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전체기사보기

  •
    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수출 중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동절기를 맞아 급증하는 국내 가스 소비량을 충당하기 위해 천연가스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에 2018년 38억㎥, 2019년 49억㎥의 천연가스를 공급했으나,2020년 이후 수출을 중단했으며, 중국에는 2020년 32.77억㎥, 2021.1-10월간 40.2억㎥를 수출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시작했으며, 2020년 9억㎥, 2021.1-3월 15억㎥를 수입했다. BP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9년 573억㎥에서 2020년 471억㎥로 감소했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 국제
    2022-02-15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상설전시실1 재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일상의 흥과 풍류’를 주제로, 무형유산 실감형 콘텐츠를 결합해 새롭게 단장한 상설전시실1을 2월 15일 재개관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2019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상설전시실1,2를 개선하였다. 앞서 2020년 5월 재개관한 상설전시실2는 전통 공예기술과 생활관습 부문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번에 선보이는 상설전시실1은 전통공연·예술과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전통 지식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전시 주제인 ‘일상의 흥과 풍류’는 변화무쌍한 자연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삶의 여유를 잃지 않고, 예술의 형태로 승화하여 이겨내고자 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시는 크게 ▲음악과 춤, 삶의 여유 그리고 풍류, ▲일과 놀이, 다져지는 공동체의 힘, ▲기원과 축제, 내일의 안녕으로 나뉜다. 먼저 도입부에서는 3차원 입체(3D) 프로젝션 맵핑으로 연출한 자연 영상을 통해 선조들의 일상으로 유도한다. 이어서 ‘음악과 춤, 삶의 여유 그리고 풍류’에서는 삶의 희로애락을 즐기고 위로한 전통공연·예술 분야 무형유산을 확인할 수 있다. 한옥 정자 공간에서는 자연 속에서 즐기던 향제줄풍류를 악기, 악보와 함께 대형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고, 판소리 다섯 마당은 인터랙티브 센서와 멀티 DID(디지털 간판) 맵핑으로 각 마당의 보유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한, 대형화면을 통해 처용무의 과거와 오늘날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일과 놀이, 다져지는 공동체의 힘’에서는 마당 공간에서 펼쳐지는 줄다리기와 농악 등을 다양한 전시품으로 소개한다. 전통사회는 명절과 정월대보름처럼 특별한 때가 되면 놀이를 즐기며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했다. 대표적으로 농악은 풍년을 기원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문화로 평택농악, 구례잔수농악, 이리농악, 임실필봉농악 등 각 지역별 농악의 의상과 소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또한, 풍자와 해학의 문화인 탈놀이는 여러 탈 전시와 함께 멀티터치 테이블에서 다양한 탈놀이를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원과 축제, 내일의 안녕’에서는 일상이 무사히 영위되기를 바란 염원이 담긴 무형문화재를 소개한다. 사람들은 노동의 결과가 풍요롭기를 소망하고, 천재지변과 전염병 앞에서 마을의 안위를 기원했다. 이런 간절한 의례·의식은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축제가 되었다. 그중 강릉단오제 무속제의 현장을 만나볼 수 있고, 바다에서 펼쳐지는 위도띠뱃놀이의 연행 과정을 인터랙티브 센서와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통문화를 지키며 계승해 온 국가무형문화재 작고보유자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던 공간이었던 ‘무형문화재기념관’을 상설전시실1로 옮겨 ▲사라지지 않는 빛 공간으로 그 정신을 기리고, 무형유산 관련 아카이브(자료저장소)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무형유산 미디어 월을 조성해 전시에 미처 담지 못한 무형유산을 폭넓게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 개편은 무형유산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부 혁신 차원에서 실감형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국가무형문화재를 보다 친밀하게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도 국립무형유산원은 신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무형유산이 국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2-15
  • 프랑스, 신규 원전 6기 건설 등 장기 국가에너지계획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프랑스 정부는 10일(목) 태양광 에너지 생산 10배 증대, 해상풍력 발전소 50개 및 신규 EPR 2 원전 6기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의 근간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지목, 생태학적·경제적·재정적 관점에서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환경분야 고위관료는 동 계획이 △화석연료 퇴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막대한 양의 전기 수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과 전력 주권 확보를 위한 에너지 전략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신재생에너지)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량을 현행 대비 10배인 100기가와트로 증산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 가스 비중을 10%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50년까지 50개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구축, 4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육상 풍력발전도 2배 확대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수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규제 완화할 방침이다. (원자력) 2028년까지 6기의 신규 EPR 2 (제3세대 가압수형) 원자로 건설에 착수, 2035년 첫 번째 원자로의 운영을 개시하고, 최대 8기 이상 추가 건설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원전 디자인을 완료한 후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에 의뢰, 원자로 2기로 구성된 원자력발전소 3곳의 부지 선정 작업 등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 수요 급증을 고려,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중인 원전 수명을 연장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원자력안전위원회(NSA)와 원자로 수명 50년 이상 연장을 위한 조건을 검토,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 국제
