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 이 권한대행 "한미 관세 협의 만반의 준비…국민과 국가 이익 최우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관련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돼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 진행"을 당부했다. 또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의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 보류된 것과 관련,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초 7일 예정이었던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경제안보전략 간담회, 5.7)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어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계약체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동적인 통상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호 권한대행, NSC 긴급 소집 "북, 도발 책동 획책 못하게 태세 유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원팀(one-team)'이 돼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받은 직후, 모든 부처와 공직자에게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 분야별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군 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치안 및 선거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사회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치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불안을 차단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직자들이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하고 향후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5.2)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봅니다.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시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재외공관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 업무 수행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one-team'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 권한대행 "한미 2+2 통상 협의, 굳건한 양자관계 재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지난주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 관련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9회 국무회의, 4.29) 지금부터 제1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규제·조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절박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12조 2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합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큽니다. 저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한미 첫 2+2 통상협의…우리 정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

  한미간 처음으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및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4일 오전 8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이번 협의는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해 미 관세정책 관련 관심사와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양국은 앞으로 실무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양국 간 협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해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리어 대표와의 별도 면담 결과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등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간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며 "또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중 양국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오늘 오전에 개최된 2+2 통상협의, 그리고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 간 별도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열린 2+2 통상협의의 경우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동보도문(joint press guideline)이 없는 상황에서, 미측의 발언과 의견을 대외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브리핑은 통상협의에서의 우리측 입장과 향후 협의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한편, 환율정책의 경우에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Framework"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간 협의는 오전 2+2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협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협의를 위한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 협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2+2 회담 이후 진행된 산업부장관-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 제반 품목관세 및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양국간에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7.8일까지의 "July Package"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양국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에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중에 미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 및 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 대행 "추경 통과 즉시 현장에 온기 전달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민께 든든한 힘이 돼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2025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비 –0.1%, 전기 비 –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가 관리와 국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000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와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서른 한 분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고, 수많은 이재민 분들께서는 아직도 본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발생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 대응하여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가동하고 드론-비행기-위성 통합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화선을 정밀하게 탐지해 진화에 총력을 기했습니다. 이재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도 권역별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시 주거 시설, 구호물자 및 의료 서비스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대형 산불피해지에 긴급진단팀을 파견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 피해지 내의 위험목 제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전국 각 곳에서 많은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지역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님들, 정당 관계자들도 전부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산불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여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 관세 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대책,자동차 산업 긴급지원 대책 마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민간과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결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장관 및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하루 빨리 수혜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세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목표의 60% 수준인 약 233조원을 1분기에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12조 2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재해·재난 대응, 둘째, 통상 및 AI 지원, 셋째,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대형, 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천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천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1조 4천억 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여객기, 싱크홀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와 노후 도로,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에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기존 약 3천개사에서 약 8천개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되어 국가 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Chat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 :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초대형 딥러닝 모델 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AI 분야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도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도 9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8천억 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천억 원이됩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대출에 2천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프로그램 총 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 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 해드릴 수 있도록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만들어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천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천억 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 명 확대하여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 1천억 원과 8조 1천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모두 그러합니다. 