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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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숲길정책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2월 10일,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숲길정책자문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길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위원들은 산림문화자원과 연계한 우리나라 대표 국가숲길(National Trail)을 조성하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찾아오는 명품숲길로 만들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숲길로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림청은 앞으로 계속 숲길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숲길정책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국민들에게 품질 높은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고 숲길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숲길 활성화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산촌의 신규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2-10
  • 대전소방, 캠핑 난방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캠핑을 즐기는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겨울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 캠핑장 안전사고 195건 중‘화재.발연.과열.가스’관련사고가 50건(25.6%) 발생했다. 특히 텐트 안에 숯이나 가스버너 등 난방기구를 켜놓고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A아파트에서도 캠핑용 에탄올 화로 연료주입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치는 사고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소방본부는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발생 입증과 캠핑용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재현실험을 10일 오후 복수동 소방본부 119시민체험센터 주차장서부소방서에서 실시했다. 재현실험은 밀폐된 실험 세트 안에 에탄올 화로를 점화시킨 상태에서 추가 에탄올 연료를 주입하여 유증에 의한 착화 및 화재 확산을 확인하고, 텐트 내부에서 휴대용 가스난로 사용 및 숯 피움으로 인한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농도증가 수치를 복합가스 측정기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험 결과, 에탄올 인화점은 16.6℃로 가솔린(-43℃)보다 높지만 주위 환경에 따라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꺼진 것으로 오인하여 연료를 주입하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텐트 내부에서 가스난로 및 숯을 사용하여 난방 시 일산화산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안전한 캠핑을 위해 에탄올 화로 사용시에는 불꽃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연료를 주입해야하며’,‘수면 중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10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나노종합기술원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이 2월 10일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하여'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나노종기원 직원들을 격려했다.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는 2019년도 일본 수출규제 직후 국내 소부장 기술자립화를 위해 신속히 구축하여 작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60여개 수요기업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짧은 서비스기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양산공정 모니터링시스템 국산화’, ‘피이시브이디(PECVD) 장비 국산화’ 등 획기적 지원성과가 있었으며, 금년 말까지 공정기술 고도화를 통해 한층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감염병 사전진단 중요성이 점증하면서,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중인'나노바이오메디컬 디바이스 기술개발'현황도 점검했다. 이 날 용홍택 차관은 “반도체 소부장 기술자립화를 위한 테스트베드가 작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제는 관련기업들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10
  • 외교부,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OECD 동남아 프로그램(SEARP) 참석 계기 공식방한 중인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2월 10일 한-베트남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폭넓게 협의했다. 정 장관은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베트남 고위인사로서 첫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썬 장관을 환영하고, 2022년 한 해 동안 현재 최상의 수준인 양국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장관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양측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썬 장관은 금년 중 정상차원에서 양국 관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한층 더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을 긴밀히 협의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 양국 관계 격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난 6월 베트남 방문 시 정 장관이 제안했던 ‘한-베 현인그룹’의 구성이 조만간 마무리되어, 현인그룹이 한-베 관계의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통찰력 있는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지난 30년간 양국이 구축해온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양국 교역이 회복을 넘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하고, 올해와 내년에도 양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비롯한 경제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대(對) 베트남 1위 투자국인 한국의 지속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정적 투자 환경, 생산 및 조업 보장 등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썬 장관은 베트남 경제 발전에 우리 기업의 기여가 크다고 하면서 최대한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우리 국내 요소(수) 수급난 대응 과정에서 베트남이 우리 측에 보여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세계적인 경제안보 문제로 부상한 글로벌 공급망 관련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언급하고, 주요 원자재 공급 안정화 등 역내 공급망 유지 및 강화를 위한 협력 증진을 희망했다. 