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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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17년 만에 제주 고향 바다로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1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70일 동안의 야생적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16일 오전 9시 40분 제주 바다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비봉이’는 지난 8월 방류 계획이 마련된 이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설치한 해상가두리로 옮겨져 현장적응훈련을 수행해왔다.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등 제주도 연안의 야생 바다 환경에 적응했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데에도 익숙해졌다. 특히 야생 돌고래 무리와 접촉하는 동안 의사소통하는 음파가 지속적으로 포착됐고 물 위로 뛰어올라 떨어질 때 몸을 수면에 크게 부딪혀 소통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해수부는 ‘비봉이’의 적응상황을 기술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고 방류협의체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지난 16일 ‘비봉이’ 해상방류를 시행하기로 했다. 방류시간은 날씨, 파도 등 바다 기상상황과 야생돌고래 무리의 접근 상황을 감안해 제주도 현장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사진=해양수산부) 방류 당일 새벽 해수부는 야생 돌고래 무리가 주로 서식하고 있는 위치로 ‘비봉이’의 가두리를 이동시켰다. 오전 9시 40분 경 야생 돌고래 무리가 가두리 근처로 접근하자 ‘비봉이’를 방류했다. 해수부는 ‘비봉이’가 바다로 떠난 시점부터 위치 및 이동상황, 생존여부 및 건강상태, 야생무리와의 동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등지느러미에 부착된 지구 위치측정 체계(GPS) 신호를 통해 위치와 이동상황을 확인하고 선박과 드론 등을 통해 건강상태도 직접 관찰하고 있다. 최소 한달은 육상 3개 팀, 선박 2척 등을 통해 매일 육상과 해상에서 추적·관리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비봉이’가 야생에 잘 적응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인 ‘정기 모니터링’ 단계로 전환한다. 최소 6개월은 한달에 한번 5일 이상 연속으로 ‘비봉이’ 상태를 관찰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봉이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야생에서의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포획해 수족관에서 다시 보호하고 관리하게 된다. 해수부는 재포획 이후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방류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한편 해수부는 ‘비봉이’ 해양방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록을 향후 관련 연구 및 학술자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생적응훈련 및 해양방류 과정 전반을 담은 영상자료와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비봉이’의 야생적응훈련 및 해양방류 관련 사진 및 동영상 등은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우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봉이’는 힘들고 외로운 야생적응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7년 만에 고향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해수부는 ‘비봉이’를 비롯한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10-17
  • “카카오 장애 악용한 해킹메일·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해 이를 악용한 해킹메일과 스미싱 문자유포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카카오에서 배포하는 카카오톡 설치파일(KakaoTalkUpdate.zip 등)로 위장해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해킹메일을 확인해 해당 유포 사이트를 긴급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 장애 관련 문자메시지(SMS)로 피싱사이트에 로그인을 유도해 사용자 계정정보(ID/PW 등)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화재로 카카오톡,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 서비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메일을 열람하거나 스미싱 문자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로 즉시 신고하고, ‘내PC돌보미’ 서비스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원받는다. ‘내PC돌보미’는 PC와 스마트폰 등 단말기 무상 보안점검 서비스로,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보안점검→내PC돌보미>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고와 관련해 카카오를 사칭한 해킹메일과 스미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악성프로그램 유포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 중이며,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킹메일, 스미싱 문자 예방을 위한 보안 권고사항
    • 경제
    • 경제일반
    2022-10-17
  • 추 부총리 “24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1.5조+α 기업투자 기대”
    정부가 새롭게 발굴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주재하고 “한 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 애로 해소와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하수도사업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 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정사업에 준해 해당 평가를 면제해 1000억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설치를 위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해 필요시 방폭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공단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와 업계·공단간 협의를 통해 가스 누출구멍 크기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최대 1조 2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중소벤처 분야(21개), 철도 분야(12개)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현재의 디자인·색상·모양별 인증에서 브랜드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연간 3억2000만원의 인증비용을 경감하겠다”며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해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큰 국가계약 및 조달분야에 대해 개선과제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철도분야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1차, 2차 과제와 함께 TF 작업반을 중심으로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10-17
  • 네덜란드·독일 반도체 기업, 한국에 2000만 달러 투자
    정부가 네덜란드와 독일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으로부터 2000만 달러 규모의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ASML·ASM·칼자이스 등 반도체 장비 분야 핵심기업 3개사와 조선 기자재 핵심 기업 KSB를 직접 방문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 투자 추진중인 네덜란드 및 독일 반도체, 조선 부품·장비 기업 현황 ASML사는 2020년 초부터 산업부, 경기도, 화성시가 합심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여 다음 달 반도체 클러스터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문 실장의 본사 방문을 통해 후속투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ASM사로부터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나라에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 또는 R&D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추가적인 투자를 논의했다. 칼 자이스사와 유사한 규모의 투자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독일의 산업용 펌프 및 밸브 제조기업인 KSB사와 초저온밸브 생산시설 및 R&D센터 증설투자를 논의했다. 앞으로 투자유치 성사 때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액화수소 플랜트 등에 사용하는 핵심부품을 공급해 우리나라 주력 조선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실장은 또 네덜란드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면담해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서 양국 간 첨단산업 생태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 실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네덜란드의 한국 개최 지지도 당부했다.