그 극복 과정에는 언제나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합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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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이 권한대행 "한미 관세 협의 만반의 준비…국민과 국가 이익 최우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관련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돼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 진행"을 당부했다. 또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의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 보류된 것과 관련,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초 7일 예정이었던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경제안보전략 간담회, 5.7)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어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계약체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동적인 통상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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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이주호 권한대행, NSC 긴급 소집 "북, 도발 책동 획책 못하게 태세 유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원팀(one-team)'이 돼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받은 직후, 모든 부처와 공직자에게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 분야별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군 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치안 및 선거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사회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치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불안을 차단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직자들이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하고 향후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5.2)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봅니다.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시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재외공관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 업무 수행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one-team'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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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한 권한대행 "한미 2+2 통상 협의, 굳건한 양자관계 재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지난주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 관련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9회 국무회의, 4.29) 지금부터 제1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규제·조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절박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12조 2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합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큽니다. 저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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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한미 첫 2+2 통상협의…우리 정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

  한미간 처음으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및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4일 오전 8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이번 협의는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해 미 관세정책 관련 관심사와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양국은 앞으로 실무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양국 간 협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해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리어 대표와의 별도 면담 결과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등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간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며 "또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중 양국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오늘 오전에 개최된 2+2 통상협의, 그리고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 간 별도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열린 2+2 통상협의의 경우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동보도문(joint press guideline)이 없는 상황에서, 미측의 발언과 의견을 대외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브리핑은 통상협의에서의 우리측 입장과 향후 협의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한편, 환율정책의 경우에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Framework"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간 협의는 오전 2+2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협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협의를 위한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 협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2+2 회담 이후 진행된 산업부장관-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 제반 품목관세 및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양국간에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7.8일까지의 "July Package"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양국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에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중에 미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 및 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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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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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지방 공항 코로나 이전 상태로 정상화 조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선 기준, 국내 지방공항 일평균 여객실적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선 14개 공항 일평균 여객실적이 19년 12,951명에서 20년 9,878명으로 24% 하락하였지만, 21년 8월 기준 12,496명으로 96%에 다가섰다. 자세히 살펴보면, 김포공항의 국내선 일평균 여객실적은 19년 58,017명에서 20년 46,181으로 21% 하락하였지만, 21년 8월 기준 59,234명으로 19년 여객실적을 넘어섰다. 김해공항도 19년 20,111명에서 20년 16,618명으로 18% 감소하였지만 21년 8월 기준 23,234명을 기록했으며, 울산공항도 19년 2,154명에서 1,515명으로 30% 감소하였지만, 21년 8월 기준 2,419명으로 이미 19년 일평균 여객실적을 넘어선 상태다. 여수공항은 170%(1,741명→2,955명), 광주공항 102%(5,552명→5,683명, 102%), 포항공항 153%(257명→392명), 원주공항 107% (305명→326명)의 비율을 보였다. 문제는 국제선이다. 국제선의 일평균 여객실적은 19년 7,954명 대비 21년 8월 기준 18명으로 0.2%를 기록했다. 김포(11,705→36명), 김해(26,275→51명), 제주(7,310→12명), 대구(7,056→24명), 청주(1,358→0명), 무안(1,883→0명), 양양(89→0명)으로 국제선을 취항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적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20년 14개 공항의 적자는 363억원이었지만 21년 상반기 기준 적자 규모는 541억원으로 약 50%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 국내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의 수익으로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메워 지방 공항을 유지하는 실정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제주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이 적자인 상태이다. 