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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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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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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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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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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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달라지는 점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 오늘부터 주소제도가 더 편하게 달라집니다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한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신청 가능 -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의 요청이 없어도 상세주소(동·층·호) 신청 가능 ▶육교, 도로 등에도 주소가 부여됩니다 -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 부여 -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하도로, 고가도로 등에도 주소 부여 ▶주소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합니다 - 매립지 등과 같은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에도 주소 신청 가능 - 도로명주소 변경 시 개인이 변경 신청하지 않고 공공기관장이 주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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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내 방안의 푸른 정원’ 홈가드닝을 위한 아이디어 발명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각양각색 취미활동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집에서 대파, 토마토, 콩나물등 다양한 반려식물을 키우는 홈가드닝이 인기입니다. 오늘은 ‘생활발명코리아’ 에 등록된 제품 중 홈가드닝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명품들을 소개합니다. ▶[버섯과 식물을 함께 키울 수 있는]조명 플랜테리어 화분 화분 내부는 버섯, 상부는 일반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다중 목적의 스마트 화분입니다. 버섯에 필요한 광원 투과로 조명효과도 있으며, 자연 습도환경 조정원리로 자동 급수가 가능해 관리도 편하답니다. ▶호미핑거 ‘호미핑거’는 손톱에 때가 끼거나 다칠 염려 없이 연질고무를 적용해 손가락 크기와 두께에 상관없이 착용 가능하며, 앞부분을 호미처럼 만들어 잡초 제거나 분갈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밍 플랜트 뿌리부터 물을 흡수해 따로 물을 줄 필요가 없는 어항 겸 화분입니다. 화분 밑 개폐장치를 통해 물 흡수를 막아 수경재배 외에도 다양한 식물을 키울 수 있는데요. 무드등 기능도 있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아요. “화분을 사는 것은 자연을 집 안에 들이는 가장 저렴한 방법”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내 공기정화 및 습도 유지, 인테리어 효과, 우울감 극복 등 많은 장점이 있는 홈가드닝.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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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하게 수산물 섭취하는 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산물을 먹을 때 미세플라스틱 걱정되시나요?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의 정의, 오염수준, 제거방법 등 다양한 정보 확인해볼까요? ◆미세플라스틱이란?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거나, 인위적으로 미세하게 제조된 5mm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로, 생태계 뿐만 아니라 식품 등에도 오염될 수 있어 전지구적 환경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요! ▶미세플라스틱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다양한 생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면서 마모되어 발생하거나 플라스틱 쓰레기가 장기간 환경에 방치되어 분해되면서 발생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어떻게 식품에 오염되나요? 미세플라스틱은 공기, 바닷물, 지하수 등 다양한 환경을 거쳐 식품에 오염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 경로] 미세플라스틱 → 환경 → 식품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저감화 정책 추진 - 식약처는 2017년부터 화장품, 치약 등에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 ▶수산물이 미세플라스틱에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나요? 식약처 조사 결과(’17년~’20년) 국내 유통 수산물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은 수산물 1g 당 평균 0.47개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으나, 위해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패류 0.07~0.86개/g - 두족류 0.03~0.04개/g - 갑각류 0.05~0.30 개/g - 건조 중멸치 1.03개/g - 천일염 2.22개/g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줄이는 방법 - 수산물은 내장 제거하기 : 수산물은 가급적 내장을 제거한 후 섭취 - 조개류는 해감하기 : 조개류 등은 충분한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 *바지락은 소금물에 30분간 해감할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식약처는 다양한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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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교통약자는 어떤 교통시설이 가장 편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통약자는 어떤 교통시설을 자주 이용할까?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9개 道(도) 지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보행환경 조사 - 교통수단 : 버스(4,531대), 철도차량(245량), 도시·광역철도(134량), 항공기(334대), 여객선(73척) - 여객시설 :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67개소), 철도역사(97개소), 도시·광역철도역사(258개소), 공항(9개소), 여객선터미널(13개소), 버스정류장(437개소) - 도로 (보행환경) : 주요 여객시설 출입구 반경 150m(456개소)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약 29.7%인 1,540만 명으로 19년에 비해 약 18.2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로는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50만 명으로 가장 높음(약 55.2%) •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약자법 제2조 제1호) ▲이동편의시설의 9개 도(道) 평균 기준 적합률은 72.1% 지난 조사(2018년)에 비해 2.1%p 증가하였습니다. - 대상별 적합률 : 교통수단 76.5%, 여객시설 74.0%, 도로(보행환경) 65.9% * (이동편의시설) 장애인전용 화장실·휠체어 승강설비 점자블록 등 1.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항공기] 78.6점 [철도] 77.9점 [도시철도] 74.4점 [고속/시외버스] 71.2점 [시내버스] 68.6점 [여객선]66.4점 2.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 여객시설 만족도는? [공항터미널] 78.9점 [도시철도역사] 77.9점 [철도역사] 76.3점 [버스정류장] 72.1점 [여객자동차터미널] 70.9점 [여객선터미널] 70.