    2022-02-15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개편’ 팩트체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개편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Q.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며 진단검사 체계가 개편되었는데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는 이유는? A. 오미크론의 특성(높은 전파력, 낮은 위중증)을 반영하여 한정된 검사역량을 고위험군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 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만 60세 이상 등)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설정 -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신속항원검사 양성일 경우에는 바로 PCR검사를 시행 Q. PCR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낮은 신속항원검사로 가짜 음성(위음성)이 증가하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증폭된다? A.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PCR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가짜음성(위음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음성(위음성)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과가 음성이라도 아래와 같은 수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방역수칙 준수 -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반복적인 검사 시행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우선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받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PCR검사를 받도록 권고 - 60세 이상 고령층은 신속항원검사 없이 바로 PCR검사를 시행해 가짜음성으로 인한 위험 최소화 Q. PCR검사에 여유가 있음에도 확진자 수를 축소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PCR검사를 막았다? A. 확진자 수, PCR검사량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PCR검사는 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의 의료인이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여 검사 수요가 분산되었음에도, PCR 검사량은 검사체계 전환 이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주중 일 평균 PCR 검사건수] 1월 3주(1.17.~1.23.) 47만 건 > 2월 1주(1.31.~2.6.) 51만 건 최근 신속항원검사가 하루 약 30만 건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 전체적인 검사량은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취합검사(풀링검사)와 개별검사의 차이는 무엇이고, 취합검사(풀링검사)를 많이 하면 검사역량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A. 취합검사는 여러 개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그간 취합검사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왔습니다. - 개별검사: 1회에 1명의 검체를 검사하는 방법 - 취합검사: 1회에 2~5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검사하는 방법 단, 취합된 검체가 양성으로 확인되면 어느 검체가 양성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개별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성인 검체가 많으면, 다시 개별검사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므로 취합검사 효율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양성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 확인작업이 필요한 취합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검사역량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5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이렇게 구매할 수 있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법 알아볼까요? -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 전국 약국과 편의점에서 * 편의점: CU, GS25(편의점마다 공급 개시 시점과 공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 주세요) - 1인 1회 5개까지 구매 가능 가족과 이웃이 꼭 필요할 때 검사할 수 있도록 정해진 수량을 지켜주세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면 무료로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15
  • 문재인 대통령,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5일 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을 맞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196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른 것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동시에 국민 간 상호 신뢰와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희망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1965년 한인의 아르헨티나 최초 이민 이후, 교민사회가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며 아르헨티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리튬 등 자원 개발, 수소 생산 및 남극 협력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공동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의 중남미지역 핵심 협력국 중 하나로,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15
  • 송아량 의원,“따릉이 광고, 시작부터 철저한 준비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2월 11일과 14일에 열린 제305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따릉이 활용 광고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양질의 광고를 통한 수입 및 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그간 서울시는 따릉이를 활용한 광고를 추진해 왔으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는 등 광고 부착이 불가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진척이 없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 통과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공유자전거 차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실증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르면 철도차량, 자동차 등 옥외광고물 표시대상 교통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는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규제샌드박스란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규정 등이 있어 신제품·신서비스 등에 대한 시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구역·규모·기간 등에서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테스트를 허용하는 우선 시험 검증 제도로 국무조정실 총괄로 해당 부처에서 추진중에 있음 송아량 의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적자를 이유로 공공자전거 시비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따릉이 광고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원 수준에 이르는 따릉이 운영적자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아량 의원은 “따릉이는 서울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 공유사업”임을 잊지 말고 “서울시는 명확한 광고 수익 기준을 정하고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양질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2-02-15
