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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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 4번 주문·결제 시 1만원 환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식할인 집에서 안전하게! -집에서 배달 주문! -먹기 전엔 꼭 손씻기 -개인 위생을 위해 덜어먹기! -분리수거 잊지 않기! 집에서 배달 주문 시 2만원 이상 4회 카드사용하면 1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참여방법] 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응모 [행사 및 응모기간] 2021.5.24.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미정) -참여 카드사 : KB국민, NH농협, LOCA, BC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사용처 : 배달특급,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먹깨비, PAYCO, 배달의 명수, 띵똥,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 정치
    2021-05-26
  • 식음료 형태 용기·포장 ‘손소독제’ 안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오인·혼돈 섭취 예방 조치 강화 1. 의약외품 업체에 마개 달린 소용량 파우치 용기·포장 금지 2. 외용소독제에 식품 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 제한 3.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 추가 기재 ※손소독제는 복용하면 안돼요!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세요!
    • 정치
    2021-05-26
  • 북구 덕천3동, 75세이상 홀몸어르신 가구 전수조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북구 덕천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안화준)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 취약계층인 75세 이상 홀몸어르신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덕천3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하여 유선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생활실태, 고독사 위험군 여부,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안심스티커도 배부하고 있다. 안심스티커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상자의 건강정보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제작한 자석스티커로 어르신의 주요 질환, 복용약 등 건강정보, 보호자 연락처, 복지 수혜 정보 등을 기재해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있다. 안화준 동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시기에 맞춰 실시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6
  • 마포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40억 원 편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행사성·축제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재원을 재분배함과 동시에 수해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약 440억 원 규모로 편성해 마포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마포구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365억 원, 특별회계 약 75억 원을 각각 증액한 8199억 원(일반회계 7244억 원, 특별회계 955억 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지난 4월에도 구는 약 7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및 미취업청년 지원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내 소비 증대를 위해 마포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에 2억 원, ▲지역예술가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소상공인 가게 디자인 개선사업에 1억 7400만원,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시범상가 지원사업에 7300만원, ▲영세하고 낙후된 의류 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에 2억 7800만원을, 취약계층 중심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1억 5백만원을 각각 편성해 지역 내 일자리 챙기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포복지재단 설립·운영 관련 사업에 약 22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저소득 주거취약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차수급자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에 22억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고자 한다. 또한 지중화사업에 15억 원을,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 및 운반에 11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구민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인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재해·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확보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에 확보될 제2회 추가경정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챙겨 경기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 더 나아가 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6
  • 강동구! 풍수해 대비 준비태세 완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는 올여름 풍수해를 대비해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상황관리 체제에 들어간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13개반 26개부서로 구성되었으며, 기상상황에 따라 평시·보강·1단계(주의)·2단계(경계)·3단계(비상) 등 단계별 계획에 따라 24시간 운영된다. 이는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위기관리 주관·실무부서를 명확히 지정해 부서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관기관, 민간과 합동으로 통합 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도 있다. 구는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조치로 수방시설인 빗물펌프장 3개소와 수문 18개소, 육갑문 5개소, 고덕천 제방 및 산책로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완료하였다. 본격적인 우기에 접어들기 전인 6월까지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준설 작업을 끝마쳐 침수피해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취약가구 1,324가구에 대해 공무원과 긴급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돌봄인력 1,162명은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에 따라 돌봄활동 준비도 완료하였다. 하수도 역류를 차단하는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가구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치수과에 요청하면 물막이판·역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 및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풍수해 대비 행동요령에 따라 집 앞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하고, 주택 내 하수구, 배수구 등을 미리 점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6