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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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대전 서구의회,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서구의회는 탄방동(숭어리샘) 재건축정비사업 관련한 건축물 해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 및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장을 방문한 서구의회 의원들은 탄방동(숭어리샘) 재건축정비사업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기존 건축물 해체 상황을 점검하면서 처리절차 이행, 적절한 장비 사용, 안전관리수칙 준수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선용 의장은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기본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면서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듯이 현장근로자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작은 요소라도 용납하지 않는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날 현장 방문은 이선용 의장, 김경석 부의장, 전명자 운영위원장, 정현서 경제복지위원장, 정능호 도시건설위원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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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김남국 의원, 중소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을 찾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현삼, 원미정 경기도의원이 함께 하고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강선규 전무이사 등 8개 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언급하며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 ▲안산섬유패션클러스터센터 구축사업 지원문제 ▲최저임금 제도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이를 주제로 자유로운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구홍림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제도와 안산섬유패션클러스터센터 구축사업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어려운 점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좋은 자리였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점검해본 이후 개선 가능한 부분은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부족문제의 경우 대부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다”면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경기도 산단 대개조 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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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권명호 의원,“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진출 강력 반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권명호 의원을 비롯해 부울경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14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정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공동대응키로 했다. 권명호 의원과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 등 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조선산업, 원전 설비 등 부울경의 핵심산업들이 크게 흔들리며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울경 전략산업의 큰 축인 항공산업마저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월4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샤프테크닉스K와‘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U)’를 체결했다. 합의각서에는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내 개조시설을 건축하고 해당 시설을 합작법인에 임대한다. ▲공항공사는 미국 연방항공국(FAA)규정 및 합작법인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개조시설을 제공한다 ▲공항공사는 개조시설에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지, 격납고, 인프라 등의 필수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A330 화물기 개조 등 추가적인 항공MRO(정비)사업 확장기회 또한 모색한다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부울경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 영역을 항공MRO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인천국제공항을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제9조제1항과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라 항공MRO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항공기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서 부울경 지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권명호 의원은 성명서 말미를 대표 낭독하면서“부산.울산.경남권역에는 항공부품 제조업체가 밀집하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60%이상을 차지하는 항공클러스터를 이미 형성하고 있다”면서 “우리 부울경 출신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진출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집권여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는 권명호 의원을 비롯해 이채익, 서범수, 박성민 의원등 울산 지역국회의원 등 부울경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 31인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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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7월 4일까지 연장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유지합니다. 프로 스포츠 실외경기장 관중 입장을 수도권 30%, 비수도권 50%까지 확대하고 대중음악 공연도 100인 미만 행사 제한 대상에서 제외,최대 4천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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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백신 예방접종자 국민 궁금증 5문 5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국민 궁금증 5문 5답 2탄!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접종자 용어 체크! • 1차접종자 : 1차 접종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Q.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예방접종 목표 달성 시기(1차 접종 완료 기준 6월/9월 말)와 방역 상황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대응 수준을 조정하고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접종자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Q. 1차 접종자는 6월 1일부터 완화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완화되는 건가요?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고, 일부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7월부터 접종 완료 배지가 제공*되며, 경로당 등 여가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COOV앱)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으로 활용될 접종 증명 스티커도 배포될 예정 (6월 말) Q. 1차 접종자를 위한 공공시설 할인 및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 문화체험 이벤트 등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 국립공원 / 국립생물자원관 / 국립과학관 / 고궁 / 국립공연장 등에서 입장료, 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가 가능합니다. -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특별관람 행사를 진행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6월중) Q. 접종 배지가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접종 배지는 예방접종 참여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접종 배지는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모방제작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공식적인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예방접종증명서는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 또는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 모바일 전자증명서(COOV앱)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으로 활용될 접종 증명 스티커도 배포될 예정입니다(6월말) Q. 7월부터 적용도는 2차 방역조치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알고 싶어요!