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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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용소방대, 예방접종센터에서 지원활동 펼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전국 예방접종센터마다 구급대원(간호사 2명) 및 구급차(응급구조사 1명 포함)를 배치한 데 이어 부족한 행정인력 해소를 위해 의용소방대가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중순경 소방청은 대전, 충남, 세종 지역의 예방접종센터의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의 행정인력이 부족함을 파악하고 예방접종센터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과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노령의 접종대상자 등을 상대로 백신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활동 내용은 ▲ 거동불편자 및 어르신 이동 보조, ▲이동 동선 안내, ▲ 체온 측정, ▲ 예약 여부 확인, ▲ 예진표 작성 등으이며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장소에서 119구급대원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160개 접종센터에 연인원 9,467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원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시·도별 여건에 맞게 추가 가능한 모든 센터에 대하여 지원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는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해 3월, 전국 1만 4,973개소의 약국에 1만 8,558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원되어 신분증 확인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급격한 마스크 수요 증가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 467곳에 3,122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원되어 마스크 포장과 적재작업 등을 도왔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온 국민이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때 까지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24
  • 동해해경, 울릉 사동항 해상에서 음주운항 사범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어제 23일 오후 7시 50분경 울릉도 사동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50분경 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 1호 기획수사로 진행 중인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울릉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대상으로 검문검색을 하던 중 사동항으로 입항하는 예인선 D호(166톤) 선장 A씨(남, 50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확인되어 적발하였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및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은 음주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거나 첫 음주 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24
  • 전 세계가 참여하는 한류 콘텐츠 온라인 공모전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5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제 한류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 코리아(Talk Talk Korea) 2021’을 진행한다. 2014년에 외국인 7천여 명의 참여로 시작한 이 공모전은, 작년 기준 170개국, 4만여 명이 참가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한류 콘텐츠 공모전으로 발전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다양한 시각과 감성으로 표현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국내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모전, 8개 주제 동시 진행 올해 공모전은 오디션, 도전(챌린지), 특별 등 3개 분야 8개 주제로 진행하며, 기존과 달리 분야별로 공모 기간을 나누지 않고 동시에 접수한다. ▲ 첫 번째 오디션 분야에서는 케이팝 뮤직비디오(영상), 한복 화보(영상), 현대 국악(영상)을, ▲ 두 번째 도전(챌린지) 분야에서는 한국 장기자랑(짧은 영상), 한국 전통문화(일러스트), 한국 순간 사진(스냅사진)을, ▲ 세 번째 특별 분야에서는 한국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영상), 해문홍(코시스) 캐릭터 이모티콘(일러스트)을 공모한다. 새롭게 신설된 오디션 분야의 경우에는 한류 스타, 국내외 누리소통망 유명 창작자(인플루언서)들이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로 그 과정을 공개해 색다른 재미를 보여줄 예정이다. 참가자는 공모전 주제에 맞는 작품을 제작해 공식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일정과 참여 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일대일 문의도 할 수 있다. 주제별 1등 수상자 방한 초청, ‘케이 버튼’상패 등 다양한 상품 제공 해문홍(코시스)은 누리꾼 투표를 포함한 두 차례의 종합 심사와 평가를 거쳐 주제별 1등부터 5등까지 수상작 총 128개를 선정한다. 주제별 1등 수상자 8명에게는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박 5일간의 방한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케이(K) 배지’를, 주제별 1등, 2등 수상자에게는 특별히 제작한 ‘케이(K) 버튼’상패를 수여한다. 이 외에도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 상품권 카드 등 참가자들을 위한 푸짐한 상품을 마련했다. 공모 기간 중에는 올해 한국문화 해외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달의 소녀(LOONA)’가 사인한 음반(CD)을 포함해 다양한 경품을 주는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5월 25일 오전 9시에 공개되는 ‘이달의 소녀(LOONA)’공모전 공식 홍보 영상을 비롯해 수상작은 코리아넷과 유튜브,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외에 홍보한다. 국내에서는 올해 11월에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문홍(코시스) 박정렬 원장은 “매년 응모작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한류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올해 새롭고 다양해진 공모전이 한류의 해외 확산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특히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오디션 심사와 특별 주제 참여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응모작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한국문화 콘텐츠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2021-05-24
  • 광교중심 초역세권 상가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 퍼스트’ 6월 오픈 임박에 시장 들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파트 브랜드 파워1위, 2019년부터 2021년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브랜드 평판 24개월 연속 1위에 빛나는 현대힐스테이트에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광교신도시에 더욱 퍼펙트한 가치를 높이고자 조성한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이 오는 6월 오픈을 앞두고 있다. 광교중앙역 힐스에비뉴는 대단위 주거단지에 둘러싸여 있음은 물론 아울렛, 갤러리아백화점, 컨벤션센터, 테크노밸리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유동인구 최다 지역에 위치한 항아리 상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부동산 관계자들 및 투자자들의 광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초역세권 상가이다. 