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정치
  • 인사동정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정치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과 한국이 앞장서서 관광 사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 국빈방문의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바르셀로나의 산 파우 병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서 열린 한-스페인 관광산업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의 관광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코로나 이후의 관광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2020-2021)'를 1년 연장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문 대통령은 “인류의 몸 속에는 여행의 DNA가 새겨져 있고, 여행은 세계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그러나 코로나로 여행의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고 관광은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화학에 이은 세 번째 수출 분야"라며 "여행과 관광이 재개되어야 국내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 회복도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다행히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국가간 이동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스페인과 한국이 앞장서 협력하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스페인을 좋아하고, ‘카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어하는 한국인이 많다”며 제주도 올레길을 개척한 서명숙 씨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50세 생일을 앞두고 삶을 돌아보기 위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서명숙 씨는 '너는 너의 길을 만들어라'라는 동행자의 말을 듣고 한국에 돌아와 제주도에 올레길을 개척했다”며 “제주도 올레길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원칙 위에서 발전할 것”이라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관광의 녹색전환과 안전한 이동을 위한 국제공조, 비대면 디지털시대에 대응한 관광산업의 혁신 등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한국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대한항공·하나투어·트립비토즈 대표가 참석했고, 스페인 측에서는 레예스 마로토(Reyes Maroto)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스페인 관광청 사장, 주 정부 관계자, 스페인 항공사·여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8

• 문재인 대통령, 성가족성당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바르셀로나 성가족성당(Sagrada Família)을 방문, 후안 호세 오메야 추기경과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며칠 전 유흥식 라자로 대전교구 주교께서 한국 가톨릭 성직자 중 최초로 교황청 고위직인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되는 경사가 있었다”면서 “한국 카톨릭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교황님와 교황청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안 호세 추기경은 "대통령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늘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 대통령 가족과 한국 가톨릭 신자를 위한 기도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기경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종 간 화합과 평화의 연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종교의 역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견을 듣게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선물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조르디 파올리 성가족성당 수석건축가로부터 성당 내 스테인드글라스에 새겨져 있는 성(聖)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이름과 ‘영광의 문’에 한국어로 쓰여진 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막 말씀이 '저의 불멸의 삶은 이제 시작되었다'"라면서 "한국 가톨릭의 발자취를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서 느낄 수 있어 가슴벅차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이 성스러운 성당에서 끊임없이 완성을 추구해가는 삶의 경건함을 느낍니다'라고 적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8

• 김정숙 여사, 바르셀로나 세종학당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한글과 한국의 문학을 배우고 익히는 바르셀로나 세종학당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해 10월에 한국어 말하기대회 결선 행사에 참석 하는 등 그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왔다. 바르셀로나 자치대에 소재한 세종학당에 도착한 김여사는 학생들과 서로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곳 바르셀로나에서 한국어로 인사하니 매우 기쁘고 한국어를 배우려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했다. 이후 한국의 대표 문학인과 시에 대한 특강을 참관하고 스페인의 학생 하루와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을 낭독했다. 시를 낭독할 때에 영화 동주의 독방이 배경음악으로 잔잔히 흘렀다.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은 어머니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시로 알려져 있다. 김정숙 여사는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초본판과 윤동주 시집 스페인어 번역본, 그리고 ‘별헤는 밤’ 에코백을 모든 학생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선물을 의자 아래에서 발견한 학생들은 매우 즐거워하며 김 여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김 여사는 참석한 학생들과 소감을 나누며 "한국어가 어렵죠?"라고 하자 학생들이 모두 웃으며 공감을 표했다. 그리고 "그동안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매우 궁금했는데 오늘 수업을 함께하니 기뻤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수준이 매우 높아 놀랐다.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력을 바탕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한국의 시를 잘 이해하는 걸 보니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끝나 여러분들이 한국과 그리고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길 기다리고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세종학당 방문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격려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8

