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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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가사로 경력단절 후 취업이 어렵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등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게 고용의 기회를!” [지원대상]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 희망 여성 [지원내용]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 지원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 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새일여성인턴 : 경력단절여성의 직장 적응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인턴 지원금 지원 (1인당 380만 원 한도) -여성창업 연계 : 예비창업자 발굴, 정보 제공, 초기 상담 및 창업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 구인·구직자의 취·창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경력단절 예방 : 재직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상담 프로그램 직장 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 문화 개선 교육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 : 각지자체별 새일센터
- 정치
2021-05-07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바르고 안전한 살균·소독제 사용으로 집단급식소 위생을 더욱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제품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표시와 사용방법을 꼭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른 사용 방법 1. 장갑, 고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 2. 온수 또는 열수로 희석 금지 *유효성분의 분해력이 빨라서 살균소독력이 감소될 수 있어요! 3. 사용직전에 조제하여 사용하고, 제품의 권장 사용농도 준수 4. 기구 등의 표면을 침지하거나 표면에 직접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 ※Tip!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농도 확인방법은? (테스트 페이퍼 이용법) ① 제품에 표시된 사용방법에 따라 살균·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합니다. ② 테스트 페이퍼를 살균·소독제 희석액에 담가 색을 확인합니다. ③ 테스트 페이퍼를 비색표와 대조해 확인합니다.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취급 시 주의사항 1.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희석하세요! 2. 세척제나 다른 살균·소독제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돼요! 3. 공간이나 인체에 직접 분무하면 안돼요! 4. 살균·소독제를 직접 흡입하거나 섭취하면 안돼요!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른 보관 방법은? 1. 지정된 장소에 분리, 보관하며 출입을 제한합니다. 2. 모든 용기에는 표시를 명확히 하고, 입구를 단단히 막아 보관하세요.
- 정치
2021-05-07
유럽의회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제품 안전 민사책임 도입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강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는 EU 전자상거래지침에 따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간주,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EU 집행위는 작년 12월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플랫폼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안, EU 전자상거래지침 내용도 DSA에 병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와 소비자단체 등은 DSA 법안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의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 미흡함을 지적,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민사책임 도입을 촉구했다.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거래조건 설정 등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을 고려, 플랫폼사업자도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전자상거래상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일반제품안전지침(GPSD)과 제조물책임지침(PLD) 개편으로 강화할 것을 주장, DSA상 플랫폼사업자의 민사책임에 반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전자상거래 제품 안전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EU 제품 안전성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나, 아직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DSA는 플랫폼사업자에 '거래기업 추적(know your business customer)' 의무를 통해 판매자를 검증토록 하는데 그쳐, 제품 안전에 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국제
2021-05-07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7 외교·개발장관회의(5.4.-5.)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장관은 5.6일 오후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외교장관과 제6차 한-영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브렉시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 관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온 것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개발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 현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양국이 체결한 한-영 FTA(’19.8월 서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영국의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해 양자 차원을 넘어 G7 등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년도 주요 국제회의 주최국으로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포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하여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랍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번 전략대화는 브렉시트 종료 이후 개최된 최초의 한-영 간 전략대화로서, 금년 G7 의장국인 영국과 양국 관계 및 범세계적 현안에 관하여 긴밀한 소통을 나눈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 정상이 참여하는 내달 G7 정상회의(영국)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간 공조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국제
