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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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창업 지원공간 28곳 추가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0일(목)부터 6월 14일(월)까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조와 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으로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작년까지 제조창업 지원 목적의 전문랩 12개를 비롯해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192개소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메이커 스페이스가 개최한 교육 프로그램은 3만 회, 시제품 제작 지원은 32만 건 이상 이뤄졌으며, 장비와 시설 이용도 약 136만 건에 달해 메이커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했다. 중기부는 이처럼 높아진 관심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켜 제조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문랩 중심 지원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전문랩 구축 규모를 작년 대비 두 배 늘려 8개로 확대하고, 장비 구입과 시설 구축, 공간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전문랩 지원은 독자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창업기업의 생산 단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도물량 생산시스템 구축, 메이커 공간과 창업지원 기관과의 협업 역량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창업 고도화를 위해 대기업과 전문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기업의 혁신자원을 지원하는 ’민간협업형‘ 모델도 올해부터 전문랩에 처음 도입된다. 일반랩은 체험, 교육 등 메이커 문화 확산과 소외 계층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10개를 신규 구축한다. 한편 일반랩 중 금속, 목공 등 특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메이커 육성과 제조창업을 지원하는 특화랩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10개 내외의 주관기관을 선정해 1억원의 추가 시설, 장비 구축과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적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전문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제품 제작과 양산 지원 역량을 고도화하고 메이커 스페이스가 명실상부한 제조창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랩, 민간협업형 전문랩, 일반랩, 특화랩의 신청자격과 지원조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월 20일(목)부터 중기부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5월 20일(목)부터 6월 14일(월) 17시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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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지역특구 연계 ‘유망 연고산업’ 10개 선정, 사업화 5억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이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특구 내 성장 가능성 높은 전통·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선별해 과제당 사업화(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등) 비용을 연간 국비 5억원(지방비 10%이상 부담) 내외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시군구가 운영·관리 중인 지역특구와 연계해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고자 25개 신청과제 중 특구 연관성, 고용·매출 효과 등 연고산업 경쟁력에 중점을 두어 비수도권 10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시·군·구 연고산업과 지역특구를 최초로 연계 지원함으로서 지역기업 육성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성과 점검과 다양한 연계 지원을 유도하여 지역특구 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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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혁신적인 배낭소방호스 전술 실험 성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충청남도는 소방호스를 펼쳐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특수소방호스배낭 개발에 최종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23일 청양군의 한 임야에서 배낭을 멘 소방대원이 단 한 번의 연결작업으로 소방호스를 200미터까지 전개할 수 있는 전술의 1차실험에 성공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1차 실험에서 고지대의 먼 거리에서도 적정한 압력으로 방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것을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고지대 주택가 등으로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1차 실험의 길이보다 3배나 더 긴 600m까지 호스를 연장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지난 11일에는 예산군의 한 임야(해발 100m)에서 호스연장거리를 600m까지 늘리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방법은 100m 길이의 호스가 들어있는 특수배낭을 멘 6명의 대원이 걸어가면서 600m를 연장하고도 목표 지점에서 10m 이상의 유효방수거리가 나올 정도의 압력으로 중단없이 방수하는데 성공했다. 12일에는 주택이 밀집해 있지만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의 한 지역에서 2개조가 동시에 소방호스 200m를 연장해 화재를 진압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결과 관창(노즐)에서 유효한 방수 도달거리가 15m 이상이 나올 정도의 압력으로 중단없는 화재진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만약 200m의 거리를 현행방식처럼 15m 길이의 소방호스를 들고 나르면서 연결작업을 반복하려면 14개 이상을 연결해야 하므로 호스전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발된 소방호스 배낭 방식을 이용하면 방수개시 시간을 기존 방식보다 최대 20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다. 소방대원의 체력소모를 방지하는 효과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40㎜ 소방호스는 15m 기준 1개당 무게가 4㎏으로 200m를 연장하게 되면 무게만 무려 56㎏에 달하지만 소방호스배낭은 25㎜ 경량호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호스 100m의 무게가 9㎏에 불과하다. 또한 들고 나르는 방식이 아니라 배낭으로 지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체력소모가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다. 실증실험에 참가한 천안동남소방서 강전완 소방위는 “기존 소방호스를 전개했을 때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했다”며 “고지대나 골목길이 많은 주택밀집지역에서 매우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장비개발과 실험을 주관한 조선호 충남소방본부장은 “세 차례 실험에서 나타난 성공적 결과는 기존 소방전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세계적으로도 혁신적인 소방전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특허등록과 동시에 상용화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실전에 배치하고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이나 취약지에 설치된 호스릴소화전에 사용하는 방안 등 소방전술도 다각적으로 개발해 국내·외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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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한국판 뉴딜의 중심 축, 디지털 트윈국토 ‘고해상도 항공사진’ 으로 국토의 변화상 한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6월부터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구축에 필요한 공간정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신산업 창출, 기술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히,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보정한 