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며,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백신 접종자(1차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및 실외 다중이용시설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됩니다. * 성가대, 소모임 운영은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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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생리휴가 쓰려면 증명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평소 생리통이 심한 B씨는 팀장에게 생리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생리중임을 증명하라는 뜻밖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생리현상을 증명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생리휴가가 안되면 유급휴가라도 내야 할지 B씨는 막막합니다. “팀장님, 저 생가휴가 좀 쓰려고요.” “음? 놀러가는 거 아냐? 생리중인거 증명해!” Q. 회사에서 생리휴가 못쓰게 해도 되나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3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Q. 생리 중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NO! 생리 현상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직원들의 생리휴가 기피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연차에서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생리휴가는 연·월차와 무관!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기간 중 무리한 근로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특정일에 대체휴무로 쉬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Q. 회사도 고민이에요. 직원들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생리 휴가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화, 수, 목에만 쓰도록 할 수는 없나요? NO! 생리휴가 가능 기간을 사업주가 지정할 수 없어요. 월중 생리 현상이 있는 날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회사 눈치 보느라 생리휴가 못쓰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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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일하는 누구나 당연하고 당당하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인가요?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노무제공계약이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Q. 어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 가능한가요? 7.1일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고용보험에 가입 ★(’21.7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강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Q.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노무제공계약 신규 체결 시 -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 ↑위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12개 직종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떻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 7.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특고 고용보험 관련 신고 ↓ 1. 보험관계 성립신고 2. 특고 고용보험 가입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3. 월보수액 신고 Q. 고용보험 가입시 어떤 점이 좋나요? 고용보험 가입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음 ★기여요건 - 구직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이내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출산전후급여: 출산(유산·사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운전하는 사람에겐 자동차 보험이 필수!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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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문재인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비롯해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의 결단으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예상하며 위기 극복의 세계적 모범이 되었다”면서, “영국이 의장국인 올해 G7은 세계가 더 나은 재건으로 가는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 한국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을 전했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은 한국의 혈맹으로, 한국전쟁 당시 8만 명이 넘는 영국인들이 참전했던 그 소중한 우정을 한국인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자, 존슨 총리는 “영국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공유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외교와 대화에 기초한 단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함으로써 강한 대화 의지를 발신한 만큼 북한도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은 북한에 영국대사관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에서 주력 백신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존슨 총리는 “한국과 영국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framework)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은 G7 국가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영국이 주최하는 COP26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자, 존슨 총리는 “2021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영상메시지로 참석했다”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과 존슨 총리는 해양 오염 문제, 이란 핵문제, 미얀마 정세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양 정상은 열흘 전(6월 3일) 통화를 가진 데 이어 이번 G7 정상회의 계기를 통해, 양국은 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연계하고, 녹색 기술개발, 첨단산업,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지평을 넓혀 양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더욱 굳건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확실한 계기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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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문재인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약식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11시 35분부터 45분까지 카리스 베이 정상회담 라운지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약식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상황을 공유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을 높이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과 핵심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적극 희망한다"면서 "특히,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핵심기술 분야와 보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프랑스 협력체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 역시 한-프랑스 또는 한-EU 차원에서 해당 분야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문화.교육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를 지탱해 주는 중요 축"이라고 강조했고, 문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디지털, 그린 전환이 진행되는 만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싱가포르 선언 인정을 포함한 한미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남북,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언급했으며,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표명했다. 