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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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3017만명 대이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설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개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인 이달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석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로,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추석 연휴 경찰청 헬기에서 본 서평택 인근 서해안고속도로와 신갈IC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017만명, 하루 평균 60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574만명, 9일 609만명, 추석 당일 758만명, 11일 624만명, 12일 45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 귀경은 11일과 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추석 당일(10일)과 11일이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가 90.6%로 가장 높고 버스(3.8%), 철도(3.0%), 항공(1.7%), 선박(0.9%) 순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 대수를 약 542만대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추석 대비 13.4%, 평시 주말(450만대)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이번 추석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승용차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서울~광주 8시간 55분, 서울~목포 9시간 55분, 서울~강릉 6시간 5분이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4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광주~서울 7시간, 목포~서울 7시간 15분, 강릉~서울이 5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 휴게소·졸음 쉼터 내 임시 화장실을 확충(687칸)하고 지원인력을 약 1900명 추가 배치해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20개소) 및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혼잡정보를 사전 안내해 휴게소 이용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 남해고속도로 섬진강휴게소(순천방향) 등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 시 가급적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짧은 시간 섭취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설 연휴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식·음료 섭취가 금지됐지만 지난 4월 방역당국의 실내 취식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에는 실내 섭취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버스·지하철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음식물 반입 등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 이와 함께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면제를 자율 시행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 일부 구간도 개통된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와 국도 4개 구간(28.5km)이 신설·개통되고 국도 37호선 2개 구간(7.8km)이 임시 개통된다. 국토부는 경부선 안성∼수원신갈 등 고속도로 110개 구간(1216km), 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국도 15개 구간(172.7km)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평시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차로(255.9km)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67.6km)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km)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 구간(26.9km) 상·하행선에서는 8일부터 12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시간이 오전 1시까지로 4시간 연장된다. 서울에서는 심야 철도·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석 당일과 다음날 시내버스·지하철의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한다. 부산·광주·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거나 관할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년 귀성객들로 분주한 서울역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버스, 철도, 항공기, 연안여객선도 증편 운행된다. 국토부는 고속버스 예비차량 342대를 투입해 운행 횟수를 평시보다 일평균 1026회(4468회→5494회) 늘려 수송 능력을 23% 확대한다. 시외버스는 예비차량 591대를 필요한 경우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철도는 총 122회(4096회→4218회) 늘려 평시 공급 좌석보다 일평균 2만석이 증가한 총 10만 2000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KTX는 7만 2000석, SRT는 1만 8000석이 추가로 공급된다. 항공은 국내선 총 225편(3095편→3320편)을 늘려 평시 공급 좌석보다 일평균 1만석이 증가한 총 5만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은 총 367회(3859회→4226회)를 늘려 평시 수송 능력보다 15만명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죽전휴게소 등 21곳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과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과속·난폭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보험사와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고속도로 IC 인근 지역에 중증외상 환자 후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 488곳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풍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복구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지난 8월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방역 메시지를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혼잡시간대를 피해 출발하고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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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9곳 운영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동안 경기·전남·경남 등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시민들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 원스톱 진료기관은 약 6000개를 운영하고 부족 지역에는 보건소 등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명절 기간 보건소는 당직체계 운영과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추석 방역 및 의료대책 준비상황’을 발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설 연휴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했던 용인시 처인구 용인휴게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와 관련해 연휴 기간 일자별로 선별진료소 603개와 임시선별검사소 70개 운영 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 맵 등을 통해 안내한다. 또 경기 4개, 전남 4개, 경남 1개 등 고속도로 휴게소에 9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는 9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 한해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희망자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각 시·도의 기상상황, 검사인원, 이동량 등 고려해 운영 기간 및 시간 탄력적 조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각 시·도의 기상상황, 검사인원, 이동량 등 고려해 운영 기간 및 시간 탄력적 조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연휴기간에 주간 150개, 야간 140개 이상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운영상황은 코로나19 누리집(http://ncov.mohw.go.kr), 응급의료포털, 건강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에서 안내한다. 또 지자체 행정안내센터 14개를 확충해 총 225개소를 운영하고, 모든 시군구에 모니터링전담반도 구성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에도 진단검사부터 치료제 처방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당초 확보했던 5300여개에서 700개를 추가한 약 6000개를 운영한다.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는 일별 500개 이상의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인 ‘당번약국’을 운영해 먹는 치료제의 조제와 수령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연휴 운영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민간병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도록 하는 등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재택치료 중 증상 악화로 인한 입원 연계가 연휴 기간에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소 당직체계를 운영하고, 입원 가능한 일반의료기관의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에 공개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동안 중앙·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코로나 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원을 지원한다. 투석·분만·소아 등 특수치료 수요에 대비해 각 시·도별로 연휴기간 병상 운영현황을 요일별로 파악·관리하고, 입원치료 병상에 신속 배정하는 특수치료 병상 대응체계도 유지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명절에도 현장 상황을 지속 살피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고향방문 전후로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 검사 및 진료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9-07