정사영상은 기존보다 3개월 이상 빠르게 제공하고, 전년도 촬영 항공사진을 이용해왔던 국가기본도에도 당해연도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최신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디지털트윈의 효과적 지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항공사진촬영 중복을 방지한 원천 데이터의 다목적 활용(One-Source Multi-Use) 실현, 지역 간 정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지난 연말부터 지자체의 요구사항 수렴·협의하고 사업추진방식을 대폭 개선·통합하여 항공사진 촬영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에서 불법건축물 단속, 도로시설물 관리 등 활용을 위해 개별적으로 촬영했던 12cm 해상도 항공사진을 일괄 촬영하여 제공하는 한편, 촬영면적이 2배 이상 넓어지고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 검정 등 장비 점검을 사업발주 전에 시행하여, 국가데이터로서 일관성 있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세업무를 위한 상반기 내 촬영·제공(경기 김포시, 오산시, 화성시 등), 정밀판독을 위한 해상도 상향 조정(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경남 통영시, 제주 등) 등 각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은 기존 25cm 해상도에서 판독이 어려운 지형지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4차 산업 환경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월에 촬영된 독도의 12cm 해상도 항공사진은 기존 25cm 해상도의 항공사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독도 서도 나루터의 태극기까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추진현황 등 주요 국토개발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기존의 항공사진은 지도제작과 민간포털사이트의 영상지도 서비스, 민원·소송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면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관심지역 탐지 등 미래를 선도할 다양한 기술개발 분야로 활용도가 확대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고품질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잠재적 가치는 더욱 무한할 것”이라며 “개인이 구축하기 힘든 원천데이터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확보하여 4차 산업을 이끌어 갈 기술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축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 이후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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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공공·민간·청년·어르신 일자리 확대 나선 은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은평구는 공공·민간·청년·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은평형 지역방역 일자리를 위주로 코로나19 방역과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의 경우 다양한 민간단위 영역에까지 폭을 넓혀고 있다. 실제로 구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지역경제 회복, 구민 생활안정 지원,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등을 위해 편성한 총 672억 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283회 은평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먼저 2021년 하반기 공공일자리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을 18일까지 모집했다. 선발 인원은 ▲은평형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3개 분야 334명(학교 코로나19 방역지원,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등) ▲희망근로 일자리사업 3개 분야 22명(불법광고물 정비, 일자리센터 업무지원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개 분야 13명(마을카페 바리스타 양성사업, 하천정비 사업 등)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3개 분야 154명(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비 사업 등)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 5개 분야 118명(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전통시장 주정차안내 등)으로 하반기 2차 추경까지 반영하면 총 730여명이다 구는 민간 일자리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다.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대결합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을 선정, 일할 어르신과 청년을 공개 모집했다. 세대결합형 일자리사업 공모 기업은 ㈜케이로드넘버원 등 총 5개 기업 및 단체로 디자인, 청소, 제조업, 식품판매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모집했다. 공모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란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의 산업별 핵심 일자리 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산업계와 함께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 하는 일이다. 은평지역에서는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센터장 임정진)에서 진행되는 휴먼케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 2021년 은평구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은평 YES!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총 2개의 사업이 진행된다. 한편 구는 청년 일자리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에 선정돼 올해에도 12억 600여만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 보조금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청년 지역 일자리를 발굴한 것이다. 또한 청년 창업점포 조성을 위해 녹번로 일대 15개 점포에 ‘새싹 점포’를 지원, 청년상인 보증금과 임차료 등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청년 정책사업 은평오랑에서는 취업 정보제공, 커뮤니티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구는 지역내 어르신 일자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은평시니어클럽을 통해 어르신 공공일자리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어르신 대상 1년 기준 4,600명의 공공일자리를 공급해 왔고 이에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6일에는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이하 어르신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도 들어갔다. 어르신센터는 6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계하고, 유관기관 간에 체계적인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일자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일자리 상담 ▲취업알선 및 연계 ▲취업알선 및 교육 ▲어르신 취업지원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내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노력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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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이웃 도우며 나눔 실천하는 종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집집마다 방문해 안부를 묻거나 금전적 지원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창신2동에서는 이웃 나눔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채소를 키우는 상자텃밭을 운영 중이다. 지난 4월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적상추, 치커리, 로메인 등 모종을 심고 최근 첫 수확 후 채소뿐 아니라 이웃돕기 성금으로 2만원 상당의 고기까지 더해 밀키트를 만들었다. 밀키트는 우리동네돌봄단과 집집마다 방문하여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했다. 