  • 환경특별시 인천 자원순환 홍보,“긍정적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특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천시가 자원순환정책 인지도 및 인식을 확인하고, 홍보활동 평가를 위해 지난해 추진한 자원순환정책 홍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인천 및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만 19세 ~ 59세 성인남녀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내용은 정책 인지도 평가, 캠페인 효과 조사, 광고 효과 조사 분야로 나뉜다. 우선 정책 인지도 평가 분야 결과를 살펴보면,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78.2%로, 특히 남성(82.2%)과 50대(87.1%), 인천 거주자(8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원순환 정책 중요도는 87.6%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90.7%)과 50대(90.2%), 인천 거주자(89.6%)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캠페인 인지도 조사 분야에서는, 시에서 진행한 자원순환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홍보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8.8%로 응답자의 73.2%는 캠페인이 자원순환 실천과 정책 참여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특히 남성(76.5%)과 50대(84.1%)에서 긍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광고 효과 조사 분야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특별시 인천에 대한 광고를 이전에 본 적이 있는 경우는 23.6%로, 영상 광고는 주로 지상파 TV(70.4%)를 통해 보았으며, 인쇄광고는 지하철(스크린도어)(68.2%)에서 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해당 광고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71.0%로 나타나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응답자의 72.8%는 광고가 환경특별시 인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어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광고의 경우 광고물을 이전에 본 적이 있는 경우는 24.6%로, 영상 광고는 주로 지상파 TV(76.0%)를 통해 인쇄 광고는 지하철(스크린도어)(81.6%)에서 보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해당 광고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71.4%로 나타나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응답자의 72.8%는 발생지 처리원칙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나타난 의견들은 향후 자원순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시민을 넘어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온라인 중심의 홍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쓰레기에도 에티켓이 있다’라는 의미의‘쓰티켓’을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2-15
  • 울산소방본부, 2022년 소방특별조사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소방본부는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7개 분야 199개소이다. 분야별로는 물류창고, 전기저장시설(ESS),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화재경계지구, 의료시설(요양원 등), 노후대상물 등이다. 울산소방본부는 계절별･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사용중지･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소방특별조사를 꼼꼼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안전한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15
  • 외교부 최종문 2차관, 코로나19 글로벌 행동 외교장관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14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화상 개최된 「코로나19 글로벌 행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목표인 2022년 중순까지 전 세계 인구 70% 예방접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미측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의 출범을 통해 주요국가의 즉각적 행동을 촉구하였으며, 우리나라 등 회의에 참석한 16개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및 WHO의 외교장관과 주요 인사들은 개도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아시아 지역 내 개발도상국들의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개도국들의 경우 부족한 보건인프라로 인해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백신은 물론 실제 접종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와 필수 의료물자를 함께 제공 하는 패키지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내 개도국들의 중장기적 팬데믹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 WH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에게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생산과 관리, 접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예정임도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주요국들과 긴밀한 소통 및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2-02-15
  • 국방부장관,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및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과 면담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욱 국방부장관은 2.14일 (프랑스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플로랑스 파를리(Florence Parly) 프랑스 국방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 장관은 인태지역 내 안보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가 오래 전부터 인태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하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역내 핵심 국가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2018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여 국방 분야에서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현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우주·사이버·AI 등 신안보 영역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파를리 국방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EU이사회 의장국이자 NATO 핵심 회원국으로서 프랑스가 러시아측과 협의를 주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고 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해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기로 했다. 또한,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하면서, 프랑스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22년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 장관은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직후 크리스티앙 캉봉(Christian Cambon)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서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프랑스 상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캉봉 위원장은 프랑스 상원으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기원한다는 취지에서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을 추진했다고 하면서, 동 결의안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서 장관은 프랑스 방문 계기에 파리 4구에 소재한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프랑스군의 희생을 추모했다.
