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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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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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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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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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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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서울시의회, "지하철 약국 1년 만에 3배나 늘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6월 2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약국 입점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하철 내 약국 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내 약국 개설은 관련 제도 간 충돌로 인해 지자체 별로 허가 여부가 제각각이었으며 약국 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여 약국 입점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축법에서는 약국 등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각 지자체 보건소들은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이유로 약국 개설을 반려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의뢰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건축물대장 유무로 약국 개설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작년 12월 15일 고시하면서 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게 되었다.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 문제가 되었던 건축물대장을 편의시설 관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작년 6월경 지하철 약국은 총 6개소뿐이었지만 감사원 사전컨설팅 이후 3개소,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후에는 14개소가 증가하여 1년간 총 17개소가 늘어나 기존 대비 약국이 약 2.8배나 증가하였다. 이 밖에 새로 입점한 약국 17개의 월임대료는 총 1억 5백만 원으로 평균 계약 기간인 5년 동안 약 60억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성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법령 및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이를 정책적으로 공론화 시켜왔다. 성중기 의원은 “지하철 내 약국 입점은 각 관련 기관의 상이한 해석으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후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서 1년 만에 약국이 3배나 증가하였다. 향후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이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의료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증가하는 약국 입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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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박찬대 의원 ‘최북단 서해 5도’ 근무 교원,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북단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위치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편한 교통, 문화·교육 시설 부재 등으로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특별수당과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특별수당과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 부재해 서해5도에 근무하는 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각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서해5도 특별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해5도에 ▲소방공무원 28명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6명 ▲교육행정직 공무원 20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은 서해5도 근무 특별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17명 ▲군인 5,368명 ▲군무원 71명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존 도서벽지수당에 월 3~6만 원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142명의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특별수당 근거 규정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직 공무원, 타 국가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별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및 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찬대 의원은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서해5도에는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분들께서도 헌신하고 계시다”면서 “심지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육행정직과 교원의 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북단 서해5도는 남북 분쟁지역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거점으로, 그곳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타 공무원과 같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서해5도 근무 교원 특별수당 지급 시 소요 예산으로 연간 1억8천4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했다. 2018년 교원 인건비 불용액이 21억 원인 점을 고려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는 서해5도 현장의 요청사항 및 자료를 취합하고 추가 보완해 2022년까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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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광주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은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위탁•중복지원제한, 환수 및 비밀누설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 등, 2차 피해 방지 및 지원 및 비밀 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승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저출산율 증가에 일조할 수 있다”고 했으며,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동구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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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혜택이 있다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혜택이 있다고?! 놓치지.. 않을거예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볼까요?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030 세대를 위해 태어난 청약통장! 청약기능은 물론,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까지 ▶가입조건은?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만 2.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대출 *최대 1억까지 대출가능!! 금리가 연 1.2% ▶가입조건은?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연봉 최대 3,500만원 이하 (맞벌이는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2.88억 이하) ▶신청방법은?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 개인상품 3. 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 주택임대사업자란? 