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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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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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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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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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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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13명의 신임 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외교의 영역도 최근 방역, 백신, 기후위기 대응까지 넓어졌다”며,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태호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제네바는 다자외교의 중심이고 여러 국제기구가 소재하는 곳으로,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포용적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훈 주싱가포르 대사는 “싱가포르는 금융의 중심지인 만큼 우리의 핀테크 기업들이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기홍 주볼리비아 대사는 “재외국민 보호, 개발 협력, 자원 협력의 세 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임한 각 국가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외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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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문재인 대통령,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후에 이루어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축하의 인사를 했다. 이어 “김 총장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오수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되어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아들은 강원도 화천에서, 딸은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김 총장은 “23번 임지를 옮겼다”면서 “최근 검찰 인사가 개선되어 언제 어느 곳에서 근무하게 될지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는 대화도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하며 환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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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 서울선언문 채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서울선언문은 정상회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을 담은 문서로,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의지 결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전 수준 대비 2도보다 현저히 낮은 1.5도를 목표로 억제하여 녹색회복에 노력을 기울일 것 ◦ 태양,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향한 국제협력을 강화 ◦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결속 등 기후・환경 목표에 대한 기후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지 결집 기대 서울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이번 행사를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차기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도 담았다”며, “서울 선언문을 지지해주신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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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녹색 실천, 지금 시작하자" P4G 서울 정상회의 폐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개회 이틀째인 5월 31일 참여국 정상들의 행동 의지를 담은 '서울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P4G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을 주재했다. 13명의 정상급·고위급 인사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은 실시간 화상 회의 형태로 세션에 참여해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기후행동 강화 및 민관 협력 확산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토론세션에서 국제사회가 포용적 녹색회복 달성을 위해 기술과 재원, 역량 배양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의제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여건을 이해하며 연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진국들의 과거처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게는 탄소중립의 길이 매우 어렵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진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난해 한국 송도에 문을 연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사무소와 녹색기술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이 한국의 '바다의 날'이라는 점을 소개하며 해양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엔 차원에서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은 해운과 선박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친환경 해운과 친환경 선박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2019년 한국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해양쓰레기 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올해부터 필리핀·인도네시아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 차원의 해양플라스틱 대응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토론세션 종료 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결과문서로 '서울선언문'이 채택됐다. 문 대통령은 폐회사를 통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지구촌의 공감대를 넓히고 녹색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녹색미래를 만드는 기후행동에 모든 인류가 바로 지금 적극 동참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녹색 실천, 지금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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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정선군의회, 6월 정례간담회 개최 맞춤형 복지 정책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의회에서는 2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흥표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지역의 어르신들의 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해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제274회 정선군의 임시회 일정 및 회기 안건을 비롯한 전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은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선군의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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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스마트시티 연구회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는 의원연구단체인 스마트시티 연구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4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범했다. 스마트시티 연구회는 의원연구 단체 대표자인 이충호 의원을 비롯하여, 조성환 의원, 박해진 의원, 황순남 의원, 신정숙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스마트시티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그 개념을 확립하고 이러한 연구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이에 따른 의원 입법의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활동을 시작했다. 8월 말까지 전문서적 학습을 통한 연구, 강의 및 세미나, 우수사례 현장 방문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계양구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모범답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 단체의 대표자인 이충호 의원은, “현재 복지, 교통, 환경 등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많은 사업들이 이미 스마트시티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보편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바 이러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고 아울러 집행부와의 상호 교류를 통한 사업의 종합적 관리와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이러한 연구 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 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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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계양구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다룰 제229회 정례회 개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오는 1일 제22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한 16일간 회기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날부터 4일까지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개별심사를 걸쳐 2일 심의할 예정이며, 3일에는 조례안 13건, 규칙 1건, 동의안 3건 등 17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할 예정이다. 