    • 국제
    2022-02-15
  • 경찰대학 주민밀착형 자치경찰 연구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은 2월 10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학술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작년 7월 1일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원장 서준배 교수)은 작년 10월 29일 개소한 이후에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은 물론 12월 1일 한국경찰학회와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3일에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 학술 대회를 통해 발제와 토론으로 학술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행사에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김상봉 위원장) 위원들이 참여하여 세종형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활동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시키는 방안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경찰장을 주민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하는 과정을 설명하였고, 추후 그 효과성과 개선사항도 공동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경찰대학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과 소통을 하고 있는 만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치안 정책자문을 함으로써 양질의 연구성과물을 제공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대학에서는 2월 25일 한국경찰연구학회와도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추후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도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2-15
  •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 사기 범행시도 급증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 범행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족ㆍ친지ㆍ연인 등 지인 간 ‘사기전화(보이스피싱)를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1년 1분기 발생 추이에 따르면, 1월 3,187건이었다가 설 명절이 있는 2월에는 2,417건으로 줄었으나, 3월에는 4,017건으로 크게 증가했던 것을 사례로 들며, 올해 역시 설 명절에 범죄자들도 쉬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형태도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미 탈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전화 받는 사람이 어디에서 일하는 누구인지까지 알면서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경우 평소에 사기전화(보이스피싱)가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도 상환용 대출(대환 대출) 즉,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등의 ‘미끼문자’를 보내서 전화를 유도하는 수법도 여전히 성행하므로, 기본적으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의심하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 받은 문자로 전화하지 말고, 정식업체의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하며, 모르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년 1월 통계 분석결과 전월(’21.12월), 전년 1월 대비 피해가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사기범들이 계속 허점을 찾아 범행을 시도하는 만큼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됨을 재강조하면서, 전화금융사기를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손해를 입지 않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 만큼 소중한 사람들에게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한다.’라는 얘기를 3분만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2-15
  • 문재인 대통령, 글로벌 공급망·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논의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제경제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우리 경제 구조의 핵심 관리라 말한 뒤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춘 경험과 지난해 요소수 사태를 신속하게 극복한 사례를 말한 뒤 “2019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초 첨단산업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며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고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가 상시적,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특히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면서,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정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14
  • 유은혜 교육부총리, 서강대학교 방문 간담회…코로나19 방역대책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서강대학교를 방문해 1학기 대면 수업 준비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유동균 마포구청장,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등과 간담회를 가져,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방역체제 상호 협력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4
  • '원도심 순환 트램’타고 부산 중구 부활 기지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차)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C-Bay~Park(씨베이파크)선이 부산 지하철 1호선 중앙역에서 원도심을 순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C-Bay~Park선은 용두산공원~부평동~중앙역~북항재개발 지구~부산시민공원을 경유하는 노면전차 트램으로, 1호선 중앙역과도 환승이 가능하여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에서 확정된 총 10개 노선은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주변 개발여건을 종합분석 후 노선별로 사업이 추진되며, 2035년까지 10개 노선 건설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중 C-Bay~Park선의 경우, 당초 6위에서 2위로 투자우선순위가 상향조정되어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C-Bay~Park선은 2033년 최종 완공되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1-1단계2021~2026년, 1-2단계 2025~2030년, 2단계 2026~2031년, 3단계 2028~2033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원도심 순환구간은 2단계 구간에 해당된다. 중구 관계자는 "북항 오페라하우스 중구 편입에 이어 C-Bay~Park 원도심 순환, 그리고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콤팩트 타운 조성 등 북항시대를 맞아 미래 중구의 청사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각 사업들이 상호간 시너지를 발휘하여 원도심 부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14