향후 3개월 동안 매주 정기적으로 쌈 채소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해 고독사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창신1동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저소득 2가구에게 총 500만원을 지원했다. 후원자는 창신동 신발상가에 있는 마리에뜨왈이다. 이번 후원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이뤄졌다. 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후원자를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자신보다 어려운 주변의 이웃을 살피는 후원자와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하는 삶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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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여름철 폭염 대비 인명피해 제로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폭염일수(33℃이상)는 11.8일이며,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은 14.9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폭염일수 증가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도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폭염 대책기간 중 28일의 폭염특보(주의보 13일, 경보 15일)가 발효됐으며 관내에서는 2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폭염피해 저감 사업으로 그늘막 확충,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양심 양·우산 대여, 부채·폭염키트 배부, 도로 살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백신 접종센터 쿨링용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폭염저감 시설로는 무더위 쉼터 실내 483곳, 야외 23곳 등 총 506곳과 쿨링포그 2곳, 그늘막 219곳을 코로나19 거리두기와 연계해 운영한다. 시는 본격적인 폭염에 앞서 자율방재단, 읍면동 담당자, 주민자치회 등과 함께 그늘막 점검을 모두 완료했으며, 지난 1일부터 시민들이 땡볕을 피할 수 있도록 가동에 나섰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대책기간 중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노숙인, 영농작업장, 노숙인 밀집지역, 건설현장, 실내작업장 등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한다. 아울러 폭염 특보 발효 시 전광판 표출(9곳), 마을방송(257개), 재난안전문자 발송을 실시하고, 폭염 지원상황실 운영, 국민행동요령 안내, 기상모니터링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성기 시 시민안전실장은 “올 여름에는 온열환자 발생 제로, 폭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를 단단히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폭염이 심한 11시부터 14시까지 야외활동을 피하고 물, 휴식, 그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통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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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옆집 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아동학대 편 -아동학대란 무엇이며, -훈육과 학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주변에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꿀밤도, 잔소리도…설마, 아동학대인가요? “학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성인(보호자 포함)이 아동에게 건강,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칠만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 단순 체벌이나 훈육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Q. 훈육과 학대는 어떻게 다르죠? “관심, 사랑, 유대감이 기본입니다” 훈육은 아이가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행위지만 학대는 아이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훈육’하는 행위는 자신도 모른채 벌어지는 학대일 수도 있습니다. Q. 주변인이 발견 가능한 학대의 징후는? “작은 관심으로 발견 가능한 신체학대” 1.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2.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3. 겨드랑이, 팔뚝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4.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함 5.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6.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함 Q. 때리지도 않았는데 학대인가요? “언어폭력으로 시작되는 정서학대” 1.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가학적 행위 2. 잠을 재우지 않는 것 3. 벌거벗겨 쫓아내는 행위 4.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5. 히스테리, 강박, 공포, 과잉행동, 극단행동 6.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Q. 가만히 두는게 학대가 되나요?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 조치도 않는 방임도 학대입니다” 1.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2. 불결한 환경, 상태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3. 의료적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4. 아이만 두고 집을 장시간 비우는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Q. 옆집 아이가 학대 받는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럴때” -아이의 울음,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될 때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될 때 -이유 없는 지각과 결석을 할 때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할 때 “신고” ☎112 Q. 아동학대 신고 후 보복 당할까 겁나요! “신고자 보호는 당연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누구든 신고인을 알 수 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증인이 그 신고로 인해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도 하게 됩니다. (제10조, 제62조) Q. 신고하면, 정말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으로 경찰관 등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피해아동이 학대자로부터 분리된 공간에서 의무적으로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지켜내겠습니다” ☞카드뉴스 바로보기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인권보호 특별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아동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늘 감시하고 살펴보겠습니다
- 정치
2021-05-20
인공위성으로 전국 열분포도 제작해 지역 맞춤형 개발에 활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표온도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개발한 ‘기온분석법’을 활용한 ‘열분포도’가 제작되어 각 지자체와 연구기관 등에 제공된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상권)은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해 여름철 전국 열분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열분포도’를 제작하여 ‘2021년 폭염대책기간’ 동안 지자체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한 ‘열분포도’는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지표온도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개발한 ‘기온분석기법’으로 여름철(6월~9월) 평균기온을 30m격자로 표현한 주제도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한 이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점(點)적 기온 관측은 기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공간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1년 동안의 연구를 거쳐 지난해 같은 도시 내에서도 건물분포와 지형 등에 따라 공간적으로 상이하게 분포하는 열정보를 인공위성으로 정밀(30m해상도) 하게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열분포도’를 