구의회는 이어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집행부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고 15일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순으로 진행된다. 제229회 1차 정례회는 16일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김유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가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심사에 그치지 않고 구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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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김혜련 의원, 청년 정책지원을 위한 청년센터 광진 오랑 및 세종대 캠퍼스타운 현장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5월 31일(월)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청년센터 광진 오랑, 세종대 캠퍼스타운 등을 방문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청년발전 특위’)는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김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서울시 캠퍼스타운활성화 및 청년청 관련 부서의 주요 현황을 보고 받고 입주 기관 격려 및 관련 시설물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서울시 11개 청년센터 오랑 중 광진 오랑은 청년의 삶에 공감하고 정책과 서비스를 전달하고 청년상담, 지역 특화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청년정책 종합지원센터다. 김 의원은 광진 오랑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정책 연계, 지역 특화 사업 기반의 창업 지원, 청년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협력망 구축의 MOU 체결, 지역정보 집적 및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사항들을 보고 받았다. 서울시 34개 캠퍼스타운 중 세종대 캠퍼스타운은 2022년까지 총 100억 원을 지원받으며 대학의 자원과 공공의 지원 및 지역과 협력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생을 유도해 나가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4월 완공된 캠퍼스타운 거점센터는 창업기업의 제품 시연, 홍보를 위한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는 가온누리Ⅰ, 강의실 및 커뮤니티 센터로 이용되는 가온누리Ⅱ, 가온누리에 입주한 창업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공유주택 쉐어하우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현장방문은 세종대 캠퍼스타운 사업 중 청년창업육성을 위해 5단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102명 고용 창출하고 45억원 매출 성과와 대학과 지역 상생 및 지역재생으로 학생 마을디자이너 등 지역활성화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지역상생 프로그램 적극 개발 관련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김혜련 의원은 “오늘 청년센터 광진 오랑, 세종대 캠퍼스타운 등의 현장을 직접 보니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의 일자리, 복지, 주거 등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간 추진 사업들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관련 사업의 내실 있는 안착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청년과 서초 지역 청년들을 위해 서초 오랑 예산 등을 확보하고 설치를 직접 주도한 결과 개관을 앞두고 있어 청년에게 특화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청년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청년발전 특위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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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인천시 공공기관 대표와 임원 정년 60세 적용 필요와 거첨도-약암리 간도로개설 공사 일정 번복 등 시정질의 약속 불이행 질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은 1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 5분발언과 신상발언에 각각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 정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60세 정년 적용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또한, 강화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공사일정 번복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 대변과 함께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인천시의 무책임한 답변과 약속 불이행을 질타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우선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 정년에 대해 윤 의원은 “공무원 정년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60세이고, 교직원 정년도 199년 만 65에서 62년으로 줄었는데 반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의 정년은 별도로 정해지거나 아예 규정이 없어 만 60세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등에 대한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대표와 임원의 정년을 60세로 적용하는 별도 규정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재차 건의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6월과 지난해 12월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 시정질의을 한 바 있는 그느 “올해 6월에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공사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시정질의를 통해 받은 시장의 답변이나 사업계획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의 약속불이행 반복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본 의워이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히게 됐다”며 “시정질의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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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김한정 의원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국회 간담회 열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의 과제를 논의하는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지난 31일 오후 3시, ‘한미정상회담과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주제강연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최근 러시안 순방을 마치고 온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설훈, 민홍철, 소병훈, 진성준, 김민철, 김경만, 이용선, 배진교, 허영, 양경숙, 양정숙, 오기형, 홍기원, 김영배, 이동주, 서영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제강연을 맡은 문정인 이사장은 ‘상호 호혜적 동맹관계로의 격상’, ‘한반도 문제를 대화, 관여, 협력을 우선으로 한다는 동의 및 지지 표명’, ‘한미일 3국 공조’, ‘백신 파트너십 구축’, ‘미사일 지침 종료’, ‘원자력 협정’, ‘반도체, 전기 배터리 투자’ ‘다자주의적 과학기술 개발 협력’ 등을 주요 성과로 뽑았다. 문 이사장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해하고 지지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방향이 최초에는 상당히 강경했었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순화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북이 대화로 나올지가 관건”이라며 정상회담에 대한 북의 반응을 보면 “북이 상당히 조심하고 있고, 오히려 북의 반응이 늦게 나오는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 성명에 명시된 “‘완전한 조율’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중요하다”며, “강화된 한미동맹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과감히 북한과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김한정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선언과 구상은 풍부했지만 성과와 구체적 실천은 부족했다.”며 “우리 정부는 임기 말 시간에 쫓기고 있고. 