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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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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일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한 총리 “추가확산 차단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추석 연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속한 초동 방역과 함께 추가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전날 강원도 양구군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례가 발견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번 확진은 지난 5월 26일 강원도 홍천군 농장 발생 이후 85일 만이다. 한 총리는 “우선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강원도 전체 농장 이동제한 및 돼지·분뇨 반출 중단, 집중 소독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해달라”며 “아울러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조속히 파악해 추가확산 가능성을 차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환경부는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최근 충북, 경북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포획 및 수색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하고 있는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점검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달라”며 “특히, 강원도와 인접해 있는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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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법무부, 유흥·마사지 불법취업 외국인 642명 적발

법무부는 6월부터 2개월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과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단속해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취업 외국인은 총 64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588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16명을 출국명령하는 등 604명을 출국 조치했다. 법무부 현판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태국이 52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49명), 중국(33명), 러시아(12명), 필리핀(11명) 등의 순이었다.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는 총 11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 고용주도 234명을 적발해 1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10명은 통고처분 했다. 3명은 고발했으며 8명은 조사 중에 있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의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실을 갖춰 놓고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9~10월에는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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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활짝 열린 청와대…과거-현재-미래 관통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청와대가 새로운 국민 명소가 됐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전격 개방된 이후 지난 15일 기준 누적 관람인원 157만 7891명, 누적 관람 신청자 수 835만여 명을 기록했다. 푸른 기와의 본관부터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녹지원과 상춘재 등 청와대 내부의 모든 곳이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가왔다. 지난 5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 국민품으로’ 개방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난 6월 22~26일 청와대를 찾은 만 15세 이상의 관람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1%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매우 만족’이 38.7%, ‘대체로 만족’이 37.5%, ‘약간 만족’이 12.9%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청와대 관람을 추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가 44.3%, ‘대체로 그렇다’가 31.4%, ‘약간 그렇다’가 11.8%로 나타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청와대를 찾은 서울 용산구 주민 이 모씨는 “내부는 구경을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관저의 기와에 햇살이 비쳐 풍기는 경관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또 제주에서 청와대 관람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대학생 권 모씨도 “관저가 어떻게 생겼을 지 가장 궁금했다. 내부를 보지 못해 아쉽지만 꼭 둘러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처럼 청와대 본관 등 내부까지 관람을 희망하는 국민의 뜻을 모아 실내 개방도 시행했다. 대통령의 공간을 상징했던 청와대 본관은 1층의 영부인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무궁화실, 다과 행사 시 사용됐던 인왕실, 2층의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동측 별채인 충무실 등을 공개했다. 대통령과 가족이 사용했던 사적 거주공간인 관저는 뜰에서 내부까지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전면 개방했다. 낮의 풍경과는 다른 청와대의 특별한 밤을 선사하기도 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시범 야간 개장 행사인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을 진행했다. 시범 야간개장에서는 먹색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색색의 조명을 더해 더욱 수려해진 청와대 곳곳을 선보였다. 또 해설자가 직접 청와대 내부시설과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전하는 해설과 함께 첼로·가야금 연주가 있는 작음 음악회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야간 개장 이후 행사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향후 추가 야간 개장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9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 사전 언론 공개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반딧불 조명이 설치된 녹지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는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원형 보존의 원칙 아래 문화예술을 접목, ‘국민 속에 살아 숨쉬는 청와대’로 조성해 나간다. 역대 대통령의 흔적, 600점이 넘는 미술작품, 5만여 그루의 수목, 문화재 등을 내부의 건축물·야외공간과 결합해 대한민국 최고의 상징자산으로서 정교하게 브랜드화한다는 계획이다. 본관과 관저는 원형을 보존하되 예술작품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대정원은 국악·클래식·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는 종합 공연예술 무대로 재구성한다.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한다. 또 춘추관은 시민 소통공간으로, 특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첫 전시행사로는 이달 31일부터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 공간이 국민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 작가와 신진작가, 청년작가들의 전시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전시기회도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번 ‘장애예술인 특별전’이 청와대가 국민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는 시작점이 된 것이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달 31일부터 열리는 ‘장애예술인 특별전’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9일 전시 현장을 찾아 전시회의 의미와 기획,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앞으로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 공간이자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역사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 관련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다음 세대에게 천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청와대 관리활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 문화/행사
2022-08-19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줄인다···경영평가 재무성과 배점 2배로