한편, 정 장관은 양국 협력의 미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베트남의 수요와 필요를 고려하여 고등교육, 디지털, 스마트시티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점을 감안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분야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해 보건·백신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썬 장관은 작년 한국이 국내 백신 수급의 어려움 속에서도 양자차원에서 베트남에 최초로 백신을 공여해준 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양국간 인적교류 회복을 위해 정기 항공편 재개,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우리 민간 기업 백신 개발을 위한 베측의 협조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지속가능한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백신 생산 기술 및 역량을 결합한 한-베 보건·백신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한국과 베트남이 역내 보건 협력을 선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양국 관계가 앞으로 30년을 바라보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문화와 교육 협력 강화를 통한 상호 이해 심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썬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감하면서 한-베 관광의 날 등 수교 30주년 계기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신남방정책 하에서 한-아세안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었음을 평가하고, 신남방정책 핵심협력국인 베트남이 지난해부터 한-아세안 대화조정국 수임 중*인 만큼 앞으로 한-아세안 차원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메콩지역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 증대와 잠재력에 대해 공감하면서 메콩 지역 발전을 위해 공조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정 장관은 한-메콩 협력 기금을 꾸준히 확대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수자원 관리 등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 남중국해, 미얀마 사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가졌다. 정 장관은 베트남측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대북 대화 재개 등을 위한 노력에 베측이 협조와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썬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베측의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미얀마 정세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2021.4.24.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속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2-02-10
  • 고용노동부, “신한금융희망재단” 금융권 최초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2년 2월 10일 신한금융희망재단을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14번째 단체로 인증했다. 이날 행사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수료 청년의 소감 시청,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은 금융권에서 첫 가입사례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신한 글로벌 영 챌린저’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이문화 교육, 전문직무교육 등을 제공하고 현지에서의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이래 프로그램을 수료한 184명의 청년 가운데 133명은 베트남, 일본, 헝가리, 폴란드 등 해외에서 취업에 성공하였다. 또한, ‘신한 스퀘어브릿지 유스’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취업에 관심이 있는 특성화고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 교육, 스타트업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학 졸업생 등 청년 구직자까지 확대(연간 150명)되어 더 많은 청년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스타트업에서 본인의 꿈을 펼쳐 나갈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례와 같이 기업 주도의 직무훈련, 일경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과정을 지원하는‘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규모를 올해 3,249억원(전년대비 +1,958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2.5만명에게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의 직무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 금융권을 비롯한 경영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 기업.단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170억원)’을 통해 중견.중소기업, 지역기업 등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훈련, 일경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신한금융희망재단이 금융권에서 첫 번째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금융권에서도 청년을 위한 더 많은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사회 인재인 우리 청년들이 취업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업 주도의 직무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에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중견, 중소기업까지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2-10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김부겸 국무총리 영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는 10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동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구보건소장은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 관련 동대문구 현황 및 대응 방안 등을 브리핑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구는 새로운 코로나19 검사체계 도입에 발맞춰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검사 수요 급증에 따라 검사 받으러 오시는 구민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인사동정
    2022-02-10
  •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제4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 (GEEF 2022)'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월 10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제4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 Global Engagement and Empowerment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사무부총장,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 푸리 유엔 산하 국제농업개발기금 부총재보, 가종현 YG 엔터테인먼트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기후 위기 등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과 신속한 기후 행동을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 세계 백신 접종률 70%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은 코백스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에 대한 기여에 더해 아프리카연합(AU)과의 협력 하에 아프리카 지역 등에 추가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 중·저소득국의 백신 생산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중이다. 한편, 지난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약속한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행하고, 기후·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 차관의 이번 포럼 참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국내외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기여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2-02-10