• 권명호 의원, 지방세수 확대 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17일,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국세인 법인세율의 10%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보다 3배 상향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율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했다. 권명호 의원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복지정책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충분한 세수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수가 증가되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세수 확보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가 보다 많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6-18

• 고영인 의원,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낡은 제도를 개선하여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정치
  • 의회

  2021-06-18

• 문재인 대통령,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오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산체스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했다. 마드리드 총리궁(Moncloa)에서 진행된 오찬에는 우리 측에서 회담 참석 수행원과 특별수행원, 스페인 측에서 총리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체스 총리는 오찬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스페인의 첫 번째 국빈방문 손님으로 이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단계 더 강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비전을 함께하고 있다”며 미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답사에서 “스페인과 한국 모두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동질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더욱 굳건한 협력으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7

• 문재인 대통령 ‘조선왕국전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각) 스페인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스페인 상원도서관을 방문해 이곳에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곤잘레스 도서관장은 ‘조선왕국전도’를 설명하며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조선왕국전도’는 18세기의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이 당시 중국의 실측지도인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를 참고하여 중국과 주변 지역을 나타낸 '신중국지도첩'를 발간했는데, 이 곳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명은 중국어식 발음표기를 따르고 있다. 당시 독도를 지칭하는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혼동하여 ‘챤찬타오(Tchian Chan Tao)’로 표기하고 있고, 우산도와 울릉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7

•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상원의사당 방문,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상·하원 합동연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스페인 마드리드의 상원의사당을 방문, 상·하원 의원 앞에서 합동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과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말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은 포용과 상생, 이해와 협의를 통해 국제적 분열을 해소하는 ‘연결국가’를,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며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교량국가’를 꿈꾼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닮은 것은 ‘민주주의 정신과 실천’”이라며 “양국 국민들은 20세기 내전과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반세기의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이뤄내 세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 두 나라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며 “지난 70년간 굳건히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강화된 협력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세계의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인 스페인과 디지털 강국 한국의 만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인 그린·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그동안 건설·인프라 분야의 제3국 공동진출에 더해 5G,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시장에도 함께 진출해 아시아 중남미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동반 성장해 나가게 되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산티아고 길을 사랑하고, 스페인이 창조한 불멸의 캐릭터 ‘돈키호테’를 읽으며 유머와 해학을 넘어선 인간적 고뇌에 공감한다”며 “스페인 국민들도 한국 K-팝과 한국영화를 즐기는 분이 늘고 있는만큼 이번 ’상호 방문의 해’ 연장으로 양국 국민들의 우정과 신뢰도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에 문 대통령은 “양국의 새로운 70년이 시작되었다”며 “스페인과 한국은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이날 연설 뒤 마리아 필라르 욥 쿠엔카 상원의장, 메리첼 바텟 라마냐 하원의장과 함께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방문, 조선 당시 독도가 표시된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7