실제로 힐스에비뉴는 지하3층 신분당선, 지하2층 광역환승센터와 연결이 계획되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인근 및 광역 수요기대가 매우 크며, 특히나 이곳 광교c6블록은 경기도청사, 교육청, 한국은행, 도서관, 미디어센터 등 경기도 핵심 관청과 생활편익시설이 조성되는 경기융합타운이 들어서는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입지조건을 더 들여다보면 제2기 신도시 중 광교신도시는 2022년 특레시로 거듭나는 수원시, 용인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경기남부의 행정중심지로서의 중심이 될 경기융합타운에 2021년 입주예정 시기와 6월 오픈하는 힐스에비뉴에 시기적 맞물림과 이미 형성된 시 대표 시설들을 위시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수요가치에 있어 강남권으로 소비 인구 유출이 가능한 판교·분당과 달리 동·북부인 용인, 남부에 화성시 동탄, 서부에는 군포·의왕·안양까지 근·인접 유입이 가능한 소비인구가 약 500만 여명으로 수원시 내 최다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 KOSIS 국가통계포털 전국 주민등록인구 연령별 자료에 따르면 투자 수요가 높은 30~40대의 인구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높은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권분석에 있어 대규모 밀집 시설 위주의 중심상권, 생활밀착형 외곽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타 상권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소비자들이 거의 유출되지 않는 상권을 말하는 이른바 항아리상권으로 최근 업계에서 선호하는 가장 안정적인 상가 투자처로 재조명 받고 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등을 통해 지하철과 버스환승센터와 연결되는 동선으로 타 지역의 지하상가와 구조 및 평가 가치가 다르다는 자체적 상권논리를 더해 제시함으로서 투자자들의 시선 끌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에 보다 안정적인 투자 가치는 최근 부동산 관계자들이 말하는 브랜드 파워가 가미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 동대문구에 오픈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단지 내 상업시설은 오픈과 동시에 완판, ‘힐스에비뉴 청량리역’역시 단기간 내 모든 계약이 끝날 정도로 현재까지 대형건설사들이 내놓는 부동산에 선호도가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없이 단기간 완판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도시조성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경기도 행정집약도시로 조성된 광교신도시 내 C6블록 중심에 자리잡은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에 6월 오픈이 부동산시장에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 분양과 관련 입지환경과, 교통환경, 편의환경, 배후수요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302-0880로 연락해 분양컨설턴트사를 통해 상담 받으면 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5-24
  • 김의겸 의원 “자정능력 상실한 ABC협회, 문체부 농락하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1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ABC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사무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보고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ABC협회가 자정능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BC협회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 결과에 대해서 중간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의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총 77쪽 가운데 ABC협회 개요 소개가 18쪽, ‘ABC협회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전임 회장 재임 시절(2008~2014) 있었던 일에 할애한 내용이 절반이 넘는 40쪽 가량을 차지한 반면, 정작 문체부 사무검사 권고사항에 따른 부수공사 보완조치는 단 3페이지뿐이다. 특히 ‘ABC협회의 어제와 오늘’에는 ‘3大폭로’ 와 ‘3大변칙’ 이라는 소제목으로 ‘ABC협회는 ‘3대 폭로라는 부끄러운 문화를 갖고 있다’며 2008년 조선일보 부수조작사건, 2013년 종편부수조작사건, 2014년 중앙일보 제휴부수 불인정 사건 등을 ‘모두 내부자가 회원사의 공사자료를 유출해 폭로한 가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현 회장 취임 전의 내용들로 복사‧붙여넣기한 보고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내부고발을 일컬어 ‘3대 폭로’, ‘부끄러운 문화’라고 하는 인식도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ABC협회는 자정능력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지난 3월 문체부 조사결과 밝혀진 부수조작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신문부수 보고요령’이라며 부수보고 안내 공문 발송 시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하도록 했으며, 특히 중요한 안건인 지국공사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협의 과정이 필수’라며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통합ABC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한 줄로 적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성준 회장 취임 이후 작성된 ABC협회 이사회 7년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취임사부터 ‘주인은 언론매체사, 건강한 머슴을 키우신다 생각하고…’, ‘매체사들과 광고주들을 청나라 황제 강희제처럼 국궁진력의 마음가짐으로 몸을 낮춰 온 힘을 다해 모시겠다’는 등의 이성준 회장의 지난 발언이 드러났다”며 “개선에 대한 의지를 찾기 힘든 것은 이성준 회장의 ‘ABC의 주인은 언론매체사이며, 협회는 머슴일 뿐’이라는 뒤떨어진 현실인식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언론사를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수를 부풀리려는 신문사의 이해관계를 위해 부수조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기관의 부수공사를 기준으로 막대한 정부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언어도단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정능력을 상실한 ABC 부수공사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 근거규정에서 배제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관련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한편 ABC협회는 지난 18일 서면이사회를 열고 5기 인증위원회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돼 올해 신문사 부수 인증 자체가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달여 뒤인 오는 6월 30일 최종 후속조치 대책 및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 정치
    • 의회
    2021-05-24
  • 김상훈 의원, 서울 재산세 급증, 분납신청 1년새 6배 늘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년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고(분납) 신청한 건수가 1,47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 또한 2016년 4억 7백여만원, 2017년 6천 3백여만원, 2018년 9천 3백여만원, 2019년 8천 8백여만원으로 점증했으나, 2020년에는 1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02건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크게 늘었으며, 강서구에서도 2019년 156건의 분납신청이 접수됐다. 분납신청의 폭증은, 文정부간 서울의 집값상승과 이에 따른 공시가 급등으로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상한제도로 세금 상승폭을 억제해도,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결국‘세금 할부’를 선택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2020년 들어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원(초과)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한 요인이다. 김상훈 의원은“1년만에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겠다는 사람이 6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라며,“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 정치
    • 의회
    2021-05-24
  •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근절 위한 ‘영아보호법’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법원이 연달아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3월 24일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현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였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주체도 산모에 국한되지 않아 책임감경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유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영아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에 대해 유기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영아유기죄를 감경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면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생명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며, “자신을 보호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시피 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영아 보호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24
