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지번주소는 여러 개의 건물이 한꺼번에 검색되는 경우가 있어 일일이 건물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스티커는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사이즈로,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또한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1533-1179)도 기입된다.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중위소득 85% 이하, ’22년 한시적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의 86.6%가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내 표시된 콜센터번호를 통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1인가구의 58%)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홀몸어르신 거주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할 8개 내외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 어르신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게 된다. 시의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안을 바탕으로 하되 자치구 실정에 따라 설치방식, 배부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약 36만 명(‘21.10 기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보다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진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홀몸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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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가족센터 25개 자치구별 출범…가족‧다문화 서비스 통합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부부간 대화법 상담을 통해 말이 통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A씨는 말끝마다 토를 달고 늘 지적하는 아내가 불만이었다. 반면 아내 B씨는 말과 행동이 권위적인 남편을 탓하며 상호 대화부족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구 가족센터에 가족상담을 신청한 건 A씨 부부의 딸 C양. 부모님께는 ‘긍정적인 소통 방법’을 위해 신청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가정불화와 부부갈등’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다. 10회기에 걸친 상담을 마치고 나서 이들의 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했다. 남편은 자신의 대화방법이 상당히 지시적임을 깨달았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나 따지는 듯한 말투가 몸에 배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대화뿐만 아니라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활용하는 등 부부의 대화패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전했다. 예비부부교실, 부모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가족교육은 물론, 부부, 부모-자녀와 같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이 필요한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가족들이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 및 욕구해소를 위해 복합적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서울시가족센터’로 새출발하게 하여 서울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가족서비스를 통합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5일(화) 밝혔다. 서울시 가족센터는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의 거점기관으로 ▴서울가족학교 운영 및 가족상담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교육, 상담 등 지원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컨설팅, 우수사업 확산 ▴가족실태조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원을 통해 예비부부교실, 신혼부부교실, 부모교육, 패밀리셰프 등 다양한 주제로 가족교육을 제공해 가족 간의 공감과 소통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시 가족센터는 서울가족학교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강사를 선발·교육하여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지원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부부, 부모-자녀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시 가족센터는 가족상담 운영을 위해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매뉴얼 및 전문상담 인력풀을 제공하여 가족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가족 내 갈등을 겪는 부부, 부모-자녀 등 가족이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통합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방문교육,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원 등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 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네트워크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변화하는 서울가족의 형태에 대응해 가족가치에 대한 인식 및 태도변화 등 가족실태를 조사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별 가족욕구 분석을 통해 서울형 가족정책을 수립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가족센터 및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정보는 패밀리서울' 혹은 각 자치구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족센터 통합을 통해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가족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족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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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실시 …“귀성·귀경길 이동 자제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설 명절 기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올해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이동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지방 인구 유입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을 위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1.2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정부의 설 특별방역대책에 발맞춰 그간 명절 연휴에 시행되었던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 및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노선의 증회 운행은 모두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연휴기간에는 서울시내 유동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중교통을 일부 감축하여 운행 한다. 올해 설 명절은 5일간으로 연휴 기간이 길어 귀성, 귀경길 교통 수요 분산이 예상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로 예년 설 명절과 달리 통행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휴기간 심야이동이 불가피한 귀성·귀경객들을 위해 심야버스와 심야택시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심야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지원한다. 지방 등 외부 유입이 예상되는 터미널의 경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사전점검을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터미널 내 발열감지기와 자체 격리소도 설치하여 감염 의심자 발생 시 즉시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대합실·매표소·승하차장·휴게소 등을 1일 3회 이상 집중 방역 소독하고, 곳곳에 손소독기와 손세정제를 비치할 계획이다. KTX 등 타 수단을 이용하여 접근 가능한 주요 지하철 역사는 소독 횟수를 늘이고, 기차역과 고속터미널을 경유하는 버스 차량내부 및 인접 정류소의 방역도 강화한다. 또한 귀성·귀경일 지하철 보안관 특별순회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방역 강화 역사는 (광역철도 연계) 서울, 청량리, 수서, (고속버스 연계) 고속터미널, 강변, 남부터미널, 상봉, (항공 연계) 김포공항 총 8곳이다. 