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해 경영 및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으며 공공기관 지정부터 내부운영,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체계도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했다.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 기준(정원 등)을 개선해 주무부처·기관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대폭 늘린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한다.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가점 5점을 부여한다. 또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해외사업은 예타 때 공공성 항목 비중을 줄이고 수익성 항목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출자·출연시 개별사업 건마다 진행하던 사전협의는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한다. 200개가 넘는 기타공공기관은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규모기관 등으로 나눠 관리한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 개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감염병 등 위기 때 적기대응을 위한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며, 소규모기관은 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경영(기관)평가를 간소화한다. 소규모기관은 주무 부처 평가를 간소화하고 하위직급 통합정원 운영을 허용한다. 또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수준이 높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ESG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높인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하게 한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과 편람 수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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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강화·고성 등 ‘DMZ 평화의 길’ 11개 노선 내달 13일 개방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12월까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1개를 전면 개방하기로 하고 오는 23일부터 사전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평화의 길’은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길이다. 국민들은 ‘테마노선’과 ‘횡단노선(내년 개방 예정)’을 걸으며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파주, 철원, 고성 등 3개 ‘테마노선’을 시범적으로 개방해 짧은 기간 동안 국민 1만 50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을 중단했고, 이어 코로나19가 번져 중단 조치는 계속됐다. 이후 새롭게 개방을 원하는 지자체와 함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에 7개 노선을 확대 개방해 다시 한번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으나 겨울철 철새 보호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영을 조기 종료한 바 있다. 2022년 개방 11개 테마노선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 11개에는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지자체 10곳이 모두가 참여했다. 각 지자체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돌아보고 평화와 미래를 향한 노력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대표 관광자원으로 노선을 구성했다. 모든 노선에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군부대 등의 협조를 받아 차량으로 이동하는 구간을 포함했다. 11개 ‘테마노선’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한국관광공사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강원 고성 DMZ 평화의 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든 노선은 무단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가비(1인당 1만 원)를 받는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도록 이 금액은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 특산품 등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 방법 등은 ‘평화의 길’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평화의 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9년 4월 5개 부처 간 ‘디엠지 평화의 길 활성화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엠지 평화의 길 통합운영체계’를 마련해 관계부처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운영 총괄과 홍보 마케팅 ▲통일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내 방문객 안전과 군사 안보 협력 ▲환경부는 생태조사와 탐방으로 인한 생태 훼손 방지 협력 ▲행안부는 거점센터와 횡단노선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11개 ‘테마노선’ 개방에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지자체 10곳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평화의 길’이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대표관광 자원으로 발돋움해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침체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비무장지대의 역사·생태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평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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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되살아난 원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과 지원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방사선 계측 장비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원전 협력업체인 A사는 최근 한숨을 돌렸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시작했는데, A사가 심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탈원전 정책에 몇년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의 특례보증 등의 정책지원은 중소기업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특례보증을 받게되면 기술혁신과 훌륭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세계적 수준의 한국 원전 산업이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발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잇따르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원전 협력업체들은 재기를 꿈꾸고 있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는 속도가 붙었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중인 세계 각국의 러브콜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새정부 출범 100일만에 이뤄진 변화이자 성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며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부터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명시하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혀왔다. 지난 100일 동안 정부는 원전산업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각종 지원대책과 지원방안을 발표해왔다.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올해 1306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의 긴급 일감을 발주했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7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에도 착수했다. 또 지난달부터는 원전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례 보증에도 나서는 등 원전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인 원자로 제작 공장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설명받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달 환경 영향평가를 시작한데 이어 연내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원전 협력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원전용 특수 크레인을 만드는 B사 전무는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관련 부품 발주가 시작된 것은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긁어준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원전 계측 원천기술을 다각화해 국가의 원전산업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수출을 통해 원전이 신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먼저 쿠와탱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과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이 이끄는 체코 경제 대표단이 이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자국 정부의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에 따라 한국과 원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는 것은 한국 원전이 가진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운영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고, 한국형 원전 등 독자적인 원자로 설계 기술도 갖고 있다. 이런 우수성을 앞세워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서울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동맹’을 맺고 원전기술 이전과 원전수출 협력에 합의했다. 6월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체코와 폴란드 등에 ‘원전 세일즈’를 벌이기도 했다. 양자 회담을 개최한 체코·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 등의 상당수 국가들은 한국과 원전 협력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강력한 ‘원전 정상화’ 의지에 따라 10대 그룹도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해외에 원전 1기를 수주하면 50억달러(약 5조300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중형차 25만 대 또는 스마트폰 500만 개를 수출하는 수준이다.