북은 상당한 부분에서 체면을 살리고 전략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이 남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현재 남북관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냉철한 현실 판단에 기초해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해 내가는 것이 외교고 우리의 노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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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나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 구삐에게 물어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연휴양림, 전자통관, 공무원연금 등 11종의 행정 정보를 질문하면 국민비서_챗봇 이 실시간 답변해드립니다 인공지능스피커 음성 안내 서비스도 있어요!~ ◆국민비서 챗봇이 24시간 답변해드립니다 “자연휴양림, 전자통관, 북한이탈 주민정착지원, 공무원연금 등 행정정보가 궁금한데 어디에 물어보지?” “국민비서한테 물어보면 24시간 실시간으로 답변해줘!” “PC, 스마트폰을 통해 구삐 챗봇과 상담하세요” ◆챗봇 상담 제공 서비스 11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 관세청 : 전자통관 민원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민원 - 경찰청 : 경찰민원(형사수사분야), 사이버범죄 민원 - 병무청 : 병무 민원 - 산림청 : 자연휴양림 민원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 지방계약 민원, 공공자원 개방공유 민원 ◆국민비서 챗봇으로 상담하기 ① 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 ※주소 : https://ips.go.kr ② 국민비서 로그인 ③ 상단의 ‘상담서비스’ 메뉴 선택 ④ 궁금한 행정서비스 질문하기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국민비서가 실시간 답변해드립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이용하기 ① 네이버 클로바 또는 KT 기가 지니 호출하기 ② “국민비서 시작해줘” 말하기 ③ “전입신고가 뭐야?”,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등 질문하기 “민원사무 5천여 종에 대해 음성으로 안내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가 백신접종 예약 정보, 생활정보 알림에 이어, 11개 분야에 대해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3개월간 시범서비스 실시 후 답변의 품질을 더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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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우리 아이가 인터넷 중고 사기를 당했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인터넷 사기 편 - 인터넷 사기범죄,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인터넷 사기범죄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 인터넷 사기범죄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당장 돈 보내!” “링크 눌러봐” Q. 인터넷 사기범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갈취하는 모든 것이 인터넷 사기” - 보이스피싱 : (수법) 전화로 속임, (피해내용) 금전이체 - 메신저피싱 : (수법) 메신저로 속임, (피해내용) 금전이체 - 몸캠피싱 : (수법) 링크 누르게 한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내용) 알몸채팅 및 금전요구 - 스미싱 : (수법) 링크 누르게 한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내용) 정보 및 금전 훔치기 - 파밍 : (수법) 링크 누르게 한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내용) 정보 및 금전 훔치기 “링크 클릭금지!” “물건 시킨적 없는데?” Q. 디지털 금융범죄 스미싱이란? 악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후, 링크를 누르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개인 정보를 빼가거나 자동결제 되도록 하는 금융범죄 “아무거나 클릭 금지” “PC 백신 점검” Q. 디지털 금융범죄 파밍이란?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 사이트로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들어가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금융 범죄 Q. 디지털 금융범죄 피싱이란?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해 수사기관 · 정부기관 · 금융 기관 등을 사칭,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은행 ATM기로 유인하여 금품을 탈취하는 범죄 Q.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인터넷 중고사기?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태 좋고 싼 가격의 물품 판매 글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가짜 결제사이트에서 결제 하도록 하거나 피싱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도록 하고 잠적하거나 산 물건이 아닌 엉뚱한 물건을 보내주는 인터넷 사기범죄 Q. 인터넷 사기범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나요? “송금하기 전, 5분만 더 의심해보자!” [피싱·파밍·스미싱] - 택배,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보낸 인터넷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확인 먼저 해보기 - PC 백신은 늘 최신상태로 유지, 주기적인 보안점검 필수 -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인터넷 중고사기] - 중고 거래는 만나서 물건 확인 후 값을 지불하는 게 가장 안전 - 판매자가 개인적으로 건네주는 안전결제 사이트링크 이용 자제 -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상대방의 인터넷 사기 경력 확인 ☞ 인터넷 사기 의심전화 및 계좌 조회 Q. 인터넷 사기범죄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서 및 사이버경찰청에 신고”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서 사이버안전지킴이 또는 국번 없이 112로 전화해 피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피싱, 파밍, 스미싱 범죄로 돈을 송금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차분히 대처해주세요. Q. 잘못 보냈다기에 다시 보내줬더니 인터넷 금융범죄 공범이라고?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일단 의심부터!” 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잘못 보냈으니 되돌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별 의심 없이 제시한 계좌로 돈을 돌려주게 되면 자칫 디지털 금융범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은행에 문의하여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주세요. 본인 통장으로 돈을 옮겨서 다른 계좌로 건네는 고액 아르바이트도 사기방조 내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인터넷 사기! 잠시 멈춰서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면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마세요. 인터넷 거래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주세요. 송금하기 전에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사기 당한 금액이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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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1 공약이행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1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도 ▲2020년까지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평가했으며 SA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박 청장은 2020년 12월 말 기준, 민선7기 50개 공약사업 중 37개 사업을 완료ㆍ이행해 공약이행률 74%를 달성했으며, 주민참여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정보를 제공해 주민소통 및 웹소통 분야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연축 행정주거타운 조성(1606억 9500만원) ▲신탄진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331억 34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덕사랑상품권(대덕e로움) 발행(293억 7100만원) 등 재원소요가 큰 대규모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정확보율에서도 높은 달성도를 보였다. 