민간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취득한 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 *자격요건 : 주택 2채 이상일 경우 보증금 액수의 총합이 3억원 이상 ▶세제 혜택은? - 양도세 감면 - 취득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2호 이상 등록시 -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 방법은? - 관할 지역 시, 군, 구청의 주택과 방문 신청 - 홈텍스에서 온라인 접수(공동·금융인증서 필요) 2021년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잊지 말고 챙기세요! 내게 꼼꼼히 보고 좋은 혜택 알차게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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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마약류 진통제, 딱! 명심할 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딱 정해진 기간에 최소 용량만!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 ▶약과 독, 그 사이 마약류 진통제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약물로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딱 정해진 기간만 “투약기간을 지켜주세요” - 최초 : 7일 이내 단기 - 추가 : 가능한 1개월 이내로 *비암성 만성 통증 : 오남용 높은 약물임을 인식, 최초치료로 사용하지 않음 *암성 통증 : 환자상태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절히 투여 ▶딱! 정해진 대로 “용법과 용량을 지켜주세요” - 비약물적 치료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 우선 사용 -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용량 사용 - 기본적으로 만18세 이상의 환자 사용 ▶딱! 명심할 사항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 금단증상 발생시 반드시 의사와 상담 - 다른 마약류 진통제와 동시 복용시 주의 - 사용량과 사용 간격 임의 조정 금지 ▶의사 처방 없이는 마약류 진통제도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투약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처방과 복용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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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내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월 6일부터 잘못 보낸 돈 쉽고 빠르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예금보험공사에서 도와드려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 반환지원 대상 O -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 반환지원 대상 O -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 반환지원 대상 X (현재는 송금 불가능) -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 반환지원 대상 X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우선 금융회사에 연락,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요청 → YES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았다! → NO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kmrs.kdic.or.kr) * PC로만 접속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 대표번호 : ☎1588-0037 Q1. 잘못 보낸돈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Q2. 착오송금 반환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됩니다.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예금보험공사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취소 되는 경우,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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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전기요금 얼마나 나올까?’…실시간 확인하는 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 이번 달 전기요금이 걱정될 때,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로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을 확인하세요. “벌써 걱정되는 전기요금...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무더운 날씨에도 마음 편하게 에어컨 틀기 어려우셨죠? 이제는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 확인하세요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1. 고객번호(동호수) 조회 후 현재 계량기 값 입력 2. 계량정보 활용 사용량 예측 3. 실시간(예상) 사용량, 실시간(예상) 전기요금 확인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스마트한전’ 앱과 ‘한전 사이버지점’ 누리집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한전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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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6월중 국회법 처리’를 호소하는 내용의 친전을 전달했다. 이는 앞서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의 성명서 낭독과 1인 시위에 이은 것으로,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을 위해서는 더 이상 국회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시는 이번 임시국회를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세종의사당 이슈가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빠져들고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친전에서 “지난 4월 국회 운영소위에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6월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여야가 이미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였으므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민들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으며, 충청권 민관정협의회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연일 국회법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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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비서관 인사 단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무비서관, 청년비서관, 교육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정무비서관에는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내정했다. 김한규 신임 정무비서관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과 부대변인 그리고 변호사로 20년간 활동하면서 언론계,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친화력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무 현안들을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비서관에는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했다. 박성민 신임 청년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청년대변인을 역임하면서 현안들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소신 있게 제기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균형감을 보여주었다.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조정해가는 ‘청년비서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비서관에는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내정했다. 