  • 삼척시, 삼척 데이트 코스 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는 지난 21일부터 개방된 장미공원을 활용해 야간경관조명을 연출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20일까지 ‘삼척 최고의 명소와 맛집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삼척 데이트 코스 공모전을 진행한다. 장미공원을 포함한 최고명품도시 ‘삼척’의 다양한 관광지와 먹거리 등을 연계해 1박 2일간 데이트 코스를 기획하고 방문하여 데이트 코스 과정을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개인 SNS 업로드하고 공모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는 1등 베스트코스상(1명), 2등 삼척사랑상(1명), 3등 삼척행복상 (1명), 특별상(2명)를 선정해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전 결과는 오는 6월 30일 카카오톡 채널 ‘삼척장미공원’에 공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20일까지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장미희망방송국을 통해 카카오톡 채널 ‘삼척장미공원’에 남긴 사연 및 신청곡을 소개하고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착순으로 소정의 경품을 주기 위해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 19일부터 20일까지 삼척지역자활센터와 삼척시니어클럽 등이 참여하여 지역 제품을 홍보하면서 판매하는 등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의 마음에 힐링을 선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26
  • 태백시,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2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이다. 신청자격은 생산자 단체·법인으로서 최소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의 사업규모에 보조사업이 90% 지원된다. 태백시에서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보호지역인 황지, 화전, 적각, 창죽, 상사미,하사미, 소도, 혈동 등 지역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수실류(14개) △버섯류(8개) △산나물류(12개) △약초류(18개) △약용류(20개) △수목부산물류(1개) △관상산림식물류(6개) △그 밖의 임산물 등으로 6월 30일까지 태백시 공원녹지과로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시군 평가와 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지원 대상시설 및 공모사업 세부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공원녹지과 산림경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6
  • 서대문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대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경영이 악화돼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서울경제활력자금)은 영업 중인 곳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받지 못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의 ‘폐업 재도전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이 2020년 8월부터 폐업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일인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5월 28일까지 기간 중에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단, 폐업 전 영업했던 기간이 90일 이상 돼야 한다. 구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방문과 이메일 신청 모두 가능하며 방문 신청 장소는 서대문구청 6층 소상공인지원센터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기간 중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6
  • 보건소가 바로 내 집 앞에! 노원구 찾아가는 보건소 이동건강버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건강관리에 취약하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이동 건강버스를 운영하여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원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6.3%로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데다, 장애인 주민의 비율이 5.2%로 서울에서 공공 보건의 역할과 필요성 높은 곳이다. 구는 모든 구민이 경제적 여건이나 이동 능력에 관계없이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비 5억 4600여만 원을 투입해 2020년 7월부터 이동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건강버스는 12종 17대의 의료장비를 갖춘 34인승 버스로, 움직이는 보건소다.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운동사가 동행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건강관리와 상담이 가능하다. 검진은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혈압측정,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같은 기본검진과 골밀도, 맥파, 족저압 측정은 물론, 폐기능 검사와 같은 특화검진도 가능하다. 검진이 끝나면 의사의 종합적 소견과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이 이어진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복약상담을 비롯한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성 질환은 한의약을 기초로 한 심층상담도 가능하다. 코로나 19로 인한 축소 운영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총 93회 1,814명이 검진을 받았다. 그중 1,472명은 검진에서 그치지 않고 구가 운영하는 구강보건, 한의약 건강증진, 재활보건, 정신건강증진 사업과도 연계했다. 검진 후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90%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현재는 6월까지의 검진 신청이 끝날 정도로 구민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동건강버스는 지역 내 경로당, 복지관, 아파트 등 장애인, 어르신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이 20명 이상인 곳이면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동건강버스는 올해 200회, 4,000명 검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동건강버스는 지역사회의 돌봄을 강화하고, 보건소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원구는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교육과 복약지도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교실’, 신체활동이 적은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운동교실’ 등 수요자 중심의 보건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공보건의 혜택은 건강 상태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동건강버스를 비롯한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6