2021-05-07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는 2021년 1월 5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추어「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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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재)국제언론인클럽와 데일카네기코리아 교류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제언론인클럽뉴스(GJCNEWS) & 라이프방송(LifeTV) & 월간 기부천사클럽저널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이사장 김재수,아태본부 총재 최종환)’과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인정받은 글로벌 교육훈련 기관인 ‘데일카네기코리아(회장 최염순)’는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21년 5월 4일 데일카네기코리아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협약서에 서명한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 아태본부 총재 크리스 최 회장은 “나 자신도 카네기코리아의 교육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며 “카네기코리아의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적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염순 데일카네기코리아 회장은 “카네기코리아 설립초기에 언론의 도움으로 빠르게 카네기코리아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국내 중소기업의 좋은 제품을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언론인클럽과의 협업을 통해 카네기코리아의 교육과정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데일카네기 트레이닝은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을 비롯해 월마트 창업주 샘 월튼, 전 미국 대통령 린든 B. 존슨 등 100여년 동안 수많은 사회적 리더를 배출해 왔고 1992년에 설립된 데일카네기코리아 또한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50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대한민국 지식인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국제언론인클럽은 2010년 국.내외 언론인들이 모여 친목 단체로 구성이 되어 모임을 갖기 시작했으며, 2013년 네이버에 국제언론인클럽(GJC) 카페를 개설하고 2020년8월 현재 16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언론 및 사회공헌(세계평화,자연환경보호,기부,봉사등)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제언론인클럽(발행인/김재수)상호로 인천광역시(인천,아01195)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하여 현재까지 약 300여명의 기자와 700여명의 시민 기자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GJC)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8년9월11일에는 대한민국에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이사장 김재수)비영리법인을 남인천세무서에 등록을 하였다. 현재 GJCTV(국제언론인클럽방송)는 NaverTV,유튜브,페이스북등에 자체제작 및 회원사들이 만든 뉴스 및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다. 국제언론인클럽(GJC)은 언론인들의 친목 및 복지후생증진과 언론문화 창달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보도, 언론주권 실현, 언론인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 회원 간의 상호발전에 힘쓰며,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며, 또한 지역갈등 해소,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에 힘쓰며, 나아가 국제 언론인과의 연대를 늘리고 상호 돕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2021-05-07
해양경찰 과학수사 대표 이미지 국민의 손으로 탄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모전을 통해 해양경찰 과학수사 대표 이미지(CI)를 최종 선정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경검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해양경찰의 해양범죄 수사 능력과 국민 신뢰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해양경찰청은 먼저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 공모전을 열어 이미지 제작에 나섰다. 지난 3월 8일부터 한 달 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61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내부위원들로 구성된 1차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양식 미준수, 점수 미달 작품을 배제하고, 총 16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어, 디자인학과 교수 및 디자인 전문업체 대표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의 주제 적합성, 창의성 및 완성도 등을 심사해, 작품별 배점 고득점 순으로 대상, 우수상 및 장려상을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정확성과 신뢰감이 느껴지고 바다의 파도를 형상화한 최정현(42세) 씨의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은 손미영(45세) 씨, 장려상은 이광열(40세) 씨에게 돌아갔다. 시상금은 대상 300만원, 우수상과 장려상 각각 70만원, 30만원으로 시상자 전원에게 해양경찰청장 상장이 함께 전달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대상작에 대한 최종 수정 작업을 거쳐, 드디어 해양경찰 과학수사 대표 이미지를 국민 앞에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해양경찰 과학수사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쌓아줄 구심점으로서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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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계기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영국 런던 개최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 5.6일 오전(현지시간 기준)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호주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및 다자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금년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백신 생산·유통, 방역 조치 등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양국 간 인적 교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 유사입장국으로서 유엔 등 다자무대 협력 관련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특히 이번 믹타(MIKTA) 의장국(21.2월-22.2월) 수임 중인 호주와 앞으로 더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수소 기술을 비롯한 기후변화, 환경 등 관련 분야에 있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제
2021-05-06
국무조정실 실국장급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무조정실 실국장급 인사 실장급(승진) 국제개발협력본부장 김 영 수 국장급(전보) 사회복지정책관 송 경 원
- 정치
- 인사동정
2021-05-06
고혈압약 복용 시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혈압약 복용 시 이건 꼭 주의하세요! 고혈압약의 종류 • 이뇨 작용을 통한 혈압 저하 방식 - 수분 배설 촉진 • 교감신경차단 - 혈관수축, 심장박동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 차단 • 칼슘채널차단 - 심장세포막에 있는 칼슘채널을 차단하여 혈관을 확장 •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 - 혈관 수축물질 생성 억제 •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 안지오텐신Ⅱ가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여 혈관 확장 고혈압약 복용시 주의사항 • 복용시간에 맞춰 용량에 맞게 복용 • 운동·체중감량 등 자기관리 하기 • 염분 많은 음식 섭취 줄이기 • 금연·금주하기 고혈압약의 부작용 • 약물 대표적 부작용 - 칼슘채널차단제 : 부종·안면홍조 -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저하제 : 마른기침 - 안지오텐신Ⅱ 수용제 차단제 : 소화불량·설사·복통 • 주의해야 할 음식 - 칼슘채널차단제 자몽주스 및 자몽은 약의 작용을 증가시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남 * 약 복용 전 1시간, 복용 후 2시간은 피하세요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06