    • 국제
    2022-10-14
  • IMF 총재 “한국, 과거 같은 위기 가능성 없어…펀더멘탈 견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 경제에 대해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쟁 등 세계경제 위협요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등을 공유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IMF의 거시적 안목과 조언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기조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안정적인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대외 변동성 완화 노력 및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등 정책적 노력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한국 경제에 대한 IMF의 객관적인 시각을 요청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견조한 펀더멘탈과 높은 대외 신인도를 감안할때,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낮은 정부부채로 강력한 기초체력을 보유하고 있고, 긴축 재정기조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충분한 외환보유액, 양호한 경상수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여건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조언하면서, 정책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한국은행 모두 시장과의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IMF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우수한 한국인력이 많다며 한국인의 IMF 채용 및 고위직 진출에 대한 많은 관심을 요청하면서 내년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방한도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인 직원을 위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디지털화폐 컨퍼런스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같은 날 추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종료 직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지난 7월 재무장관회의와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논의한 사항을 재차 점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옐런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양국은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외환시장 이슈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한·미 재무당국간 공유된 인식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날 추 부총리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재무장관과 면담해 현지 진출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건설·원전·방산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사우디 역점 추진사업인 네옴시티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있을 대규모 건설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네옴시티는 지하도시(The Line), 산업단지(Oxagon), 산악관광지(Trosena)로 구성된 서울 44배 규모의 미래도시 건설사업(5000억 달러, 2017년~)으로 지하도시 건설에 국내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또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서 입증된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운영경험이 사우디가 추진 중인 원전 도입정책에 기여할 것이라 설명하고, 한국의 오랫동안 무기국산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으로서 에너지 분야에서 사우디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앞으로 원활한 원유 공급과 유가 안정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을 환영하며 현지 진출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사우디도 건설·원전·방산 분야에서 양국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사우디에서 발주할 사업들에 그간 양질의 건설 역량을 보여준 한국 기업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자단 재무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은 매우 중요한 투자파트너로서, 안정적인 원유공급을 노력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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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제재…WMD개발 등 관여 15명·16개 기관
    북한이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한 지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제재 대상 기관 16곳은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동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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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개막… 340개 부스, 역대 최대 규모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메타버스 분야 국내 최고의 전시회인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2(이하 ‘KMF 2022’)’가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디지털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막식 행사, 전시회와 글로벌 메타버스 콩그레스·코리아 메타버스 서밋 등 글로벌 컨퍼런스, 시상식,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9월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대국민 홍보 및 확산을 위해 정부정책 성과와 메타버스 분야 선도기술과 서비스를 느껴볼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구성하고, 컨퍼런스 등을 통해 최신 기술동향 및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KT·SKT 등 국내 메타버스 선도기업을 비롯한 170개 사가 참여해 다양한 메타버스 요소·기반 기술, 플랫폼 및 서비스 등을 340개 부스에서 전시하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2’ 에 참석해 전시 참여기업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MF 2022’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서는 ‘아바타’가 등장해 메타버스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또 다른 아바타 가수가 공연을 하는 등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메타버스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날 오후에 열리는 ‘글로벌 메타버스 콩그레스’에서는 과기정통부의 메타버스 정책발표에 이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줄리안 고먼이 기조강연을 한다. 아울러 국내외 대표적인 메타버스 기업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특히 국내 주요 메타버스 선도기업인 KT와 SK는 ‘지니버스’와 ‘이프랜드’를 내세워 훨씬 다양하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소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의료·제조·교육훈련·소방 등의 분야의 메타버스 활용사례를 전시한다. 이밖에도 차후, 버넥트, 올아이피정보통신, 알리아스, 앙트러리얼리티, 공간의 파티 등 국내 중소기업들도 동참해 독창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 어워드 시상식을 통해 메타버스 분야 우수 기업과 창작자 등의 성과를 치하한다. 14일까지 진행하는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국내 메타버스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메타버스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2022 KMF 주요 전시기업 메타버스 서비스 오는 14일 ‘GSMA 컨퍼런스’와 ‘코리아 메타버스 서밋 2022’에서는 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로 전 세계적인 메타버스 확산 현황을 전망하고 메타버스로 다가올 미래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막식 환영사에서 “메타버스 신산업 성장 초기에 경쟁력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다양한 분야에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유관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율규제 등 한 발 앞선 규제체계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메타버스 법안의 신속한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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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과학기술로 국가과제 해결”…‘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