  • 세종맘카페,“어르신들 상쾌한 여름 보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공동위원장 임재공·이재경)이 혹서기를 앞두고 26일 관내 한부모가구, 고령노인부부가구 등을 방문해 중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세탁기를 청소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분과에서 선정했으며, 최소 10년 이상 사용한 에어컨, 세탁기를 보유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박인순 돌봄분과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바란다”며 “신도심에 거주하는 3040대 여성으로 구성된 세종맘카페 봉사자들이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를 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맘카페(회장 정연숙) 내 조직된 ‘희망나눔봉사단’은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생필품과 상비약 기부, 연서면 화재피해 지원, 연말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전달 등 정기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6
  • 강릉시, 어린이집 등 식중독 컨설팅 및 위생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어린이집 등의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6일부터 4일간 집단급식소 122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컨설팅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위생 취약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73개소에 대하여 식중독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외 집단급식소 49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위생적 취급기준 및 유통기한 ▲ 노로바이러스 예방 수칙 지도 ▲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및 식재료 적정 관리 ▲ 간이 키트(ATP 측정기) 오염도 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이다. 또한, 식중독(감염) 예방 자료 및 포스터 등을 참고하여 식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단체급식의 특성에 따라 칸막이 설치 또는 교대 급식 등 사회적거리두기 실천 사항을 함께 지도한다. 최병규 위생과장은 “일찍 찾아온 더위와 일교차로 인한 식품 변질 등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경각심을 갖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6
  •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추적검사 실시 탄력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지난 4일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동안 8차에 거쳐 추적검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실시한 2번(5.21/5.24)의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검사 주기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급격한 확산세는 잡았지만 영농시기 등 인력시장의 상황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유동적인 것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오는 31일 9차 검사를 실시한 후 2주 간격으로 구)시외버스터미널에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운영해왔던 주문진읍과 옥계면의 임시선별진료소는 검사인원 등이 줄어들어 보건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번 주 28일까지 운영한 후 중단한다. 다만, 강릉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지속적으로 운영(09시~16시)한다. 한편, 최근 강원도 내 유흥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강원도 행정명령(강원도 공고 제2021-1055호)이 발령됨에 따라 25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유흥주점(213개소), 단란주점(92개소), 노래연습장(139개소)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급격한 확산세를 잡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 등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6
  • 강릉시, 유천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과 26일 11시 강릉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유천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은 김한근 강릉시장, 송영국 건설교통국장,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 고동수 조합장, 지시환 수석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은 유천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강릉시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강릉시에서는 지상 6층 300면 규모의 주차타워(홍제동 1028-1)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및 각종 인･허가 등 사업을 총괄하며, 준공 이후 강릉시에서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교통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여 최적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하여, 유천지구 내 주차난을 해소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도 기대하고 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강릉시가 다양한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번 공영주차타워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은 민･관이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은 “강릉시민들과 농협 고객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강릉발전을 위해 강릉시 행정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6
  • 강득구 의원,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우선접종 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월 25일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653호)에서 김민석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한국학원총연합회 임원과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 담당자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 학원종사자에 대한 백신우선접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이유원 회장, 이호진 총무이사, 김일희 경기도지회장, 박윤영 총무부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 홍정익 예방접종과장과 교육부 김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6월 말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백신 접종을 하고, 8월 말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의 백신우선접종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원종사자도 내부 논의를 통하여 백신우선접종자로 추가할 계획에 있다고 의견을 표시하였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원에 등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학원종사자들의 조속한 백신 접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도 백신우선접종이 결정되면 학원종사자들도 접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종합하면서 참석자들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도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강득구 의원은 “학원과 학교는 공간만 다를 뿐 동일하게 학생들이 자주 출입이 이루어지고, 교원과 함께 학원종사자들의 안전도 중요해 백신예방접종이 2학기 개학 전 최소 8월 말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26