틀니 시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구강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틀니 시술 전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알아보고 가실게요~”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부분 틀니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지원내용]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 제작 시 비급여 적용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 [이용방법] -방문신청 1.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술 전 사전등록제 실시
- 정치
2021-05-06
올해 2월, 베트남 對韓 육류수출 256.5%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육류 및 육류가공품은 134만 달러를 기록, 이는 전월대비 197.9% 증가, 전년동기대비 256.5% 증가한 수치다. 지난 2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육류 수출은 2월 베트남 총 육류 수출의 19.3%를 차지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육류품목 중 주요품목은 냉동 닭발, 냉동 오리발이었으며 전체 육류가공품목의 77.3%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베트남은 기타육류 및 육류가공품(개구리 등)을 한국에 수출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월 한국의 가금육 수입이 증가한 원인이 작년 말 조류독감 피해로 인한 국내공급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https://vietnamagriculture.nongnghiep.vn/vietnams-meat-exports-to-south-korea-grow-strongly-d289875.html]
- 국제
2021-05-06
노동절 연휴 중국 여행수입 1132억3000만 위안 실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노동절 연휴 동안 중국 국내여행객은 2억300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7% 증가하여 코로나발생전 동기간의 103.2%를 회복하였으며, 국내여행수입은 138.1% 증가한 1132억3000만 위안으로 코로나발생전 동기간의 77.0%를 회복했다. 중국관광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관광객중 32.0%가 온라인으로 예악하였으며, QR코드,안면인식등으로 입장한 관광객은 33.0%다. 노동절기간 동안 전국 A급 관광지의 약 90%인 12,000곳이 정상개방 되었으며, 이중 5A급 관광지는 약 48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아 홍색 테마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여행지의 매력과 관광객 체험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출처: 시나재경]
- 국제
2021-05-06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어린이날을 맞아 평창 도성초등학교 학생들과 랜선 만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집무실에서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비대면 놀이와 대화를 나누며 공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어린이날을 기념했다. 전교생이 38명인 도성초는 강원도교육청 ‘놀이밥 공감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놀이활동 및 원격수업,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와 파뿌리의 소개로 등장한 문 대통령 내외는 어린이들에게 청와대 집무실을 소개하고 도성초 어린이들이 직접 그리고 만든 문제를 함께 풀었다. 장래희망을 맞추는 ‘내 꿈을 맞춰봐’, 단어를 맞추는 ‘이것은 뭘까’ 등의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대통령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사회성을 지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놀이환경을 더 많이 조성하고 지원하겠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매일매일이 빛나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영웅임을 강조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어린이들이 가진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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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일반
2021-05-06
e국가대표팀, ‘FIFAe Nations Cup’ 본선 진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호철, 김승주 선수로 구성된 대한민국 e국가대표팀이 FIFA가 주관하는 e스포츠 국가대항전 대회 ‘FIFAe Nations Cup’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e국가대표팀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된 ‘FIFAe Nations Online Qualifiers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에서 4위를 차지, 5위까지 주어지는 본선 출전권을 따냈다. 총 24개 팀이 참가하는 본선 대회는 오는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다. ‘FIFAe Nations Cup’은 EA 스포츠가 개발한 축구 비디오 게임 ‘FIFA21’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실력을 가리는 대회다. e국가대표팀은 총 10개 팀이 2개 조로 나뉘어 실시한 조별리그에서 6승1무1패(승점 19)로 B조 1위를 차지,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A조 2위 일본에 패한 e국가대표팀은 B조 3위 싱가포르와의 2차 준결승에서 승리해 3·4위 결정전에 올랐다. 그러나 A조 1위 말레이시아와의 3·4위전에서 져 4위로 대회를 마쳤다. e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지역예선에 출전한 나호철 선수는 '나라를 대표해 출전하게 되어 감격스럽다. 그만큼 남다른 각오로 예선에 임했고, 본선 진출이라는 성과로 증명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잘 준비해서 본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FA는 ‘FIFAe Nations Cup’ 지역예선을 앞두고 4월 10일과 11일에 걸쳐 파주 NFC에서 e국가대표 선발전을 실시했다. KFA 공식 유튜브 채널 KFA TV를 통해 e국가대표 선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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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2021-05-06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8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다고 5월 6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는 성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사업유형은 크게 지자체와 지역자살예방센터 중심으로 기획·추진되는 지자체 주도형과 지자체와 민간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주도로 사업이 기획·운영되는 민관협력형으로 구분된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수행지자체 공모에서는 총 26개의 지자체가 신청하였다.