    정부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난제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걸음인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를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안)’과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명확한 임무에 기반한 R&D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임무 달성에 특화된 R&D 평가·성과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투자와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으나, 저성장 국면에 따라 공공 R&D 투자 규모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국가 R&D의 전략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미래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라는 국정철학으로 국가 현안에 대처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주요 R&D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임무중심 R&D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중점기술을 도출하고, 기술별 구체적 목표와 시한을 담은 R&D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향후 대형 R&D 프로젝트로 연계되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기술을 임무중심 R&D로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7년 내 달성할 임무목표를 기반으로하고, 탄소중립기술은 국가 에너지믹스와 글로벌 규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주요 산업별로 민간 R&D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R&D 투자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임무중심 R&D에 중점적으로 적용한다.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경우에 직면하는 각종 규제도 미리 발굴·개선하는 등 임무중심 R&D와 규제 개선이 상호 연계되도록 해 기술개발의 사업화 가능성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무 이행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임무중심 R&D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평가·관리 등 전반을 전담해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에 권한을 집중하는 임무중심 PM 제도를 적용한다. 기술·환경변화에 따라 임무 달성을 위한 기술 목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 중간 단계에서의 내용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또 임무중심 R&D에 특화된 전주기 맞춤형 평가와 임무중심 R&D 성과지표 개발 등을 통해 임무중심 R&D가 실제로 임무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202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전략계획서 점검 항목 개편 및 소규모 기관에 대한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내년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지표 등 사업 전주기의 계획서가 되는 전략계획서의 점검을 실시하고, 진행 중인 사업 중 19개 부처 182개는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특정 평가를 실시하며, 임무중심 R&D는 임무 달성 가능성 제고를 지원하는 ‘개선형(Formative) 특정평가’를 추진한다. 기관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 과학기술분야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올해 하반기 이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19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을, 기관의 연구사업평가 주기에 따라 2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을 수립·점검한다. 나아가 2024년도 상반기까지 기관장 임기 만료 예정인 17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연구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소규모 기관은 기관운영·연구사업 평가의 방법과 항목을 모두 간소화해 행정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또 성과평가정보시스템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도화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구현장을 지원한다.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이날 과기정통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은 올해 예산 29조 7770억 원 대비 3.0% 증가한 30조 6574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반도체,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3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녹색 대전환을 위한 기술혁신에는 2조 3000억 원,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확보는 2조 4000억 원이 책정됐다. 인력양성도 580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앞으로 임무지향 R&D 체계가 점차 확산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관련 정책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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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
  • 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국토부, 부정청약 170건 적발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A씨가 먼저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후 B씨도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해 재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C씨와 D씨 형제는 지난해에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주택(E씨 소유)으로 전입신고 한 후, C씨는 2021년도에, D씨는 2022년도에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9건이었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 제한되나 위장 이혼해 부부가 중복 당첨된 사례들이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아내는 신혼특공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를 이용해 남편은 생초특공을 받은 사항도 2건으로 집계됐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29건이었다. 보통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을 요구한다. 또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2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 시에는 계약 취소,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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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위례·동탄 등 교통난 심각 37개 신도시 ‘집중 관리지구’ 지정
    정부가 위례, 화성 동탄, 수원 호매실, 수원 광교 등 교통난이 심각한 37개 신도시를 집중 관리지구로 지정한다.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이들 37곳에 대해서는 광역버스·전세버스 확충 등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12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광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지난 1997년 도입, 지구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시기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교통불편이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 입주 초·중반 시기와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일부 지구는 개선대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후 개선대책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에는 ‘특별대책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며 광역교통축 기반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6월에는 ‘광역교통축 지정’ 제도도 신설했으나 계획 수립에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광위는 2기 신도시를 포함, 광역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개선대책이 수립된 전국 128개 지구의 광역교통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 이미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내 입주가 예정된 지구 중 철도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교통난이 특히 심각해 특별대책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24개 지구였다. 