  • 윤 대통령 “완전한 일상회복때까지 직접 모든 상황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관련,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은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규모 화재나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수재의 경우 선제적인 주민대피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가 이뤄질 때 다수의 집단적인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번 태풍에서도 4000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윤 대통령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 역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위험한 지역에 있지 않도록 차단하고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난 대응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확고한 재난 대응 원칙에 입각해 대응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실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포항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침수로 차를 꺼내려던 주민들께서 여덟 분이 희생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 늦은 시간에 두 분이 기적적으로 구출돼서 정말 생명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 위대함과 희망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를 비롯해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이 포항의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들을 잘 찾아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도 의결한다”며 “거리두기 없는 이번 추석 연휴가 가족, 친지, 소중한 분들과 따듯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피해 복구와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9-07
  • 태풍 ‘힌남노’ 대비 방송·통신·우정 분야 대처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한 방송·통신·우정서비스 분야 대처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태풍 진행상황 및 정부 대처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사안별 태풍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한 통신·방송·우정서비스 분야 대처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 분야는 주요 통신·유료방송사 5개사의 사전 시설물 점검 및 비상대응체계 등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들은 태풍으로 인한 강풍·정전·침수 피해 대비와 도서지역·복구물자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지난 주말부터 상황실을 운영하며 긴급 복구조를 편성하는 등 비상대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사들은 우회소통 중심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에 유의해 신속히 긴급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정서비스 분야는 시설물 침수피해에 따른 우편·예금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특보상황에 따라 배달중지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재난 발생시 방송·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이 긴급통화를 하거나 재난상황·대응요령 등을 취득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서비스이므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방송·통신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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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웹툰] 경찰청이 전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 사회
    • 사회/교육
    2022-09-02
  • 한 총리, 태풍 ‘힌남노’에 중대본 선제가동 긴급지시…“총력 대응”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울산시 북구 정자항에서 어민들이 어선을 육지로 옮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소방청·경찰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총력 대응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먼저 태풍 상륙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등 대응태세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호우·강풍과 함께 풍랑·해일이 예상되는 만큼 배수구, 맨홀, 옥외간판·가림막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통제와 대피안내 등을 통해 인명·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사전에 강구하도록 했다. 태풍 정보와 도로 통제 등 피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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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대통령 직속 위원회 공식 출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게 주요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표방한다. 정부가 독점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는 국정운영 모델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과제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고진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장을 포함해 인공지능·데이터·보안 등 디지털 기술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이 19명이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이 4명이다. 민간위원들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해 데이터 개방 촉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프라 분과에서는 오종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 부문 대표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참여해 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 생태계 분과에서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분과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분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참여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조직도(안)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고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격려 인사를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방향과 계획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민관 협업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분과위원회별로 중점 과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성공의 열쇠는 민관 협업과 민간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또 맡은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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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임차인 법적권리 강화·피해 회복 원스톱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인 전세사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국토부와 경찰청 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며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차인에 폭넓은 정보 제공…안전한 거래환경 조성·법적권리 강화 정부는 먼저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한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또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한다. 안전한 거래환경도 조성해 나간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도록 한다.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 및 위험 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선한다. 이 밖에도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보증금 미반환 피해도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이달 내에 시범센터를 설치하고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해 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한다. ◆ 전세사기 특별단속·엄중 처벌…HUG 내 전담조직 운영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서 7월부터 긴밀히 공조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1만 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 단속·수사 진행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달 중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해 양기관 간 업무 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HUG 내 전담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부정 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해 나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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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한화진 환경장관, G20 장관회의서 ‘연대와 협력’ 강조