  • 법무부장관,대구고·지검에서검찰개혁을내실화한검찰의미래를만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2월 9일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각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총 7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실무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지검 업무혁신 모델'을 소개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실무자간담회에서는, 먼저 차호동 검사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구지검 미래형 업무모델'을 소개하며, 대구지검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 민생에 힘이 되는 검찰을 목표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꾸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유령법인 해산 청구, 무적자 호적 회복 지원, 독거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을 통한 재산보전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들의 수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했고, 대구지검 내 '인공지능(AI)·블록체인 커뮤니티'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화 검사는 대구지검 가상현실(VR) 조사실을 소개하고, 가상현실을 통한 피의자 조사기법을 시연해보였으며, '원스탑 범죄피해자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현진 검사는 강력 전담·여성아동 전담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피해자를 1대 1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소개했고, '중대재해대응팀'의 김승미 검사는 검찰이 중대재해 컨트롤 타워가 되어 유관기관들과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중대재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범죄수익환수·고액벌금추징금 집행 티에프(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검사가 반부패부, 공판부, 집행과 등 부서간 협업을 통해 자금세탁범죄를 추적하여 적극적 몰수추징을 청구하고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구지검이 검사의 공익대표자로서의 역할, 범죄수익환수 및 형 집행 업무, 범죄피해자지원 업무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공급자인 검찰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사고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대구지검의 모델은 검찰 개혁의 커다란 한 축인 내부적 개혁인 검찰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크게 평가할 수 있다. 작년 취임 후 1년 동안 전국 검찰청을 방문하면서 검사들이 국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 앞으로의 검찰이 어떻게 변모할지 기대된다”고 치하했다. 참석한 검사들은 국경을 초월한 중대범죄 관련 신속한 수사ㆍ형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신속한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현행법 개정 검토, 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데이터의 공유 등을 건의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위 건의사항들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나아가 “가상현실(VR) 조사가 곧 현실화되는 미래에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성착취, 모욕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가상공간에서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범죄수익환수 관련한 법 개정 등 검사들이 미래를 대비하여 먼저 연구한다면 검찰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구지검의 여러 업무 혁신 방법에 깊이 공감하면서 특히 “대구지검이 여러 업무혁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직적 의사결정구조를 혁신하여, 각 직급별 대표를 선발하고, 전 직원 화상회의, 전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무자들이 주도하고 구성원들이 토론하며 업무혁신을 해나가는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도입한 것은 장관으로서 그동안 강조해온 검찰 조직문화 개선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변화로서 모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0
  • 국토교통부 백승근 대광위원장, “대중교통 환승 고강도 방역에 만전” 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0일 오산역과 환승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강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와 오산시로부터 오산역과 환승센터의 방역 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오산역은 시외·광역·시내버스, 철도,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이 한 지점에서 환승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중교통 간 환승 경로가 모이는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합실, 연결통로까지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백 위원장은 철도 승강장부터 환승센터 시외버스 승차장까지 꼼꼼하게 방역현황을 점검하면서,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에 육박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이 중요해진 만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을 갖고 개인위생과 고강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전북 지역 연구개발 투자 현장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전북 지역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현재 수도권 기반시설 집중과 인구감소, 청년인재 유출로 ‘지역위기’ 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북 지역은 연구개발·기술사업화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생명과 첨단소재 산업을 특화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진흥청 차장(김두호), 전북대학교 총장(김동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방윤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김진상),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박광진), 비나텍 등 기업대표, 전북도청 관계자 등 지역 산·학·연·관 대표들(13명)이 참여하여 지역혁신과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관련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잘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전북지역과 같이 지역이 특화산업을 직접 발굴하고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 자강적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투자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0