- 사회
- 과학
2022-08-18
재무위험 큰 지방공공기관, ‘부재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채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며 부채비율은 20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대외 공개하도록 한다. 이번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운영은 새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부채중점관리에 따른 개선방안 지방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도시철도와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부채 규모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 제도를 운영 중인 지방공기업은 앞으로 매년 5회계년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승인을 거쳐 계획과 해마다 이행실적을 해당기관 누리집과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직 부채중점관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해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승인 등으로 부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부채중점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리인상, 경영수지 악화 등 대내외 여건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8-17
20일부터 6주간 수도권서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 운영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오는 20일부터 6주간 수도권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주말과 휴일 등에 중증 기저질환자, 고위험 산모, 신생아 등이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병상 배정이 필요한 확진자가 주말, 휴일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앞에 환자를 이송한 여러 대의 구급차가 정차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제2총괄조정관은 “여름 휴가철, 광복절 연휴 기간 중 이동량 증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8만 명으로 18주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병상 가동률은 51.0%,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3.7%로 어제보다 소폭 감소했다”면서 “우리가 가진 전체 의료자원과 의료대응 역량에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유행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등 4차 접종률이 낮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 접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이상 접종을 마친 경우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대폭 감소하는 것이 입증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먹는 치료제의 투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별로 치료제 투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여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계약의사와 기동전담반을 통해 치료제 투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집단발생 가능성 차단을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는 분리하고, 이재민 구호소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증상에 따라 즉시 지역별 사회복지시설과 숙박시설 등 다른 격리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코로나 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서 강력한 수단이 되어 왔다”며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일상 속 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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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전문]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먼저 윤 대통령은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신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향후 국정 방향 및 지난 100일 동안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돼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으며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고,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며 “그 결과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다”며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쓰겠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책임 있는 노력을 해왔다”며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 억제 체제를 구축했다”며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 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며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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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AI로 교통사고 위험 예측…국토부 ‘T-Safer’ 시범운영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시스템인 ‘T-Safer(세이퍼)’를 국도에 적용해 오는 1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T-Safer는 교통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통사고 예측 시스템으로, 교통안전공단이 KAIST와 협업해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부터 17번 국도 여수∼순천 구간 48km와 21번 국도 전주∼익산 구간 23km를 시범사업 구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T-Safer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기관별 산재된 교통안전 데이터 통합→교통안전 빅데이터 구축 T-Safer는 기관별로 산재된 운전자 운행특성 정보, GIS 정보, 교통사고정보, 속도정보, 차량운행정보 등 교통안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 빅데이터를 구축한 후 도로 구간을 500m 단위의 링크로 구분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각 구간마다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0~4단계로 예측하고 교통안전 위험지도에 표출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전구간 위험도 예측→교통안전 위험지도 표출 구분된 링크 중 위험도가 3단계 이상인 구간은 위험요인 분석과 함께 종합 솔루션인 세이프티 리포트(Safety Report)를 작성해 매달 15일까지 도로운영자에게 제공한다. 솔루션이 포함된 리포트를 참고해 교통안전 개선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교통사고 예방대책에도 활용한다. T-Safer 시스템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기반으로 자동차 속도, 교통량,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 실시간으로 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려주는 기능도 선보인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도 구간에서의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기타 국도구간, 도심지역 등 다양한 분야로 T-Safer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T-Safer를 플랫폼에 구현해 교통안전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되고 과학적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나갈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발생 후 도로구조 개선 등 사후적 교통안전관리 방식이었다면 T-Safer는 사전적·예방적 교통안전관리시스템으로, 실제 도로에 최초로 적용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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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도 조기폐차 지원금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 서울 도심 진입 단속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 232만대가 등록돼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 78만대로 67%가 줄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까지 감소했다.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 12월 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되고, 2023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광역시 외에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면서 “지자체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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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호 공급…규제 풀고 민간활력 높인다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 또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의 주택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은 단편적인 가격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공급 기반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제도개선 등으로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를,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감면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에 착수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한 개선안은 올해 연말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의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필요시에는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규 공공택지는 5년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가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15만호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철도역 인근 신규택지의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Compact-city(컴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GTX 정차지구인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주택공급 시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된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100만㎡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변경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주,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 민간임대 이주 희망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재해취약주택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은 모두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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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개혁…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한다. 