이용하면 30m 격자단위로 열 집중현상을 파악할 수 있어 전국규모부터 읍·면·동 이하의 세밀한 고온집중현상도 분석이 가능하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광역현황, ▴정밀현황, ▴장기경향 파악 등의 목적으로 열분포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광역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전역의 여름철 열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광역현황을 살펴보면 도심화가 심각한 수도권과 혹서(酷暑)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지역과 더불어 서해안 지역이 전국에서 열집중 상위지역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정밀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내 시·군·구 지역 안에서도 토지이용·건축물 등의 분포 차이에 따라 공간별로 열집중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경향 분석을 통해 지역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열환경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 2010년 자료와 비교해 볼 때 2020년의 열집중 현상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재 수목의 성장 등으로 의해 지역의 기온분포가 내려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열분포도’와 재난취약계층, 폭염 저감시설 등이 포함된 ‘공간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열 집중지역과 인구·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폭염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열분포도를 통한 공간정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무더위 쉼터, 그늘막 등과 같은 폭염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식재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역 내 열분포 파악이 가능해져 지역별 맞춤형 공간활용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상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최근 폭염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인 기술과 정보를 이용한 연구성과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의 정책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 며 “향후 열분포도를 지자체에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1-05-20
tvN '보이스4' 시즌4 新 빌런 등장 예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6월 tvN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는 ‘보이스4’가 1차 티저 영상 2종을 공개하며 시즌4 새로운 빌런의 등장을 알린다. 시즌4로 레전드의 귀환을 알린 tvN ‘보이스4: 심판의 시간’(연출 신용휘/극본 마진원/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보이스 프로덕션/14부작)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릴러. 시즌4에서는 초청력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살인마가 등장하면서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범죄자로 인해 궁지에 몰린 보이스 프로파일러와 타협을 불허하는 원칙주의 형사의 새로운 골든타임 공조를 박진감 있게 그려낼 예정. 특히 탄탄한 필력으로 ‘보이스’ 시리즈를 탄생시킨 마진원 작가와 ‘터널’, ‘크로스’로 독보적인 몰입도와 쫄깃한 스릴을 선사했던 신용휘 감독이 의기투합해 또 한 번의 신화 탄생을 가동한다. 그런 가운데 tvN ‘보이스4’ 측이 18일(화), 수많은 범죄를 해결했던 골든타임팀의 재출동과 새로운 빌런의 등장을 예고하는 1차 티저 영상 2종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공개된 첫번째 티저 영상은 이하나(강권주 역)가 트라우마가 된 악몽같은 지난 위기를 다시 마주하며 긴장감을 증폭시키는 한편 두번째 티저 영상은 매 시즌 ‘보이스’의 충격적인 전개를 이끌어갔던 빌런들이 총출동해 시선을 강탈한다. 시즌1의 김재욱(모태구 역), 시즌2의 권율(방제수 역), 시즌3의 박병은(카네키 마사유키 역)인 것. 앞서 김재욱은 나른한 섹시함으로, 권율은 절제된 섬뜩함으로, 박병은은 두가지가 결합된 최종 진화형 빌런으로 시청자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특히 “그 귀, 대가를 치러야겠죠?”, “오랜만이네. 이 느낌”, “그러게. 왜 까불어” 등 빌런들의 시그니처 대사는 ‘보이스’가 선사했던 충격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무엇보다 ‘보이스’는 시즌을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되는 긴장감과 빠져들 수 밖에 없는 몰입도를 선사한 가운데 이하나의 “코드제로 사건 발생. 골든타임팀 다시 출동 바란다”라는 재출동 요청만으로 골든타임팀이 새롭게 쫓을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절로 끌어올린다. 과연 시즌1의 김재욱, 시즌2의 권율, 시즌3의 박병은을 이을 시즌4의 새로운 빌런은 누구일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새로운 빌런의 등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레전드의 귀환을 알린 ‘보이스4’는 2021년 6월 tvN을 통해 첫 방송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5-20
'보이스4' 송승헌, 첫 촬영 스틸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6월 tvN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는 ‘보이스4’가 예리한 눈빛을 장착한 송승헌의 첫 촬영 스틸을 공개했다.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원칙주의 형사가 바로 눈앞에서 살아 숨 쉬는 듯하다. 시즌4로 레전드의 귀환을 알린 tvN ‘보이스4: 심판의 시간’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릴러. 시즌4에서는 초청력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살인마가 등장하면서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범죄자로 인해 궁지에 몰린 보이스 프로파일러와 타협을 불허하는 원칙주의 형사의 새로운 골든타임 공조를 박진감 있게 그려낼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이스’ 측이 19알 송승헌의 첫 촬영 스틸을 공개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송승헌은 극중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원칙주의 형사 ‘데릭 조’로 분한다. 강인한 체격과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은 강철 멘탈, 통솔력으로 LAPD 강력팀을 이끄는 데릭 조는 한번 마음먹은 범인은 반드시 잡는 지독한 원칙주의자. 지난 14일(금) 최초로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서 뒷모습의 포스만으로도 송승헌의 묵직한 리더십과 특별한 수사 능력에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스틸에서 송승헌은 현장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눈빛, 속내를 읽을 수 없는 차가운 표정 여기에 스타일리시한 가죽 자켓으로 데릭 조만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다. 특히 장혁, 이진욱을 이을 차별화된 형사 캐릭터는 송승헌의 디테일한 캐릭터 분석과 연기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 이에 ‘보이스 프로파일러’ 이하나(강권주 역)의 새로운 파트너로 선보일 송승헌의 강렬한 매력과 골든타임 공조에 뜨거운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송승헌은 “전 시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보이스’ 시리즈에 합류하게 되어 무척 기대가 되고 그만큼 즐겁게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LAPD인 데릭 조란 인물이 골든타임팀과 어떻게 공조를 이뤄나갈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기대를 당부했다. tvN ‘보이스4’ 제작진은 “송승헌은 시즌4에서 새롭게 투입되는 ‘데릭 조’ 형사를 연기하기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며 “리허설에서도 실전처럼 몸을 사리지 않을뿐더러 사소한 감정선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등 프로페셔널한 면모로 극중 캐릭터와 200% 싱크로율을 보일 송승헌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보이스4’는 2021년 6월 tvN을 통해 첫 방송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5-20