  • 중소벤처기업부,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새로운 상상력 ‘한국판뉴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 합동으로 2022년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 농업회사법인 ‘(주)에코맘의산골이유식’(디지털뉴딜), ▲ ‘스타스테크’(그린뉴딜), ▲ 울산정보산업진흥원(디지털뉴딜), ▲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디지털뉴딜) 등 생명과 환경을 지켜낸 4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지리산 고지 농가들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매입해 이유식과 가정간편식, 어르신 식품(실버푸드) 등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이다. 지역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청년 고용 창출, 취약계층 이유식 후원, 지역 인재 육성 등 지역 상생형 기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우수 창업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중기부의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지원받아 진공 저온 조리(수비드) 시설을 증설하고, 로봇 설비 등을 도입했다. 또한 재고량 자동 관리를 위해 디지털 선별 시스템(DPS: Digital Picking System)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을 5배 증가(일 5만 개 생산)시키고, 일 운송량 7천 상자를 소화해내는 물류 최적화를 이루어 생산과 유통 모두에서 디지털 기반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디지털뉴딜’ 사업인 지능형(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지능형 식품안전관리 ‘스마트 해썹(HACCP)’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혁신으로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지역 농업을 살리는 식품 분야의 ‘디지털뉴딜’ 사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지역 상생·친환경 식품을 만들고 제조 현장을 지능화해 지역에서 성공 가능한 모범사례이자, 지역 농산물 매입을 통한 지역 상생, 취약계층 후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눈길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필수품이지만 염화이온을 발생시켜 도로와 금속을 부식시키고 황화현상으로 주변 식물들의 생장을 막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스타스테크’는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골편을 활용해 친환경 제설제(저부식성 고상 제설제, ECO-ST1)를 개발했다. 특히 추출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비료로 상품화해 폐기물을 최소화한 점은 ‘그린뉴딜’의 지향점에 부합했다. 이 친환경 제설제(ECO-ST1)는 자원 순환성을 향상하고 유해 물질을 감소해 2018년도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도로는 물론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정부가 양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어민들에게서 사들여 소각 폐기하는 비용(연간 670억 원)을 감안하면 이 제품 개발의 환경적 가치는 더욱 크다. ‘스타스테크’는 2021년 그린뉴딜유망기업(녹색혁신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는 동시에 제설제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상용화한 점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호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소중한 가치이자 지속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대상에 선정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장애인 콜택시 수요예측과 배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8억 원을 투입, 장애인의 ‘콜택시 활용’, ‘거주 현황’ 등의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차고지와 배차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그 결과, 2021년(일평균 1,500콜) 장애인의 콜택시 사용량은 2020년(일평균 800콜)보다 80% 정도 증가했지만 배차 시간은 이전과 같게 유지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 이 거대자료 융합기술은 장애인 콜택시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광 동향 분석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국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디지털뉴딜’의 정책가치에 잘 어울리는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거대자료를 행정에 결합해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초월적인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응급환자 이송에는 분초 차이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도 하지만 구조의 최적 시간(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한다. 가장 절박하고 위급한 현장에서 구급차(앰뷸런스)의 효율적인 배치와 이동, 초동대처는 생명을 구하는 필수요소이다.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심장내과)는 전산센터장을 맡으면서 우리의 인공지능, 거대자료,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5세대 이동통신(5G)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현장에 적용해 응급환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인공지능 구급차 운영을 실현하고자 했다. 장 교수는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의료기관,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21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증도 분류’, ‘최적 이송 병원 선정’, ‘최적 이송 경로 선정’, ‘구급일지 자동 작성 지원’ 등 8가지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2021년에는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고양시에서 시범 운용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응급환자 치료 최적 시간 확보에 필수적인 ‘이송 시간 단축’, ‘응급환자 도착 전 사전 인지 시간 확보’, ‘재이송률 개선’ 등의 성과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앰뷸런스’를 ‘디지털뉴딜 2.0’에 포함해 올해부터 매년 2개 광역시도를 선정, 지역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심사위원들은 “더욱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자, 가장 중요한 환자의 치료 최적 시간을 확보해주고, 기술적,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응급환자의 의료체계를 진일보시킨 개발”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밝혔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수여식은 2월 10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광화문홀)에서 열렸으며, 중기부 권칠승 장관이 장혁재 교수를 비롯해 3개 업체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권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한국판뉴딜이 우리의 환경과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자 따뜻한 삶을 만들어가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는 총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문학·디지털·환경 등 한국판 뉴딜 전문가 16인이 심사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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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보건복지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 지원 체계 구축 방향 모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월 10일 오후 2시에 2022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중앙(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분야 진단 및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등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원 중이나,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전달체계로 변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에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자체가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권한을 가지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에 따라 