  • 울산경자청‘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탄소중립을 선도로 지역경제 지속성장 견인’을 이상(비전)으로 하고 ‘핵심 전략 산업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로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적극 추진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2월 14일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서울)에서 개최된 제128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울산경제자유구역 제1차 발전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제128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9개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과 정부 지원 방안을 종합하여 보고하고 이어 울산, 인천, 부산진해 등 3개 경자청의 발전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은 △탄소중립 거점 성장 기반 조성,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미래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경제자유구역청 기능강화 등 4대 핵심전략으로 짜였다. 핵심 사업을 보면 탄소중립 거점 성장 조성을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UFEZ) 확장을 위해 오는 2033년까지 총 8개 지구, 면적 6.9㎢를 1·2단계로 나누어 추가 추진될 계획이다. 1단계로는 2027년까지 동북아 오일·가스·수소 지구와 에너지 융복합 일반산단 지구 등 4개 지구를 추진하고, 2단계로는 2033년까지 탄소중립 선도특구 등 4개 지구를 추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성공적 투자유치를 위하여 ‘2030년까지 국내 5조 3,000억 원, 해외 2억 달러 투자유치’를 목표로 수소산업 분야 54개 투자유치 목표(타깃)기업 선정에 이어, 앞으로 3대 핵심전략산업(수소·저탄소 에너지, 미래화학 신소재,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까지 확대 선정하여 효율적인 투자 판촉(마케팅)을 전개하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사업재원 확보와 장기성장기반을 도모하고, 투자유치 특전(인센티브)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업무를 경자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경자청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강화하는 등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제1차 울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에 따라 탄소중립 선도로 지역경제 지속성장을 견인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국비 확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수소산업 거점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에너지 거점(허브)을 이상(비전)으로 3개 지구(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벨리, 연구개발비즈니스 밸리), 면적 4.7㎢ 규모로 2020년 6월 11일 지정됐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한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액이 4,9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5% 증가하였으며, 입주기업은 41개로 157% 증가했다. 고용률 또한 1,095명으로 171%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보이고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14
  • 산업통상자원부, '9개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12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20.10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21.6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경제자유구역의 장기 발전비전과 핵심전략산업의 특화·육성 전략을 담고 있다. 각 경제자유구역의 여건·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중점유치업종을 위주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동 분야 입주 국내기업에 외투기업과 동등한 입지지원 제공했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발전계획 추진을 통해 ‘31년까지 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51조원(누적 91조원), 입주 사업체 6.6천개 추가 유치(누적 13천개), 일자리 21만개 창출(누적 38만명) 등 발전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 첨단기술을 연계한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등 핵심전략산업을 차별화하여 특화·육성한다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신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가 단위지구 후보지를 검토하고,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공공·기업지원시설 확충,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맞춤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분야별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추진전략은 아래와 같다. (바이오·헬스케어) 바이오의약품 생산, 신약 개발, 첨단스마트 의료기기 제조 등을 통해 K-바이오를 선도하고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 (모빌리티) 친환경자동차, 드론, 스마트선박 등과 핵심부품, AI 융합 자율주행 기술 접목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선도 (에너지) 수소·저탄소에너지, 스마트에너지와 관련된 부품의 제조 및 활용으로 탄소중립 지원을 가속화 (첨단기술·부품) AI·ICT·로봇기술과 첨단소재·부품·장비 연계를 통해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지원 (물류) 세계적인 공항·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물류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MRO 등 신산업을 연계한 동북아 물류허브를 구축 (휴양·관광) 초대형 복합리조트 조성과 컨텐츠 차별화 등을 통한 세계적인 관광 거점으로 육성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추가개발 수요에 대해서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수시로 검토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지원과 맞춤형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 수립으로 혁신성장의 청사진이 제시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 2.0 혁신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의미를 평가하고,“정부가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금번 각 지자체의 발전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경제자유구역이 新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4