  • 김병욱 의원, 차등의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중소벤처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뉴욕거래소에서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창업후 10년범위 내 존속기한을 두고, 상장 후 3년만 유효(총 합산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1주당 10개이하 등의 제한을 둔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4분의 3 이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은 높이는 법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정관기재사항과 △복수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 및 △의결권 제한 요건, △발행 보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복수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했다. 김병욱 의원은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경영진의 사익추구 위험과 소수주주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맞지만, 도입해야 한다면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일률적인 제한은 두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등의결권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인데, 존속기간이나 상장 등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면 기업성장이나 IPO회피 등 도입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 만큼, 창업주의 모럴해저드나 일탈 등은 방지하는 안전장치는 두면서도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본이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
    2021-05-26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울산형 대응체계 제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5월 26일 오후 1시 45분 시청 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2021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울산형 대응체계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2021년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동심의 눈으로 본 행복한 울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울산시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행사는 주제강연,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박혜원 울산대학교 교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울산형 대응체계에 관한 제언’으로 주제 강연을 한다. 박 교수는 지자체별 학대예방 대책으로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은 아동 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예비부모 대상 부모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대리양육자의 양육기술 지원과 양육 스트레스 감소의 필요성, 자녀양육의 행복문화운동 확산 등을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제언한다.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조현주 변호사 △울산대학교병원 이경연 소아청소년과 의사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2명 △울산광역시교육청 김경익 장학사 △울산경찰청 박순기 아동청소년계장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진희 관장이 ‘울산형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에 나선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동심이 바라보는 행복한 울산은 모든 아동이 사랑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다.” 면서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를 지켜나가는데 어른의 노력은 당연한 의무이다.”라고 말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6
  • 울산시‘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발표회’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5월 26일 오후 2시 울산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울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부유식 해상풍력과 이와 연계한 그린수소, 동북아오일가스허브 등 울산 3대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융·복합 발전계획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내 28개 사회단체 등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하고, 울산시와 석유공사, 현대중공업, 에이스 이엔티(E&T) 등이 발표에 나선다. 석유공사는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소개한다. 현대중공업은 부유식 해상풍력사업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100MW급 그린수소생산 실증 설비구축 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전설비 제작·이송·설치의 전 과정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되며 에이스 이엔티(E&T) 김대환 대표의 설명도 함께 더해진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6GW 이상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완료해 나가면서, 생산된 전력의 일부로 바닷물을 분해해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동북아오일가스허브 배후단지에 저장·활용하는 울산 3대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융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의 발전량 변동요인인 기상조건에 따른 ‘간헐성’을 극복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세계1위 부유식 해상풍력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형 그린뉴딜의 핵심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전략’을 시민께 널리 알릴 소중한 기회가 마련돼 감사하다.”며 “부유식 해상풍력이 ‘제2의 울산 조선해양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6일 정부의 네 번째 지역균형뉴딜 투어로 울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이 화석연료시대의 산업수도에서 청정에너지 시대의 산업수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큰 기대감을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6