  •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5월 24일 오후 3시 15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규제샌드박스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제품의 실험과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은 규제혁신 수요 발굴 및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수요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 수요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지원, 경자청 대상 규제샌드박스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동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력을 통해 지자체 규제유무 확인 및 규제 완화, 지자체의 기업지원제도와 연계를 통한 실증특례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 창출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시 실증특례, 전문가의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규제혁신 아이템 발굴, 실증특례 신청 컨설팅 뿐만 아니라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기업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며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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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코로나 극복 시즌1-봄 개최, 시인 김태후와 함께 하는 ‘시·톡·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인 김태후와 함께 하는 코로나극복시즌1-봄 ‘시·톡·콘’ 행사가 지난 5월 21일 오후7시 천호동 BOS CAFE에서 개최되었다. ‘시톡콘(詩 Talk Concert)’은 뷰티엔패션, e뷰티엔패션, 글로벌뷰티엔컬쳐협회(대표 김태후) 주최로 '아름다운 봄날, 예술과 문화의 향기를 소통하는 릴레이감성콘서트'라는 주제로 마련되었다. 시톡콘 첫행사는 김태후 대표의 생일을 기념해 뷰티와 패션과 문화 예술분야우 인사들을 초대하여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해 나가기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날 시톡콘은 가수 정유경씨의 진행으로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김태후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축사가 이어졌다. 이무하 서울대 명예교수(전. 서울대 농생대 학장, 현재, 청미래통곡물자연식문화원장,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한지일 영화배우((사)한국영화배우협회 고문, 청소년자살방지 홍보대사)의 격려사에 이어 (주)피엔제이 박준뷰티랩 박준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백옥생코리아(주) 홍보영상과 함께 백옥생F&C 박일조 행정대표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이어진 축하케익 커팅식에는 김태후 대표를 비롯해 한지일 배우, 이무하 서울대 명예교수, 신창식 해외교류작가회 회장(전. 수단, 하와이, 에쿠아도르, 교황청 등 대사 역임), 안병천 (재)국제모델협회 이사장, 박일조 백옥생 행정대표, 신철승 바비아나필름 대표(전. MBC PD), 정인균 법무법인 준 대표 변호사, 신장경 패션디자이너, 김세원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초빙교수(전. 동아일보 파리특파원) 등과 민형기 청미래 원장, 차영미 시인(계간시전문지 시와세계 편집장), 김종례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주영숙 주리화한복 대표,조현 KBS스포츠예술과학원 연기모델과정 주임교수, 서혜정 월드미디어재단 사무국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와인건배사에는 신창식 회장과 신장경 디자이너(신장경콜렉션 (주)트랜스모드 대표), 안병천 (재)유엔평화국제교류기구 및 (재)국제모델협회 이사장, (주)대우패션그룹 회장이 시톡콘을 축하했다. 축하무대는 홍성례 시낭송가(홍시낭시연구소장)의 이기철 시 '나는 세상을 사랑할까 두렵다' 축시낭송으로 무대를 열었고, 민속무용가 문경숙 단장(코리아엔젤스민속무용단)의 '진도북춤', 소프라노 박수정(더히어로앙상블 단장)의 이봉조곡 ‘꽃밭에서’, 바리톤 오유석(더히어로앙상블)의 오페라 비제의 카르멘 중에서 ‘투우사의 노래’, 테너 이재신(이재신소리치유연구소장)의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바리톤 조현일(오페라가수)의 ‘딜라일라’ 열창으로 앵콜과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또한, 바이올리니스트 도은혜의 바이올린 축하연주곡 ‘환희의 송가’ ‘캉캉’으로 객석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으며, 세계최초 ‘불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김청 마술사의 마술공연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체질분석전문가인 임동구 박사의 체질분석진단에 대한 미니특강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순서로는 시낭송가 이미희(한국무궁화사랑중앙회장)씨의 태후 김흥관 시 ‘봄의 시’ 축시낭송으로 봄시즌 시톡콘 첫 행사의 대미를 장식해 참석자와 출연자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한 오월의 봄밤에 푹 빠졌다. 특히 이번 시톡콘 행사를 기획 및 주관한 태후 김흥관 시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자 작은 규모지만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통하여 감동과 소통으로 하나되는 특별한 문화예술행사를 연 2~4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의미를 둔다"면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문화예술행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획하여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회건설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철저한 코로나 19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무료로 진행된 시톡콘행사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청미래 유기농 칠기반합세트와 백옥생코리아(주)(백옥생 퓨어스노이, 홍삼 그라비올라, 시크릿 클렌저, 스토리북), (주)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천마 아이크림), (주)대우패션그룹(라프시몬스 명품 아이크림), (사)한중문예진흥원(다우 아트리체 황사방역마스크) 등의 푸짐한 협찬선물과 함께 행운의 선물추첨으로 감동과 즐거움을 가득 안겨준 첫 시톡콘 봄 행사는 다음 시즌을 기약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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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학교안전교육 지원 누리집 '학교안전정보센터' 개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학교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정보센터』누리집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의 취지는『학교안전정보센터』누리집을 이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교육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안전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노후한 자료를 선별하여 정비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신규 안전교육자료와 재난상황 대응 지침(매뉴얼)을 탑재.제공하였다. 문자 중심이었던 기존의 안전교육 7대 표준영역 게시판의 분류체계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이미지를 풍부하게 활용한 자료를 제공하여 자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검색기능도 강화하였다. 또한,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 등과 연계한 신규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교과수업에서의 교육자료 활용도를 높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교사 자문단을 통해 탑재된 교육자료의 교육적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신규 자료를 확보하여 학교안전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학교안전정보국장은 “앞으로도 학교현장에서 안전교육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교육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24