시내버스 모든 차량은 매 회차 시마다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기차역 인접 차고지 및 버스 정류소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탑승 시, 시민들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착용을 거부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자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기차역 및 터미널 주변 도로 등 상습 위반 지역과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안전과 밀접한 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시장, 소규모 상가 주변지역은 탄력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차량 소통 및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단속반에서 현장 출동하여 즉시 이동 조치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변으로 심야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명절 전 대중교통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버스정류소 6,577개소, 택시 승차대 252개소, 자전거 주차시설 4,854개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파손 및 노후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수·복구할 예정이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관한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 ‘서울교통포털’ 및 트위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120다산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대중교통 방역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이동자제가 권고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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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 건강더하기+ '프로젝트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회복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서울학생 건강더하기+'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학생 건강더하기+'프로젝트는‘진단-처방-교육·상담-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건강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신체건강과 체력회복, 식습관 회복 등을 돕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한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은 생활습관․식습관의 변화,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생활리듬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해 체력저하, 비만․척추측만증 등의 생활습관질환 발생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 학생의 과체중 이상 비율이 2019년 26.7%에서 2021년 32.3%로 증가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 건강더하기+'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 회복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진단】학생들은 신체발달상황 측정, 건강조사, 건강검진, 별도검사(구강·소변·시력·결핵),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진단받게 된다. 신체발달상황 측정, 건강검진을 통해 비만 및 척추측만증과 같은 생활습관질환 의심 소견이 나온 학생은 1인당 1회 50,000원 범위 내의 추가 검진비를 지원받는다. 비만 학생은 비만 관련 병리 검사, 진료 또는 상담을 위해 1인당 최대 3회(건강체력교실,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참여 전·중·후)의 검진비(최대 150,000원)를 지원받고, 척추측만증 학생은 1회의 확진 검사비(50,000원)를 지원받는다.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심폐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근력·근지구력 등을 평가하여 체력을 진단한다. 【처방】비만 및 척추측만증, 저체력으로 진단받은 학생들은 학교 내·외의 전문가를 통해 건강상담을 받고, 생활습관 교정 및 맞춤형 운동, 식이요법 등의 처방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체계적인 학생 건강상담 및 관리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상담】맞춤형 처방을 받은 생활습관질환 및 저체력 학생들은 학교 내 건강체력교실 참여, 건강관리교육과 건강상담을 받게 된다. 건강체력교실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비롯해, 건강관리교육,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 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에 건강더하기 사업으로 500만원을 의무편성하도록 하고, 생활습관질환 진단‧검사비, 건강체력교실운영비, 건강관리교육 및 건강상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체력회복 프로젝트를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400교에 교당 최대 25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비만 관리 전문병원 및 전문의 학회 등과 협력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영양상담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마음회복을 위한 마음건강 전문의 학교 방문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관리】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한다.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더하기(+)체조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서울학생 예·스(1예술, 1스포츠)를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건강관리교실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체력 수준을 스스로 파악하고 자기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의 불균형한 식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비만·알레르기·편식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급식에서 그린급식바(bar)를 운영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먹거리 체험 교실 운영도 지원한다. 【의료 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서울시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당뇨학생의 응급대처를 위하여 소속 학교에 응급키트(400교)를 제공하고, 인슐린 주사 투약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 학생 의 치료를 위하여 1인당 최대 350만원의 의료비 및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과 1월 25일(화) 업무협약을 맺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보험 가입 불가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내 거주 미등록이주학생에게 건강검진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의 의료비(1인당 최대 200만원, 5:5대응지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워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 위에서 ‘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을 견결히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서울학생 건강더하기 프로젝트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에 더 따뜻한 관심을 갖고 더 촘촘하게 더 살뜰하게 챙기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신체건강과 체력회복, 식습관 회복을 돕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몸 건강 뿐 아니라 심리․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을 아름답게 꽃피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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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부터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 구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공·민간에 산재한 식·의약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활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의 구축 사업을 2022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의약품을 과학적·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고 국민·산업체·연구자에게 데이터를 