  •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보호 위한 사회공헌사업 5년 연속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안방제기술 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이 5년 연속 계속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 오염 방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해양경찰청 퇴직공무원을 전문 위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해안 지역 현장 조사와 영세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울산 송유관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전문위원이 방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방제기술을 지도하고 해양 오염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실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또한, 영세 선박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벌임으로써 해양 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을 실시한 지역의 해양오염위반이 207건으로 최근 3년 평균(265건)과 비교해 2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은 21년 14명의 위원이 임기(3년)가 종료됨에 따라 22년 추가 모집하여 총 25명의 전문위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문위원은 해양 오염 취약 지역의 사고 예방 및 대국민 안전 체감도 향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2-14
  • 병무청장, 해군교육사령부 방문해 입영 장병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석환 병무청장은 14일 해군교육사령부(경남 창원)를 방문하여 해군 병으로 입영하는 병역이행자들과 입영부대 관계관들 격려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준수를 당부하였다. 오늘 해군교육사령부로 입영하는 인원은 1,400여명으로, 연간 10,000여명이 입영하여 6주간의 교육 훈련 후 자대배치를 받고 해군 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에서는 해군으로 입영하는 모든 병역이행자들에 대해 사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입영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군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히 입영하는 병역이행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젊은이들이 존중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4
  • 고용노동부, 국제사회에 공유되는 청년패널 조사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ILO에서 주도하는 전 세계 양질의 청년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공조 사업인 “Decent jobs for youth”에 참여한다. “Decent jobs for youth”는 ILO 주도하에 국제연합(UN)과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니세프(Unicef)를 비롯한 전 세계 79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양질의 청년고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청년고용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고, 관련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업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패널(Youth Panel; YP)조사사업과 관련된 조사현황 및 사업 결과물을 ILO에 공유한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안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유를 통해 국제적인 동료학습(Peer Learning)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개발을 뒷받침하는 연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패널 3차 프로젝트(YP2021)의 결과물이 매년 공유되며 ILO의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공식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변화 속에서 청년층이 고용노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의 청년패널의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4
  • 부평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처벌 규정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14
  • 부평소방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투ㆍ개표소 소방특별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오는 25일까지 관내 투ㆍ개표소 124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달 예정인 20대 대선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ㆍ개표소에 대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확인 ▲피난ㆍ방화시설 등 유사시 대피로 확보 여부 확인 ▲관계자에 대한 비상시 대처요령 및 안전교육 등이다. 김기영 서장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인 만큼, 더욱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하여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14
  • 이달 말부터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4차 접종’ 시작
    이달 말부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의 환자·입소자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2월 말부터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분들에 대한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최근 3주간 8.0%에서 2월 2주 11.7%로 증가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한지 3주만에 확진자가 10배로 증가해 최근에는 연일 5만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매일 6000여명씩 발생하고 재택치료자는 누적 23만여명으로 늘었다”며 지금의 유행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방역전략을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로 바꾸고,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나섰다. 확진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누고, 중증화 및 사망위험이 큰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에 대해서 검사와 치료체계를 집중하는 방식이다. 권 1차장은 “재택치료 중인 집중관리군을 20만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674개까지 확충했다”며 “지난 10일부터는 전국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94개소와 행정안내센터 220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참여의료기관을 4400여개로 늘렸고, 대면진료를 위해 112개의 외래진료센터와 분만이나 투석, 소아환자 등 특별한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게 개편한 새로운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권 1차장은 “우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자가검사키트 3000만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가검사키트는 온라인 판매 대신 약국과 편의점에서 1인당 최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감염이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무료로 배포할 방침이다. 