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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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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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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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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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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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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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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강북혁신교육지구 민간위원들과 간담회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정식 부의장, 유인애·조윤섭·김미임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강북혁신교육지구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강북혁신교육지구사업은 지역 내 형성된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민·관·학이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의원과 강북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민간대표, 실행추진단 공동단장 민간대표, 학부모분과장, 지역교육분과장, 실행추진단 사무국장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 행복특별시 서울시민선언’에 관한 내용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아이들의 놀이와 쉴 권리, 환경, 자치와 참여’에 관한 주제로 참석자들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유인애 의원을 비롯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구의원들도 힘을 보태겠다”며,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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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04-30
  •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재건축) 주민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4월 23일, 인수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 의원 주관으로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재건축) 주민설명회가 개최 되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어진이마을 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수유북부골목시장 상가번영회 임원 20여 명이 참여하여, 재건축 방안에 대해 유익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업시행사인 시장법인 원구개발(주)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등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21년 2월 10일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수유북부시장은 3,758㎡의 대지에 연면적 23,214㎡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법정 주차면적을 60대나 넘는 넉넉한 주차장과 40여 개 판매시설(상가), 그리고 공공기여 시설(주민이용시설)이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들어선다. 또한 조합원 주택 24세대를 포함하여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180여 세대 등 모두 2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재건축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북부시장정비사업이 기존 골목시장 상인들과의 상생은 물론 주민협의체 등 주민의견을 잘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특히 지하의 여유 주차면 60여 개와 지상 1층 70평 규모의 공공시설이 기부채납될 경우, 주민협의체가 관리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그 동안 어진이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그리고 오래되고 낡은 수유북부시장 재건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이상훈 시의원은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면서 시장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행사와 주민협의체. 상가번영회, 인수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모두 함께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재건축)이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 더불어 사는 어진이마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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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국회운영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했던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국·김성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 등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통해 표결·발언의 회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해당 상임위원회 보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심사기구의 역할을 강화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만큼 공직사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잘 시행되고 지켜지는지 신경쓰겠다”고 말하면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위원들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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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중심도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지난 4월 28일 은평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첫 구성되어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평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은평구의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방향 등 은평구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분야에서 전국 최초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매우 활발하고 민관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를 토대로 은평구의 사회적경제가 더욱 견고해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는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해 총 291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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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민형배 대표발의, 필수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서비스, 생활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유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대면으로 일함에도 역할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다수의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고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법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필수노동자 문제를 언급하며 지원 의지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입법을 추진했다. 민형배 의원도 필수노동자 TF위원으로 활동했다. 필수노동자보호법은 지난해 11월, 민형배의원안이 처음 대표발의됐다. 이후, 김영배, 이해식, 송옥주, 임종성 의원이 차례로 발의했다. 이 5건의 법안 내용을 반영해 3월 임시국회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단일안이 만들어졌다. 필수노동자 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관련사항 규정 ▲위생·안전시설 조성 및 방역용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수당 등 지원 ▲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안 마련이다. 민 의원은 “입법에서 통과까지 반년도 걸리지 않은 것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보호 시급성에 여야 모두가 동감했다는 방증”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필수노동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보상받고 합당한 수준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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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이은정 전 경찰대학 학장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9일 자로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이은정 전 경찰대학 학장을 임명했다. 신임 이은정 이사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서울 마포경찰서장 등을 거치며 풍부한 공직생활을 경험하고, 경찰대학 학장, 중앙경찰학교 교장을 지내며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특히 미투운동이 시작될 무렵,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서 여성보호, 성범죄 등을 처리해 뛰어난 인권 감수성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다. 