2023년까지 7개 정부청사에 에너지 저장장치(ESS) 18개소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2023년까지 7개 정부청사에 에너지 저장장치(ESS) 18개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탄소중립 실천 및 그린뉴딜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2023년까지 167억 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저장장치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야간 잉여전력을 에너지 저장장치(배터리)에 충전 후 주간에 공급하여 전력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장치이다. 정부는 주간 시간대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저감하기 위해『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019년 준공한 인천지방합동청사에 1개소(200kWh) 설치하였으며, 올해 10월까지 세종청사 2개소(600kWh), 대전청사 1개소(1,600kWh) 총 3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3년까지 서울, 과천, 고양, 춘천청사 등에 단계적으로 에너지 저장장치를 확대하여 7개 정부청사에 총 1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에너지 저장장치가 설치되면 주간 전력수요가 분산(Peak Cut)됨에 따라 발전소 추가 건립 수요를 줄이고, 정부청사 전력설비 증설 부담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사관리본부는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요금 약 12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형배 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은 “청사본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지속 가능한 그린뉴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0
수입이륜차 가입문턱 낮춰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 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 사안은 제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수입이륜차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관은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부당한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협회 가입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규정개선을 추진했다. 2020년 2월 소형 이륜차(스쿠터)를 수입하는 한 업체가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협회는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회원가입을 어렵게 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면, 수입이륜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조사과정에서 협회의 회원가입 거부행위가 협회 정관 및 2019년 5월에 신설·운영중인 '회원가입 및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제재조치와 별개로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2021년 5월)을 내렸다. 회원가입 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등 사실상 단체가입 강제효과가 발생하고, 수입업체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협회와 협의를 거쳐 향후 수입업체의 회원가입이 부당하게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협회 정관 관련조항 및 회원등록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협회 정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상 불확정 개념으로 재량에 따라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협회의 명예 손상' 사유를 삭제했다. 협회 '회원관리규정' 제11조(탈퇴 및 해지 자격상실)의 제1호 또한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협회가 운영하고 있던 회원등록규정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폐지하도록 했다. 협회, 회원사, 관련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 법적 분쟁(소송 등)을 발생시킨 경우에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정당한 민원제기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 억제하는 것이며, 협회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 이번 조치 및 제도개선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져 전체 업계의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현재 개별수입업체는 이륜차 수입 시 배출가스 및 소음이 국내의 배출허용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후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을 생략받고, 500대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시 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제원의 이륜차임에도 재인증(인증비용 대당 약 80만 원, 인증기간 1~2개월 소요)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협회가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별수입업체의 사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개별인증을 거쳐 수입된 이륜차 5만 5,710대 중 69%인 3만 8,539대는 협회 회원사의 수입 물량이고, 비회원사의 수입물량은 그 비중이 31%인 1만 7,171대에 불과하여 회원 가입은 사업활동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배출가스 인증검사에 상당한 시간(1~2개월)이 소요되는 점, 불합격 시 기존 검사표본의 2배수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 이번 사안은 사건 처리를 통한 제재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인증비용 절감 및 인증기간 단축 등 수입업체간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기관은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관행과 구조적 원인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0
로봇·드론배송·라스트마일 등 스마트 물류기술 활용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1년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4건,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사업 2건 등 총 6건을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을 통해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 도시의 물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참여기관을 모집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대상 지역과 내용에 따라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과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은 로봇·드론 등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에 새로운 물류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이며,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은 물류시설, 물류망 등 신규 도시를 대상으로 물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사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로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지자체, 공공기관은 규모,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 5～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지역의 물류계획을 마련하고, 서비스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사업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토연구원은 선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사례 소개 등 확산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 먼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사업은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한 로봇·드론 배송,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 등 다채로운 실증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천시·경상북도 : 로봇·드론배송 등 교통안전 디지털 물류혁신도시] 김천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물류센터와 배송지간 드론 배송, 공공건물·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서비스를 실증하고,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과정상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최적 