권 1차장은 이어 “오늘(14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고위험군 대상으로 시작한다”며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독감 백신과 같이 국민에게 접종 경험이 많은 합성항원 방식인 만큼 그간 미접종한 국민도 접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아울러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한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해 현재의 가구 구성원 수가 아닌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개선하고,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 상한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세금 납부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징수 등을 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급증에 비해 방역의료체계의 전환이 지체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우려와 혼선을 겪게했다는 점에 깊은 양해를 부탁한다”며 “정부는 혼선을 줄이면서도 신속한 체계 전환과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14
  • 서울시, 14일 눈 예보로 오후 1시부터 제설보강단계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월 14일 오후부터 비나 진눈깨비가 내리다가 오후 6시 전후로 1cm미만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14일 오후 1시부터 제설보강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눈은 오후 6시 전후로 눈이 시작하여 밤까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며, 눈이 그친 후 15일 아침기온은 최저 영하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눈이 온 후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도로결빙이 우려되오니 출퇴근시간 자가용 운행은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4
  • 질병관리청, 면역저하자 및 고위험군에 대해 추가접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위험,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11.)를 거쳐 결정하였다. 추가접종은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❶면역저하자(약 130만 명)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면역저하자는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요양병원·시설 대상자는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증위험(고령층, 기저질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추가접종 필요성] (방역상황) 요양병원·시설은 선제적인 3차접종(’22.10월)의 효과로 올해 1월까지 집단발생 감소와 중증·사망 예방을 해왔으나, 최근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은 3차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누적 위중증 위험비·사망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어 추가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3차접종 효과) 3차접종 완료 후 12주 동안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접종 완료군은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감염예방효과 64~81%, 위중증예방효과 70~96%, 사망예방효과 95~100%로 분석되었다. 상기 분석은 2차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18세 이상 접종자 1,760만 명을 5개 그룹(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60~74세, 75세 이상, 18~59세)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2차접종 완료군’과 ‘3차접종 완료군’에서 코로나19 발생률, 위중증률, 사망률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1년 10월 12일부터 ’22년 1월 23일까지로 하였다. 분석 결과, 위중증률·치명률은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면역저하자, 75세 이상, 60-74세 순으로 높았다. 감염·위중증·사망 예방효과는 집단별로 다소 편차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또한, 60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자의 중화항체가 분석 결과, 3차접종 후 9~10주까지는 중화능이 증가하였으나, 12주부터 감소(델타 변이 2배 감소, 오미크론 변이 3배 감소)하였음을 확인했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 시행한 예방접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3차접종 후 감염예방효과가 접종 후 3개월 이후부터 빠르게 감소하여 15주 이후부터는 20~40%로 분석되었다. 반면, 오미크론 변이의 3차접종 입원 예방효과는 3개월까지는 70-8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차접종도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여 중증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계획] (접종목표) 기초접종(1차·2차)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에 대해 추가 기초접종(3차, additional dose) 이후 부스터 접종을 시행함으로써 면역 형성을 높이고,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접종대상) 18세 이상 연령의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약 13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접종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발생할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방법)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으로 접종할 수 있으며,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단,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일정) 면역저하자는 2월 14일부터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할 경우 2월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추가접종 계획] (접종목표) 요양병원·시설 대상자의 추가접종으로 면역형성률을 높이고,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병원·시설 내 감염 및 전파를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접종대상) 18세 이상 연령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접종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방법) 기존 접종을 시행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을 실시하며,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접종일정)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며, 수요조사 및 백신 배송 일정 등에 따라 지역 및 기관별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우려 등)할 경우 접종간격(3차접종 완료 후 3개월)을 고려하여 2월 14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이번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접종(4차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14
처음4142434445464748495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