•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개막 만찬 참석, 연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6일 저녁(현지시간) 펠리페 6세 국왕 초청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열린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개막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는 스페인 정·재계 인사들이 대규모로 참석해 한-스페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페인 측은, 펠리페 6세 국왕과 나디아 칼비뇨 제2부총리 겸 경제디지털전환부 장관, 러예스 마로토 산업통상관광부 장관뿐 아니라, 하비에르 파우스 바르셀로나 경제인협회장, 안토니오 브루파우 렙솔 회장 겸 CEO, 호세 마리아 알바레스 텔레포니카 회장 겸 CEO, 파블로 이슬라 인디텍스 그룹 회장, 마르크 무르트라 인드라 회장, 안토니오 가라멘디 스페인기업연합회(CEOE) 회장, 조셉 올리우 사바델은행 회장, 마르크 푸이그 푸이그 그룹 회장 겸 CEO, 조르디 구알 비다카이샤 이사회 의장, 이사이아스 타보아스 수아레스 스페인철도공사 회장 등 스페인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하비에르 파우스(Javier Faus) 바르셀로나 경제인협회장은 문 대통령과 국왕의 참석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그리고 커다란 자동차, IT, 통신, 영상, 반도체, 화장품 등 아주 모범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다”며, “바르셀로나는 한국인과 모든 세계인들을 환영한다”고 환영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개막 만찬 연설에서, “이제 협력을 잘하는 나라가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디지털·그린 경제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다”며 “스페인과 한국이 먼저 시작합시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양국 모두 근현대사의 아픔을 딛고 민주주의와 함께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협력을 통한 시너지도 매우 클 것”이라며,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제 양국이 체결한 인더스트리4.0, 스타트업, 청정에너지 분야 MOU를 통해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며, “국왕님, 총리님과의 우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양국 경제인들도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글로벌 경제를 함께 주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펠리페 6세(Felipe VI) 국왕은 문 대통령의 참석과 스페인 기업인들의 환대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양국의 교역이 다소 주춤했지만 2021년 전망은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우리 양측의 교류가 보다 더 과거처럼 활발하게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또 펠리페 6세 국왕은 “한국기업은 스페인에서 좋은 플랜트로 활용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출의 기지로도 삼을 수 있으므로, 우리 스페인 기업들의 잠재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서로 보완적 관계로 “제3국에서 공동진출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펠리페 6세 국왕은 “스페인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첫 국빈방문이다. 금번 경제인협회 연례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오늘 만찬에 대통령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경제인 협회 연례 포럼’은 스페인 국왕, 총리, 주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는 스페인 내 가장 권위잇는 경제행사 중 하나로, 올해는 “대재건-기업, 경제, 정치에서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6월 16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스페인 국빈방문 계기, 문 대통령의 ‘경제인 협회 연례 포럼’ 참석은 우리정부의 경제정책과 우리시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에 대한 스페인 정·재계의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스페인 측의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희망하는 적극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국 측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 박용만 한-스 경협위원장과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최영석 차지인 의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김진국 하나투어 사장, 정지하 트립비토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7

•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총리와 회담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각)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뿐 아니라 다자협력 등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산체스 총리가 지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지금이 바로 행동할 시간이며, 그 방법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떠올리며 “오늘 회담이 기후위기 대응 뿐 아니라 정치·사회·경제·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 간 보건협력과 관련 문 대통령은 “코로나 초기 스페인이 우리 국민들의 긴급귀국을 도와주고, 우리는 스페인에 신속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면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경험과 성과를 충분히 공유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해양국가로,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서 “해양플라스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양식장 어구를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 양국이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산체스 총리는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피력하면서 “주한 세르반테스 문화원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과 스페인을 문화적으로 연결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드리드 총리궁(Moncloa)에서 진행된 총리 주최 오찬에서 산체스 총리는 “문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스페인의 첫 번째 국빈방문 손님으로 이는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비전을 함께하고 있다”며 미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답사에서 “스페인과 한국 모두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동질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더욱 굳건한 협력으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는 ‘한-스페인 인더스트리 4.0 협력 MOU(양해각서)’, ’한-스페인 스타트업 협력 MOU’를 체결, 디지털 산업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스타트업간 교류를 촉진시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한-스페인 청정에너지 협력 MOU’,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중요해질 보건의료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한-스페인 보건협력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7