박정현 구청장은 “이번 결과는 대덕구의 변화와 발전을 갈망하는 대덕구민과 공직자 모두의 노력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남은 민선7기 1년여 임기 동안 공약이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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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 시민안전 담보 위한 야외 운동기구의 표준화된 매뉴얼 조속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이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 분석 의뢰하여 발간된 ‘서울시 공원 내 체육시설(사용)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 관리 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별다른 개선책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원 내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이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리 부실 문제의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2013년, 2019년 야외 운동기구 사후 관리 미흡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 대비 취약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관리 기준 구체화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16년, ‘야외 운동기구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해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과 소비자 주의사항을 권고했으며, 언론에서도 현재까지 야외 운동기구 관리 소홀과 안전사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야외 운동기구 관련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자치구는 단 9개구에 불과해, 나머지 16개구는 구체적인 관리 기준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이후 후속조치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7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는 야외 운동기구도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 대상생활용품으로 포함됨에 따라 관련 기준 마련 및 기설치 기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반드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2020년 하반기에 실시한 본청 소관 야외 운동기구 전수조사에서 약 2천여 대 중 276점에 대한 보수 조치와 함께, 절반 이상의 운동기구에 안내문이 미부착되어 개선 조치가 이뤄졌으나, 자치구 소관 운동기구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시민들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구별 조례 제․개정을 통한 관리 규정 마련과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정 안전수준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표준화된 설치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 자치구마다 관리 기준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전한 운동기구 사용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조속히 체계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기설치 기구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경영 의원은 최근 자치구마다 공원 내 운동시설이 현격한 양적․질적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 안전성 문제와 지역 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야외 운동기구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단위 이용시설인 만큼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크게 제한되는 현 시국에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최소수준 이상의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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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관세청 과장급 전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 과장급 전보 (2021년 5월 31일자)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민 희 (閔 熺)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 최 현 정 (崔賢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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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소병훈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89.1%가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전세계약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의 사고 가운데 4,703건(89.1%)이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증금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200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2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1,971건(37.3%)으로 나타나는 등 약 80%에 달하는 사고가 보증금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이 발표한 ‘갭투기 피해 설문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55.6%가 보증금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보증금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구간에서 전체 사고의 34.3%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 기준 5천만 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집주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이를 세입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세입자가 집주인 변동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물론, 새로운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에 소 의원은 집주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미리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임차주택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대로 보증금 3억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실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소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보증료율(0.146%)을 기준으로 보증금 금액별 보증료를 추산한 결과 보증금 3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43만 8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27,375원, 세입자는 월 9,125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증금 2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29만 2000원으로 집주인의 월 부담액은 18,250원, 세입자의 월 부담액은 6,083원이었고, 보증금 1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14만 6000원으로 집주인은 월 9,125원, 세입자는 월 3,042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 부담이 크지 않은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해당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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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이낙연“신복지·중산층 경제로 국민 삶 지키고 경제성장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차기 정부의 경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이 주관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의 세 가지 목표로 첫째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셋째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며 “중산층은 생산, 소득, 소비 활동의 중심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야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중산층 경제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5대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성장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전환 등 미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core tech) 2030’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린성장 전략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그린성장을 새로운 중산층의 일자리 모델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 지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경제성장은 사람을 위한 성장, 사람에 의한 성장”이라며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겠다는 ‘사람성장 전략’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이론은 학교에서, 실무는 혁신기업에서 배우는 방식), 뉴칼라(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MZ세대) 육성을 통한 교육 특별예산 편성과 인재육성 특별펀드 조성, 뉴칼라의 벤처창업 전폭적 지원, 청년실업과 인력수급 불균형 바로 잡기 등을 제시했다. 포용성장과 관련, 이 전 대표는 “신복지에 포함된 8대 생활영역 가운데 특히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여성과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이들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한편 간호사, 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성장 전략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임금으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산층 복원을 돕겠다”며 “불공정은 격차 완화와 중산층 복원을 막는 해악으로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의 최근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인용해 “좋은 경제학은 사회복지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우수한 복지전문가를 양성해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학”이라며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경제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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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송석준 의원,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채 참사 유족 청년, 가족 잃은 슬픔 딛고 화촉 밝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1주기하고도 1달이 지난 5월 30일 희생자 유족 대표 중 한 청년이 화촉을 밝혔다. 30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로 아버지를 여의고 큰 아픔을 겪었던 유모 씨의 결혼식장을 찾아 유 씨를 격려하고 축복을 기원했다. 