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역의 특수성 및 심각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지자체 주도형으로 선정된 지역에게는 국비 2,500만 원, 민관협력형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국비 5,0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자체 주도형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북 옥천군은 독거노인 등 노인층 고위험군 발굴 및 비대면 안부 확인을 위한 앱을 보급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노인 맞춤형 자살예방 모형을 개발한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음독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 회수,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및 고위험군 스크리닝 등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울산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자살예방네트워크 구축 등 집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지역주민이 자주 방문하는 미용실 등을 ‘햇빛가게’로 지정하여 점주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민관 협력형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금산군은 한국외식업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지역 내 마음나눔 가게를 선정하여 온라인 우울검사를 위한 QR코드를 비치하고, 고위험군 의뢰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 고양시는 자살빈발지역 및 취약계층 거주지역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살예방시설 설치, 특화 상담 및 심리지원키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생명사랑분과를 통해 민관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음독자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인식 개선 교육, 정서지원 프로그램, 농약 안전보관함 설치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생명존중 분과 신설을 목표로, 실무분과추진단 TF를 구성하여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위한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주민의 정신건강 및 인식도 조사를 통한 지역맞춤형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각 지자체는 5월부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과 함께 지역별 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방문 컨설팅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자살 주요 원인 등 관련 상황이 다르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현장 등 범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이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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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KPGA, 고품격 멤버십 커뮤니티 ‘THE CLUB HONORS K’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KPGA)가 이번 달부터 고품격 멤버십 커뮤니티 ‘THE CLUB HONORS K’를 운영한다. ‘THE CLUB HONORS K’는 골프를 활용해 KPGA와 함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카운슬러형 후원 그룹으로 기업 경영인,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THE CLUB HONORS K’는 소속된 법인 또는 개인에게 ▲ 상호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 KPGA라는 브랜드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 및 기존 사업 영역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더 나아가서는 ‘THE CLUB HONORS K’의 이름으로 KPGA 코리안투어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을 도모한다. 후원 취지에 공감하는 법인과 개인이라면 일정 금액을 후원한 뒤 가입할 수 있으며 KPGA 주관 대회가 펼쳐지는 대회장 내 브랜드 광고 제공, 공식 대회 프로암 출전, 골프 관련 포럼과 교육, KPGA 선수들의 맞춤형 레슨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THE CLUB HONORS K’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차세대 골프 선수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육성과 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어린이 환우 지원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데도 앞장설 예정이다. KPGA 구자철 회장은 “‘THE CLUB HONORS K’는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GC의 회원 제도에서 착안한 것”이라며 “KPGA는 후원자들에게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나서며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KPGA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KPGA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많은 분들의 가입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자선 프로암도 개최하며 골프를 통한 나눔에도 앞장서겠다. ‘THE CLUB HONORS K’는 명예와 긍지, 보람이 함께하는 가치 지향형 프로그램으로 국내 골프 산업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더불어 한국프로골프를 이끌어 갈 여러 후원자들의 참여로 투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THE CLUB HONORS K’에는 현재 10곳의 법인 및 개인이 가입을 완료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KPGA 성광수 부장과 김소영 대리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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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경영으로 경쟁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상표출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상표 관련 출원 건수는 2018년 1,071건에서 2019년 1,026건(-4.2%)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1,437건(40.0%)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상표를 출원한 지자체는 담양군(123건), 정읍시(105건), 신안군(79건), 진안군(7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군(郡)단위 지역에서의 상표출원이 상위 10위 안에 7개나 된다는 것이다. 담양군(123건), 신안군(79건), 진안군(70건), 영동군(59건), 울진군(51건), 부여군(49건), 청송군(44건)이며 주로 그 지역의 특산품 및 문화관광 관련 상품을 출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출원상표에 대한 권리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담양군은 대나무를 이용한 죽세공품의 명산지답게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울창한 대나무 숲 정원 브랜드 ‘죽녹원’, 대나무를 소재로 하는 국내 유일의 ‘담양 대나무축제’ 등이 있다. 특히 대나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2년부터 5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 2017년부터 3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 이어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로 평가받았다. 정읍시는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을 기반으로 농특산물 대표브랜드 ‘단풍미인’을 통해 쌀, 토마토, 수박, 한우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신안군은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점에 착안, ‘1004 천사섬 신안’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신안군 박지도는 보라색 라벤더로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을 보라색으로 색을 입히고 ‘가고 싶은 섬’, ‘퍼플섬’ 등의 브랜드를 활용해 문화 관광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허청 생활용품상표심사과 박성용 심사관은 “지자체의 상표 출원 증가는 지역 특산물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브랜드가 적극 개발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06