향후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노후준비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진행하였던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현재 노후준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2022년도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계획을 공유하면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양성일 제1차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후준비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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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해양경찰청, 예방 중심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겨울철 선박 충돌·전복, 화재 등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2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2주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선박사고를 분석해 보면, 전체사고 중 어선이 51%, 레저선박이 24.3%였고, 사고원인으로는 정비불량이 36.3%, 운항 부주의가 32.6%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8일 목포 해상에서 어선이 2척이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 충돌하여 1척이 침몰되고 선원(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원인은 부주의 운항에 의한 충돌로 보고 있다. 또한, 1월 25일 통영 해상에서 항해중인 어획물운반선이 침몰하면서 선원 1명이 실종 됐다. 어창 덮개를 묶지 않아 파도에 의한 침몰로 보고 있으며, 이 또한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이다. 해양경찰청은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단속에 앞서 실시하는 2주간의 사전 홍보·계도 기간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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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학관 협력으로 필수전략기술 육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술패권 경쟁 격화에 대응하여 이차전지 분야의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2.2.10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작년 12월말에 발표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과 연계하여,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분야의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울산 지역 내 학계와 산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현재보다 더욱 긴밀한 산·학·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차전지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유니스트와 긴밀하게 산·학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기업인 고려 아연, 엘지 화학, 현대 엔지니어링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차전지 및 탄소중립 분야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기술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계 차원의 원천기술개발에서 더 나아가 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및 실증이 필요하며, 유니스트 등 학계를 중심으로 지역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과학기술인재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혜숙 장관은 “탄소중립 기술혁신은 우수한 인재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달려있다”라며, "대학이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의 출발지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에는 유니스트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탄소중립융합원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유니스트 탄소중립융합원은 탄소중립기술 혁신인재 양성과 산업현장 중심의 실증 연구 추진을 목표로, 석·박사 대상 탄소중립대학원과 학부 대상 탄소중립 융합학제전공을 운영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화 연구를 본격 추진하며, 탄소중립 관련 기술정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한 울산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34억원을 지원한다. 이어서 임혜숙 장관은 교원 창업 등을 통해 산업계와 활발하게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 중인 이차전지 및 탄소중립 관련 핵심 연구실 세 곳을 둘러보면서,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임혜숙 장관은 “필수전략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연구 현장과 신기술을 사용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유니스트가 이차전지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차전지 육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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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대구광역시 스마트 농기자재 생산 현장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0일 오후,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지능형농장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시스템, 전기 농기계 등 스마트 농기자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단순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인공지능으로 첨단화되고 있는 농업 기술 산업화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독자적인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비엔을 방문하여 무선 감지기, 인터넷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반 온실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김현수 장관은 “고령화,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필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스마트팜 기업이 우수한 기술·제품을 자유롭게 개발·실증하여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차 지역을 완공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 단지에서 실증 공간·장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공유를 통해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구·개발 지원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 농기계 개발·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아세아텍을 방문하여 전기 자율주행형 방제기 등의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김현수 장관은 “탄소중립에 대응한 농업·농촌 분야 구조 전환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농기계 분야에서도 내연기관을 대체할 친환경 전기 농기계 등을 빠른 속도록 개발·보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전기 및 수소전지용 농기계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에 전기 농기계 등을 보급함으로써 개별 농가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산 스마트 농기자재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술·장비 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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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사)한국복싱진흥원, 홍천군에 3,000만원 상당 손소독제 기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한국복싱진흥원 김주영 이사장은 2월 10일 (사)이웃 박학천 이사장과 함께 홍천군청을 방문, 3,000만원 상당의 손소독제 1만 1개를 기탁했다. 