소병훈 의원은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 이전 상태로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지방공항의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양공항의 사례처럼 지역행사와 연계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방 공항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항공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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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김한정 의원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의 형식적인 개인정보보호조치가 아닌 실효성 높은 대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중국 유출 의혹,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모니터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형식적 수준의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플랫폼사업자들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낮고, 현행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준수 의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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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시ㆍ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유명무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ㆍ도경찰청에 구성되어 있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에 설치된 시ㆍ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곳은 광주청, 울산청, 경기남부청, 충북청, 충남청, 전북청, 전남청, 제주청 등 모두 8곳으로 전체 절반에 달했다. 아울러 작년에 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광주청, 경기남부청과 올해 2월에 회의를 개최한 서울청 등 3곳을 제외하고는 2020년 이후 회의가 개최된 곳이 없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 16일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후 개최된 회의는 전무했다. 전체 16개 시·도경찰청 중 대구청의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총 53차례 회의를 개최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남청(5회)은 대구청과 무려 50회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기북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4회, 강원청과 인천청이 각각 3회를 기록하는 등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한편, 부산청과 세종청에는 여전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ㆍ도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 상황에 걸맞은 회의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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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임오경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심의 건수 지난해 대비 76.1%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영상물 등급분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건수는 10,3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분류결과 ▲전체관람가 5,194편(50.2%) ▲12세이상 관람가 1,440편(13.9%) ▲15세이상 관람가 1,785편(17.2%) ▲청소년 관람불가 1,915편(18.5%) ▲제한관람가 17편(0.2%) 등이었다. 특히 임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심의결과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관람가로 판정된 1,932편 중 국내 OTT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넥플릭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한회사)의 콘텐츠가 총210편으로 전체의 10.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올해 넷플릭스의 비디오물을 심의한 건수가 총 609편인 것을 감안해보면 34.5%에 이르는 210편이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한 영상인 것이다. 12세이상 관람가는 99편, 15세이상 관람가는 215편, 전체관람가는 85편에 그쳤다. 임오경 의원은 “OTT 시장이 확대되면서 비디오물로 신청하는 대다수 작품은 OTT 플랫폼의 영상물로서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유료 구독 서비스인 OTT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성인을 타겟으로 하는 영상물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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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도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울시에서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확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에 소홀하였고, 보조금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어도 보조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의무보유기간인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보유해야 하였고,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를 무단 방치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조금 지원확대에 따른 정책이 무분별한 제조·수입사의 급격한 증가를 만든 만큼 적절한 사후 수리체계를 구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하여야 하며, 심할 경우 제조·수입사가 도산하면 구매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된 골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중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및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 제출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이륜차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이제는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구매자 불만사항, 제품 A/S, 제조·수입사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은 사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한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전기이륜차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련조례 개정이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하여, 점차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조금 정책이 올바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 볼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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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서울특별시의회 김수규 의원 주관,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수규 교육위원회 위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의 주관으로 1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발전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수규 서울시의원과 서울동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아해협의회(회장 최재광), 주식회사 플랫폼레인(대표이사 강신천)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아해’와 영화제를 계기로 (가칭)동대문영화교육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활동의 전반적인 성과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 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무청중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는 1960년대 한국영화의 부흥을 이끌던 한국영화촬영소 부지에 개교한 서울동답초등학교의 역사성을 되새기고, 영화마을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영화교육을 통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2016년부터 시작한 창작영화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영화진흥위원회, 동대문구, 재외동포재단 등의 후원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아동·청소년이 제작하거나 대상으로 한 작품이 매년 수십여 편 이상 출품되는 대규모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황인구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는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이어 영화교육특구 조성 연구 결과와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의 현황 및 발전방안 등을 다룬 3명의 발제, 영화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명의 토론, 질의·응답시간의 순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발제는 강신천 국립공주대학교 교수의 ‘영화교육특구 조성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고, 최재광 서울안평초등학교 교장의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의 K-에듀 브랜드화 방안’ 및 전숙희 대진대학교 예술강사의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가 영화교육에 주는 함의와 발전방안’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김수규 의원은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음악과 미술, 무용과 문학 등의 교차점에 서 있는 영화의 특성을 살린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와 이를 통한 영화교육특구 조성 노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니만큼 오늘 토론회가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강신천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영화교육 차원에서 동대문구가 가진 정체성, 어린이 창작영화제의 성과와 네트워크 등을 고려할 때 동대문 영화교육특구의 조성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협의체 신설, 조례 제정, 영화를 주제로 한 협력종합예술활동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한 최재광 서울안평초등학교 교장은 “문화예술교육은 우리 교육의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의 사례는 지역사회 협력·문화예술 향유 등의 차원에서 매우 큰 성과를 가진다” 며 영화제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와 교육 당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영화교육 분야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언급한 전숙희 강사는 “삶에 대한 고민과 통찰, 소품의 제작이나 화면의 구상 등을 직접 경험하며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영화교육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확고한 지지가 있는 만큼 지속성 있는 영화제를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청소년영화제를 운영하거나 공교육에서의 영화교육을 실천하는 각 분야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와 동대문영화교육특구가 나가야 할 미래 비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수규 의원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꿈꾸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소망이 세계인과 함께 호흡하는 한국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성장시키고 보존할 미래 인재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당국이 적극 협력해 문화를 통해 삶의 가치를 찾고 협동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의정활동의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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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박재호 의원, "코로나사태 이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급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사태가 발생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2018년 이후 전국 경찰청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사건은 총 265건, 강도 240건, 폭력 29,492건 등이 발생했다. 2018년 85건이었던 살인 사건은 21년 6월까지 17건만 발생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강도사건의 경우 19년에 최고 85건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29건에 그쳤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국인에 의한 폭력사건은 19년 9,141건이나 올해는 3,040에 불과했다. 