• 김정숙 여사, 스페인 장애인 지원단체 ‘온세(ONCE)’ 재단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16일 오전(현지시각) 레티시아 스페인왕비와 함께 스페인 장애인 지원단체 ‘온세(ONCE)’ 재단을 방문했다. 온세재단은 시각장애인들의 교육, 취업, 복지 등 지원을 위해 1938년 시각장애인들 주도하에 설립되어 스페인 정부가 운영해왔고 1982년부터 자율운영으로 전환돼 현재 약 7만명의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레티시아 왕비와 ‘한 개의 현실, 두 개의 시선’을 주제로 한 장애인들의 작품 전시실을 둘러보고, 창업지원공간인 ‘에스파시아’도 방문했다. 창업지원공간에서 장애인 청소년들도 즐길 수 있는 게임, 손끝을 댄 지점의 위치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지구본 등을 본 김정숙 여사는 “누구도 지식이나 즐거움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않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이 전시장에 한국의 벤처기업 ‘닷’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점자시계 ‘닷워치’를 기증하며 “손목 위에 놓인 점자로 세상과 통하는 길이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재단 정문에서 장애인들이 판매하는 ‘온세복권’ 판매원을 만나 “스페인 국민들에게 온세 복권은 당첨보다 기부와 나눔의 실천’이라는 설명을 듣기도 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복권을 사면 장애인을 도울 수 있다는 재원 마련 방식이 신선하다”며 “남들을 위한 착한 복권이니 나도 구매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레티시아 왕비와 복권을 서로 구매했다. 김정숙 여사는 “우리나라에도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품앗이’라는 오랜 전통이 있는데 이런 복권이라면 앞다퉈 살 것”이라며 “스페인의 훌륭한 장애인 정책 현장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7

• 문재인 대통령,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6일 오전(현지시각) 마드리드 스페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레예스 마로토 스페인 산업부장관, 문승욱 산업부장관, 박용만 한-스페인 경협위원장을 비롯해 한국 기업 6곳, 스페인 기업 8곳의 대표가 참석해 진행되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이고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ICT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양국 협력을 위해 세가지를 강조하고 싶다”며 △탄소중립시대를 앞서갈 저탄소 경제협력, △디지털 전환속도를 높일 디지털경제협력, △제3국 시장 진출 고도화 협력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기업은 이미 서로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활발히 참여해왔다”며 “최고의 전기차와 수소차,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스페인과 성공모델을 만들게 되길 기원하고, 한국은 양국 기업간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스페인 기업 ‘오션윈즈’와 ‘EDPR’이 각각 인천 해상풍력단지와 고흥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1억달러씩 투자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도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경제협력에 대해 “유럽 스타트업의 허브인 스페인과 젊고 역동적인 한국의 스타트업이 손잡는다면, 디지털 전환의 세계 모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고도화하는 협력은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인 스페인과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인 한국이 5G,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함께 진출하여 더 나은 세계 경제 재건을 함께 하자”고 했다. 산체스 총리는 오늘 포럼과 관련하여 “그린·디지털 경제는 미래 경제의 두 가지 핵심 축”이라며 “양국은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고 양국은 이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라 말했다. 또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 파워와 세계적 노하우는 스페인 기업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강조하며 양국 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용만 한-스페인 경협위원장 역시 “양국 모두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 협력을 늘리는게 중요하다”며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간의 협력을 더욱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우리측 기업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GS에너지, 삼성엔지니어링, 한화솔루션 등 대기업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첫번째로 획득한 스타트업 기업 '차지인’, 중견기업 더존비즈온도 참석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7

• 문재인 대통령, 마드리드 충성광장의 애국열사 추모탑에 헌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6일 오전(현지시각) 마드리드 충성광장에 위치한 ‘애국열사 추모탑’에 헌화했다. 애국열사 추모탑은 1808년 마드리드를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에 맞서 봉기했다가 숨진 시민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충성광장 안에 건립된 탑이다. 최초 명칭은 '5월 2일 봉기 영웅들의 탑'이었으나 1985년에 현 펠리페 6세 국왕의 부친인 후안 카를로스 국왕이 모든 애국열사를 추모하자는 의미에서 '애국열사 추모탑'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꺼지지 않는 추모 횃불이 있으며 외국 정상들이 방문시 헌화를 하는 장소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홍영표 의원, 윤건영 의원 등의 일행과 이곳을 찾았고, 스페인 측에서는 공군지원사령관, 외교부 인사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리본이 달린 화환을 헌화했으며, 이때 스페인 군악대가 진혼곡을 연주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7