수도권에서는 남양주 별내, 하남 감일, 위례, 화성 동탄2, 평택 고덕, 수원 호매실·광교, 파주 운정3, 인천 검단, 고양 향동 등 21곳이 포함됐다. 지방권에서는 양산 사송, 대전 서남부, 대전 학하 등 3곳이 특별대책지구에 해당된다. 하남 미사, 시흥 군자·목감과 파주 운정1·2 등 13곳은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로 지정된다. 대광위는 특별대책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구와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등 총 37곳에 대해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단기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이들 지역에 광역버스 증차·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시내·마을버스 증차·신설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운행노선·횟수 등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등으로 입주초기, 출퇴근 시간대 등 불균형한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광위는 지구별 TF를 통해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협의에 의한 대책 마련이 곤란한 경우 단계적으로 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화성 동탄2, 수원 호매실을 시작으로 집중 관리지구별로 세부적인 교통난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내용. 성남 판교, 고덕 강일, 하남 풍산 등 69곳은 일반 관리지구로, 입주가 1년 이상 남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22곳은 중장기 관리지구로 지정된다. 일반 관리지구 69곳에서는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광역버스 증차 수요를 조사, 광역버스 증편 계획에서 우선 검토한다. 또 협의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필요 시 광역버스 등 추가적인 단기 대책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장기 관리지구 22곳의 경우 입주 초기 대중교통 지원이 미반영된 9개 지구에 대해 개선대책 변경을 추진하고 이행률에 따라 사업 시행시기 조정 등을 권고한다. 중장기 관리지구에는 하남 교산, 냠앙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가 모두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로·철도 등 시설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단기대책으로 구성된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내년에는 혼잡도가 높은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광위 내 TF를 운영해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지원하고 지구별 보완대책 마련 업무 등을 전담할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도로·철도는 확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 이번에는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단시간 내에 완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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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美, IRA 하위규정 마련 착수…산업부 “차별 대우 없게 면밀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제3차 민관합동 TF’를 개최해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 보조금, 대출 등)에 대한 한 달 동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면서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 중이므로, 이번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함께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국제
    2022-10-11
  • 정부가 ‘복지서비스’ 먼저 찾아 알려준다…정부혁신 추진 방향 확정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소득과 재산 및 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한다. 또 범죄 피해자가 구조된 이후에 긴급구호, 신변보호, 주거지원, 구조금, CCTV·비상벨·침입 감지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관련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알리고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공정과 책임에 기반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대민 서비스와 제도·규제를 민간과 국제 기준에서 개선·정비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협력해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선제적 서비스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는 정부가 먼저 찾아서 알려준다. 전국민에게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택배·배달 업종의 야외근로자가 폭염·호우·한파 등의 위험기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기상정보를 근로자 업무용 앱으로 미리 제공해 야외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일상생활에 편리한 서비스는 먼저 발굴해 제공한다.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묶어서 한 번에 패키지로 제공해 국민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 지하철만 이용가능한 현행 정기권을 개선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 동안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용이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 국적,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공공·디지털서비스에 보편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 고령자도 쉽게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쉬운 접속방식, 음성인식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모드’를 개발해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생활 속 불편사항은 수시로 발굴해 과감하게 해소한다. 신분증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필요한 정보는 추가로 표기하는 등 신분증의 보안성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고밀도·입체적 도시구조에 적합하게 입체주소를 도입하고, 누구나 활용하기 쉽게 주소정보 데이터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제도와 공공서비스를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을 디지털화하고, 구비서류는 지속적으로 감축해 민원 편의성을 높인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해 지원받고, 예비 학부모는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입·출금과 같은 단순한 금융업무를 편의점·백화점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금융접근성을 높인다.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공간을 활용해 수준별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소통과 협력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기관 성격에 제한없이 국민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민제안을 유형별로 분류해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체계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한다. 또 국민이 요구하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은 정책에 반영해 국민의 정책참여 효능감을 향상시킨다. 더욱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헌법상 청원권을 온라인으로 쉽게 행사하도록 ‘청원24’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한다. 국민참여플랫폼인 ‘온국민소통’에 공모전과 공청회 기능을 신설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고충민원과 제안 데이터를 연계·분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 국민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역특색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주민과 기업 주도로 지역이 발전하도록 한다. 이에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로컬브랜딩’을 확산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 복잡·다양한 지역문제는 주민·기업·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으로 해결한다. 