유 씨는 작년 화재참사로 아버지를 잃고 유족 대표로 활동했으며, 송석준 의원은 유가족 위로 및 지원과정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의 결혼식장에는 역시 작년 화재참사로 가족을 잃은 박종필 유족 대표 등 유가족들이 참석하여 불의로 사고로 가족을 잃은 가슴 아픈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결혼을 하게 된 유 씨를 격려하고 앞날의 축복을 기원했다. 한편, 작년 4월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로 작업장에서 일하던 38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 화재참사 발생 후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술기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올해 2월 26일 국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은 “고통과 슬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유 씨와 신부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기원한다.”며 “아직도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이천화재참사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유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50일 가까이 밤낮으로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이천 시민들과 공직자들, 그리고 관내 외 봉사단체 관계자들에게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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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의원, 악취 방지를 위한 ‘서울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제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정진철 의원이 6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301회 정례회에 앞서 발의한「서울특별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따르면,「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악취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악취방지법」기준치보다 강화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신설 ▲지원계획의 수립 ▲악취방지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 신설 ▲보조금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확인·검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지난 10년간 인근 주택단지 주민들과 학교시설 학생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은 실로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간 시설 경계지에서 검측한 결과는「악취방지법」기준치 범위로 나와 시설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는 서울시와 송파구의 소극적인 대처로 간과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악취방지 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이 서울시 각 자치구에 산재된 가운데 송파구 장지동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인근에 위치한 송파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 건설된 이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악취방지법에 따라 실시된 악취실태조사 결과는 법정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어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송파구는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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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 마포구청역 승강편의시설 월드컵경기장역 캐노피 설치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은 27일 부의장실에서 ‘마포구청역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과 월드컵경기장역 외부출입구 캐노피 설치 추진 계획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기덕 부의장이 6호선 마포구청역과 월드컵경기장역의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마포구의회 신종갑‧김영미‧최은하 의원, 정청래 국회의원실, 서울교통공사 관계 부서장 및 각 역장, 서울시 도시교통실 지하철역 시설개선 담당 공무원, 마포구청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기덕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2021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6호선 마포구청역 내부계단(#1,2,8번 출입구, 성산2동 방향) 하부에 승강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기본 설계용역사업비 1억 원을 의원발의예산으로 증액 확보하였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구역(마포구청역 #1,2,8번 출입구 방향)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오는 6월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쳐 금년에 설계용역에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과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김기덕 부의장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마포구청역 또 다른 내부계단(#3~7번 출입구, 성산1동, 망원2동 방향)에도 교통약자의 안전한 역사 이용을 위해 승강편의시설(E/S)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이 또한 6월에 있을 추경에 설계용역비 1억 원을 배정키로 합의된바, 신속한 절차를 거쳐 내년에 동시 착공(공사비 15억 원씩 30억 원 소요) 을 가져올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김 부의장은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의 경우 외부에 캐노피가 없고, 층고가 매우 높아 특성상 비가 오면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잦은데, 작년 한 해에만 372건이 넘는 고장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고 강우, 강설 시 미끄럼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의장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월드컵경기장역의 경우 지난 2013년 서울시에서 캐노피설치 설계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추정공사비 26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었으나, 미 추진되어 지금까지 방치되어왔던 문제를 지적하면서, “축구경기가 있을 경우 6만5천여 명이 이용하고, 성산동과 상암동 지역주민들의 주요 교통거점이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캐노피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부의장은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입구에 캐노피 설치를 위하여 6월 추경에 5억 3,600만원을 요구하여 반영토록 한바, 도시철도형 캐노피 설치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2번과 3번 출입구(설치면적1,020㎡)에는 2022년 본예산에 20억 6,400만원을 편성하게 되면 월드컵경기장과 조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캐노피 설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덕 부의장은 “월드컵경기장역과 마포구청역은 마포구 망원동과 성산동, 상암동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용 시민들이 많으므로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 보강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의견을 지역구 정청래 국회의원과 나눈 바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지역 시의원으로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완벽한 추진을 가져 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덕 부의장은 월드컵경기장역 출입구 외부에 캐노피 미설치로 에스컬레이터의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지난 4월 15일 월드컵경기장역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상황을 점검하였고, 문제해결방안 검토와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5월 6일에는 담당부서장, 5월 17일에는 예산반영을 위한 서울시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업무협의를 진행한바 뜻을 같이하고, 금년 추경예산으로 1번 출구 캐노피를 금년 하반기에 먼저 착공하고, 2·3번 출구는 내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키로 하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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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이용빈 의원, ‘노쇼 백신’접종 … 백신 접종 장려 캠페인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신 불안 해소와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릴레이 백신접종 인증 캠페인을 벌이며 접종을 적극 독려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대변인)은 지난 29일‘잔여백신 