신규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혁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SNS 뒷광고와 거짓후기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한다. 셀프빨래방·골프장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은 시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사전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공정위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집행 효율화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 조사에 ‘절차적 권리’를 강화,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한다. 또한 조사과정에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고, 대규모 사건은 신청시 심의속개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한다. 미고발사유의 경우 의결서에 명시할 방침이다.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법적용 예외대상은 명확화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동태적 효율성을 고려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한다. 정책수요자·전문가 등과의 소통으로 시장 현실도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법위반 예방과 분쟁조정 등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고, 공정위 사건도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춰 처리한다. 단순 질서위반행위는 지자체 이양으로 신속 처리한다. ◆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및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한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축소·조정하며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확대한다. 또 중요성·시급성 분석을 통한 공시제도 정비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면제 또는 신속심사를 확대 적용하고 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M&A심사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 시장 반칙행위 근절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 경쟁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한다. ICT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도 시정한다. 특히 반도체·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차단한다. ICT분야의 주요 독과점 남용행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시장의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을 근절하고자 국민생활 밀접분야 및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는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또한 집중 점검한다. 다만 새롭게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고발을 원칙으로,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지침 개정으로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시장실태와 법위반행위 조사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제때 제값 받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공정거래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장의 자율적 연동을 확산한다. 자율확산 추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근절대책으로 철저히 차단한다. 이를 위해 모든 단계에 적발 및 조사·제재 등을 강화해 기술탈취 유인을 봉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 및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 감정평가제도 도입과 시정조치 완료사건 조정신청 허용 등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며 주요 업종별 갑을·소비자 이슈 논의 지원,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플랫폼의 공정성을 보완한다. 특히 가맹본부·대형 유통업체·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중점 감시하고,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분야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한다. ◆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SNS 뒷광고와 거짓후기 등 ‘눈속임 상술(Dark Pattern)’ 감시를 강화하고, 게임 아이템과 명품 커머스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 부처별 안전인증 정보를 상품 바코드로 원스톱 제공하며 위해제품 유통 차단과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안전정책을 수립한다. 특히 셀프빨래방, 골프장, 배달앱, 오픈마켓, SW, 항공마일리지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을 추진하고, 신기술 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는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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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한 총리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어 “피해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주고 행정안전부는 선포기준에 충족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재원 중인 중환자 수가 450명을 넘어서고 있고 병상가동률도 50%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 9900여개소를 확보, 그 중 65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해 검사와 처방, 대면진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지지 않는 약 8%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고령자 등 고위험군이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용할 때 방문예약을 통해 우선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택치료자 대상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상담센터’에 대해서도 운영상황을 정기점검해 미흡한 기관은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정부는 7080개 코로나 치료병상을 지정·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확진자 21만명 수준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더해 많은 병원들의 참여로 7200여개의 일반병상에서도 코로나 환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인 병상관리는 물론 7개 권역별 병상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지자체별 병상 격차를 해소하고 병상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며 “또 환자수와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인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감기약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의 경우, 사용량 증가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와 지역의료계가 참여하는 지역 의료협의체를 전 지자체에 조속히 구성하고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확산세가 지속되면 피해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수칙의 철저한 시행과 위중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백신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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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대통령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명절 장바구니 물가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추석 민생 대책 논의를 위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호우 피해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복구 지원, 병충해 예방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우리 모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각종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풀어서 국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애써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도시락 같은 대체 수단 마련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인에게 신속히 명절 자금을 공급해 근로자의 임금 지급도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물가동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 채소 코너에서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먼저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인명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재난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며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를 촘촘히 마련하겠다. 산재, 화재, 전기·가스, 교통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비상 대응 체제도 완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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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윤희근 경찰청장, 전국경찰 화상회의 개최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경찰 화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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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5개월 만에 코로나 재감염”…평균 소요기간 60일 빨라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1일 “6월 이전의 경우 코로나19 재감염은 평균 6~7개월로 보였으나 7월에는 5개월 내외로 단축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 현황 및 발생 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감염은 반 정도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하면 미접종에 비해서 재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문진표 작성을 돕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월 3~4주 발생한 2회감염 추정사례는 5만 6679명으로 누적 2회감염 추정사례는 총 14만 2513명이다. 이중 7월 4주 주간 확진자 중 2회감염 추정사례는 5.43%다. 7월 발생한 2회감염 추정사례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5개월로 지난 6월까지 발생한 2회감염 추정사례 보다 약 60여 일 빨라져 최초감염 후 2회감염이 발생하는 기간이 짧아졌다. 특히 최근 1달간의 2회감염 추정사례 분석 결과 17세 이하 및 미접종군이 2회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회감염 추정사례 중 17세 이하의 비율은 49.2%로 2020년 1월 이후 확진자 중 17세 이하의 비율인 23.1%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7월 기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군이 약 12%임에도 불구하고 7월 2회감염 추정사례 중 미접종군은 약 50%로 높았다. 한편 백신접종에 따른 2회감염 추정사례 발생 및 사망 진행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2회감염되거나 2회감염 후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2회감염 발생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2차접종 완료군은 48%, 3차접종 완료군은 74% 낮았다. 감염횟수와 관계없이 3차접종 완료군에서는 감염 후 사망 진행 위험이 95% 이상 낮았으며, 2회 감염시에서도 접종횟수가 증가할수록 사망 진행 위험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백 청장은 “감염만으로는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많이 우수하지는 않고, 추가적인 예방접종을 통해서 중증화와 치명률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감염으로 얻은 면역으로는 재감염이나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접종 시기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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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초중고 급식단가 9% 인상