지역주력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주기 성장경로를 지원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데이터는 가명정보로 활용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청년·탈북민·외국인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 교육·프로그램, 비자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유능한 정부 정부는 ‘원팀’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데이터·디지털 기술 기반의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체계를 운영해 국가·사회적 긴급현안을 해결하고, 분야별로 범용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해 공공부문으로 확산한다. 특히 각 기관에 분산된 재난데이터는 통합 관리·분석하고, 재난 대응에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기관 간 칸막이 없이 협업해 사회문제를 신속히 해결한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CCTV 영상을 통합 연계하고, 재난현장상황과 출동경로상 장애요인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활동을 지원한다. 야생조류의 조류독감(인플루엔자)과 관련해 국내 발생시점, 주요 발생가능 지역 및 발생양상 등의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해 공동 국가방역시스템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조직과 공직문화를 개선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진시킨다. 민관합동으로 정부조직을 진단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해나간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개선한다. 또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현 시대변화를 반영한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한다. 나아가 근무시간·연가 자기결재 시범 도입, 원격근무 활용성 제고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혁신 선도국가로서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외국 정부가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묶어서 수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생활이 편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며,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여 국민 누구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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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2-10-11
  •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개편안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으로,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이번 방안에 따라 18부·4처·18청·6위원회인 정부조직은 1처가 줄고 1청이 늘어나면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된다. 국무위원 수는 국가보훈부 격상으로 18명 그대로 유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성가족부 기능 보건복지부 이관 및 본부 신설 여성과 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과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해 여가부를 폐지한다.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 여가부를 폐지함에 따라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 및 예우를 부여하고,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내실화 해 협력과 연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가정폭력 방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증진 기능을 보다 더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보훈처 부 단위 격상 이 장관은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이라며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에 대해 설명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를 설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는 보훈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일류보훈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 격상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다. 또 ‘부 단위’ 부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능도 보강된다. 이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훈 전담 부처 위상 변화 ◆ 재외동포청 신설 2021년 기준 재외동포 규모는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 또 현재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으로, 재외동포 원스톱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을 수행한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정책방향성을 정립하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안에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개편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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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산업부,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개소…애로 접수·해소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해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고, 종별 협단체와 소통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 업종별 핵심 규제와 고충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위해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해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안 본부장은 “정부는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 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과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하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하며 민간 에너지 효율 혁신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지역 수출 현장 방문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수렴한 애로사항을 꼼꼼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4분기 수출은 지난 1~3분기 수준의 증가세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맞춤형 지원과 주요국 긴축 기조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코트라 등 수출유관기관은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강구해 수출 활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국제
    2022-10-06
  • 개인정보위, 20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한 기관의 재발 방지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 등이 발생한 기관을 포함한 총 20개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추진(안) 주요 점검 사항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접근권한의 최소·차등 부여, 퇴직·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 접근권한의 변경·말소,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 기록 및 보관 등이다. 또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의 안전성 확보조치 부분에서 접속기록 항목·보유기간의 적정성, 점검 항목·주기의 적정성, 접속기록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도 점검한다. 사용자 계정 관리 부분에서는 계정의 공동 사용과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의 공동 사용 등도 살펴보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 체계 및 소명절차의 적정성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무단 유출 또는 사적·불법 이용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최근 논란이 된 신당역 사건은 지난 9월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10-06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4일 서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센터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 자리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인 권남주 캠코 사장은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영 중기부장관도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취약해져 있다”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30조원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 선에서 원금조정을 해준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금융위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이용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해 방문일자 및 시간 등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현장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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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10-04