•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국왕이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해 양국의 우정 재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스페인 국빈방문 첫째 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펠리페 6세 국왕 부부가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스페인측에서는 총리 부부, 상∙하원의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하여 문 대통령 부부를 환대했다. 펠리페 6세 국왕은 만찬사를 통해 "스페인과 한국은 민주적 제도, 법치 존중,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강화된 민주주의 사회로서의 끊임없는 발전은 양국의 연대를 강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서 펠리페 6세 국왕은 "우리 스페인 국민은 한국 사회가 우수한 교육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혁신, 연구 및 한국 기업이 보여준 개발 역량에 큰 감탄을 느낀다"며 "상호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대통령님과 우리나라에 오신 대한민국 대표단 전체에게 감사의 축배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코로나 발생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이라며 "코로나 극복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 국왕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2019년, 8200여명의 한국인 순례자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삶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었다"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70년이 시작된 올해, 스페인과 한국이 함께 걸어갈 길 또한 서로의 여정에 행운을 주는 부엔 까미노(행운이 있기를)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답사를 마치고 문 대통령은 양국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하며, 스페인어로 "샬롯, 무차스 그라시아스(건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과 양국 관계, 문화·예술, 인적 교류 증진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20개월 만에 재회한 펠리페 국왕과의 우의와 신뢰를 더욱 돈독히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7

• 박완수의원,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점검 의무화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17일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거현장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6-17

• 김경영 서울시의원, 더 많은 청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인원 두 배 이상 확대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6월 16일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 오히려 청년들의 박탈감을 유발함을 지적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내실화하여 확대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저소득 가정의 일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을 토대를 제공하고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의 저축액을 1:1 매칭을 통해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그러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기존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사업으로 변경되어, 최대 지원금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상 역시 월수입 250만원 이하 만19세에서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수정되어 올해 3,5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에 김경영 의원은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의 평균 근로소득이 약 160만원이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 월소득이 약 18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월세나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월 30만원씩 저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려스럽다”며, “타시도 이동을 제외하고 저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 30만원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의 경우, 3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하더라도 약정 금액을 높힐 수 없어 신규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 지적하며, “작년 약 16,000명의 청년이 신청해 4.6:1의 경쟁률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신규 사업의 경쟁률이 더욱 높아져 신청에서 탈락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더욱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초기 신청 당시 이후로는 참여자의 소득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원금액을 급진적으로 늘리기 보다는 사업 내실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경쟁을 부추기기 보다는 청년들에게 더욱 집중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행 사업에서 대상인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영 의원은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요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청년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서울시의 면밀한 정책 추진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1-06-17

• 인천서구의회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표기 규탄 결의안』이 6월 17일 개최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최은순 의원을 대표로 인천 서구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결의안은 일본 도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 지도 내에 포함해 표기한 것은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로서, 관련 홈페이지 내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금지한 결정을 내린 것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이번 도쿄올림픽에도 삭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번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최은순 의원은 “우리정부가 일본측의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 할 것과, 이러한 일본 측의 세계 평화 저해행위와 대한민국의 확고한 독도 영유권에 대해 다각적으로 알리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한다”며 의지를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6-17

•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아이의 선천성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로 피해를 입은 태아를 건강손상자녀로 정의하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는 건강손상자녀에게, 장례비는 유족이 지급받도록 구분하여 급여지급 근거와 수급권을 명시했다. 또한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는 기존 산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되, ▲업무상 질병은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납·페놀 등의 화학성분, 방사선·전기자기장 등 물리적 요인, 세균·바이러스 등의 생물학적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우로 한정해 자녀의 장애 또는 기형을 유발하는 유해인자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송옥주 위원장은“독일은 1977년, 건강손상이 있는 태아가 법적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기본법에 명시된 동등한 대우와 사회국가원칙에 대한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제국보험법과 사회법전을 개정했다”며,“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가족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태아산재보상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노웅래, 맹성규, 민병덕, 박성준, 소병훈, 안호영, 유정주,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비례), 이원욱, 이해식, 임종성, 정성호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했다.