    환경·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이 머리를 맞대고 토지황폐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회복, 순환경제 촉진, 기후변화 대응 노력 확대, 기후재원 상향 등 해법을 모색했다. 환경부는 지난 달 3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에서 한화진 장관을 비롯한 각국의 수석대표들이 환경·기후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회복, 더 나은 회복’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의장국 초청국가 환경·기후 장관급 인사, 유엔환경계획(UNEP)·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토지 황폐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회복, 순환경제 촉진, 기후변화 대응 노력 확대, 기후재원 상향 등을 담은 의장요약문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환경분과에서는 성공적인 세계생물다양성 전략계획(Post-2020 GBF) 채택과 해당 전략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G20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기후분과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목표 달성과 성공적인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를 위한 기후행동 강화와 기후재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사진=저작권자(c) EPA/FIRDIA LISNAWATI/POOL/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장관은 수석대표 발언 등을 통해 순환경제, 탄소중립 등 우리나라 정책 우수사례를 홍보했다. 국제환경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G20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환경현안 대응에 대해서는 국제기구간 동반상승과 효율을 높이고 다자주의적 노력을 강화할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G20의 행동 강화를 촉구했다. 플라스틱 제조 시 재생원료 30% 이상 사용의무 부과 등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과 플라스틱 컵 보증금 제도 연내 도입계획 등 일회용품 감량 정책도 소개했다. 기후분야에서는 지난해 9월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연도별 이행실적 평가체계의 연내 마련 계획 등 2030년 국가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한 약속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도 홍보했다. 환경·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투자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후대응기금 제도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세 번의 양자회담을 열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홍보하고 세계가 당면한 환경·기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롭 제튼 네덜란드 기후·에너지부 장관, 하이메 드 파르마 기후특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순환경제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 장관은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치우스 유럽연합(EU) 환경해양수산위원과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전망 및 이들의 성공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프란스 티머만 유럽연합(EU) 그린딜 집행부위원장과는 순환경제와 녹색분류체계 등 양국의 정책현안을 논의했다.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지속적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유럽연합이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한-EU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범도입 단계부터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 장관은 양자회담 전반에 걸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와 열정을 알리며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뿐 아니라 감염병 세계적 유행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전 세계 과제 해결에 기여할 경험과 역량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주요 환경·기후 현안 해결을 위한 유엔, G20 등 국제 논의에 활발히 참여해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9-01
  • 윤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본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9-01
  • 경찰청, 9∼10월 강·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강절도·폭력 범죄는 총 22만 956건이 발생한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동안 24만 810건으로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강절도 및 장물 사범을 첫 번째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물 처분·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귀금속 취급 업소·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명절에 증가할 수 있는 빈집털이와 금융기관·금은방 주변 강절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지역별 치안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절도 발생 빈발지역·시간대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집중하는 등 가시적·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두 번째 중점 단속대상은 주취 폭력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폭력으로, 경찰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과 사무실·공사장 등 근로 현장, 의료·방역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게 단속한다. 특히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주취 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흉기 이용 범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 알코올 등 중독성 범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재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치유·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가명 조서 작성과 경미 범법행위 처벌 감면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공조해 권리 안내·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및 악성 폭력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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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부과체계 개편 등 영향”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내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 급여목록과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내달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한국화이자제약),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인 ‘앰갤러티’(한국릴리)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5800만원에 달했던 로비큐아정은 290만원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앰갤러티도 약 380만원에서 약 115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게 됐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지역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3~6곳의 참여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질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모형 이 모델에 따르면 응급심뇌혈관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1차로 확인한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되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즉시 알리고,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등도와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가 1차 진단명과 환자 정보를 지정 병원에 미리 알려주면, 환자가 이송될 병원은 환자정보를 사전에 등록한다. 도착 즉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도 준비한다. 정부는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는 한편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인력·병상·장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해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8-30
  • 내년 세수 400조5000억원 전망…올해보다 0.8% 증가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전망(397조 1000억원) 대비 3조 4000억원(0.8%) 증가한 400조 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부가세는 상승하고, 거래둔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 457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예산 396조 6498억원 대비 1.0%(3조 8072억원), 올해 전망대비로는 0.8%(3조 3684억원) 늘어난 수치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 늘어난 390조 2539억원으로 전망했고, 특별회계는 6.2% 줄어든 10조 2031억원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보면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29조 7197억원)와 증권거래세(4조 9739억원)는 각각 3.3%, 29.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5조 7133억원)도 16.1%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104조 9969억원)는 하반기 기업실적 증가세 둔화, 올해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소비 증가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83조 2035억원)는 3.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임금 상승 효과로 근로소득세(60조 6216억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국세수입 전망 기재부는 내년 세수 전망과 함께 올해 세수 재추계도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2차 추경 당시 전망치보다 0.1%(4388억원) 늘어난 397조 886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실적(344조 782억원) 대비 15.4%(53조 104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일반회계 국세 수입은 386조 2084억원, 특별회계는 10조 8802억원이 전망된다. 올해 국세 수입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가 모두 2021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세는 고용·소비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실적이 크게 증가해 전년대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세도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대비 1.2%p 상승한 23.3%로 전망된다. 2023년 조세부담률은 국세증가율 둔화에 따라 올해 대비 소폭 하락한 22.6%로 전망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8-30