이승복 신임 교육비서관은 교육부의 대학학술정책관, 정책기획관, 세종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교육정책,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육행정 전문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며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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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삼척시의회,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표기 규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21일 강력 규탄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2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양희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일본령 표기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일본이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의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표시하는 등 계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수정 요구를 거부하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여 독도 분쟁화를 노리는 일본의 만행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정훈 삼척시의장은“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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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임이자 의원, “왕겨·쌀겨,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왕겨와 쌀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왕겨의 경우 축사 깔개나 부숙비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쌀겨는 사료와 식용유, 버섯 재배, 비료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kg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료 및 비료 업체는 해당 법에 따라 원료 관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을 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임 의원은 왕겨·쌀겨 등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재활용할 경우, 현행법령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임이자 의원은 “주식인 쌀의 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원화해 농가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라며 “사료관리법이나 식품법, 비료법 등에는 왕겨와 쌀겨를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원순환법상에도 폐기물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법 적용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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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진입로 확보 위한 '소방기본법'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의원은 「소방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차 기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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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선 시의원 “매입임대주택 시민의 외면 받는 이유 있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지난 18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특정 자치구에 편중된 임대주택 매입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SH공사가 기존 임대주택 관리에는 소홀한 채 공급 호수 늘리기에만 치중한 결과 다량의 공가가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연말 공고한 ‘매입임대 장기미임대주택’ 957세대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7대1이었으나 실제 계약률은 60%에 그친 원인으로 SH공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청약 방식을 꼽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원룸을 계약할 때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집을 보고 결정하는 시대에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내부 구조조차 알지 못한 채 청약해야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어렵게 당첨된 시민들에게도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에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내부구조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입주자 대기자명부제도 도입과 임대주택 관련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해 어떤 계층에 어떠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칠 것을 SH공사에 주문하였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노후 매입임대주택 안전 관리 부실 실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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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주민세 사업소분, 이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도 달라진 주민세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개편 내용 [기존] - 균등분(8월)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 : 5~50만원 - 재산분(7월) · 사업자 : 250원/㎡ <330㎡ 초과시> [개정] - 사업소분(8월) · 사업자(개인·법인) :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 <330㎡ 초과시>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표 및 세율 : 사업소별 기본세율 정액금액[5~20만원]과 연면적(전용+공용)에 대한 비례세율 [250원/㎡(330㎡ 초과시)]을 합산하여 세액 계산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 적용 -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8월 31일 - 신고 납부방법 : 시군구청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어 구 균등분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문의처 :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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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문재인 대통령,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 순직 소방관관련 애도의 뜻 전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실종됐던 소방관의 순직 소식을 듣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소방대원들의 안전부터 먼저 챙기며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인 구조대장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기다렸는데 마음이 아프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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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6월 잊지 말아야 할 정책] 코로나19 예방접종 특별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컨디션 안 좋으면 다음으로!”…코로나19 예방접종 주의사항 - 접종 전 : 민소매 등 접종 부위(팔)가 잘 보이는 옷 준비 ▼ - 접종당일 ·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 시 접종 연기 · 예약 시간 30분 전 도착 · 접종 후 15분 이상 대기 (이상반응 대비) · 바로 귀가 후 무리한 활동 피하기 ▼ - 접종 후 : 39도 이상 고열·알레르기 반응 시, 상담 후 진료 [문의·상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120 콜센터 지역번호+☎120 Q.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어도 된다? NO! 국민 대다수(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시기까지 써야 합니다. A. 예방접종이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방접종, 더 자세한 팩트가 궁금하다면? →예방접종 공식 누리집 https://ncv.kdca.go.kr/ “타이레놀 아니어도 괜찮아요” 백신 맞고 열난다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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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우리집 냉장고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냉장고 안전 수칙 10가지와 청결한 냉장고 유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한 냉장고 관리,지금 시작해 보아요! ▲냉장고 안전 수칙 10가지 1. 