  • 정치
  • 의회

  2021-06-17

• 오영환의원, 건축물 해체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오영환의원은 이번 사고는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학동사고 대책반”에서 논의를 거쳐 발의했으며, 건축물관리법 외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해오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만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의회

  2021-06-17

• 여름철,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름철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오염된 채소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거나 동물성 식재료를 충분히 가열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사람의 소장세포에 침입하거나 독소를 생성하여 식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대장균의 일종 ▶이럴 때 발생합니다. 오염된 채소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거나 동물성 식재료를 충분히 가열하지 않았을 때 등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은? - 학교·기업체 집단급식소의 경우 의심증상자가 발생하면 증상자를 신속하게 별도 공간에 분리하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조리자가 증상을 보일 경우 설사 등 증세가 사라진 후 최소 3일 까지는 조리에서 제외하고, 운영자는 원인·역학조사반 지시에 따라 인체 가검물, 보존 식품 채취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식중독 증세가 있을 경우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방해요! - 육류 섭취 시 · 도마나 칼 등을 구분 사용하기 · 조리할 때는 육류를 충분히 가열하기 · 다짐육은 속까지 완전히 익히기 - 채소류 섭취 시 · 세척 후 바로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하기 - 식중독 예방 수칙 지키기 · 손씻기 · 익혀먹기 · 끓여먹기 · 칼, 도마 구분 사용하기 · 세척, 소독하기 · 보관온도 지키기

  • 정치

  2021-06-17

• 문재인 대통령, 마드리드 시청 알메이다 시장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각) 마드리드 시청을 방문했다. 특히 이날 마드리드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황금열쇠’를 선물하며 한국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다. 호세 루이즈 마르티네즈-알메이다 시장은 이날 황금열쇠를 증정하며 “이 열쇠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시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며 “대통령님과 한국 국민에 대한 우정과 감사의 증거로 마드리드 시민을 대신해 저희 도시의 황금열쇠를 선물한다”고 밝혔다. 알메이다 시장은 “1만여km의 지리적 거리도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며 1593년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유럽인 스페인 예수회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의 이야기를 꺼낸 뒤, “세스페데스도 스페인을 사랑하는 수십만 명의 한국 관광객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의 삶에 침투한 코로나 팬데믹은 이런 역동적인 분야의 지속 성장을 막았지만 이제 중단된 모든 것을 복구할 때가 되었다”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다시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마드리드 시민여러분, 엔깐따도(Encantado), 반갑습니다”라며 “‘천국에서도 마드리드를 볼 수 있는 작은 창을 원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마드리드에 와보니 정말 실감하게 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데 마드리드를 보유한 것도 참으로 부럽다”며 “이 아름다운 도시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정열적이며 진취적인 시민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황금열쇠에 대해 “이 행운의 열쇠가 나 개인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다. 마드리드 시민들께도 보답이 될 것이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마드리드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차스 그라시아스(매우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라는 스페인어로 발언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청 고야홀에서 시청 방명록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시청에 도착한 직후에는 시청 앞에 모인 스페인 시민과 한국교민들을 보고 알메이다 시장과 함께 다가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6