개방·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 각 분야별로 민원·행정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나, 각 데이터를 연결·분석하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처리·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향후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식·의약 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식·의약 데이터 통합‧표준화 시스템 구축 ②과학적 행정을 위한 데이터 활용기능 개발 ③국민·산업체·연구자를 위한 데이터 활용서비스 개발이다. ① 식·의약 관련 공공‧민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표준화한 ‘식·의약 안전 데이터 댐’을 구축해 공공에 개방한다. (데이터 통합‧표준화) 식약처‧농식품부‧환경부 등 각 부처의 데이터, 의약품유통정보(심평원) 등 공공기관 데이터, SNS·뉴스·제품 광고와 같은 인터넷 데이터를 한곳으로 통합·수집해 공통된 형태로 표준화한 ‘식·의약 안전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데이터 명세서 공개) ‘식·의약 안전 데이터 댐’의 정보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모든 정보 목록과 구성 항목을 담아 제작한 데이터 명세서를 공공에 개방한다. ②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 활용 기능을 개발해 제공한다. (안전관리 제품 선별) 부적합 처분 등 행정 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별 부적합 위험도를 점수화하는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안전관리 대상 제품을 선별·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해도 사전 모니터링) 국·내외 식품·의약품 검사 결과, SNS·뉴스 등을 인공지능으로 상시 분석해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체·제품·유해물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도 기반 분석) 식품제조업소(식품), 토양오염(환경)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시군구(위치)’와 같은 공통 코드로 연결해 지도 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계‧차트 제공) 식·의약 안전 통계와 통계자료를 시각화한 다양한 차트도 제공하여 통계자료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국민·산업체·연구자에게 식·의약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많이 개방하고, 이를 간편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연구용 분석환경 제공 서비스) 연구자가 웹 사이트에 접속해 제공된 식·의약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개인용 분석기능을 개발해 제공한다. (데이터 개방) 식품·의약품·의료기기·바이오 분야의 미개방 공공데이터 100종 이상을 발굴하여 추가 개방한다. 한편 식약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의약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2~2026년 식·의약 데이터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 생산·개방1) ▲제품의 생애주기별 데이터2) 구축·개방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분양제도3) 운영 ▲국민과 식·의약 데이터 관련 소통채널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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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보며,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한 당사자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보수를 실제 선임비용(최대 74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대리인보수는 심판청구료(수십만원)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수백만원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쓰고도 심판비용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 고의·중과실 등 심판 중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가 심판비용을 실비로 내도록 비용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성실하고 공정한 심판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 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조작된 데이터나 거짓 주장으로 심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개정 검토 등 적극행정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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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복지 제고 대책 마련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②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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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10년 이상 임대료 부담 없이… 인천시, 올해'상생협력상가'23개소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지원 대상을 23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700만 원과 1억5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6억2800만 원과 6억8600만 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임차인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건물 보수를 통해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23개소로 크게 늘렸다. 인천시는 2월3일부터 3월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 후 6월부터 공사시행 및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지원금은 임차상가 수와 임대료 인상률을 고려해 상가 당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물의 방수, 목공사, 상․하수도,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상생협력 상가의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해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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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과기정통부, 기술애로 기업과 연구산업 기업을 이어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줄 수 있는 최적의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산업 매칭데이｣를 1월 25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에 앞서, 매칭 코디네이터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애로를 가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수요기업)을 발굴하였고, 해당 수요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공급기업)을 모집하였다. 행사에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R·D서비스 범위·기간 등 세부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매칭테이블을 운영하며, ｢연구개발서비스바우처사업｣(’22.1.28.(금) 공모 예정)에 대한 설명회를 병행하여, 매칭된 수요-공급기업이 해당 사업에 지원하여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최적의 연구개발서비스기업과 만나 협력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하며, 중소·중견기업이 R·D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술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新서비스 개발 등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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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1-25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 건에 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스코 임시주주총회(1.28(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성장기회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정관(자회사)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찬성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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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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