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따로 마련했다. 이를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고,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9% 인상키로 했다.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하고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명절 자금 공급도 역대 최대인 약 43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하는 편안한 추석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서민 생계부담 경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정부는 먼저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명절 기간인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총 6회에 걸쳐 통행료 3700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설 연휴 마지막 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수원신갈 IC 인근의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해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주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지난해 말 기준 29만명)는 올해 말까지 5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내년 예산도 증액한다. 식품물가 상승 여건 등을 감안해 2학기 초·중·고교 전국 평균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약 9% 인상한다. 급식비 인상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도 동결한다.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 주택관련대출 금리부담도 완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 동결하고, 0.10%p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추석 전 전세사기 주의지역을 지정해 합동단속을 실한다. 고시원·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는 추석 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실 4000호 전세형 입주자 공고는 이달 중 조기 시행한다. 일부는 수해 피해 이주민에 긴급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비 경감도 지속 추진한다. 이달 중 중간요금제 등 5G 요금제를 추가 출시하고 9월에는 통신사별로 20대 청년 대상 데이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1월에는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 등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취약계층 생활지원…알뜰교통카드 할인 물가상승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한시 적용 예정이었던 기저귀, 분유, 생리용품 구입비 확대지원을 내년에도 시행키로 했다.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급기준 변경내용 저소득층과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신속한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긴급생활지원금 급여 자격을 보유하게 된 약 5만가구에는 8월 중 지원금을 준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신속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규 신청자도 8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19 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대상 예술인 약 3400명을 추가 발굴해 9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 건강보험료 1100억원을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14만5000세대는 9월 말까지 결손 처분(3년간 징수 유보)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도 심사해 임대료·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특별채무조정을 안내해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명절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급식,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을 진행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서비스는 휴일 없이 진행한다. ◆ 소상공인 지원 강화…명절자금 42조 6000억 신규 공급 명절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정책금융 상환 부담을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8월 중에 준비한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물시장에서 상인들이 과일을 포장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전통시장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명절 전 2개월간 개인과 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단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개별상인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온누리 상품권은 9월 한 달간 구매한도를 지류형 50만원에서 70만원, 모바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9월 초에는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과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버스, 열차,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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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20~30% 할인 지원

정부가 추석 명절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9일 동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온라인몰·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20~30% 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 20개 성수품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참여 업체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지에스(GS) 리테일·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한 13개 오프라인 업체와 에스에스지닷컴(SSG.com)·쿠팡·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쇼핑몰, 포항시산림조합·군산로컬푸드직매장 등 25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이다. 소비자는 행사를 통해 1인당 2만 원(로컬푸드 직매장은 3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에 소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1인당 할인 한도를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였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 행사가 열린다. 온누리 전통시장·온누리 굿데이 등 전통시장 온라인몰 3곳과 전통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놀러와요시장’에서 구매 시 1인당 3만 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2만~4만 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수산·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행사도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할인율·할인한도 및 사용방법.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맞이 농축산수물 할인대전을 통해 가계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는 생활물가에 민감한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추석 상차림과 장바구니 물가 걱정이 많은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산물 할인 대전을 통해 신선하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길 바란다”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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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범정부 차원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집중 지원한다

부가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의 지자체별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추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5개 분야별로 종합지원 방향을 마련,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사동 일대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침수가구 집기류 정리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는 귀가 전까지 주민센터·학교체육관·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해 제공한다. 또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은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6개월에서 2년까지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 후 연장 가능하다. 이재민 구호활동 등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지원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행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에 대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전 3사와 함께 가전제품 합동수리팀을 운영해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 지원한다. 