  • 정부 대표단, 美인플레 감축법 협의 위해 방미
    정부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대표단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9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안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긴급 방문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대표단은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한 우리측의 우려와 우리 업계의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표단은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우리 업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다음 주로 예정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문에 앞서 사전 협의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안 본부장은 다음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한미 당국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국제
    2022-08-29
  •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2027년 완공 목표…내달 추진단 발족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고 내달 추진단을 발족한다.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 제2집무실을 준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중 행안부, 국토부, 행복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규모를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균형발전, 국민과의 약속 이행, 국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방안을 검토해왔다. 행안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전까지는 기존의 정부세종청사 1동 임시 집무공간의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빈도를 한층 높여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1동에는 국무회의장을 비롯해 집무공간, 회의실이 설치돼 있으나 2012년 세종청사 건립 이후 지금까지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세종 집무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세종 집무실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며, 지난달에는 세종 국무회의 때 서울 소재 기관장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스마트워크 센터를 확충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또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8-29
  • 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은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국조실은 행정입법 과제 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완료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넓어지는 조치로 국조실은 이에 따라 약 1만 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투자조합 최소출자 의무 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국내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은 올해 안에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들이다. 산업부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 기준은 기존 4m급에서 1.5m급으로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10월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법무부 규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조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211건 중 67건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 등이 국회 입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해갈등이 포함된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대안을 만들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8-26
  • ‘기업 옥죄기’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 형벌→과태료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비범죄화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 삭제 또는 형벌대상에서 제외한다. 물류시설법(국토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등 2개 법률, 2개 규정이다. 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한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75조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로 제재한다. 또,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이다. 공정거래법 제126조 제1~3호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벌금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130조 과태료 규정에 포함해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벤처투자법 제78조 제2항 제1호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 합리화 위법상태 배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제재 우선 부과 후 불이행 때 형벌을 부과한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3개 법률, 5개 규정이다.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 미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부과 ’는 벌금형(형벌) 부과에 앞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 부과에 앞서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또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6개 법률, 14개 규정이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0조의2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본범에 준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해 미수와 기수간 형량을 차등화한다.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부과’는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고, 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낮춰 사망과 상해 간 차등화한다. 정부는 1차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개정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중점법률 집중검토(2차) 및 부처별 종합검토(3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8-26
  • 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은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국조실은 행정입법 과제 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완료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넓어지는 조치로 국조실은 이에 따라 약 1만 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투자조합 최소출자 의무 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국내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은 올해 안에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들이다. 산업부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 기준은 기존 4m급에서 1.5m급으로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10월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법무부 규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조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211건 중 67건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 등이 국회 입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해갈등이 포함된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대안을 만들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8-26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하고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한다