양 정상은 이 밖에도 안보 분야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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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한-EU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에서 12일 오후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코로나 극복, 기후변화와 환경 협력, 양자 간 교역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EU 정상들은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대화를 시작했고, “2021년 P4G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면서, 특히 “순환경제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제작한 P4G 기념품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EU가 P4G 정상회담에 참가해주어 감사하다”고 답했고, “EU는 인류보편 가치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 제고해온 전략적 동반자”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EU가 ‘유럽 그린 딜’과 ‘2030 디지털 목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고 있고, 한국 역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과 EU는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룰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정상들은 “(G7에서 직전에 참석한) ‘보건’ 주제의 확대 정상회의 세션1의 논의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을 넘어 백신 접종 확대가 중요하고, 개도국에 대한 원활하고 공평한 공급 확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백신 개발에 대한 유럽의 선도적 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의 결합해 백신 생산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EU는 저탄소경제, 재생에너지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수소경제 분야가 강점인 만큼 한국과 EU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적절한 시기에 EU의장과 집행위원장이 방한할 것을 초청하였고, 이에 대해 EU 정상들은 방한 초청을 수락하면서 초청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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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김정숙 여사, G7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과 동반하여 참석했다. 2019년 11월에 개최된 ‘한·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 동반 참석 이후, 김 여사는 1년 7개월 만에 영국을 첫 순방지로 방문했다.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과 함께 12일, 초청국 정상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였고, 주최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부부가 초대한 만찬에 참여국 정상 및 배우자와 함께한다. 공식 환영식 전 영국 캐리 존슨 여사 주최의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었다. 참석자는 김정숙 여사와 영국 총리 배우자 캐리 존슨 여사, 미국 대통령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 일본 총리 배우자 스가 마리코 여사, 독일 총리 배우자 요하임 지우어 부군,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 브리짓 마크롱 여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배우자 아멜리 데브로드랑기앵, EU 집행위원장 배우자 하이코 폰 데어라이엔 등이다. G7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김정숙 여사는 참여국 정상 배우자들과 콘월지역 학생들이 만든 환경을 주제로 한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관람 후 공연을 한 학생들,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정숙 여사는 공연에 대해 “한국의 초등학생들도 플라스틱 폐기물 등 환경 문제가 걱정이라고 말한다”며 “미래세대가 당면한 환경 문제에 대한 공연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 언급하며 “기후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로 미래세대를 위한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처음 만난 일본 스가 여사와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 며 첫인사를 나누었다. 미국의 질 바이든 여사에게는 “지난달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바이든 대통령 내외의 환대에 감사한다”며 퍼켓 예비역 대령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대해 언급하고 “한미 두 나라의 깊은 우정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꼭 한번 와 달라”는 바이든 여사의 초대에 대해서는 “기꺼이 초대에 응하겠다”고 화답했다. 프랑스의 마크롱 여사와는 팬데믹 시대 교육 문제와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의 심각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G7 주최국인 영국의 총리 부인 캐리 존슨 여사에게는 “의미 깊은 공연을 함께 관람할 기회를 마련해 주어서 기쁘다”며 “결혼을 축하한다”고 덕담을 나누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기후환경 관련한 행사들에 적극 참석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어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이번 G7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P4G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정상 배우자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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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문재인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양국의 코로나 대응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회담을 시작했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 국민들의 노력과 문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한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가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강력한 지도력으로 국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해 온 것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선도국인 독일과 백신 생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이 더욱 원활하고 공평해질 수 있다”고 하자,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mRNA 기술 보유 백신 회사들과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관계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진전될 수 있도록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독일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다. 메르켈 총리는 “나는 과거 동독 출신으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연민을 갖고 있다”면서, “독일은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가능한 협력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G7 정상 중에서 메르켈 총리와 여러 계기에 가장 자주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조해 왔다”며 “국제사회에서 메르켈 총리의 지도력과 기여에 다시금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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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영국 콘월 카비스 베이 호텔 회담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게 잘될 것 같다”며 인사를 건넸고, 문 대통령은 이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미국이 보낸 얀센 백신 예약이 18시간 만에 마감됐다. 