이에 스포츠인권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황희 장관은 4월 30일 오후 2시,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신임 이사장이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 풍부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조기에 정상화하고 센터가 명실상부한 스포츠인권 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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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문재인 대통령 내외, 故 정진석 추기경 조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故 정진석 추기경 조문 종료 후 염수정 추기경과 주교관 별관으로 이동해 환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한국 천주교의 큰 기둥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정진석 추기경께서 2월 21일 성모병원에 입원해 65일간 연명치료 없이 수액만 맞으며 잘 이겨내셨다”고 말했다. 또한 염 추기경은 “코로나19로 병문안을 자주하지 못했지만 정 추기경께서는 우리나라와 교회, 평화, 사제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있다고 하셨다.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지켜준 데 대한 감사를 전했으며, 故 정진석 추기경님에 대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다. 힘든 순간에도 삶에 대한 감사와 행복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셨다. 특히 갈등이 많은 시대에 평화와 화합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하늘에서도 화합하는 사회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이다”고 말했다. 환담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은 “故 정진석 추기경님의 하늘나라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다시 강조하였고, 염 추기경은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진 조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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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내가 받을 혜택이 한 눈에! 보조금24 전국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4월 28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대구시는 지난 2월 말부터 인천, 충남과 함께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등 5개 구·군에서 시범서비스를 운영하며 ‘보조금24’의 보완사항을 사전에 점검한 바 있다.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보조금24 전국 개통식’에서 배정식 대구시 평가담당관이 시범기관을 대표해 시범운영 결과 및 전국개시 준비상황을 발표하며 전국 개시 준비를 원활하게 마쳤음을 알렸다. ‘보조금24’는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인의 연령과 가구특성, 복지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혜택정보를 안내한다.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정부24’ 로그인 후 이용동의 한번으로 쉽고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 계층 또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 한 장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중앙부처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연말부터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까지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서비스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시범운영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보조금24 운영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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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이형석 의원,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6079건으로, 2019년 3만8,054건 대비 7,575건(19.7%) 증가했다. 민원인의 폭행 수위 또한 심각해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재의 한 민원실에서는 엽총 발사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시 중구 민원실에서는 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는 사건도 있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연간 피해 사례가 15만 2000여 건(2018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민원 담당 공무원 피해가 증가하자 2020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민원실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민원실에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콜센터 직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 고객응대근로자의 경우 2018년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주가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어 별도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형석 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전한 업무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자체 민원실뿐 아니라 정부부처⸱법원 근무자, 사무실 내⸱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 공공업무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폭언·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개정안에는 민홍철, 박정, 서영교, 송갑석, 안규백, 윤영덕,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이수진, 이해식, 임호선, 정성호, 조오섭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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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평화·자치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 열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화와 자치가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29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평화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원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과 같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우대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방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에 관한 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평화특례시의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장관이맡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에는 행정 및 재정에 관한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과 특례가 주어진다. 우선, 강원자치도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과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행·재정상 특별지원과 관련 시책사업에 관한 우선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행안부 및 교육부 장관은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보통교부세(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정액은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했다. 또한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국가가 강원자치도 발전에 관한 각종 국가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발전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의 출연금,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이외에도, 도내 보세판매장 운영에 따른 납부금,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에 따른 납부금, 민간인 통제선 출입세(1만원 범위 내)로 조성된다. 다만, 강원랜드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존 납부액(카지노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에서 발전기금 납부액 만큼을 제외한 100분의 7 범위 이내로 낮춰서 내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핵심은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한 ‘평화특례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조항이다.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지사가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평화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행안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화특례시로 지정되면,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평화 및 통일 교육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연구소 또는 기관·단체 유치 및 지원 △평화·협력 관련 국제회의 유치 등에 관한 국가 및 강원자치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허영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직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 주민참여 예산제 의무화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설치와 자치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강화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허영 의원은 “그동안 강원도민들은 군사시설과 산림,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시행된 국가의 수많은 규제로 인해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특례시는 강원도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특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강원도 1호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김승원·김영배·박상혁·박홍근·송기헌·오영환·우원식·윤후덕·이광재·이규민·이수진·이양수·이용선·이해식·임호선·천준호·홍성국의원 등 총 19명이 서명했다.