운송 솔루션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 중소기업 간 협업형 라스트마일 서비스] 부산광역시는 도심 내 복잡한 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시범지구(동래·부산진·연제·사상구)를 대상으로 소형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활용한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 등 종사자는 업무 강도를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안군 : 농촌지역 과소화마을 맞춤형 생활물류 서비스] 진안군은 농촌마을(진안·마령·주천 등)을 대상으로 공동 보관함을 설치하고 순회 집화 서비스를 통해 농가에서 직접 발송지까지 가져와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화폐와도 연계하여 결제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단계적으로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로컬푸드 납품, 주민 간 식자재 나눔 등 생활안전 서비스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 제주도는 도서지역 특성에 따른 높은 물류비 등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공유물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와 공급자 간 물류거래 서비스(매칭·역경매, 결제), 시설정보 공유서비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 > 다음으로 선정된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지원 대상은 2건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 환경친화형 물류체계 구현 한국수자원공사(K Water)는 화성 송산그린시티를 대상으로 지구 특성을 반영하여 남측지구는 미래운송 클러스터 등 산업물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서측지구는 주거, 상업 등 복합개발을 고려하여 환경친화형 물류체계 구현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 미래형 물류시스템 구축]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대상으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환경·공동 배송, 테스트베드 조성, 디지털 물류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물류시스템 구현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사업들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사업내용, 지원규모 등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하여 계획 수립과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로봇·드론 등 혁신적인 물류 솔루션들이 제시되었으며, 미래를 대비한 시범도시도 선정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마트 물류체계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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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청와대 차관(급) 인사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엄기두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백승근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엄기두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운·수산·해양 분야 업무와 기획조정 업무까지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다. 뛰어난 기획 능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결정 대응, 해운산업의 재건, 어촌 뉴딜 등 당면한 해양수산부의 현안을 밀착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백승근 신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교통·물류, 도로·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분야의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교통 전문가다. 업무 추진 능력과 조정·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역교통 체계 개선,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등의 성과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20
돼지고기 원산지 5분 신속 판별 도구 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단속현장에서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육류로 매년 국내 수요의 약 30% 수준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2배 정도로 커서 원산지 위반 유인이 많은 상황이다. 이번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농관원 자체 연구를 통해 쇠고기, 쌀 검정키트에 이어 세 번째로 개발되었다.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국내산 돼지가 백신접종을 통해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하였고,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2021.2.4)하였으며, 전문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도 실시하였다.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에 따라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원산지 판별부위도 확대되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가 더욱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1건당 실험실 내에서의 이화학 분석기간 4일, 분석비용 40만원, 시료량 2kg이 소요되었으나,이번에 개발된 검정키트(비용 1만원)는 단속현장에서 콩 한알 크기의 돼지고기 시료를 이용해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바탕으로 5분만에 국내산과 외국산을 판별하게 되며, 연간 약 3억원의 분석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기존 분석방법으로는 돼지고기 중 삼겹살과 목살의 원산지 검정만 가능하나 새로이 개발된 검정키트 활용을 통해 삼겹살과 목살 외에 갈비, 안심 등 돼지고기 모든 부위의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관원에서는 이번에 개발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조기에 전면 활용하기 위해 농관원 지원·사무소 및 지자체,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한다. 우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의 원산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검정키트 사용교육을 마쳤으며, 5~6월 지자체, 한돈협회, 소비자단체, 영양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정키트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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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문재인 대통령, 경제부총리 현안 보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를 하루 앞둔 18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 상황 및 6월 하순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5월 하순으로 예정된 21년∼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기대 이상의 경제 성과를 낸 것은 경제부처가 국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지표를 보면 놀라운 성장을 이끈 기업도 있지만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는 부문이 함께 있는 만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며, “내수 회복 및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의 핵심 성과가 IMF 위기 극복이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표 성과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홍 부총리 중심으로 전 부처가 신념을 가지고 매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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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2021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1R]'디펜딩 챔피언' 김지현, 두산 매치플레이 첫 경기 승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디펜딩 챔피언' 김지현 선수가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김지현은 강원도 춘천시 라데나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첫날 조별리그 1차전에서 이가영을 상대로 2홀을 남기고 3홀을 앞서 승리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열리지 않아 2019년 우승자인 김지현이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했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이 대회에서 2차례 우승한 선수는 김자영 한 명뿐이고, 2회 연속 우승한 선수는 아직 없다. 2016년 준우승, 2019년 우승을 차지한 김지현은 사상 첫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이가영, 이소영, 공가연과 같은 조에 속한 김지현은 내일 공가연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우승 후보들은 대부분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시즌 3승과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상금 랭킹 1위 박민지는 홍란을 4홀 차로 따돌렸고, 올해 메이저대회 KLPGA 챔피언십 우승자인 박현경은 김효문을 5홀 차로 이겼다. 