냉장고에 보관 전 이물질이나 흙을 깨끗이 제거 후 밀봉하여 보관 2. 냉장고에 든 식품을 취급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기 3. 식품 표시사항(보관방법)을 확인한 후 보관 4. 두부, 통조림 식품 등은 개봉하면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되도록 빨리 섭취 5. 먹다 남은 식품은 재가열하여 식힌 후 냉장고에 보관 6. 냉장고 보관 음식은 70°C에서 3분 이상 재가열후 섭취 7. 냉동 보관 식품은 냉장실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서 해동 8. 냉장실 온도는 5°C, 냉동실 온도는 -18°C 이하로 유지 9. 냉장고 보관 식품의 양은 냉장고 용량의 70% 이내만 채움 10. 냉장고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청소 ▶청결한 냉장고 유지 방법 [준비물] 위생장갑 또는 고무장갑, 행주, 부드러운 천 등, 세척·소독제 [STEP] 1. 장갑을 낀 후, 변색되거나 냄새가 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버리기 ※ 상한 식재료에 닿은 손이 정상 식재료에 닿지 않도록 주의! 2. 청소하는 동안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를 모두 꺼내서 아이스박스에 얼음(얼음팩)과 함께 담아두기 3. 내부는 세척·소독제를 사용하고, 분리할 수 있는 서랍 등은 꺼내서 따뜻한 비눗물로 세척 후 마른 천으로 닦아내기 4. 냉장고 보관 요령에 따라 식재료 간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정리·보관 5. 청소 후 손을 씻고, 청소에 사용한 도구는 깨끗이 세척·건조하기 안전한 냉장고 관리로 건강하게 식사하세요! 건강한 급식, 밝은 미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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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직장인을 위한 경제 나누기 팁 3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다양한 경제이야기 지금부터 집- 중! 직장인을 위한 경제 나누기 TIP을 알려줄게요! 1.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해보세요! “이렇게 집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네!” #비대면 봉사활동 참여하기 신생아의 24시간을 지켜주는 ‘신생아 살리는 모자 뜨기’, 시각장애인에게 글을 들려주세요 ‘점자도서 제작을 위한 워드입력봉사’ 등 다양한 비대면 봉사활동에 참여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안입는 정장은 기부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주세요! “필요한 누군가에게!” #안입는 옷 기부하기 전국에 위치한 ‘아름다운 가게’에서 안입는 정장, 옷 들을 기부하고 누군가에게 경제적 힘이 되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재사용, 재활용이 대세! 쓰레기 줄이기 동참하고 환경을 나눠지켜요! “소비를 줄이니 환경도 좋아지네!” #제로 웨이스트 참여하기! 폐기물을 만들지 않기 위한 만들어진 세계적 생활 트렌드, 제로 웨이스트! 생활 속 소비로 만들어지는 폐기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동참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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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문재인 대통령, 서울에 잘 도착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G7 참석(영국)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으로 이어진 6박8일 간의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아침 7시 31분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전용기 편으로 도착했다.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잠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 후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1~13일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3~15일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15~17일 스페인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면서 SNS에 소회를 올리며 "드디어 끝났습니다. 체력적으로 매우 벅찬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성과가 많았고 보람도 컸습니다"라는 말로 이번 순방에 대해 평가했다. 아울러 "G7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고, 비엔나에서는 문화·예술의 자부심을,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지와 열정을 담아갑니다"라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해외에 나올 때마다 현지 교민들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이번에도 영국의 외진 곳 콘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가는 곳마다 저와 우리 대표단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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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중고차 허위·부실 성능점검 처벌 추진... 소비자 피해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시 눈속임 허위·부실 성능점검을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8일,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을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고이력이 있는 내용을 은폐하거나 허위·미끼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성능점검기록부가 조작된 중고자동차를 비싸게 강매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품질이 낮은 자동차를 비싼 값에 구매하고, 고가의 수리비까지 부담하는 금전적인 손해가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중고차 판매업체의 허위매물에 속아 원치 않은 차량을 고가로 구매한 6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했다. 여파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고차 피해 근절을 요구하는 다수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찬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차 관련 상담 접수는 3만 5,805건, 직접적인 피해구제 접수는 712건, 허위매물 관련 상담 접수는 643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실제 소비자상담 건수와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2020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KCMPI*)”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은 ‘가격’, ‘안정성’ 모두에서 낮은 수준의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성’ 평가는 총 26개 재화시장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성능점검기록부 조작 등으로 인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점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눈속임 허위·부실 성능상태점검을 원천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그동안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불신은 성능점검 기록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성능점검 제도 보완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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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입사 대기 중 취소통보, 저의 시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항공사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한 C씨는 입사교육과 오리엔테이션까지 모두 마쳤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입사 대기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로부터 입사 취소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재취업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막막하기만 한데요. C씨의 1년의 