  • EU, 백신 특허권 면제 대신 대체 공급 원활화 제안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면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EU는 특허권 면제 대신 백신 공급 원활화를 위한 3가지의 별도 제안을 준비중이다. (백신 수출확대) 글로벌 백신 수급망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백신 생산국이 생산된 백신 가운데 적정량을 수출토록 하는 수출 원활화 (백신 생산확대) 각국 정부가 백신생산 기업과 개발자 지원을 통해 백신생산 확대를 장려하고, 저개발 및 중진국 등에 원가수준으로 백신을 공급토록 보장 (강제면허)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상의 강제면허 제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장려하고, 백신 기술 노하우 공유를 통해 백신 생산량을 확대 지난 10월 인도와 남아공은 저개발국에 대한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 TRIPS 상의 저작권, 공업 디자인권, 특허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등의 면제를 WTO에 제안했다. 이달 초 미국이 관련 제안의 지지 입장을 표명, 백신 특허권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EU는 미국과 영국의 백신 수출금지가 원인이라며 특허권 면제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19일 열린 협의에서 유럽의회 내 특허권 면제 찬반이 극명하게 나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특허권 면제에 대한 EU의 입장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집행위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이 모든 관련 제안을 협의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백신 수출통제를 시행중인 미국의 구체적 방안을 기다리는 양상이다. 한편,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20일(목) WTO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과 협의에서 백신 특허권 면제가 백신 공급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수출통제 규제와 공급망 강화, 백신생산 확대를 위한 제조사와의 협력, 특히 기술 이전을 통한 이머징 국가의 유휴 생산설비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1-05-24
  •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사이버폭력 편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설마, 이런 것도 사이버 폭력일까? -상처를 보듬고,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어떻게 다를까? “공간만 다를 뿐 명확한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욕설, 문자험담, 따돌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학교폭력입니다 Q. 다들 장난이라는 데 나는 점점 힘들어지고 우울해요! “은근한 괴롭힘, 사이버 불링”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란 온라인상에서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톡방에 초대한 후, 그 한 사람만 두고 톡방에서 모두 나가버리는 상황(=방폭), 톡방을 나가면 계속 초대해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상황(=카톡감옥), 피해자가 말을 하면 모든 친구들이 짜고 한가지 대답만 하는 행동은 모두 사이버 불링입니다 Q. 친구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 “놀이가 아닌 명백한 성희롱!” 다른 사람의 일상적인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성희롱입니다 또한, 이 결과물을 무단으로 SNS나 단톡방에 유포한다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사이버폭력! 또 어떤 게 있을까?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등 오프라인에서의 범죄는 온라인에서도 범죄” -사이버 모욕 :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에게 직접 욕설, 모욕적 말을 게시하거나 작성·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글이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글을 게시·작성·유포 -사이버 스토킹 :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괴로움을 주는 행위 Q. 사이버폭력 피해 부모가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다면?” 1. 자녀가 갑자기 메신저, SNS 등을 탈퇴 2. 온라인기기 이용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민감하게 반응 3. 갑자기 과한 용돈 요구, 온라인기기 사용 요금 급격히 증가 4. 자녀 SNS 계정의 첫 화면이 공란이거나 부정적 5.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예민하게 굴거나 자주 당황 Q. 사이버폭력을 겪은 아이에게는? “용기는 칭찬, 고통에 공감, 증거수집은 빨리” 1. 아이의 말을 적극 수용, 말 한 용기는 칭찬, 고통은 공감 (단, 감정적 반응은 좋지 않아요!) 2. 문제 해결 과정을 아이와 상의하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묻기 3. 증거가 될만한 캡처 자료 확인 (또는, 친구의 증언) 4. 담임교사를 만나 상황을 알리고 해결방안 모색 Q.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은 어떻게 될까? “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벌 결정” -사안이 경미한 경우 :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사안이 심각한 경우 :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여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결정 온라인 세상이 커질수록 사이버 폭력도 늘어납니다 이에 법무부는 뉴질랜드 내무부와의 협업으로 Keep It Real Online(온라인에서도 현실처럼 주의합시다) 캠페인 영상을 ‘법TV’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Keep It Real Online : 사이버불링 편] 보기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력입니다. 학창시절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는 사이버 폭력! 아이가 혼자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모의 관심과 면밀한 관찰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정치
    2021-05-24
  •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고속버스 승차권 구매 이용가이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X 국토교통부의 이용가이드 버스 승차권 구매편! 이용가이드만 참고하면 디지털 어렵지 않아요! [고속버스 승차권 구매 이용안내] 1. 현장 발권을 선택합니다. 2. 도착지 선택을 클릭해주세요! (이전 날과 다음 날 선택도 가능합니다.) 3. 원하는 도착지를 선택해주세요! 4. 원하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5. 원하는 좌석 선택 → 일반 선택 → 선택완료를 클릭해주세요! 6. 카드의 IC부분(금부분)을 앞을 보게 넣어주면 결제 완료! 고속버스 승차권 구매 이용가이드만 참고하면 어렵지 않아요! *기기에 따라 구매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치
    2021-05-24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5.19～23)을 계기로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 및 기업간 협력이 강화된다. 한미 양국 정상은 현지 시간 5월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구축에 합의하였다. 한국은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및 노바백스 백신, 스푸트니크 V 등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여 전세계에 공급하는 등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은 전세계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이 가진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과 한국의 백신 제조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및 글로벌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요 증가 충족을 위해 한국내 제조 시설에서의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대하고, 미국은 백신 원료․원부자재의 글로벌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한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한․미간 과학 및 기술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미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으로 한미 양국은 전통적인 양자 관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세계적인 백신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한국이 백신 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생산 역량, 인적 자원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조속한 일상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미간 