합동수리팀은 11일부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재민에게 1년 이내 국민연금 납부 예외, 6개월 동안 연체금 징수예외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경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 1개월분은 최대 200만원까지, 가스요금 또한 1개월분에 한해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적용하고,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6개월 분까지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해 요금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상호 간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발송하거나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특히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은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 취급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은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국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집기관에서는 인명 및 주택피해에 대한 성금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의연금품을 집중 모집하고 있다. ◆ 중·소상공인 회복 지원 중기부는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2.0% 고정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도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1.9% 고정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은 1년 만기연장 조치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과 협력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자체장의 피해사실을 확인을 거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세제 및 금융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하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를 취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세청은 수해를 입어 납부 여력이 부족한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력해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조기 지원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특히 침수 차량에 대해 가입 보험사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안내해 차량 손해를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 재정 보조 정부는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재난안전특교세를 활용해 수해 쓰레기·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응급복구비 및 복구계획 확정 시 항구복구비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장(행안부 장관)은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의 지원방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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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 국적 증서 수여

정부가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계봉우, 조명희 선생 등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1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카자흐스탄 9명·중국 9명·우즈베키스탄 1명·러시아 1명 등 해외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8·15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뜻 깊은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인 장호권 광복회장과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대한민국 특별공로 특별귀화자 1호인 인요한 박사가 직접 참석해 “선배 귀화자이자 독립유공자의 후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다”며 “이 땅에서 행복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자”고 격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계봉우 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47세, 남), 조명희 선생의 현손 김나탈리아(24세, 여)와 강연상 선생의 외증손 김유리(33세, 남) 씨 등 20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김유리 씨는 “할아버지의 독립활동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나탈리아 씨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 받아 부끄럽지 않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국적을 수여하는 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 장관은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귀히 여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골쇄신했던 선조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도리”라며 “독립유공자 후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땅에서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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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안심전환대출 ‘최저 3.7% 고정금리’…내달 15일부터 신청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7%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집값이 4억원, 소득이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서민용 대출이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한 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공급 규모는 25조원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오는 17일 사전안내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000만원 한도로 금리를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단위 : %)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뒤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가 다르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하고, 그 밖의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한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고,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준비와 함께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60∼4.85%(인터넷 접수 시 0.1%포인트 우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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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댐·하천 수위 감시 강화…폐기물 안전·신속 처리 지원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환경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댐과 하천 수위 감시를 강화하고 댐 수문방류 정보, 홍수특보 및 홍수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해 필요 시 신속한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이날 12시 기준으로 한강유역 다목적댐 중 횡성댐은 초당 100톤, 충주댐은 초당 2000톤으로 사전 방류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강우 상황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에 소양강댐 수문 방류를 검토 중에 있다. 여주시 복하천(흥천대교)·평창군 평창강(평창교)에는 홍수주의보 2건이, 원주시 섬강(문막교)·홍천군 홍천강(홍천교)에는 홍수경보 2건이 발령 중에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하천의 수위 상황을 예의 주시해 수위 도달이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수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해폐기물로 인해 안전 및 위생 상의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관련 협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해 신속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폐기물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전자제품공제조합 등의 재활용 전문인력을 파견해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거·재활용도 현장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환경부는 집중호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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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윤 대통령 “국민안전, 국가가 무한책임…지자체 필요 예산·인력 신속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복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는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분명히 기상이변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고 할 수 없다. 언제든지 최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미리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정확한 예상을 근거로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분간 산발적인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호우가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중앙정부·지자체·군 등이 힘을 합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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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2022-08-10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연기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연장된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늘어난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지난 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이 가급적 지양됨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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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윤 대통령 “국민안전, 국가가 무한책임…지자체 필요 예산·인력 신속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복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는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분명히 기상이변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고 할 수 없다. 언제든지 최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미리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정확한 예상을 근거로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분간 산발적인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호우가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중앙정부·지자체·군 등이 힘을 합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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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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