    • 정치
    • 의회
    2021-04-29
  • 김수흥 의원,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은 29일 올해말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협 등 조합원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세 한도 확대(1억원 → 2억5천만원) 및 인지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올해말 일몰되는 세제 지원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향후 3년간 7,430억원의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수흥 의원은 “농어업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수흥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교흥, 김진표, 박완주, 안규백, 양기대, 양정숙, 유동수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정치
    • 의회
    2021-04-29
  • 국세청 인사(부이사관 전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이사관 전보(2명)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종훈 (국세청 빅데이터) 국세청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한창목 (국세청) ( 2021. 4. 30. 字 )
    • 정치
    • 인사동정
    2021-04-27
  • 문재인 대통령,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접견 관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어크 회장은 지난 1월 20일 영상 회의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된 것이다. 오늘 접견 자리에는 존 헤르만 노바백스 최고법무경영자,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이 함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 방역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첫 발언에서 노바백스가 임상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였고, 특히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뿐 아니라 일반 냉장온도에서 유통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길어 강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어크 회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보다도 노바백스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크 회장은 앞으로 노바백스를 독감 백신과 결합시켜 코로나바이러스까지 한 번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매년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과 한번에 맞을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다. 또한 어크 회장은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1년 전부터 협력을 해오며 서로 배우고 있는데, SK는 백신 제조 역량이 뛰어난 훌륭한 협력사”라고 덕담을 했고, 원부자재 확보를 위한 한국의 전폭적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바백스는 세계적인 백신 제조회사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이 뛰어난 만큼 두 회사의 좋은 협력 관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서 노바백스 백신 도입의 신속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백신 분야에서 노바백스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 인류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며 접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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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문재인 대통령 제18회 국무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를 언급하며 "이제 한국 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는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넘어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한 분기 앞당겨 회복된 수치로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로,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어려움을 견디며 힘을 모아 준 국민들과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더욱 희망적인 것은 1분기의 경제 회복 흐름이 2분기에도 더욱 힘있게 이어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 같은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올해 성장률에서 3% 중후반대 이상의 빠르고 강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양적인 경제 회복 실적뿐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전환,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2벤처붐의 확산과 같은 선도형 경제 전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많고, 고용 상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3년을 맞아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로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하고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 라 말했다. 그리고,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을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 이 두 법안은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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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접종목표 이행을 자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상반기 중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 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그 시행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로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백신 수급 불안요인에 대비하고, 접종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은 물론 접종 대상 연령 확대와 3차 접종이 필요하게 될 경우까지 대비하여,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데 행정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화이자 백신 4,000만 회 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방역 모범국가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 생산 능력과 특수 주사기 생산 능력 등이 큰 힘이 되었다"며 하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하며 국민들도 자신감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도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백신 접종이 되고 있다고 해서 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며, 집단면역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대부분 완료되고 국산 치료제가 활용되고 있는 덕분에 위중증 환자 비율과 치명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명률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편"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변이바이러스가 더해진다면, 순식간에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들도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계속해서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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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서울특별시의회 김 경 의원, 1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겠다던 오세훈 시장 시의회에 주택 용적률 상향을 위한 어떠한 요청도 없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 안건심사 및 현안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에 대한 주택건축본부의 능동적인 조치와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주일 안에 풀겠다던 공약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시장후보 시절 사전 TF팀에 전직 서울시 관계자들도 합류해 같이 공약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과 실제 업무 추진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임시회 회기 중에 주택 용적률 완화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는지 확인해 봤으나, 올라온 안건이 전혀 없었다. 