  • 주민등록번호 유출때 온라인으로도 변경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4일부터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https://www.gov.kr)’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변경절차 흐름도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했다. 변경 희망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모두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10-04
  • ‘택시부제’ 50년만에 없앤다…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무 허용도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택시부제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요건을 폐지해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임시자격은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로 우선 운영한 뒤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같은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다수의 차고지(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택시가 일정연한에 도달해도 주행거리가 짧으면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개선한다. 택시 운수업에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한 기존 규정도 ‘2년 이내’로 변경을 추진한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운영형태는 물론 택시기사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야 안심귀가·출퇴근·수요대응형, 기업맞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내는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도시형 심야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광역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수요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동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택시난이 심한 도시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한다.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택시난의 심각성을 고려, 서울시의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도 9개에서 14개로 확대됐으며 경기도 등의 서울~경기 광역버스는 밤 12시 이후에도 운행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심야운행이 중단됐던 수도권 전철 전체 노선은 국토부와 서울시 협조를 통해 지난 8월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했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90개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타입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심야 탄력호출료는 부제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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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보이스피싱 근절”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총 1만 6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부 조직원 417명, 하부 조직원 1만 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명의인 2967명 등이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 6506개, 악성 앱 4010개, 카카오톡 계정 3808개 등 11만 5009개 수단이 차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단속 등을 통해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이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5일 당정협의와 이날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도 내놨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예시).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는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을 추가로 도입한다. 또 정부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달 내에 발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매체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방어 수단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에는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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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1533-8119) 또는 누리집(http://www.khug.or.kr)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에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상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단속 종료 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 외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선언문에는 각 기관이 한계상황에 몰린 전세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원센터 개소식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와 만나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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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디지털 기술로 복지·행정 혁신…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도약
    정부가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또 디지털 산업·인재 양성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까지 제정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인프라 고도화와 인재 양성 또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지난해 12위에서 2027년까지 3위로 끌어 올리고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같은 기간 5위에서 1위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디지털 기술로 복지·행정 등을 혁신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자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어 갈 선도 전략이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강화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 5대 추진전략,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디지털 5대 추진전략 및 19개 세부과제 먼저 정부는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사회 구현을 위해 가칭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포용을 넘어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와함께 디지털 경제의 5대 기반법(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사이버안보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데이터기본법)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칭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에 제정한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산업 육성과 사회기반 조성, 인재 양성 등을 모두 아우르는 기본법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을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인공지능 반도체, 5·6세대(G) 이동통신,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차세대 원천기술과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각각 3018억 원과 1조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차세대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공공·민간 데이터를 대통합하고 데이터 유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표준특허 선점과 오는 2026년 세계 최고 6G 시범서비스 시연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버 보안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고, 억제·보호·탐지·대응 등 4대 방어기술 분야의 사이버보안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같은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 할 인재도 육성한다.