외국인 중대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서울과 경기남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사건의 경우 서울과 경기남부가 전체 살인사건의 48.6%인 129건이 발생했고, 폭력사건의 66.7%인 19,683건이 서울과 경기도 전역에서 일어났다. 2018년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는 총 43,230건이 발생했다. 박재호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입국 규모가 급감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며 “코로나 이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범죄 감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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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김정재 의원, '해외 판매 돕는 다던 브랜드K...62억 예산에도 해외서 2억 팔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이글·레모나·투쿨포스쿨 등 유명 제품들이 포함된 국가대표 중소기업제품 공동브랜드 ‘브랜드K’의 해외 홍보 효과가 6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브랜드K’ 사업에 편성된 국가 예산은 2018년 브랜드 런칭 이후 4년간 78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3억 7,700만 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62억 2,000만 원으로 16배 급증했다.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등 홍보 마케팅 비용에 48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고, 상표 출원과 로고 관리 등을 목적으로 약 10억 원이 새로 추가됐다. 앞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브랜드K’에 2019년 39개, 2020년 94개, 올해 70개로 총 203개 제품을 선정했다. 하지만 해외 판매액은 한참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대만·말레이시아 등 신남방국가 7개국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 큐텐 등 2곳에 입점해 2억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 다였고, 그마저도 입점한 78개 제품 중 약 40%에 해당하는 30개 제품의 매출은 0원이었다. 이들 제품은 국내에서 역시 전용홍보관인 ‘행복한백화점’을 통해 9,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일부 면세점 등과 연계해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것에 그쳤다. 올해 코로나19로 해외 홍보관 운영 등이 미뤄진 상황에서 홍보성 예산 편성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9년 4곳의 해외 홍보관을 운영한 이후 해외 운영이 전무했다. 총 30억 원을 들여 해외와 국내에 1곳씩 설치하기로 했던 플래그십 스토어의 경우, 해외 설치 국가도 정하지 못했다. 앞서 중기부는 브랜드K의 지난해 수출 성과를 1기(39개사) 3,814만 달러, 2기(81개사) 7,329만 달러로 밝혔지만,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하자 ‘잠정 집계치로 정확도가 낮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브랜드K를 선정만 할 뿐, 전 세계에 전략적으로 브랜딩 되어 실제 판매로 이어지고 있는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혀 모르고 있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올해부터 운영 중인 브랜드K 서포터즈도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만 형식적인 글을 올리고 있어 해외 홍보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실적 증가보다 브랜드K 제품 선정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브랜드 K 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중간점검을 통해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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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김민철 의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인천경찰청 대응능력은 부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인천경찰청에 대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이 가장 많은데 비해 대응을 위한 인원은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면서 공동대응 통합시스템 구축 등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철 의원은 10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경찰청과 충청남도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경찰청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에서 많은 점을 지적하며 관련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김민철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경찰청에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 건수는 1,422건으로 작년 동기 1,023건 대비 399건이 늘어 3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사건 전체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인구10만명당 48.4건을 기록해 주요 시도청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사건 신고 역시 인구 10만명당 383.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고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경기남부의 349.6건과 비교해도 무려 30건 이상 많은 수치이다. 김민철의원은 이처럼 인천경찰청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천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APO)은 근무경력 1년 미만이 74.4%, 경장 이하 계급이 66.7%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동시에 국정감사를 받게되는 충청남도경찰청의 경우 근무경력 1년미만이 54.8%, 2년 이상 근무자가 32.3%이고, 경장 이하는 42.0%, 경위 이상이 45.2%로 근무경력과 계급이 고루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인천경찰청의 APO 구성과 비교됐다. 김민철 의원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대처가 중요하다며, 올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만큼 경찰과 지자체간의 통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정폭력‧아동학대 공동대응 통합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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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FTA 관련 해외통관 애로 비중 79% 차지, 원산지정보원 제공 정보 비율 현저히 낮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체 해외통관 애로사항 중 FTA 관련 문제가 월등히 높았음에도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FTA 원산지 관련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와 추징금액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13일 관세청으로부터 ‘해외통관애로 유형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해외통관애로 832건 중 FTA 원산지로 인한 사항이 658건으로 79%를 차지했다. ‘통관절차/통관지연’이 126건이며, 품목분류가 46건, 과세가격이 2건이었다. FTA 원산지 관련 애로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 97건에서 2019년 108건, 2020년 159건까지 늘었다. 올해도 9월 현재까지 91건이 발생했다. 한편 관세청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FTA 원산지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는 매년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추징금액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으로 위탁받은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을 하고 ,FTA 원산지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한다. 최근 5년간(2017~2021.8월) FTA 위반 수입검증건수는 3,649건으로 중 원산지정보원이 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199건으로, 5.5%에 불과하다. 2017년(4.6%)과 2018년(5.0%), 2020년(5.3%)은 5년 평균보다도 낮았다. 추징액은 실적도 미비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FTA 위반 추징금액은 2,170억원으로, 이 중 원산지정보원 제공정보를 활용한 추징액은 201억7,000만원이다. 9.3%에 해당한다. 그나마 2017년 전체 추징금액 중 정보원제공 추징액 비율이 4.0%였는데 반해 2018년(15%)부터 2020년(18%)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정보원 제공정보 활용을 통한 추징액 비율은 0.4%를 차지했다. 김주영 의원은 “해외통관 애로사항 중 FTA 원산지 관련 민원이 79%가 되는 상황에서 원산지정보 전문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역할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원산지정보 전문기관으로서 관세청과 협의해 해외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원산지정보원의 FTA 원산지 관련 정보가 통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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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