2021년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021.5.4.~ 5.5. 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1년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에 대한 공유 및 협력, 열린사회 간 가치 공유 및 협력,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충 및 개도국 지원, 여아 교육 분야 개도국 지원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정 장관은 금년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6.11~13., 영국 콘월)에 앞서 기후변화, 보건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명하였다. 정 장관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정책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 비전 및 성과를 설명하고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참석국들의 지역 협력 정책과의 연계가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사안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주요 7개국 협의체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열린사회를 지탱하는 경제적 가치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논의에서 우리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G7 주요국들의 리더십을 촉구하였다. 한편,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12개국 외교장관 중에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EU), 캐나다, 브루나이 등 외교장관과 양자 외교 계기를 가졌으며, 주최국인 영국과는 5월 6일 한·영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영국측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기반으로 참가 기간 내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을 전 일정 동안 준수하여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장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협의를 통해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발굴하고, 중견 선도국으로서 전세계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국제
2021-05-06
남극 주변의 안전한 바닷길을 확보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실시한 남극 킹조지섬 맥스웰만(Maxwell Bay) 해역의 2차 정밀해저지형 조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양조사가 진행된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기지로, 1988년에 건설된 이후 각종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킹조지섬은 최근 관광지로도 각광 받으면서 해상교통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으나,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그간 오래 전에(1983~2006) 측량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한 해도에 의존하여 항해해야 했기 때문에, 안전 항해와 원활한 연구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차 종합해양조사를 실시하여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해저지형, 해안선 등을 파악한 것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아라온호를 이용하여 약 15일간 2차 정밀해저지형 조사를 추진하였다. 2차 조사 결과, 조사구역의 수심은 0.46~400m대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해저지질은 대부분 자갈을 포함한 펄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대형 유빙이 해저에 걸려서 생성된 빙하자국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빙하들이 녹아 물이 흐르면서 생성된 수로와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피오르드 지형의 U자형 계곡도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제해저지명 등재를 위한 해저지형조사도 함께 실시했는데, 세종과학기지로부터 북북서 274km 위치에서 발견한 높이 400m에 달하는 새로운 해산에 대해 우리말로 된 국제해저지명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최초로 안용복 해산, 울릉대지 등 10개 우리말 해저지명을 국제해저지명으로 등재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해역에 총 61개의 우리말 해저지명을 보유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취득한 해저지형 자료를 사용하여 축척 1:10,000의 최신 해도를 제작하고 있다. 해도 제작을 마치는 대로 5월 중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의 극지항해 안전 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 앞으로 남극과학기지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은 해당 해도를 참고하여 더욱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남극해역 정밀해저지형조사를 통해 최신 수로측량 자료를 반영한 정밀해도를 제작함으로써 남극 연구활동과 선박의 항해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 말에 추진될 3차 해양조사를 잘 준비하여 1~2차 조사에서 담지 못했던 남극 주변 해저지형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06
수해 걱정 없는 구로, 빗물받이 집중 관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구로구는 “빗물받이는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자 지정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로와 주택가의 빗물을 모아 하수관으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 집중호우 시 물을 신속하게 배출시켜 침수를 막아주는 중요한 수해예방 시설이다. 하지만 빗물받이가 고무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쓰레기, 낙엽, 토사 등 퇴적물이 쌓이면 빗물이 역류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로구는 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 공무원 등을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뿐만 아니라 가을철 강우에도 대비하기 위해 11월까지 관리기간도 연장했다. 구로구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총 2만1,548개로 간선도로, 보도 등은 해당부서에서, 이면도로는 통․반장 등 주민이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됐다. 평상시에는 빗물받이 청소, 파손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호우특보 등이 발령되면 빗물받이 막힘 등을 즉각 신고한다. 이와 함께 ‘빗물받이 덮개 수거의 날’로 운영하는 매월 4일에는 무단으로 설치한 고무판과 장판 등을 집중 수거한다. 한편, 구로구는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과 대형공사장, 축대, 옹벽 등 수해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했다. 각 시설별 담당 부서가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정비했으며,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평소 빗물받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수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재난재해 예방 조치로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06