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초등학교는 34시간 이상, 중등학교는 68시간 이상 등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재 수요 기업이 교육과정의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교육과 채용까지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교육 모델을 올해 1150명으로 시작해,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K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K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콘텐츠 펀드’를 올해 1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3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메타버스도 산업·문화·공공분야 융합 확산을 위한 10대 메타버스 프론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기존 산업 체계에서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부족했던 농축수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및 활용·확대를 통한 정밀농업을 도입하고, 김·굴·어묵 등 주요 수산식품의 전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생활과 산업, 재난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수입식품 검사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순찰 드론·로봇을 이용한 화재 예방 등이다. 또 독거노인과 산모, 아동 등 건강관리 등 복지의 영역에도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디지털 복지와 민주주의도 실현한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부동산 청약과 거래 등과 같은 정부 서비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행에서 벗어나 AI/데이터에 기반한 국정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국민체감 서비스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문화도 정착시킨다. 이를위해 개인의 디지털 교육이나 경험·자격 등을 증명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배지 제도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디지털 기술·산업·인재 등 전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략을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2027년 세계 3위의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가 밝힌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에서는 세계 1위의 수준을 더욱 공고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회 전반의 혁신문화 조성을 통해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글로벌혁신지수’ 평가에서는 2021년 5위에서 2027년 1위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으로, 뉴욕 구상을 통해 밝힌 글로벌 디지털 혁신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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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남극 연구 새 여정 시작…월동연구대 발대식 개최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들이 기후와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해 1년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오는 29일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 등이 참석해 세종과학기지 제36차 월동연구대와 장보고과학기지 제10차 월동연구대의 1년간의 여정을 응원한다. 월동연구대는 대장 등 일부 직무를 제외하고 극지연구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올해는 각 기지별로 18명이 선발됐다. 특히 이번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의 고층대기 분야와 지구물리 분야 담당으로 선발된 연구자는 모두 여성대원이다. 월동연구대에 여성이 2명 이상 포함됐던 것은 세종 28차 월동연구대(2014년) 이후 처음이다. 극지연구소가 선발한 인원 이외에도 국방부와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길병원 등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이 포함돼 월동연구대의 안전한 남극활동을 지원한다. 월동연구대는 약 1년간 대한민국 남극과학기지에서 극한의 환경을 견디며 지구의 과거를 밝혀내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후변화 양상을 연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남극 세종과학기지(왼쪽)와 장보고과학기지 전경. (사진=해양수산부) 우리나라는 남극에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등 2개의 과학기지를 갖추고 있다. 세종과학기지는 1988년 남쉐틀랜드군도 킹조지섬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과학기지다. 2003년 세계 최초로 남극반도에서 미래자원인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을 계산했고 2009년에는 남극 생태계 보호를 위해 ‘펭귄 마을’로 불리는 남극특별보호구역을 설정한 세계 15번째 나라로 진입하기도 했다. 이번 활동기간에도 펭귄들의 생태를 관찰하고 극한 환경을 견뎌내는 유용한 생명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류나 미생물 등의 채집활동을 이어간다. 장보고과학기지는 2014년 동남극 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만 연안에 세워진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남극 과학기지다. 수십만 년 동안 인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빙하와 운석을 분석하고 남극 내륙 안쪽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거점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기지에서 남극 내륙으로 나아가는 독자적인 육상진출로인 ‘K-루트’ 개척이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1740km를 개척했다. 연구원들은 이번 활동기간 지난해 새롭게 지정된 장보고과학기지 인근의 남극특별보호구역을 조사하고 로스해 해양보호구역과 남극 빙하 아래에 있는 호수인 ‘빙저호’ 등에 대한 탐사를 이어간다. 대원들은 발대식을 마치고 안전훈련, 응급처치, 위치확인시스템(GPS 및 무선통신) 사용법 등 극한 환경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한정된 공간에서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대원 간 의사소통, 협동심 강화 등의 소양교육도 이수한다. 이후 장보고과학기지 대원들은 다음 달 22일, 세종과학기지 대원들은 11월 24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해 현재 남극에 있는 대원들에게 임무를 인계받는다. 송 차관은 “우리나라의 그동안 남극연구에 대한 훌륭한 성과 뒤에는 혹한의 환경 속에서도 임무에 매진해온 월동연구대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구와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미지의 공간인 남극을 열심히 탐사하고 동시에 남극의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 과학
    2022-09-28