백신 생산 및 연구 개발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백신 개발․생산 역량이 제고됨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한미간 백신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현지 시간 5월 22일(토) 10시(한국시간 5월 22일(토) 23시) 윌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워싱턴 DC 소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석 하에「한미 백신 파트너십」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및 한미 양국 기업간 총 4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사는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사의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억 도즈 분량을 생산하여 전세계에 공급하게 되며, 기술 이전 및 시험 생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모더나 사는 모더나의 잠재적인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 모더나 사는 한국에 mRNA 백신 생산 시설 투자와 한국의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 한국 정부는 모더나 사의 한국내 투자 활동 지원과 비즈니스를 위한 협력하는 것 등이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모더나사의 한국 투자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성사 시 한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노바백스 사 및 모더나 사간 생산 및 연구 개발 등 분야 협력도 본격 추진된다. 우선, 보건복지부-SK바이오사이언스-노바백스 사는 백신 개발과 생산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국내 다수 기업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플랫폼과 같은 방식의 백신이다. 특히 노바백스 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백신, 독감 결합백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노바백스 사와 민관 차원의 협력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은 물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시설을 이용한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은 모더나 사와 mRNA 백신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결핵 등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높고 질병 부담이 높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mRNA 백신 연구 프로그램 개발, 비임상·임상 연구 수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한미 백신 파트너십」 행사 전날인 5월 21일 15:00(한국시간 5월 22일 새벽 4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비에르 바세라 미국 보건부 장관과 사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 보건부 장관은 전세계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보급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글로벌 공급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의 신속한 구성 방안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미 보건부 장관 취임 후 첫 보건부 장관 간 대면 면담으로서 한-미 양국의 긴밀한 보건 의료분야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보건안보 대응 기여 및 보건 거버넌스 강화 등을 위한 한미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노력도 확대된다. 한미 양국은 국제 보건 위기 상황 예방․탐지․대응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참여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활동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고, 한국은 향후 5년(’21～’25)간 2억 달러를 신규로 공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새로운 생물학적 위협을 대비하고, 그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며 효과적인 새로운 ‘보건안보 자금조달 메커니즘’의 창설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 보건부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 개정 체결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는 ’03년 7월 처음 체결 되었으며, ’09년, ’1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새 양해각서에는 공공보건․모자보건․만성질환 등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 및 의약품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산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정 중 한-미 생명과학인협회 루크 오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을 만나 한미 생명과학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칼라일 그룹* 이규성 대표를 만나 세계 시장 현황 및 향후 경제 전망 등을 보고 받고, 국민연금 해외 투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한-미 양국간 협력 관계가 더 한층 강화되었다.”고 말하며 “세계적 수준의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과 세계 최고의 백신 개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협력한다면 백신의 빠른 생산과 공급을 통한 전세계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은 물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생산 허브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국과, 바이오 기술 벤처에서 시작하여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더나·노바백스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원부자재 기업 육성 및 세계 유수 기업의 투자유치, 바이오 공정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거쳐 안정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4
  • 우주방사선 노출 위험 가능성 대폭 줄인다 조종사·객실승무원 등 항공승무원 피폭량 기준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우주방사선으로 부터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이하 “항공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기 운항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 연간 50mSv(5년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추고, 개인별 자료 보관기관도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또는 75세) 까지 연장하고, 특히, 임신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2mSv에서 1mSv로 관리하도록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오는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항공사(11개) 및 민간 조종사 협회 등과 수차례 사전 정책조율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도 이번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항공승무원은 매월 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고, 항공사도 소속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6mSv(임신한 승무원은 1mSv)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 변경 및 탑승횟수 조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별 자료 보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피폭방사선량 자료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원인의 규명 자료로도 활용 할 수 있게 되었고, 항공사도 자료를 3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용량 증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개선이 항공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4