오 시장이 주택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시의회에 주택 용적률 상향을 위한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 시장의 공약과 실제 업무 추진에 차이가 발생할수록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 된다”고 말하며, “신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용적률 완화 없는 층수제한 완화는 일반공급 확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아파트값만 상승시켜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높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며 “35층 계획안(현재 4,424세대)에 따를 경우 세대수는 5,905세대이며, 이 중 임대 800가구를 제외하면 민영이 5,105세대, 은마 재건축을 통한 실제 아파트 공급은 실제 681세대로 재건축을 통한 일반물량 공급 확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들이 대형 평형을 요구하다 보니 일반공급분은 계속 작아지는 추세이며, 압구정이나 여의도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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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서울특별시의회, 한반도 평화를 향한 담대한 여정,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념하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평화교류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함과 동시에 서울시의회 차원의 평화정착 의지를 다졌다. 이 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에 모두 소속된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총 27명의 서울시의원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성명서에는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념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함과 동시에 남북이 판문점 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더불어 지난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문화된 만큼, 일상과 민생을 공유하고 정치·외교적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방정부가 나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서울시부터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와 ‘서울-평양 도시교류 확대’ 등을 비롯한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금번 성명서 발표와 관련하여 황인구 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준엄한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서울부터 남북관계의 일시적인 부침과 관계없이 수적천석(水滴穿石,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돌을 뚫는다)의 마음으로 서울과 평양 간 도시교류를 꾸준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과 민생에 닿아있는 지방정부가 정치적 이해를 벗어나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 서울시가 산업화와 민주화, 세계화를 이뤄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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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6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가결·통과하였다. 먼저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2004년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처음 실시된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은 기술력과 기업우수성, 시장성과 성장성,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부터 유망 중소기업 인증 사업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이다. 인증기업에게는 기업 마케팅과 프로모션, ▸글로벌 시장 진출, ▸B2B 비즈니스서비스, ▸정부사업 유치, ▸인증기업 간 네트워킹, ▸하이서울 버추얼클러스터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하이서울기업 인증”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본 제정안은 업종, 기업형태, 성장단계 등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유망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유망 중소기업 인증·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본 제정안은 오는 5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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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연수구의회, 국외여비 전액 반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의회(의장 김성해)가 제240회 임시회를 통해 올해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회는 지난 4월 1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데에 뜻을 모으고, 제240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국외연수 관련 예산 7천35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 김성해 의장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절감에 뜻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연수구의회 12명 의원 전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의회는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제24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경예산안과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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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7
  • 종로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지난 13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302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22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 1건의 의견청취안, 3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건의 추가경정예산안, 1건의 결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현안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따라 3건, 4억 9,664만원을 감액하고, 주민 편의시설 정비 등에 17건 4억 9,664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김금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봉무·강성택·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금옥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출 결정은 대한민국과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방사능 재앙을 초래할 반인륜적 행위이다.”면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 인류의 공동 유산인 바다를 보전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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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의원, 자치경찰 조례안 관련 지방자치와 연계된 교육 방안 필요 등 의견제시 및 심사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두 번째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ž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ž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이념에 따라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치안과 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작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드디어 도입된다는 점은 적극 찬성이나 당초 논의되었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이원화가 아니라 시ž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기존 경찰 조직 중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만 지휘ž감독하는 일원화 모델로 도입된 점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 관련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 전날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서초경찰서장을 면담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ž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ž의결하면서 “향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시민친화적인 자치경찰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안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은 자치경찰 공무원에게 지방자치 연계성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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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혁신파크 현장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의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21년 4월 23일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은 이현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4선거구), 채유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5선거구), 한기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용석 위원(더불어민주당, 도봉구 제1선거구), 김재형 위원(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4선거구), 김정태 