  • 관악구, 불량맨홀 일제정비로 주민불편 해소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5월부터 불량맨홀 일제점검을 실시, 오는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불량맨홀로 인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충격을 받거나 갑작스러운 감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불량맨홀 뚜껑으로 인한 소음 및 보행자 통행 위험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구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도로에 설치된 맨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해마다 약 100여개소의 불량맨홀을 정비해왔으며, 올해는 맨홀 기능과 노후화 정도에 따라 ‘가’부터 ‘라’까지 4단계 안전 등급을 정해 유지·보수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뚜껑의 외관상 균열·파손 여부, 표면 마모 상태, 뚜껑과 틀의 높이 차이 및 뚜껑과 주변 포장 높이 차이 등이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맨홀 1,0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즉시 조치가 필요한 ‘라’등급부터 우선 정비, 총 79개소의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이다. 조기 정비대상인 ‘라’등급은 맨홀의 내·외부 상태가 불량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태로 뚜껑면과 포장면의 단차가 10㎜이상 차이가 나는 맨홀로 긴급정비가 필요한 것부터 우선해 정비한다. 차기계획 정비대상인 ‘다’등급의 맨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비할 계획이며, 기능이 양호한 ‘나’등급의 맨홀 또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불량맨홀을 방치할 경우 자칫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예방차원에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맨홀의 정기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보행 친화적 거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6
  • 교육부-통계청 협업으로 국립학교 디지털 수업 환경 개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통계청(청장 류근관)과 협력하여, 휴대용 스마트 기기(태블릿 컴퓨터) 11,250대를 국립 초·중등·특수학교(38개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시행의 일상화 등 학교 내에서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대폭 증가된 점을 계기로, 교육부와 통계청이 디지털 자원의 공동활용 차원에서 협력하게 되었다. 이번에 지원하는 태블릿 컴퓨터는 통계청에서 지난해 실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등에서 활용된 디지털 기기를 교육용으로 전환하여 보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용 빈도가 단 1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 상태가 우수하다. 아울러, 학교 수업에서 태블릿 컴퓨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에서는 보급되는 모든 기기의 점검 및 소프트웨어 공장 초기화와 재포장을 담당하였고, 교육부는 국립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보급 물량을 확정하고, 해당되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송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급 학교별로 약 2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3개교 대상)하여, 해당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보급 대상이 되는 시범 운영학교 정보화 담당 교사가 교내 무선망 사용 환경에서 기기의 기능, 화면, 입출력 장치 등의 정상 작동 유무와 디지털교과서·원격수업 시 활용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구동해 보는 등 이상 유무 등을 꼼꼼히 점검하였다. 이번에 보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앞으로 원격수업, 소프트웨어(SW) 교육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수업 진행, 인공지능(AI) 수업 도입, 전자도서 이용 등 학교별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통계청과의 협력으로 학교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한 태블릿 컴퓨터를 교육용으로 보급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한편,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정보화기기를 공동이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사회
    2021-05-25
  • 조류인플루엔자 종료…야생조류와 가금류 연계차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5월 10일 심각에서 관심단계로 낮아졌으며,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다시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발생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야생조류에서 234건이 검출되었고, 가금류에서는 109건이 발생했다. 야생조류 검출은 올해 1월 한 달간 108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4월 1일부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 가금류에서도 올해 4월 6일 이후부터 발생되지 않고 있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추이와 비교해 보면 2016년 겨울에 비해 야생조류 검출은 약 3.6배 증가했고, 가금류에서 발생은 2/3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까지 유행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H5N8형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H5N8의 두 가지 세부 유전자형(subtype)이 2020년 초기와 후기부터 각각 유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H5N8형만 검출되었는 데, 유럽에서 유행한 두 가지 세부 유전자형 모두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럽의 후기 유행 H5N8형은 병원성(病原性)이 높고 환경에서의 지속기간도 늘어나 야생조류의 폐사율이 높고,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에 민감성이 높은 기러기류와 고니류의 폐사가 크게 증가했다. 독일에서는 기러기류 685개체와 고니류 261개체, 영국은 고니류 238개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폐사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쇠기러기 174개체와 고니류 69개체가 폐사했다. 우리나라에서 기러기류는 강원도 철원군(토교저수지)과 고성군(송지호), 고니류는 경상북도 구미시(지산샛강)와 경상남도 창녕군(주남저수지)에서 집단폐사가 주로 발생했다. 이는 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로 수면이 얼어 야생조류들이 좁은 지역에서 밀집한 상태에서 먹이부족으로 취약해진 개체들 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전파되어 집단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농가 피해도 줄이기 위해 겨울철새 유입 전부터 해외 현지 감시, 국내 도래지 조기예찰, 발생기간 중 예찰확대, 폐사체 발생 시 집중대응, 관련시설 방역관리 등 다각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질병을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질병관리원을 신설했다. 또한, 매년 철새도래 이전에 몽골 등 주요 국외 철새서식지와 국내 초기 기착지를 감시하고 있으며,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전국의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 야생조류 동시조사(센서스)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도래개체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국내 예찰지역과 분변-포획 예찰조사 물량도 확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질병관리원은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해 겨울철새가 도래하기 전까지 국외 번식지에서 조기 감시 및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한 후에는 주요 철새도래지와 조류인플루엔자 상습발생지역 등을 핵심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찰 및 관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레이더(시범연구)와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하여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의 경로를 밝히고, 동위원소와 유전체유래 분석을 통한 발원지 추적 등 전문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희경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 겨울에도 국내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야생조류와 서식지 보호에 질병관리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과의 신속·긴밀한 협력체계 아래 조기감시, 상시예찰, 관계시설 방역점검 등을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25