    정부가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다. 긴급한 회복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약 26조 원도 지원한 바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 부채 증가를 비롯해 과밀경쟁과 같은 구조적 문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비트렌드 변화 등 경영환경도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의견, 업계 현장의견, 민간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내 공동배송센터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高)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7년까지 250만 명으로 늘리면서 공제의 복지 혜택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 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착실히 공급할 방침이다.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해 소상공인 매출 상승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에 발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에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기반을 개선하는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스마트시장은 5년간 7만 개를 보급한다.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 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한다.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그동안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와 함께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한다.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지원하고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해 나간다.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도 함께 지원한다. 상인들의 성장을 돕고 상권공간을 매력적으로 재구성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도 도입해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해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유통 기반도 구축해 나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8-26
  • 경찰청, 국제공조로 해외 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6명 검거
    경찰청이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로 중국·필리핀·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전화금융사기 총책을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중국 공안과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A씨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는 올해 들어 경찰청에서 중국·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현지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6명 가운데 국내 송환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경찰청.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송환된 A씨는 2012년 5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한 인물이다. A씨는 2016년 3월에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꾸려 총책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4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배 관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또 서울청과 부산청의 인터폴국제공조팀 및 전남청 외사계를 중심으로 A씨의 해외 도피처를 추적하던 중 올해 초 A씨가 중국 내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경찰청은 이 첩보를 중국 공안부에 제공했고 공안에서는 지난 13일 해당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특히 현지 검거 10여 일만에 강제송환이 이뤄진 데는 경찰청이 검거 직후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긴밀하게 송환 일정을 협의한 것이 주효했다. 또 경찰청은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를 파견해 지난 5월 5일 현지 수사당국과 함께 불법 암호화폐 리딩방 사기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F씨와 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현지에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과장은 이번 송환과 관련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사기 범죄는 뿌리 뽑겠다는 경찰의 약속을 국민이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해외에 거점을 둔 악성사기범죄에 자세히 대응하고, 관련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피해금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와 올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주요 범죄조직 거점 국가인 필리핀,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에 경찰협력관을 추가 파견하고 있다. 특히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악성 사기 척결을 선언한 가운데 해외 전화금융사기 총책급 검거 및 송환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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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자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또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됐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 같은 명확한 보호 근거 마련으로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이 확대된다.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 밖에도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그동안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도 추진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은 이달부터 10월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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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한중 수교 30주년’…다양한 문화 교류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한중 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한중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연극, 분야별 문화콘텐츠 소개 ‘월간 한중’ 제작, 미술 온라인 전시, 청년 국악단 중국 현지 활동, 민간 문화교류 사업 지원 등을 이어간다. 한국과 중국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공식표어(슬로건)인 ‘문화로 나눈 우정, 미래를 여는 동행’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의 여정을 함께한 양국은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수교 이후 30년 동안 쌓아온 우정을 확인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먼저 수교 30주년 기념일인 24일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중국을 대표하는 첼로 연주자 지안 왕, 바이올린 연주자 닝 펑이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번호 14번’,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번호 33번’ 등으로 함께 무대를 꾸미며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양국 우정의 밤을 수놓는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한다. 문체부와 중국 문화여유부는 이날 오후 8시 30분(한국 시각) 온라인 음악회도 개최한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중국의 ‘모리화’를, 중국국가교향악단은 한국의 ‘아리랑’을 나란히 선보이며 양국의 우정을 다질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공연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c/korchnyear)와 네이버티브이(TV), 중국의 시시티브이(CCTV) 공식 온라인채널인 시엔티브이(CNTV), 문화여유부 온라인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한중 공연예술을 이끌어갈 미래세대들의 무대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한국 한양대학교와 중국 6개 지역대학교 학생들은 양국 문화를 소재로 창작연극을 함께 제작한다. 이번 합동공연은 오는 10월 29일 오후 3시와 7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에 오른다. 특히 전 회차 공연에 수어 통역과 자막을 제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람환경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달마다 미술, 애니메이션, 영화 등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인사가 양국의 매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온라인에 소개하는 ‘월간 한중’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이달에는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인 한국 경주시와 중국 지역 전통술을 주제로 ‘월간 한중’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월간 한중’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행사 등과도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아리랑티브이(TV)와 중국 안후이티브이(TV)는 양국 청년(MZ)세대의 문화를 비교하는 4부작 특집 프로그램 ‘한중 엠제트(MZ) 신라이프스타일’을 다음 달과 10월에 방송할 예정이다. 양국 수교 이후 30년 동안 시대별 미술 동향과 작품을 알아보는 전시회도 마련했다. 양국 시각예술 작가 30명이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신뢰를 돈독히 하자는 의미를 담은 전시 ‘오픈 업(Open Up)!’을 24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온라인(www.kode.or.kr)에서 연다. 중국 현지에서도 문화교류 활동을 펼친다. 주중한국문화원의 초청을 받은 한국 청년 국악단은 24일 베이징에서 여는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연을 시작으로 톈진, 시안, 청두 등 중국 전역을 순회하며 시나위, 판소리, 한국 무용 등을 공연해 우리 전통음악과 춤을 알린다. 