위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제2선거구), 이상훈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이세열 위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제2선거구), 임종국 위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 장인홍 위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1선거구), 최정순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2선거구)등이 참여하였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현장 방문은 서울혁신파크 관리 운영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혁신파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방문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번 방문은 서울혁신파크를 운영하는 서울혁신센터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 그리고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청 청년활동공간,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서울혁신파크 내 주요 민간위탁시설을 시찰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은 현장방문 과정에서 지난 6년간 서울혁신파크를 혁신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서울혁신센터의 노력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가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서울혁신파크가 더욱 성장하고 시민들이 사회혁신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펜데믹 상황에서 수동적인 조치로 서울혁신파크의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었다”며, “무조건적으로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시민의 이용을 보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열 의원은 “서울혁신파크 내 건물마다 내진보강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석면이 잔존하고 있는 곳도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최정순 의원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자치구 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컨설팅에도 초점을 둬야 한다”며, “본센터와 자치구센터, 마을활력소의 고유기능을 차별화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김용석 의원은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단체와 지역주민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지역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덧붙여 “코로나19에 대한 서울혁신파크만의 혁신적인 지혜도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장인홍 의원은 “혁신센터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의회와 협력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고, 김정태 의원은 “서울혁신파크가 민선7기부터 현재까지 참여, 공유, 협치로의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해 온 만큼 관료들의 저항에도 잘 대응해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유미 부위원장은 “입주단체들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임종국 의원은 “서울혁신센터의 권한범위 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고, 김재형 의원은 “시설관리만의 주요업무가 아닌 혁신적인 사업의 성과가 중요하다”며 추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들은 서울혁신센터장의 안내로 서울혁신파크 내의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청 청년활동공간,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을 시찰하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현찬 위원장은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업무 보고와 현장 방문을 위해 준비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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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서울특별시의회,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 해결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 김종무 의원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하여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열약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 명일LG아파트 포함 서울시내 8개 공동주택 단지에 부과되어온 경비실 휴게 공간 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변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비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 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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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원주시의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민간인 학살 중단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의회(의장 유석연)는 26일 제225회 제1차 본회의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및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군부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미얀마 군부는 유혈진압과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석연 의장은 “원주시의회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미얀마 국민의 용기 에 무한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미얀마에 하루빨리 자유와 평화의 날이 찾아오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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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2021년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확인하고 입주하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공공주택 입주자 달력이란?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한 모든 계획 포함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8,653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전국] 375곳 128,653호 · 공공임대주택 : 301곳 82,384호 · 공공분양 : 48곳 32,959호 · 공공지원민간임대 : 26곳 13,310호 [서울] 총 55곳 6,792호 · 공공임대주택 : 46곳 4,540호 · 공공분양 : 3곳 590호 · 공공지원민간임대 : 6곳 1,662호 [경기·인천] 148곳 72,702호 · 공공임대주택 : 105곳 72,702호 · 공공분양 : 28곳 23,355호 · 공공지원민간임대 : 15곳 9,071호 ◆ 서울지역 : 총 55곳 6,792호에서 입주자 모집 · 공공임대주택 : 46곳 4,540호 - 국민·영구·기타 공공임대(1,211호) - 행복주택(3,329호) - 신혼희망타운(175호) · 공공분양주택 : 신혼희망타운 3곳 590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6곳 1,662호 - 서울양원(331호), 서울공릉(195호) 등 8년 이상 거주기간 보장 및 초기 임대료 제한 ◆ 경기·인천 지역 : 총 148곳 72,702호에서 입주자 모집 · 공공임대주택 : 105곳 40,276호 - 인천검단(2,746호), 파주운정3(2,025호) 등 · 공공분양주택 : 28곳 23,355호 - 양주회천(3,168호), 양주옥정(2,049호) 등 ◆ 강원 충청·전라 등 기타 지역 : 총 172곳 49,159호에서 입주자 모집 · 공공임대주택 : 150곳 37,568호 - 아산탕정(2,935호), 양산사송(1,709호) 등 · 공공분양주택 : 17곳 9,014호 - 대전청동3(2,751호), 익산평화1(819호) 등 * 신혼희망타운 : 의왕고천(580호), 울산다운2(835호)을 포함한 11곳 총 4,775호 모집 ◆ 공공주택사업자별 공공주택 주요 청약 접수처는? 청약신청은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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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LH 신임사장, 김현준 전 국세청장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이상 공석이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현준 신임 사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으며 국세청장 재임기간 동안 2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획기적 실적을 쌓은 바 있다. 김현준 신임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LH 기능조정 및 조직쇄신 등 시급한 경영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신고·등록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수행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에 조직 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임 상임감사위원 또한 4월 내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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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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