홍천군과 (사)이웃은 기탁 받은 손소독제를 홍천군 우호도시인 필리핀 산후안시의 계절근로자 등과 홍천의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및 한부모가정 학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주영 이사장은 “홍천군의 시설 제공 등 많은 배려 덕분에 전국 복싱선수들이 한 달여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운동 연습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직접 오는 12일과 13일에는 홍천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배달 등 봉사활동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한국복싱진흥원 김주영 이사장과 전국 복싱선수단의 사회공헌활동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선수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대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복싱진흥원은 ‘2022년 한국복싱진흥원 복싱페스티벌’을 지난 2월 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홍천 종합체육관 등에서 개최하고 있다. 홍천 복싱페스티벌에는 용인대, 서귀포시청, 경기체육고, 대한민국 프로복싱 선수단 등 전국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아마 선수단 등 수백여명이 홍천에 머물며 참여하고 있어 모처럼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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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방탄소년단 RM,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500m' 황대헌 金획득에 "RESPECT"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이 중국 일부 누리꾼의 '구토 이모티콘 테러' 가운데도 황대헌(강원도청)의 금메달 획득을 꿋꿋하게 축하했다. RM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황대헌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ｍ 경기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영상을 올린 뒤 "리스펙트!(RESPECT!)"라는 글을 올렸다. 단어 하나지만 "존경한다"는 의미인 만큼 메시지는 강렬했다. 앞서 RM은 지난 7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황대헌이 같은 날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1조에서 유연하게 중국 선수들을 추월하는 순간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박수와 엄지 손사락을 치켜세우는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해당 장면은 황대헌이 인코스를 노려 선두로 치고 나간 순간이다. 충돌이 없었음에도 심판진은 레인 변경 반칙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후 중국 누리꾼들로 추정되는 인스타 사용자들은 RM 인스타에 구토하는 이모티콘을 다수 게재했다. RM이 댓글 기능을 제한하자 방탄소년단 공식 소셜미디어에 악플을 남기는 무례를 범했다. 이후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가 팀과 자신들을 상징하는 보라색 하트 이모티콘과 긍정적인 댓글로 대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에 대해 지난 8일(현지시간)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쇼트트랙 실격을 둘러싸고 중국 네티즌들과 싸운다"면서 트위터의 많은 사용자들은 이 논쟁에 당황했고, 왜 중국 사용자들이 그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2-10
  • 한국무역협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2022-2026 New Uzbekistan 발전전략'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2~2026 New Uzbekistan 발전전략'을 최종 승인확정했으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독점 폐지, △부가가치세 인하, △국영자산 민영화, △에너지 효율성 향상,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동 발전전략을 통해 △향후 5년 이내 1인당 GDP 1.6배 증가,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천불 진입, △2023~2026 평균 경제성장률 6.5% 달성,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9%, 2023년 5% 수준까지 인하, △2023년부터 재정 적자 수준은 GDP의 3% 이하 유지, △대외채무 450억불 이하 및 국가채무 GDP 60% 이하 유지 등을 목표로 한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 국제
    2022-02-10
  • 유럽중앙은행, 러시아 SWIFT 차단 대비 유럽은행들에게 러시아와의 사업 및 거래 정보 제출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중앙은행(ECB)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에 대한 SWIFT차단을 포함한 고강도 제재에 대비하여, 유럽의 은행들에게 러시아와의 사업 및 거래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1.26(수) 블룸버그통신 보도) ECB는 러시아와 거래가 활발한 유럽은행들에게 제재 도입에 대한 대비를 권고했다. 한편, 메르츠 독일 기독교민주연합 총재는 러시아에 대한 SWIFT 차단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핵 폭탄급 조치로, SWIFT 근간을 헤치며, EU-러 경제관계와 더 나아가 세계 교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1.16(일) 타스통신 보도) 페스코프 러 대통령행정실 대변인은 서방언론의 투기적 보도에 반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1.18), SWIFT 차단 등 대러 제재 발언들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내전 심화 등 상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국제
    2022-02-10
  • 한국무역협회, 베-중 주요 국경문 무역재개에도 통관애로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통관 적채현상이 발생했다. 구정연휴 이전, 베트남 북부지역 주요 국경문을 통한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했다. 지난 3일~5일, 주요 국경문을 통한 베-중 무역이 재개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통관 속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경지역에 약 1,800여 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통관 대기 중이다. 랑선성(Lang Son), 꽝닌성(Quang Ninh)에서 각각 1,200대, 600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국경통과를 대기중이다. 랑선성 내 적채현상을 빚고 있는 국경문은 흐우응히(Huu Nghi), 떤탄(Tan Thanh) 국경문으로, 각각 634대, 587대가 통관을 위해 대기 해아한다. 게다가, 연휴 이후 국경문으로 오는 컨테이너 트럭 수가 증가하여 적채상황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꽝닌성 몽까이(Mong Cai) 국경문에서는 구정연휴 이전 대부분의 차량이 통관을 완료했다. 그러나, 연휴 이후 다른 성(省)에서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해 적채현상 발생했다. 한편, 구정연휴 이전에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컨테이너 트럭 6천여 대가 통관을 위해 대기하는 등 적채현상을 겪은 바 있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1800-trucks-stuck-at-china-border-despite-trade-resumption-44258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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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한국무역협회, 중국 5G 기지국 수, 세계 60% 이상 차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공업 및 정보화부에서 발표한 '2021년 통신업 통계 공보'에 따르면 2021년 중국 통신업 관련 수입은 1조 4,700만위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8%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중국 5G 기지국 수는 이미 142.5만개를 기록하여 글로벌 최대 5G 네트워크로 부상. 