  • 2분기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65만곳에 8900억원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올해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 4000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이는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에 해당한다. 이 중 56만 6000개사의 보상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7400개사는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규모가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 6000개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개사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4∼9일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다음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4∼11일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달 4∼9일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자들의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속보상 대상의 업종을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81%인 45만 9000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내체육시설(4만 3000개사), 유흥시설(2만 7000개사) 등의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내 체육시설(159만원), PC방·멀티방(154만원), 식당·카페(127만원), 노래 연습장(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2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1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3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속보상 대상 중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46만 4000개사로 82%를 차지했다. 100만∼5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15.9%인 9만개사,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2.1%인 1만 2000개사로 조사됐다. 오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마련된다.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여덟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총 54조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2021년 7월부터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6조 6000억원을 지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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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기에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의 상환이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데다,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6월 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고,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5번째 이뤄진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금처럼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종전의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등 41조 2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을 이어나간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4개 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 아울러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산은과 기은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 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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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9-27
  •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행복한 동행’ 한국작가 단체전 개최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은 오는 30일(현지시간)까지 문화원 4층 전시실에서 ‘행복한 동행’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개막한 이번 전시회는 박철, 김현숙, 김연선, 이연정 작가 등이 참여하는 4인전으로 행복과 희망을 주는 작품으로 구성됐다. ‘행복한 동행 4인 전시회’ 개막식. (사진=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박철 작가는 멍석, 창틀, 떡살, 기와 등 전통적인 것을 모티프로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새로운 미감을 만들어 낸 한지 부조화 작품 10점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현숙 작가는 ‘그대와 함께(with you)’ 모녀 동행 시리즈로 서정성과 휴머니즘이 담긴 유화 작품 7점을 선보였다. 김연선 작가는 람보르기니·드리밍 등 창의적이고 독특한 주제인 금속 조형 회화 작품 2점을, 이윤정 작가는 삶의 기쁨(Joy of Life) 등 한국의 미적 감각과 색을 알리는 작품 2점을 전시했다. 박기홍 원장은 “이번 전시에서 4명의 한국 작가들의 개성과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느낄 수 있었다”며 “한국과 튀르키예 수교 6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행복한 동반자가 되고 문화와 예술을 통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숙 작가는 전시회 개막식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좋아지게 돼 튀르키예 앙카라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전시회를 하며 튀르키예 예술인들과 교류를 할 수 있음에 정말 설레고 감사하다”며 “튀르키예와 한국 간 65년 동안의 친밀한 우호관계를 기념하는 이번 전시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오누르 씨는 “평소 만나기 힘든 한국 작가들을 이곳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 정말 영광”이라며 “한국의 미적 감각과 그림에 묻어난 사소한 터치가 녹아있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나중에 작품을 만들 때 이런 기술을 사용해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9-27
  •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제1회 앙카라 한국영화제’ 개최
    튀르키예에서 현지 한국 영화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첫 한국영화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은 지난 10~25일(현지시간) 앙카라 제파 백화점 내 영화관에서 ‘제1회 앙카라 한국영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막일 첫 영화로는 재일조선인들의 삶을 주제로 한 다큐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가 상영됐다. 영화의 박철민 감독도 초청받아 현지 영화팬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또 영화 ‘외계+인’, ’대장 김창수’, ’특송’, ‘허스토리’,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헤어질 결심’ 등 최신 한국영화 상영회도 개최돼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특히 개막작인 ‘나는 조선사람입니다’와 폐막작 ‘헤어질 결심’ 등은 상영이 종료된 후 영화관을 가득 메운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가 나왔다고 문화원은 설명했다. 박기홍 문화원장은 “튀르키예 한류팬들의 케이컨텐츠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 한국 드라마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주요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들의 잇따른 쾌거 소식이 전해지면서 튀르키예에서도 팬들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문화원이 위치한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에서 제1회 한국영화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내년은 물론 이후에도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는 영화제로 발전해 앙카라의 대표적인 영화제 중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객 필리즈 괴크데미르 씨는 “평소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아 문화원이 개최하는 대부분의 행사에 참가하는 편”이라며 “다양한 소재의 최신 한국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 너무 즐거웠고 새롭게 출범한 앙카라 한국영화제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객이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디뎀 바쉬오을루 씨는 “이전부터 한국영화는 물론, 드라마와 케이팝 등에도 관심이 많아 대부분의 케이컨텐츠를 즐기는 편이라 이번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게 됐다”며 “상영된 영화들 모두 기대했던 만큼 훌륭했고 이런 행사를 준비한 문화원에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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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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