  • 서울시, ``가족이 함께 환경보호 실천해요``…참가자 300명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사용’, ‘올바른 분리배출’, ‘마트에서 다회용기 사용’, ‘산책하면서 쓰레기 줍기 실천’ 등 가족이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서울가족 환경 캠페인「서울아 건강하자 : 일주일 챌린지」에 참가할 서울시민 300명을 3주간(5. 24.~6. 13.)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우리 사회의 환경보호와 환경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식을 개선하고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운동’으로 계획했다. 「서울아 건강하자 : 일주일 챌린지」사업은 7월부터 5주 동안 진행 예정이며, 진행방식은 ‘노라벨 챌린지’, ‘오늘은 텀블러해’, ‘용기 있는 용기 시민’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섯 가지 도전과제를 일주일씩 총 5주간 수행하고 SNS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 300명에게는 도전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락앤락 비스프리 밀폐용기와 텀블러, 빙그레 아카페라 심플리 제품을 포함한 챌린지 패키지가 제공된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지역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기후위기’를 주제로 선정했고, 서울시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및 11개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서울아 건강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서울가족 환경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서울아 건강하자:일주일 챌린지」는 서울시 가족이면 서울가족포털인 패밀리 서울을 통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에서는 행복한 커플 및 부모↔자녀 간 대화법, 자녀이해하기, 훈육법 등 대상별 다양한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운영,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신혼부부, 아동‧청소년기 부모 등 생애주기·가족형태별 맞춤형 사업을 운영 중이다.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차원의 위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개선을 주제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시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25
  • 서울시, 근생빌라·방쪼개기…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37억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허가대로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공간을 확장‧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는 소음‧화재 등에 취약해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가 지난 1분기('21.1.~3.)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위반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하고, 총 3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위반건축물 조사‧점검 계획｣을 수립, 각 자치구별로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내린다.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부과된다. 고발 등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무허가 건축물 :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근생빌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상가와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다.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방쪼개기 :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내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세대구분형 주택과 달리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하다 보니 화재에 취약하며 방음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불법건축물이나 위법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증축‧시공 같은 건축행위 전 반드시 적법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계획에 대한 상담은 자격을 갖춘 ‘건축사’에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자치구 건축과 등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자치구의 경우 건축 전문 공무원 부족 등으로 상담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문의 전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건축물의 용도 등 개요를 먼저 파악하면 상담이 더욱 용이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그간 시민들의 건축법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건축법령집 2021’ 등을 서울시 전자책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서울시 건축문화 교육’을 제공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건축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25
  • “관광 동구로 오세요!”…‘2021경남관광박람회’ 참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동구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 제2·3전시장에서 개최된 ‘2021 경남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본격적인 관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동구는 ‘2021 광주 동구, 관광의 빛 들다’라는 비전 아래 경남도민을 동구로 들어오는 관광의 빛으로 여기고 친절하고 상세하게 동구 관광자원을 안내하는 데 힘썼다. 특히 동명동 카페거리 커피향기에 매료돼 동구 홍보부스를 방문한 관람객에게 ▲광주 동구 관광의 달(5·10월) ▲전국 웨딩사진 공모전 ▲추억의 충장축제 ▲동명동 카페거리 등을 홍보하고, SNS 해시태그 이벤트 행사로 동구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며 동구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한층 높였다. 동구는 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관람객에게 관광자원의 숨겨진 매력을 우수하게 홍보하고 내실 있는 홍보관 운영으로 홍보관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이 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동구를 방문해 위안을 얻고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25