통산 상금 5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둔 장하나는 윤다현을 3홀 차로 꺾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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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이틀간 버디만 17개… 이현수, ‘스릭슨투어 6회 대회’서 프로 데뷔 첫 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현수(28)가 '2021 스릭슨투어 6회 대회(총상금 8천만원, 우승상금 1천 6백만원)’서 우승을 차지했다. 프로 데뷔 첫 승이다. 17일과 18일 양일간 전북 군산 소재 군산컨트리클럽 전주, 익산코스(파71. 7,143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째 날 이현수는 보기없이 버디만 10개를 잡아내는 무결점 플레이를 선보여 10언더파 61타로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에도 이현수의 집중력은 매서웠다. 1번홀(파4)부터 출발한 이현수는 1번홀과 2번홀(파5)에서 연달아 버디를 잡아냈고 3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7번홀(파4)과 8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해 전반에만 3타를 줄였다. 후반 첫 홀인 10번홀(파4)에서 또 다시 버디를 낚은 이현수는 이후 13번홀(파3)과 16번홀(파4)에서 버디를 솎아냈다. 이날만 6타를 줄이는 데 성공한 이현수는 최종합계 16언더파 126타로 2위에 3타 차 우승을 달성했다. 경기 후 이현수는 “1라운드 때 타수를 많이 줄여 마음이 편했다. 그래서 최종일까지 집중해 내 플레이만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샷이나 퍼트 모두 잘 된 하루였다. 프로 데뷔 첫 우승을 거두게 돼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믿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과 형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며 “특히 제스트 아카데미의 유경윤 원장님과 트레이너로서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태그아웃 정요셉 대표님께도 우승의 영광을 돌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16세 때 골프를 시작한 이현수는 2013년 KPGA 프로(준회원), 2018년 KPGA 투어프로(정회원)에 입회했다. 이현수는 생계 유지와 골프 선수라는 꿈을 동시에 이뤄 내기 위해 스카이72골프클럽의 연습생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스카이72골프클럽에서 열리는 KPGA 코리안투어 대회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며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꾸준한 플레이를 펼쳐 ‘스릭슨 포인트’ 상위자에 들어 KPGA 코리안투어 티켓을 거머쥐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정교한 아이언샷을 본인의 장점으로 꼽은 이현수는 평균 250야드의 드라이브 거리를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샷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거리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야 경쟁력을 갖춘 선수가 될 것”이라며 “KPGA 코리안투어에 진출한다면 반짝하는 선수 보다는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며 오랜 시간 동안 투어 무대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정태양(21)이 최종합계 13언더파 129타로 2위, 남재성(25)과 정웅택(30)이 최종합계 12언더파 130타로 공동 3위에 자리했다. ‘2021 스릭슨투어 7회 대회’는 20일과 21일 양일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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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고기뷔페, 식당 아니고 축구팀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특한 이름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서울은평구FC고기뷔페는 이름만큼 유쾌하게 축구를 즐긴다. 고기뷔페는 15일 저녁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진행된 2021 K7 서울 강북구 C리그 첫 경기에서 서울강북구후에고FC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고기 그릴을 연상시키는 줄무늬 유니폼을 입은 고기뷔페는 전반 1분 정재환, 전반 28분 사석진의 골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고, 후반전에 한 골만을 허용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많은 비가 내린 수중전이었지만 고기뷔페는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었다. 20대 중반의 또래 친구들로 모인 이 팀은 지난해 K7리그에 처음으로 참가해 강북구 A리그 4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승격 플레이오프에 참가해 K6리그로 올라가는 것이 목표다. 전반 1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골을 기록한 주장 정재환은 “고기뷔페는 은평구민들 위주로 만들어진 팀이다. 중학생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축구를 하던 친구들이 모인 팀이라 다들 나이가 비슷하다. 친구들끼리 오랫동안 항상 즐겁게 같이 축구하는 것이 우리 팀이 지향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고기뷔페라는 독특한 이름 역시 즐거움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이들의 지향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정재환은 “예전부터 모여서 축구를 하고 끝나면 다 같이 고기 뷔페에 가서 고기를 먹었다. 그래서 팀 이름도 고기뷔페로 지었다”며 웃었다. 팀의 전통과 정체성을 잘 살린 이름인 셈이다. 정재환은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고기뷔페로 하자는 쪽이 워낙 완강했다”고 밝혔다. 그릴을 연상시키는 유니폼에 대해서는 “이 유니폼은 그냥 제일 싸게 맞추느라고 선택했다. 만팔천 원짜리다. 좋은 성적을 내서 K6리그에 올라가면 좋은 유니폼으로 맞추기로 했다”며 유쾌하게 답했다. 지난해와 똑같은 유니폼에 리그 관계자도 “고기 사먹느라 유니폼은 안 사냐”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첫 경기 승리로 2위에 오른 고기뷔페는 계속해서 기세를 이어가는 것이 숙제다. 지난해 고기뷔페에 패배를 안겼던 서울노원구NOWONKICKS, 서울중랑구한클럽과 다시 맞대결을 펼쳐야 한다. 29일 열리는 두 번째 경기에서는 서울노원구SAFARI와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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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5월 25일 KBO 리그 5경기 취소, 10월 재편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월 25일에 편성된 2021 신한은행 SOL KBO 리그 5경기가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예비 엔트리 선수들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백신 2차 접종에 따라 순연된다. KBO 리그에 소속된 도쿄올림픽 예비 엔트리 선수들은 24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KBO(총재 정지택)는 5월 3일 1차 접종 때 해당 인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각 팀의 전력 공백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정규시즌 진행을 위해 5월 4일(화) 5경기를 순연했었다. 이번 2차 접종 역시 같은 목적으로 경기가 열리지 않으며 모두 10월 잔여경기 일정 발표 때 함께 편성된다. 순연된 5경기는 이날 예정됐던 잠실 한화-두산, 사직 LG-롯데, 창원 삼성-NC, 수원 SSG-KT, 광주 키움-KIA전이다. 1차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선수 중 정상적인 경기 출장이 힘든 경우를 대비해 특별엔트리도 한시 운영된다. 