한국에서 큰 호응이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G7 확대정상회의 세션Ⅰ이 개최되기 전 카비스 베이 호텔에서 스가 일본 총리와도 조우해서 서로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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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문재인 대통령,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CEO 면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현지에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파스칼 소리오(Parscal Soriot) CEO를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에서 처음 접종된 백신이자,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맞은 백신이라는 면에서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모범국”이라며 대화를 시작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사는 혁신적인 신약 연구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서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하반기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소리오 CEO는 “한국이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생산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 보다 장기간 생산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소리오 CEO는 코로나19의 차세대 백신과 교차접종, 또한 항암 치료제와 심혈관 R&D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한국의 제약회사, 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암센터 등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인류가 팬데믹을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과 공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로 27분간의 면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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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한-호주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7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현지시간 오전 10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은 예정된 30분을 넘겨 47분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호주가 G7 정상회의에 함께 초청받은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글로벌 현안 해결에 있어 양국의 역할에 대해 G7 국가들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는 마티아스 코먼 OECD 총장을 배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아태지역의 위상을 높였고, 총리의 리더십 하에 코로나 위기 극복의 세계적 모범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의 수소에너지 생산, 한국의 수소차와 수소경제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가 강점을 갖는 재생에너지와 한국의 수소차, 배터리가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활발히 교류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이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과 호주는 작년에 서명한 RCEP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더욱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빅토리아주 북동부 도로건설사업과 멜버른-브리즈번 철도건설사업 등 호주 정부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로, 문 대통령을 호주에 초청한다”는 뜻을 밝혔고, 문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리며,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문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모리슨 총리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것”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적극 동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관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설명한 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모리슨 총리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모리슨 총리는 “호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해 왔는지 잘 알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의 공조 방안, 호주가 현재 의장국을 맡고 있는 MIKTA(멕시코, 인도, 한국, 터키, 호주) 국가 간의 협력, 미얀마 상황,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과 호주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나란히 진출하여 아태지역 축구의 힘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면서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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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문재인 대통령, 유흥식 대주교 축전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한국 천주교 대전교구 교구장인 유흥식 라자로 주교를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과 대주교에 서임한 것에 대한 축전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차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축전의 내용을 직접 수정하였으며,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을 세종시 교구청으로 보내 축전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문 대통령의 축전을 받은 유흥식 대주교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성스런 축하와 축전에 깊이 감사드린다. 저의 서임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뜻깊게 보내고 있는 때에 일어난 엄청난 일이므로 한국 천주교회 순교자들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북한 방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과 관련하여 유 대주교는 지난 4.17일 교황 알현 시 북한 방문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렸고 교황께서도 흔쾌한 응답을 주신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유 대주교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청하고 기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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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G7 정상회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한국의 탄소중립 의지와 구체적 행동계획을 밝혔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G7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의지를 강조하고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 우리 정부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의 마지막 공식일정인 '기후변화∙환경' 세션에 참석해 선도발언을 요청받은 뒤 이와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G7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선도발언을 요청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향한 강한 의지 표명과 과감한 기후정책 변화 시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발표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용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한국의 기후변화 핵심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기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주축으로 이를 실현해가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에 각국 정상들은 한국의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 결정 등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모범이 되었다며 한국의 주도적 기후변화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참석국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 재원 마련, 생물 다양성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로 제한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탈석탄과 