예약서비스’ 등록을 통해 ‘노쇼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켐페인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백신 접종 후에 “별다른 이상증상은 없었지만, 접종센터 현장에서 보면 전체 접종자들의 0.27%가 어지럼증이나 두통, 오심, 혈압상승 등을 겪었다”면서 “의학적으로 경미한 증상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게는 과도한 불안과 걱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피드백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전세계를 위협한 감염병 시대라는 전례없는 특수상황에서 국가의 이상반응자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보호조치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 여기고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도 백신 인증 캠페인을 펼치는 등 백신 불안 해소와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선별진료소, 백신예방접종센터 등 최전선에서 겪는 의료진의 고충을 헤아려 의료인력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5월 들어서는 매주 광주 광산구 광주보훈병원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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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에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판상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어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더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지난 27일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어, 이용빈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변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피해자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했고, 5.18 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분들에게 연금 형태의 보훈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5.18 피해자들이 일시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훈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이중보상이라는 주장과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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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왔고, 일상 속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탄소중립은 오히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일상 속 실천과 기업의 혁신적 변화, 정부의 탄탄한 의지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미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신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탄소중립 모범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위원회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향후 30년간 우리 경제ㆍ사회 모든 영역의 대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최상위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18개 중앙행정기관장 및 산업계·시민사회 등 민간 대표 등 총 97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위원회다. 출범식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 공동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을 대표하는 9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위촉장은 업사이클링 아티스트 정현철 씨가 '지구를 지켜낼 수 있다. 환경을 지켜낼 수 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버려지는 종이로 특별 제작했다. 위원회는 향후 30년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ㆍ산업ㆍ사회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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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행사의 개회를 선포했다. 전 세계 50여 개 국가 정상과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이 함께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개최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명확하다”며, “다짐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첫째,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는 것”, “둘째,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산림 회복을 이룬 것처럼 개발도상국들과 적극 협력할 것”, “셋째,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넷째,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펴나갈 것”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인류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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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문재인 대통령, 퇴근길 수소차 직접 운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저녁 수소차(넥쏘)를 직접 운전해 퇴근했다. 이 수소차는 5월 30일과 31일 개최되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맞추어,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 ‘Green we go, Change we make’라는 문구를 래핑한 홍보 차량이다. 30일 개회식 때는 회색 차량을, 31일 폐막식 때는 남색 차량을 운용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때 탄소발자국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흑백화면으로 나간 것과 같은 의미에서 30일은 회색, 31일은 P4G 지구를 위한 행동으로 맑아진다는 의미를 담아 남색을 선정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스택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가격, 주행거리, 연료전지 효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수소차 강국으로, 전세계적으로 수소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국가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를 운전한 후 “수소차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차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달리는 공기청정기’인 수소차가 더 많이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가에너지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신성장동력인 수소차를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미래차 1등 국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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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문재인 대통령, 한-덴마크 화상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3시 15분부터 45분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한-덴마크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탄소중립 등 녹색전환 선진국인 덴마크는 제1회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실시간 토론세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한 기후·환경 분야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프레데릭센 총리는 올해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녹색성장 동맹’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제 양국의 관계가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이정표가 되는 해라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아울러, ‘한-덴마크 공동행동계획’이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 새롭게 채택된 것을 환영했다. 또한 앞으로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정부 간, 기업 간 협력을 증진하고, 해운 협력, 해양 디지털 국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유엔 안보리,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서의 상호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자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백신 생산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많은 국가들에 영감을 주었다”며,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덴마크가 바이오강국인 만큼 백신 생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국이 신뢰할만한 동반자로 향후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으며, 문 대통령은 프레데릭센 총리에게 한국과 덴마크가 녹색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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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