  • BTS '버터' MV 1억 뷰…"올해의 여름 노래" 빌보드 첫 무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룹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Butter) 뮤직비디오가 공개한 지 21시간 만에 1억뷰를 돌파하며 세계적인 아슈를 모으는 가운데 외신들도 '올해의 여름 노래(Song of the Summer)'로 ‘Butter'를 꼽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CNN이 방탄소년단의 'Butter' 발표 소식을 크게 보도한데 이어 미국 유력 음악 매체 컨시퀀스 오브 사운드(Consequence of Sound)는 22일(이하 현지시간) “올해의 여름 노래'는 방탄소년단의 새 싱글 ‘Butter’”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Butter’는 모두가 기다려 온 히트곡이다. ‘Dynamite’가 1970년대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었다면, ‘Butter’는 향후 10년에 대한 해답”이라고 알렸다. 미국 패션 전문 매체 리파이너리29(Refinery29)도 “부드러우면서도 톡 쏘는 신스 팝 ‘Butter’는 이미 송 오브 서머(Song of the summer)의 강력한 후보”라고 평가했고 미국 남성 패션지 에스콰이어(Esquire)는 “2021년 여름은 ‘Butter’의 여름이 될 것”이라며 방탄소년단의 신곡 ‘Butter’를 비중 있게 다뤘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21일 오후 1시 전 세계에 새 디지털 싱글 '버터' 뮤직비디오를 동시 공개했다. 다음날인 22일 오전 9시56분께 유튜브에서 '버터' 뮤직비디오의 조회수는 1억뷰를 돌파했다. 방탄소년단은 23일 열리는 '2021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퍼포머로 참여해 'Butter'의 첫 무대를 선보인다.미국 현지시간 기준 23일 오후 8시부터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진행되며, NBC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세계적 R&B 아티스트 엘리샤 키스(Alicia Keys), 차세대 여성 힙합 아티스트 도자 캣(Doja Cat), 80년대 인기 록그룹 듀란듀란(Duran Duran), 세계적인 팝 스타 위켄드(The Weeknd), 팝 아이콘이자 싱어송라이터 핑크(P!nk)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음악 전문 채널 Mnet이 ‘2021 빌보드 뮤직 어워드(BBMAs)’를 국내 독점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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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5월 2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되었다. 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었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간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업 형식으로 운영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권한을 부여하였으며,다양한 평생교육사업 간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간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인이 배치되는 규정으로 인해 과대학교에서 겪고 있었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코로나19 등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방역 대응으로 학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법 개정으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사회
    2021-05-24
  • 문재인 대통령,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 일정 마치고 한국으로 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 방문을 끝으로 3박5일간의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2일 오후(현지시각) 귀국길에 올랐다. 방미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비롯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났다. 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공장 방문 등 경제일정을 진행했고, 알링턴국립묘지,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벽 착공식과 같은 한미동맹 일정도 챙겼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워싱턴D.C, 애틀랜타 교민분들이 나와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24
  • ‘국가대표’ 출신 오승현, ‘2021 스릭슨투어 7회 대회’서 정상 등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대표’ 출신 오승현(20)이 ‘2021 스릭슨투어 7회 대회(총상금 8천만원, 우승상금 1천 6백만원)’서 정상에 등극했다. 20일과 21일 양일간 전북 군산 소재 군산컨트리클럽 전주, 익산코스(파71. 7,143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째 날 오승현은 보기없이 버디만 7개를 기록하는 완벽한 플레이를 선보여 7언더파 64타로 공동선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오승현은 5번홀(파4)과 6번홀(파4)에서 연달아 버디를 잡아냈고 7번홀(파3)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8번홀(파5)과 9번홀(파4)에서 다시 버디를 추가했다. 오승현은 14번홀(파5)과 16번홀(파4)에서 버디를 솎아내며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이날 5타를 줄인 오승현은 최종합계 12언더파 130타로 2위에 1타 차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후 오승현은 “대회 최종일 후반으로 갈수록 우승에 대한 생각 때문에 긴장되었다. 15번홀(파4)에서 약 10m 거리의 파 퍼트를 성공시킨 이후부터 긴장감을 풀 수 있었다”라며 “쇼트게임이 잘 풀려 우승할 수 있었다. 프로 데뷔 첫 우승을 거두게 돼 감격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항상 곁에서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부모님과 한국체육대학교 박영민 교수님에게 고마움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우승을 계기로 더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10세 때 부모님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한 오승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다. 그는 2019년 ‘제26회 송암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둔 바 있다. 이후 오승현은 2020년 KPGA 투어프로(정회원)에 입회한 뒤 현재 ‘스릭슨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다. KPGA 코리안투어 최고 성적은 아마추어 자격으로 참가한 2018년 ‘제37회 GS칼텍스 매경오픈’ 공동 29위다. 오승현은 목표를 향한 자세를 본인의 장점으로 꼽았고 최근에는 평균 드라이브 거리를 늘리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균 드라이브 거리를 늘리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스윙 연습을 매일 3시간 이상씩 하고 있다”며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눈 앞의 목표부터 차근차근 달성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오승현은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압박감이 항상 존재했고 이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점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오히려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며 “이번 우승으로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었다. ‘스릭슨 포인트’ 상위자에 들어 KPGA 코리안투어에 당당히 데뷔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웅택(30)이 최종합계 11언더파 131타로 2위, 백주엽(34.평화식품)과 임채욱(26)이 최종합계 10언더파 132타로 공동 3위에 자리했다. 한편 ‘2021 스릭슨투어 8회 대회’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충남 태안 소재 솔라고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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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2021 한·미 정상회담 : 문재인 대통령 - 조 바이든 대통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단독-소인수-확대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까지 함께하며, 예정시간을 넘겨 무려 6시간 가까이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조만간 서울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작별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며 첫 인사를 나누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질 바이든 여사를 소개했다. 이어 두 정상은 명예훈장 수여대상자인 퍼켓 예비역 대령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명예훈장 수여식에 함께 했다. 수여식 직후, 문 대통령은 루스벨트 룸으로 이동, 방명록에 “평화와 번영의 한미 동맹,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 위대하게!”라고 서명했다. 