또한 기지국 수는 글로벌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대 통신사 및 china tower(中国铁塔股份有限公司중국 국유 통신업 인프라 서비스 기업)가 통신업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액은 4,058억위안으로 집계되고 이 중 5G 관련 투자액은 1,849억위안으로 전체 투자액의 45.6%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8.9% 상승했다. 랜선 관련 투자액도 전년비 40%의 증가세를 보인다. [출처: 인민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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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광저우시,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규모 8년 연속 전국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저우시(广州)는 2014년부터 국경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 업무를 전개한 이래 수입규모가 8년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광저우시는 '해상·육로·항공' 등 3개 종합보세구를 보유한 1선 도시로 난사(南沙)종합보세구, 항푸(黄埔)종합보세구, 바이윈공항(白云机场) 종합보세구 등을 운영 중임. 2021년 기준 134개의 대외무역항로를 개통하여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400여 개 항구와 교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바이윈공항은 전 세계 230여개 공항과 협력 중이며 동남아 국가와 '4시간 항공 교통권', 글로벌 주요도시와 '12시간 항공 교통권'을 구축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물류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음. 2021년 바이윈공항은 중국 내 최초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1,000억 위안을 달성한 공항으로 성장했다. [출처: 광저우일보]
    • 국제
    2022-02-10
  •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e-스포츠 운영 기업도 세제 혜택
    다음달부터 5000달러로 정해진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된다. 또,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된다. 내국인의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가 3월부터 폐지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돼 그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9년(500달러) 도입돼 수차례 확대를 거치며 43년간 유지돼 왔다. 면세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리그오브레전드 등 12개 종목의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스포츠 구단 세액공제 대상에 e-스포츠 구단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더욱 확대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추고,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현행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순환 등 분야 시설을 추가(신설28, 삭제2)해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일반 기업보다 높은 세액 공제를 받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세부 범위를 확정했다. 반도체의 경우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 시설,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제조시설, 반도체용(16nm이하 D램, 128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제조시설 등이다. 배터리는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및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시설 등이 포함됐다. 백신의 경우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제조시설 등이 대상이다. 이들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은 16%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그린·블루수소 등 생산 시설,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시설 등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신규 포함된다. 해당 시설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 의약품 범위도 현재 11종에서 14종으로 늘린다. 규칙이 시행되면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신경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앞으로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원래 연금계좌 중도 인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연금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면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한도는 기본 200만원에 의료비·간병인 비용, 휴직·휴업 개월당 150만원을 합친 금액으로 정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공익단체의 결산보고서 등 제출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를 규정했다.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미제출 땐 공익단체 지정을 취소한다.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 때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추가 제출기한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공익단체 지정 취소사유 발생 때 국세청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상장주식 거래 때 시가를 할증하는 경영권 이전 거래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현재는 상장주식 거래 때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20% 할증하는데, 앞으로는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하고, 지정 공익법인이 6개 연도(자유선임 4년 + 지정 2년)에 균등 배분되도록 지정 수를 조정했다. 감사인 사전신청 요건은 최근 2년 내 공인회계사 3인 이상 공익법인 감사교육 이수 또는 최근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감사 실적 보유를 충족해 국세청에 신청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당초 리보금리(런던은행 간 거래 금리)를 적용했던 국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도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대체키로 했다. 