  • 독보적 카리스마 '강다니엘', WWD 코리아 스페셜 에디션 커버 장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수 강다니엘의 WWD 코리아 매거진 스페셜 에디션 커버 화보가 24일 오후 온라인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WWD 코리아 측은 "지난 주말인 21일과 22일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 화보 촬영 비하인드 티저 영상에 이어 공개된 매거진 자료다."라고 언급했다. 화려한 프린트가 새겨진 재킷부터 심플한 화이트 티셔츠까지 완벽하게 소화한 '강다니엘'의 모습은 패션·뷰티·비즈니스 전문 WWD 코리아의 첫 셀럽 커버이자 남성 모델로 다양한 모습의 카리스마와 러블리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많은 화제를 모으며 공개되었던 티저 영상들은 오늘 25일 정오 공개될 본 편 영상의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촬영 현장 운영진은 "웃음기 가득하던 강다니엘의 얼굴이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촬영이 진행되자 바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구사하며 프로다운 진면모를 보여 스태프들의 감탄을 자아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WWD 코리아 측에서는 “이번 스페셜 에디션에는 강다니엘이 최근 앨범 ‘YELLOW (옐로우)’에 담았던 깊은 메시지, 성숙해진 음악적 스펙트럼, 그리고 팬들에 대한 애정이 담긴 인터뷰 내용들이 담겨있다.”라고 설명했다 강다니엘은 인터뷰에서 "이번 앨범을 통해 내면의 가장 어둡고 우울한 부분까지 꺼내어 보여주고 싶었고 가장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려고 했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온라인과 서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WWD 코리아 스페셜 에디션 매거진'의 풀버전의 비하인드 영상과 화보 컷은 WWD 코리아의 공식 웹사이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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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블루스의 거장 김목경 밴드와 영혼의 소리 JK김동욱 콜라보 공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블루스밸리는 국내 첫 경관형 자연휴양림 평창 ’장암산 하늘자연 휴양림' 선정기념으로 패러글라이딩의 명소 장암산 하늘자연 휴양림 정상에서 유튜브 라이브생중계로 진행되는 “『기타&울림!』 블루스·락 평창 장암산 하늘공연”을 JK김동욱과 김목경 콜라보 공연으로 2021년 6월 12일 토요일(17시~19시30분)에 개최한다.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며 진행될 본 행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소수의 관람객만이 참여 가능하며 블루스밸리 유튜브 채널 “블루스밸리”에서 라이브생중계 되기 때문에 방안에서도 가족, 지인과 함께 안전한 관람이 가능하며, 구독과 좋아요 후 댓글을 입력 시, 추첨을 통해 강원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대한민국 블루스의 거장 김목경과 영혼의 소리 JK김동욱의 블루스, 락, 재즈, 소울이 어우러진 최고의 콜라보 공연으로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며 본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시작으로 평창의 음악축제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전 세계가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평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바위공원, 남산공원, 노람뜰순환데크로, 평창강 등 평창읍을 중심으로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의 극대화와 경제효과 및 평창의 이미지 고취와 국토균형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고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제1회 평창군 국제 K팝 Blues•Rock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음악 장르인 블루스, 락, 인디밴드 등을 볼 수 있는 무대와 외국 유명 뮤지션, 한국의 숨어있는 고수 음악인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음악축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음악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블루스밸리 관계자는 전했다. 에코힐링로드길(참살이, Well-being)로 공식 선정된 블루스밸리는 힐링 야영, 카라반체험으로 주요 웰니스(Wellness)관광지로 만남, 즐김의 웰니스와 자연, 숲, 치유의웰니스. 힐링, 건강,웰니스, 주변 산림 관광지를 연계해 평창군의 에코힐링로드길이 관광공사 지정 웰니스관광지로 홍보될 것이라고 평창군 김철수 산림과장은 전했다. 코로나 19가 종식되면 강원도 평창을 올림픽 이후 아젠다를 음악 총감독 김목경은 블루스•락 페스티벌공연과 평창군 지정 에코힐링로드길(참살이, Well-Being 관광지, 시설)을 ‘블루스밸리 음악타운 존’과 음악과 빛, 숲과 계곡, 평창강과 산… ‘내 곁에 있는 숲, 내 삶을 바꾸는 숲’을 모토로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관광지로 태어나기 위해 문화관광전문가(문화체육부 장관 우수인증 13개 상품 수상) 이동수 대표와 준비하여 만들 계획이다. 한편, JK김동욱과 김목경 콜라보 공연 게스트로 밴드 소울트레인이 함께하는 “『기타&울림!』 블루스·락 평창 장암산 하늘공연” 에서는 락의 대부 신중현, 김추자의 전설적인 노래들을 블루스·락 소울로 재해석하여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는 7080세대를 어울려, 감성적인 음악에 목말랐던 젊은 층의 갈증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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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1025가구에 화재안전시설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소방본부는 4월1일부터 5월 25일까지 도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1,025가구를 선정해 화재안전시설(간이스프링클러) 설치했다. 최근 5년간 도내 화목보일러 화재 185건, 이중 4건이 산림화재로 확산 125ha 산림 소실 화재안전시설(간이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발생하면 헤드가 자동으로 개방돼 물이 살수되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연소 확대를 지연하는 시설이다. 화목보일러 화재안전시설 설치는 ㈜하이트진로의 사회공헌기금 5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받아 대형 산림화재가 반복되는 동해안 6개 시·군과 도내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넓은 홍천군지역의 홀로 거주하는 노인 및 산림인접지역 주택 등 취약대상 1,025가구를 선정·설치하였다. 시설 설치는 지역의 안전파수꾼인 의용소방대원으로 설치지원단을 꾸려 지난 3월 29일부터 연인원 713명이 참여 하였다. 조환근 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이번 화목보일러 화재안전시설 설치로 화재 시 초기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로 인명피해 예방과 도민의 소중한 재산은 물론 산림화재로 확대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원소방본부는 앞으로도 화목보일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시군 및 관계기관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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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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