두 정상은 오벌오피스 테라스로 이동해 37분간의 단독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방문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개인적으로 동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단독 회담을 하면서, 백악관이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해 준비한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를 메인으로 하는 오찬을 함께 했다. 이어 열린 소인수 회담도 예정시간보다 약 2배 길어져 1시간여 동안 이어졌는데,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앞선 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의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 외교 정책을 공부하는 손녀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여 판문점에서 한국 국민의 용기와 인내심, 끈기 등을 배우라고 했다”면서 지난 3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방한하도록 한 것도 자신의 뜻이었다고 밝혔다. 공식수행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성공적인 백신 접종으로 미국 내 방역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획기적 경기부양 대책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더 나은 재건’ 추진과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면 회담을 갖는 두 번째 외국 정상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앞서 열린 회의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으나 미팅 내용이 유익해서 회의 시간을 늘려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정상은 각별한 신뢰와 유대감을 나눴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공유하고,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의 발전에 깊이 공감했다. 끝으로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함께 하면서 정상회담을 마무리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공동기자회견, 한미 정상 공동선언,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Fact Sheet)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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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공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워싱턴 D.C.에서 '한미 기업 라운드 테이블' 경제행사를 통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이뤄졌다. 이날 방문에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존 오스프 상원의원,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 문승욱 산업부 장관, 최태원 SK회장 등이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저탄소 경제전환을 서두르면서 세계적으로 두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을 보유한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 배터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졌다”며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은 최고의 파트너인만큼, 미국과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조지아 공장은 미국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공급처가 될 것”이라며 “포드, 폭스바겐, 현대차와 기아차 등 미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높이며 SK이노베이션도 미국 시장을 통해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상호 투자 촉진 및 공동기술 개발을 논의했다”며 “앞으로 미국 정부가 배터리 생산시설 투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켐프 주지사는 "대통령님 방문 자체가 조지아주와 SK, 대한민국의 우정을 증명하고 있다”며 "조지아에서 SK 배터리를 장착한 포드 F150 전기트럭이 달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오스프 상원의원은 “이제 조지아주가 친환경 기술의 선두주자가 됐고 SK가 그 중심에 있다”며 “환경을 보호하고 수천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부문 사장은 “SK 조지아 공장에서는 생산장비의 95%, 소재 부품의 80%를 국내 기업, 미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배터리 생태계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공장 시찰에서 문 대통령은 흰색 방진복으로 갈아입은 후 전극절단·진공건조·적층·탭용접 등 각 배터리 공정을 살펴봤다. 김진영 SK이노베이션 배터리생산기술본부장이 자세한 공정을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여러분은 우리 세계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탄소경제로 전환시켜 주는 주역이다"라는 말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는 한미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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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문재인 대통,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한미 양국 간 코로나19 백신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측에선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부 장관,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대표이사 등이, 한국 측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간 백신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되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외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 원액을 국내에서 완제 충전해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외국 제약사의 백신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에 이어 네 번째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이 보다 빨라지고, 한국이 글로벌 백산 생산 허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모더나는 한국에 mRNA 백신 생산 시설 투자와 인력 채용을 노력한다는 MOU, 국립보건연구원과 모더나는 감염병 질환 연구협력 MOU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능력이 결합해 세계적인 백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코로나 조기 종식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두 기업의 협력은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인류의 일상 회복을 앞당겨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와의 연구·개발 MOU 체결 발표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기술이전 계약의 연장까지 기대하고 있다"며 "이제 미국과 한국은 글로벌 백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만남이 양국 기업의 협력 범위를 넓히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주요 참석자 발언이다. 반셀 모더나 CEO는 “오늘 발표된 저희의 협력과 파트너십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mRNA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올해 3분기부터 미국 외로 백신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K-바이오 일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앞당기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모더나 백신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코로나 백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 조기 종식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대표이사는 지난 4월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께서는 저희와의 협력 관계를 앞으로도 더욱 확대 및 강화해 나가기를 촉구해 주셨다"며 "2022년, 2023년에도 백신 공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노바백스의 백신은 다수의 상업화 경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효과성, 그리고 생산성까지 검증된 합성항원기술을 통해서 가장 먼저 출시되는 백신”이라며 "오늘 체결식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양사는 현재 협력 관계를 넘어서 코로나 변이주 백신 확보, 독감과 코로나 콤보 백신 등을 개발해 글로벌 퍼블릭 헬스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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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문재인 대통령,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워싱턴 DC.)