백신 접종 선수가 관련 증상으로 접종일 다음날부터 3일이내에 말소될 경우, 만 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대 3일까지 등록일수를 인정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선수가 말소되어 이를 대신하여 등록된 선수는 ‘특별엔트리’ 선수로 지정돼 엔트리 등록 다음날부터 3일이내에 말소될 경우 만 10일이 경과되지 않아도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특별엔트리’ 선수는 백신 접종선수가 재등록시 말소되지 않거나 ‘특별엔트리’ 선수로 등록된 이후 3일이 경과된 경우 추후 엔트리에서 말소시 만 10일 경과 후 재등록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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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KBO 박근영 심판위원 1,500경기 출장 -1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BO 박근영 심판위원이 오늘(화) 수원 두산-KT 경기에서 개인통산 1,500번째 경기에 출장한다. 박근영 심판위원은 KBO 리그 통산 28번째로 심판위원 1,500경기 출장을 달성할 예정이다. 박근영 심판위원은 2002년 9월 19일 잠실 롯데-두산의 더블헤더1차전 경기에 처음 출장했으며, 2016년 5월 6일 대구 SK-삼성전에서 1,000경기 출장을 달성한 바 있다. KBO는 박근영 심판위원에게 표창 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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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문재인 대통령, 서울공항 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미국으로 출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늘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할 예정이다. 공식 일정은 방문 이튿날인 20일 시작됩니다. 먼저 이날 오전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해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방문 사흘째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회담 직후에는 양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백악관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는 워싱턴D.C.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방미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추기경이 된 윌튼 그레고리 워싱턴D.C. 대주교를 면담한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애틀랜타로 이동해 현지 진출 기업인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23일 저녁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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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윤준병 의원, 민주당 산재예방TF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장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에서 활동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산재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설비점검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에 이어 13일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故 이선호 씨 등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재해예방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진단과 산업재해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방문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위원들과 고용노동부 차관과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을 시찰을 비롯해 재해상황 및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의 조치사항 보고, 노동조합 면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산업재해예방TF 위원인 윤준병 의원은 사고현장과 노동환경을 점검·진단하며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에 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생과 사를 오가며,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담보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현장의 현실을 점검하고, 노동자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산재사고 최소화 및 노동자들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면서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보완 등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다양한 입법 및 정책과제 발굴과 대안 제시를 위해 정책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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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2021-05-20
서울시교육청,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제2한빛마중교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자신의 꿈을 찾는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들의 한국어예비교육을 위해 「제2한빛마중교실」을 운영한다. 「제2한빛마중교실」은 기존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한빛마중교실」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다문화 청소년 대상 한국어예비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한빛마중교실」은 서울 남부권역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 동북권역 다문화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덕수고등학교(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안에 「제2한빛마중교실」을 개설하고 참여 학생을 모집 중이다. 「제2한빛마중교실」이란 한국어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을 맞이하는 한국어 예비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한’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한국어교육 ‘빛’ 한국어를 통해 학교에 적응하며 자신의 빛(꿈)을 찾아가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마중’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서울시교육청 ⇨ 한국어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을 맞이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한국어 예비교육 프로그램 이번에 확대 운영 예정인 「제2한빛마중교실」은 2021년 12월 3일까지 약 7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시에 거주 중인 학적 생성 이전의 다문화 청소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제2한빛마중교실」에서는 한국어교육과 함께 세계시민교육, 문화예술교육, 1:1 멘토링 등을 실시하며, 한국어 교육과정을 240시간 이상 이수하면 서울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어가 어렵거나 학력인정 서류가 부족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은「제2한빛마중교실」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학력도 인정받아 서울 시내 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20일 세계인의 날, 5월 21일 문화다양성의 날을 맞아 문화, 언어, 인종을 떠나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20
코로나19, 대전 확진자 치료 중 사망자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코로나19 대전 거주 확진환자 중 스물두 번째 사망자(95, 여)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스물두 번째로 사망한 1752번 확진자는 지난 5월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충남대학교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으나, 지난 18일 사망했다. 코로나19 치료 17일 만이다. 사망자는 입원 전부터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환자로 알려졌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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