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하반기 주요 행사 문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간의 우수한 한중 문화교류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한중 미술작가가 참여하는 ‘한중 미술 교류전(9월)’, ‘중국 애니메이션 특별전(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10월)’, 한국 오케스트라와 중국 전통악기 연주자가 협연하는 ‘한중 갈라콘서트(10월)’, 한중 도예 작가가 참여하는 ‘한중 도예 교류전(12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이진식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문화콘텐츠 교류는 양 국민, 특히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며, 한국과 중국이 수교 이후 30년 동안 이어온 문화교류와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에 기반한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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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한 총리 “추석 연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제한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면회 제한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우 안타까운 조치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학교 등교가 시작됐고, 추석연휴 등으로 이동과 접촉이 늘어날 수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살피며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 251개 팀이 운영 중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과 관련해서는 “운영상황을 수시점검해 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에 애로가 있는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은 성인은 물론 소아·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려하는 백신 이상반응은 전체 연령에 비해 소아·청소년의 건수가 적고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고위험군의 접종참여를 거듭 권고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공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1만명 대상 항체양성률 조사결과를 9월 중 도출해 숨은 감염자 규모 등을 파악하고 대책수립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플랫폼도 연내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며 “국민들이 코로나19 정보를 찾기 쉽고,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도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과 관련 “연휴기간이 자칫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역의 사각지대를 미리 살피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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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 ‘폭우 피해 예방’ AI 홍수예보·서울 빗물터널 사업 추진
    정부가 내년 6월 홍수기 전까지 서울 도림천 유역(신림동)에 디지털트윈과 연계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협력해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내 대도심 빗물터널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유수지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24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하천예보에서 강우량·하천수위 모니터링과 하수도 유량계측까지 통합한 ‘AI홍수예보’를 만들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도림천에 시범 구축해 서비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할 방침이다. 또 AI홍수예보 구축 전이라도 전국 단위로 기존 위험지도 등을 활용,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로 설정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피경보가 내려져도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대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기반시설 대책으로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3곳의 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우선 추진한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큰 저류조(터널)를 설치, 도심지의 빗물을 일시에 저류했다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대형 관이다. 정부는 강남역과 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각각 3500억원,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사업비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에도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수로 인해 급격히 수량이 늘어난 지류하천인 도림천의 물을 지하방수로를 통해 본류인 한강으로 신속하게 빼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광화문·강남역 저류시설과 도림천·대방천 방수로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설계를 시작하고 2027년 완공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연 1000억원 수준의 하수도 개량 예산을 내년에는 1493억원으로 49% 증액하고, 연 3500억원 수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내년에 5010억원으로 43% 증액 편성해 지방의 홍수취약지구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은 홍수위험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등 안전강화 조치에 나선다. 또 현재 135곳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해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하수관로, 빗물 펌프장 등을 개량한다.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상습침수구역의 빗물받이 청소 및 하수관로 상시준설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맨홀 구조는 개선하기로 했다. 침수 시 맨홀 뚜껑이 유실돼도 맨홀빠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위해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한다.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전면 설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도시침수대응기획단(가칭)’을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8-24
  •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교통비 최대 50% 절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활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마일리지 적립액이 기존 350원에서 500원까지 늘어나게 되고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3000원 이상은 650원에서 900원까지 확대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과 출·도착지 간 보행·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현재 15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39만 7000여명이다. 박정호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이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는 고물가가 이어짐에 따라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더 많은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8-19
  • 정부 “확진자 30만명 대응체계 매진…유행양상 일희일비 않겠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방역체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변화하는 유행 양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망자와 중증환자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3만명대, 누적 확진자는 2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민 대비 42.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18로 7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여름철 이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유행에 신속한 진단과 치료, 표적 방역,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 등 세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신속한 진단·치료를 위해 진단 검사부터 치료·처방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2개소 구축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병·의원을 동네에서 더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이 제1총괄조정관의 설명이다. 또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먹는치료제는 현재 63만명분을 보유하고 있다. 2148개 약국에서 처방 받을 수 있다.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계층과 시설에는 역량을 집중하는 ‘표적방역’ 전략으로 대응한다. 이 제 1총괄조정관은 “노인, 소아, 기저질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분들과 요양, 정신병원과 같은 취약시설은 더욱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172개 의료상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보건소에 독거노인 대상 전담반을 구성해 재택치료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47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운영과 시설 종사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모의훈련을 통해 집단감염도 철저히 예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아·분만·투석 환자용 특수병상 3575개와 중증 병상 주말 당번병원을 운영해 고위험군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방역도 강조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 우리 방역·의료 역량은 국민들께서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재유행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며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피로감을 초래했던 전국적인 거리두기 없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일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방역 관리방안을 논의했으며 각 부처에 공연장, 군 시설, 어린이집 등 방역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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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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