권명호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보장 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6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권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공근로 종료에 의해 소득이 없어질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신청을 해야하고 승인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의 골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소득인정액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 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권명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공공근로에 참여해 많지도 않은 소득발생으로 기초생활 수급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인 자립과 탈수급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된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이 보장되도록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5-06
서울시의회 그린뉴딜소위원회 서울시 태양광 보급정책에 대한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위원장 송명화)는 지난 3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들이 참석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송명화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발제는 ▲이문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과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장이 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 2022년까지 태양광 1GW 설치를 목표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말 2022년까지 500MW를 설치하겠다고 목표를 절반으로 낮추었다. 그러면서도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수립 시 2050년까지는 태양광 5GW를 보급하여 2050년 넷제로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20년 말까지 기준 총 305MW를 보급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2022년까지 500MW 수정목표를 달성하기에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5년의 목표가 0.5GW면 5GW를 보급하려면 50년이 걸리게 된다. 기존의 공공부지, 주택·건물 등에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태양광 보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태양광 설치에 대한 시민 수용성 개선, 태양광 설치 유인을 위한 제도마련,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BIPV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운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심미성, 발전효율 및 경제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 및 초기 공공 주도의 필요성 등도 제기되었다. 송명화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서울시 태양광 정책이 안정화 단계로 가기 위한 제도마련, 산업육성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이 강조 되었다고 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고견들이 향후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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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2021-05-06
서울여성공예센터, 창업 꿈꾸는 여성에 '공예창업 맞춤교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성공예가들의 창작과 창업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복합문화공간 서울여성공예센터는 공예창업 초기단계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 오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운영한다. 서울여성공예센터는 2018년부터 매년 공예창업 맞춤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예창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슬기로운 공예창업의 시작’이라는 이름의 이번 교육과정은 창업목표 수립과 기업가정신 ▴공예상품 기획과 브랜딩 전략 ▴공예 창업가에게 필요한 가격전략 ▴공예유통의 이해와 플랫폼 활용법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등 총 10강으로 구성된다. 교육 참가자들은 공예분야 선배창업가에게 듣는 공예창업 사례공유와 교육생들 간 만남의 시간도 갖는다. 교육 80%이상 이수자에게는 수료증 발급 및 향후 서울여성공예센터의 다양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소식 공유 및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화, 목, 토요일 14시~17시에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방역수칙에 따라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한다. 김영징 서울여성공예센터 센터장은 “창업기초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성장계기를 만드는 공예창업 맞춤교육이 예비 여성공예가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이번 교육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06
코로나 이기는“안심 강동보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보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장기휴원을 반복한 어린이집이 지난달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원아감소, 현장방역 등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 내 어린이집 246개소에 시설별 1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교직원 고용 유지, 교재교구 구입, 급‧간식 개선, 코로나 방역 등 보육운영 개선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과 함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부모모니터링단’은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달 29일 10명의 모니터링 단원이 위촉되었으며 5월부터 연말까지 2인 1조(부모단원 1명, 보육‧보건전문가 1명)로 차례로 어린이집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최근 아동학대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5-06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 중이다. 구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도움창구’로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구는 도움창구를 동구청 1층(세무과 내)에 설치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인천세무서와 함께 운영한다.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이 허용되며 그 외 방문자는 입장이 제한된다. 납세자에게 발송된 사전안내문은 신고유형별에 따라 홈택스, 손택스, ARS, 우편 등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세액까지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받은 납세자는 별도 방문이나 신고 없이 받은 납부서로 납부만 하여도 신고 납부가 인정된다. 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와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 정치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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