•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 부부와 함께하는 공식환영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월 15일 오후(현지시각) 마드리드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스페인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마드리드 왕궁 ‘팔라시오 레알’(Palacio Real)에서 진행된 공식환영식에서 문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은 팔라시오 레알로 들어와 도열한 300여명의 군악대와 의장대를 통과해 멈췄고, 차 앞까지 마중을 나온 펠리페 6세 국왕 부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 부부와 펠리페 6세 부부가 단상에 오른 뒤, 공식예포 21발이 발사되고 애국가와 스페인 국가가 차례로 연주되며 공식환영식은 시작됐다. 문 대통령과 펠리페 6세 국왕은 약 400m거리를 돌며 군악대‧의장대 300여 명과 기마대 30여명, 모터사이클 경찰의 사열을 받았다. 사열 종료 후에 펠리페 6세 국왕은 스페인 측 주요 인사를, 문 대통령은 우리측 주요 인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공식환영식의 양국 국가연주, 의장대 사열, 왕실근위대 및 기마병 분열 등은 스페인 왕실의 전통 의전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19년 펠리페 6세 국왕 부부의 방한을 언급한 뒤 “애초 양국 수교 70주년이 되는 지난해 방문하려 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늦었지만 마드리드에서 다시 만나니 매우 반갑고 기쁘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양 끝에 위치해 있지만,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깊은 유대를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며 “2019년 사상 처음으로 스페인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60만 명을 넘었고, 한국에서는 음식, 의류 등을 통해 스페인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펠리페 6세 국왕은 코로나 초기 방역 분야 협력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데, 문 대통령의 바르셀로나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참석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저녁 국빈만찬의) 경제인 참석 규모가 최대 규모인데 이는 스페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스페인에서 K-팝, 한국 영화가 인기를 끌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같은 양국 간 우호 증진은 양국 관계 발전의 전망을 밝혀 주는 것”이라며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제3국 공동진출이나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이야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고 펠리페 6세 국왕은 문 대통령에게 최고국민훈장, 김정숙 여사에게 국민훈장 대십자장을 각각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환영식 후 마드리드 시청을 방문했으며, 펠리페6세 국왕 주최 국빈만찬에 참여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6

• 문재인 대통령 부부, 스페인 바라하스 국제공항 도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6월 15일 비엔나 국제공항을 떠나 3시간여를 비행해 스페인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2박3일 동안 스페인을 국빈방문합니다.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주최 국빈만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스페인 상원 의회 및 마드리드 시청 방문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마드리드에서의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서밋, 바르셀로나에서의 한-스 관광라운드테이블 등 경제 협력을 위한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스페인 국빈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이다. 지난해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은 이번 만남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스페인에서 맞이하는 첫 국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증진, 안정적인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세관 분야 협력 강화, 친환경 미래 산업과 경제 분야 협력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6

• 부산 여·야·정, 이건희 미술관 건립 입지선정 공모 추진 공동건의문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시정의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현안과제의 공동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4일 11시 시청 팔마루에서 부산시-부산시의회-더불어민주당-국민의 힘이 참여하는 ‘현안 신속추진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어제(15일) 정부에 이건희 미술관 입지선정을 공모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최종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을 통해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 국민의 힘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의 미래가 걸린 현안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의 한 축으로 거듭나기 위해 여·야·정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건희 미술관 부산 유치에 아낌없이 힘을 보태겠다고 큰 뜻을 모았다. 특히, 여·야 두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6월 8일 국회에서 부·울·경 지역구 국회의원 39명(국민의 힘 의원 32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건립’을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여·야·정 모두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과 초당적 협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6월 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절차로 추진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가 문화향유의 기회균등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의 힘을 전 국토로 확장해 나라 전체를 품격있는 문화국가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이건희 미술관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들어서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유치 의사를 밝히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유치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을 공모 절차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향후 부산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전략적 홍보 방안을 포함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이건희 미술관 부산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6-16

• “함께라면, 우리 지켜낼 수 있습니다!!”신득상 강화군의장, 독도 수호 릴레이 챌린지 동참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의회 신득상은 지난 16일 본인의 SNS에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라는 문구를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시작된 ‘독도 수호’ 릴레이 챌린지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본 챌린지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사랑’ 또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 철회 촉구’ 메시지를 포함한 사진과 문구를 SNS 계정이나 블로그 등에 게재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 의장은 SNS를 통해 “일본 영토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은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행위로서, 인류의 화합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행위”라고 말하며, “독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만큼 5천만 국민이 결의를 다지며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을 지켜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장은 다음 주자로 옹진군의회 조철수 의장을 지목했다.

  • 정치
  • 의회

  2021-06-16

• 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상임위 원안 가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4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유정옥(부평3, 산곡3·4, 십정1·2,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원안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그 밖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과 정보공개 범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점검에 관한 사항 ▲부당사용자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규칙안을 발의한 유정옥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발의 취지를 밝히면서, “이번 규칙 제정이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을 구현하고 청렴한 부평구의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30일에 개최되는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정치
  • 의회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