에서 열린 '미(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해,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존 틸럴리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념비적인 일이다. 우리는 이 추모의 벽을 2022년 가을에 완공할 예정이다. 같이 갑시다”라고 환영 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가 첫 삽을 뜨는 추모의 벽에는 43,769명의 이름이 새겨진다"며 "우리는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18년 나는 유엔 참전용사들께 추모의 벽 건립을 약속드렸고 3년이 지난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며 "용사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부산에서 열린 유엔 참전용사 추모식 추모사, 2019년 현충일 추념사, 2020년 6.25전쟁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2022년까지 추모의 벽 완공을 약속한 바 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참전 용사의 피와 땀, 우애와 헌신으로 태동한 한미동맹은 사람과 사람, 가치와 가치로 강하게 결속되며 발전해 왔다"며 "미국과 한국은 고통스러운 역사도 영광스러운 순간도 항상 함께해 왔다. 앞으로도 동맹의 힘이 필요한 순간마다 한국은 변함없이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참전용사 두분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틸럴리 이사장 등은 문 대통령과 시삽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공원의 미군 19명 동상의 모델 중 한분인 윌리엄 빌 웨버 예비역 대령 등 착공식에 참석한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을 만나, 손을 잡기도 하고 눈을 맞추기도 하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은 6·25전쟁에서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해 감사와 한미 간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추진 중인 유엔 참전 기념시설 지원 사업의 하나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날 '추모의 벽'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예산 2,420만 달러(274억원)의 97%가 넘는 2,360만 달러(266억원)를 부담하며 전폭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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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대전서부경찰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5. 21. 11:00 구봉신협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은행원에게 감사장 수여와 함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지난 17일 피해자 A씨는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채무팀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로 1차 피해(현금 670만원)를 입고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봉신협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금수거책을 조기에 검거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수사과장은 “바쁜신 와중에도 현금수거책 검거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협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고객이 고액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소액이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112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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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락아츠컴퍼니+앙상블인 연극과 음악의 만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음악과 시간이 흐르는 카페'가 28일 웃는얼굴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달서문화재단이 문화가있는날 공연으로 'DSAC(Dalseo Smiling Arts Center) 2021 로컬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2012년 통영국제음악제에서 '라이징스타' 상을 받은 지역예술단체 '앙상블 인(Ensemble IN)'이 함께 한다. 락아츠컴퍼니 연극과 앙상블인 라이브 공연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은다.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군사부장을 연기한 배우 장준녕, TBC 기상캐스터 출신 배효성, 피아니스트 최훈락이 이끄는 앙상블인의 공연 등으로 색다른 볼거리를 준비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잔잔한 웃음을 선사한다. 공연은 5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링크와 웃는얼굴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예매하면 된다. 이성욱 관장은 "장르를 융합한 공연으로, 보다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올해도 로컬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실력있는 지역 예술단체의 다양한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웃는얼굴아트센터 로컬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6월30일 나의 히어로(권효원&크리에이터스), 7월9일 베르디 베스트 컬렉션, 7월28일 콘서트 추억만들기(밴드 아프리카&고니밴드), 8월25일-셰어(스리 트리스) 공연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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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3
  • '제10차 아세안 담당관 회의'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교부는 본부, 재외공관, 국내 유관기관간 아세안 관련 현안 논의 및 업무협조 체제 강화를 위해 5월 21일 제10차 아세안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동남아 지역 16개 재외공관 뿐 아니라 아세안 대화상대국인 중국, 일본, 호주 주재 대사관의 아세안 관련 업무 담당관들이 화상으로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국제기구인 한-아세안센터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는 아세안문화원 관계자들이 대면 참석하는 혼합형 회의로 개최되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아세안 관련 현안 및 중점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아세안 관련 협의체별 주요 의제, △신남방정책과 주요국 지역구상간 연계협력, △메콩지역 및 해양동남아 등 소지역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 정부 핵심 외교과제인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본부와 재외공관,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아세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 가능 분야 및 신규 사업 발굴 관련 논의했다. 아울러,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세안 대화상대국들의 對아세안 정책 동향 공유 및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주요국 지역구상간 연계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아세안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ᆞ투자, 문화ᆞ관광, 대외홍보ᆞ청년교류 분야 프로젝트 및 아세안문화원의 전시ᆞ공연, 축제, 교육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창의적 방식의 對아세안 공공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아세안 대상 문화, 지식, 정책공공외교 확산을 위한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과 한-아세안센터, 아세안문화원간 협업 강화 방안 모색 외교부는 앞으로도 신남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대한 대외 아웃리치 강화를 위해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며,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심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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