국내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원화 거래를 할 경우 정상이자율은 리보금리에 1.5%를 가산해 산출했으나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에는 리보금리 대신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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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2만 6000개 만든다…2388억원 투입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2388억 원을 투입해 지역청년 일자리 2만 6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역혁신형·상생기반대응형·지역포용형을 신설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특히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직접 설계·운영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구조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정책을 통해 초콜릿 가게를 개업한 빈투바 초콜릿 대표들. (사진=행정안전부)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난해까지 4년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모두 11만 700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당초 목표인 8만 8000명 대비 133%를 달성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에 이르면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의 지역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생산 5718억 원, 부가가치 2404억 원, 취업재창출 4745명 등의 다양한 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행안부는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지역수요를 반영한 청년일자리 2만 6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 지역혁신형 일자리를 마련해 미래 신산업 및 지역균형뉴딜 등과 연계한 지역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상생기반대응형 일자리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지역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서울 외 지역의 창업초기 청년의 성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멸위기지역내 청년의 신규 창업을 2년까지 연 1500만 원 지원하고, 3년차 청년 신규 채용 때 인건비를 1년 동안 24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서울 외 지역 내 청년이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 1년 동안 1500만원 지원하고, 2년차 청년 추가 채용때 해당 청년의 인건비를 1년 동안 2400만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포용형 일자리 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 및 지역사회공헌 등 분야에서 청년이 직무경력 쌓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1인당 연 2250만원의 인건비를 1년 동안 지원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을 지원하겠다”면서 “기업과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22년도에 추진할 969개의 세부 사업을 선정해 현재 참여기업과 청년을 모집 중에 있는데, 향후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10
  • 카카오, ‘청년희망 ON’ 동참…“5년간 일자리 2만명 창출”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청년희망 ON(溫, On-Going)’ 프로젝트에 동참, 향후 5년 동안 5000억원을 투자해 2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1만명을 직접 채용하고 A.I 캠퍼스 등에서 6000명의 전문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기업 투자 및 고용지원으로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9일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시즌2의 두 번째로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 정부측은 김부겸 국무총리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오영식 국무총리비서실장, 윤성욱 국무2차장, 박화진 고용부 차관이, 카카오측은 김범수 의장과 김성수·홍은택 부회장, 남궁훈 대표이사(내정)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를 방문, ‘청년희망 ON’ 카카오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카카오 공동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 평균 2000명 수준의 직접 채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5년간 1만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사원 교육 목적으로 조성중인 ‘A.I 캠퍼스’를 일반 청년들에게도 개방해 A.I 캠퍼스가 본격 가동되는 2024년부터 3년 동안 해마다 2000명씩 모두 6000명의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100개 스타트업 창업지원’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3000억 원을 투자해 A.I 캠퍼스 이수자를 포함한 디지털 인재들에게 창업은 물론 기업별로 최대 40인까지 채용도 지원한다. 이렇게 100개의 스타트업 창업투자가 이뤄지면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나올 경우 잠재 고용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와 ‘청년고용응원 멤버십’을 맺었다. 앞으로 A.I 캠퍼스의 청년취업자 교육 및 청년 창업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카카오 신화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이라며 “카카오의 청년희망ON 참여로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만 2만 명 이상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은 물론 제2, 제3의 카카오가 나오리라는 큰 기대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가 앞으로 플랫폼 기업 중에서 상생경영의 모범을 보여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공헌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2-10
  • 행정안전부, 스마트워크센터 밀집현상 해소를 위해 서울역 2호점 추가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업무 증가에 따라 늘어난 수요와 자리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률이 높은 서울역 근처에 스마트워크센터가 추가 개소된다. 지난해 2021년,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이 90%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3년에 개소된 서울역 1호점은 하루에도 좌석 하나를 가지고 두 명 이상 이용하는 일이 빈번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아 예약이 어려웠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서울역에‘스마트워크센터 서울역 2호점’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2월 11일 17시 서울역 메트로타워(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5층에서 개최되며,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 최승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역 2호점은 영상회의가 가능한 4개 회의실과 7개 개별좌석으로 구성된다. 회의실 사이에는 가벽을 설치하여 인원이 많은 경우 2개의 회의실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가 없을 때는 회의실 안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스마트글라스 벽을 설치하여 공간을 최대한 넓게 보이도록 하였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이번 서울역 2호점 개소로 총 17개소로 늘어난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2010년 분당점과 도봉점을 개소한 이래로 현재 정부서울청사, 국회, 서울역 등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출장이나 관계기관 회의 등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각 지역의 민간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등이 주로 열리고 있다. 2021년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워크센터는 업무효율성 증진과 함께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따르면 스마트워크센터를 1회 이용할 때 평균 1시간 40분의 이동시간과 15,548원의 교통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문화가 확산된 가운데 정부 스마트워크센터는 10여년 전부터 공공부문의 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유연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라며, “이번 서울역 2호점 개소로 그동안 스마트워크센터 예약에 어려움을 겪던 이용자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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