청정∙재생 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응(adaptation) 부문 지원을 확대하고, 전 지구적으로 육지 및 해양 면적의 각 30%를 2030년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의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수소차, 전기 배터리 등 국내 그린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와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정을 끝으로 G7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3일 오후(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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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G7 문재인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열린 사회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초청국들이 참여해 진행되는 G7 확대정상회의의 두 번째 세션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에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 정상들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열린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열린 사회 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열린 사회를 위협하는 불평등, 극단주의, 사이버공격 등에 대응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개방경제를 촉진함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회복에 있어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청년 지원 강화 등이 중요하며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여아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과 열린사회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인종차별, 극단주의와 같은 열린 사회 내부의 위협에 보다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열린 사회의 경제적 기반인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유지, 확대를 위한 공조 필요성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세션 참여는 우리나라가 열린 사회의 가치를 공유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국제 위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신기술 개발 및 관련 규범 수립, 열린 사회의 보호와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계기가 된 것으로도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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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인천서구의회 송춘규 의장, ‘독도 수호’ 릴레이챌린지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구의회 송춘규 의장은 지난 14일,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시작된 ‘독도 수호’ 릴레이챌린지에 세 번째 주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릴레이챌린지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사랑’ 또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철회 촉구’ 메시지를 적어 SNS 계정이나 블로그 등에 게시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두번째 주자인 최찬용 인천중구의회 의장의 지목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송춘규 의장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은 응당 규탄되어야 하며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독도 침탈 야욕을 멈추고 잘못된 과거사 사죄, 국제법상 불법행위 인정 및 배상, 올림픽을 본연의 인류평화와 호혜 평등 원칙에 입각해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춘규 의장은 다음 주자로 이재현 인천서구청장과 신득상 인천강화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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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G7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G7 정상회의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12일(현지시각) 오후 영국 콘월의 카비스 베이에서 열린 G7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부인 캐리 존슨 여사의 환영을 받았다. 환영식장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 및 부인 캐리 존슨 여사와 차례로 팔꿈치 인사를 하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이날 만남은 마스크 없이 이뤄졌고, 문 대통령과 존슨 총리는 서로 환한 웃음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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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공공의료 대전환을 위한‘공공의료포럼’창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기치로 한 ‘공공의료포럼’이 출범한다. 14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되는 공공의료포럼 창립총회에서는 정성호, 남인순, 박찬대, 이용빈 의원과 조경애 전 인구복지협회 사무총장,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소병철, 서동용, 이수진(비례),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며, 의료계 전문가 20여명과 시민사회, 노동조합 20여명 등 60여명을 발기인으로 출범한다. 창립총회 이후에는 ‘한국 공공의료 대전환,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주제로 ‘공공의료포럼 제1차 정책토론회’ 개최된다. 발제자인 정백근 교수(경상대의대)는 지난 2일 발표한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에 대한 미흡한 점과 보완점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김경일 사무국장(부산사회복지연대), 권순석 교수(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좋은병원만들기운동본부), 조희숙 교수(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등이 참여한다. 포럼은 향후 토론회와 세미나, 지역순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산활동 및 제도를 정비하는 데 역량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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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옹진군의회 의원 백령·대청면 도서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옹진군의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백령·대청면을 방문했다. 이번 도서방문에서는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고, 면정보고 및 주민간담회를 통해 각 면의 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과 현안사항을 수렴하였다. 사업현장에서는 전체적인 시공실태 확인 및 점검을 하였으며,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간담회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지역 대표들과 함께 격의 없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주민간담회에서 수렴한 백령 목욕탕 개방, 노인휴양시설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트랙터 지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교체, 대청 국가지질공원 주요시설 보강, 매표소 판매장 확충, 답동운동장 주차장 설치, 소청 해안가 월파벽 설치, 예동항 모래유입 방지시설 설치, 예동항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옹진군의회는 이번 도서방문에서 수렴한 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을 정리하고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군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철수 의장은 “이번 도서방문은 백령·대청면의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청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며 답을 찾는, 주민들께 열려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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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