대기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00항공사에 입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회사는 입사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입사 대기 중인 상태인 채용 내정은 정식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채용 내정의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렸는데, 갑작스러운 취소라니… 이 정도면 부당 해고 아닌가요?” *정당한 사유, 일정한 절차, 서면 통보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례자의 경우, 채용내정을 취소할만한 조건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다린 1년이 너무 아까워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의 취소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채용취소, 다른 취업의 기회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채용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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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노인학대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인혐오? 나비새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노인혐오(혐로·嫌老) 한국은 빠른 사회변화와 고령화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꼰대, 틀딱, 할매미 등 노인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혐로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시각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 예방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6월 15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 -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정서적 학대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거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방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성적 학대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유기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나비새김’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익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신고인식을 제고하고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활성화 및 연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 나비새김 홈페이지 : http://navi1389.or.kr/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다운로드 · 삼성,LG/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에서 “노인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 아이폰/IOS : APP STORE에서 “노인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은?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국번없이) ☎1577-1389 - 경찰서 ☎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됩니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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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장마철 대비 확실한 행동요령 4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여름만 되면 빼놓지 않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 미리미리 대비해서 장마로 인한 피해를 줄여보아요! 1. 하수구와 배수구 점검하기 반지하 등 침수우려가 있는 세대는 하수구와 배수구가 막혀 있지 않은 지 확인은 필수! 막혀있을 시 빗물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고이거나 역류해 침수 위험에 놓일 수 있어요 2. 생활오수 배출 줄이기 폭우 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생활 오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폭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답니다! 3. 집중호우 시 위험한 지역 접근하지 않기 갑작스럽게 불어난 강물이나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곳은 NO! 세워진 가로등 등이 쓰러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4. 침수 예상 시 신속하게 대피하기 현재 위치한 곳에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한 후 119, 다산콜센터,120으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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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 지원…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별장려금이 있어 더 #특별해” “꽃들도 축하해주는 나의 #첫출근” Q.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무엇인가요? - 누가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 누구를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고 - 어떻게 :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75만원 ※ 최대 1년 최대 900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3명 Q. 2021.6월 (사업공고) 이후 신규 채용만 지원하나요? 20.12월~21.12월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프로세스] 기업에서 청년 채용 → (6개월 후 or 12개월 후)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신청서류를 가지고 장려금 신청 고용유지기간(6개월/12개월)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6월 28일 9시부터 -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 신청 ☞http://www.ei.go.kr - 오프라인 : 증빙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신청 Q.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 청년 채용 시 - 중복 불가 • 청년디지털일자리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인 사항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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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대중교통에서 물건 잃어버렸을 때 이것만 기억하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헉! 대중교통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마세요! 당황하지 않고 이것만 기억하면 빠르게 분실물을 찾으실 수 있을거예요! ▲버스에서 잃어버렸을 땐?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 탑승했던 버스 번호 - 하차 정류장 - 승하차 시간 지역 내 버스 차고지에 연락하여 위 세가지를 알립니다. 분실물 습득 확인 후 차고지에 방문해 찾아갈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잃어버렸을 땐? 기억하세요! - 열차 칸 번호 *분실물센터 영업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지하철 분실물 센터를 방문해 열차 승하차 시간대 및 열차 번호를 확인하면 열차 상태를 체크하여 유실물 회수를 도와드립니다. ▲기차에서 잃어버렸을 땐? 철도고객센터 (☎1544-7788) 주요역 유실물 센터로 문의 하세요! - 역사내 분실 또는 열차 하차 직후 알게 된 경우 : 즉시 역무실로 신고 - 열차 승차 중 알게 된 경우 : 승무원에게 신고 - 분실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 : ①경찰청 LOST112(www.lost112.go.kr)에서 습득물 확인 후 ②철도 고객센터 또는 주요역 유실물 센터로 문의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택시에서 잃어버렸을 땐? 영수증을 받았다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영수증이 있을때 : 차량번호와 차주 전화번호 확인 후 습득 - 영수증이 없다면 :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www.taxi.or.kr) 이용 *차량번호, 차주 전화번호 ▲바로 찾지 못해도 실망하긴 일러요!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 서울특별시 - 대구광역시 습득한 물품을 7일 동안 임시 보관하고 있어 나의 분실물이 맞는지 확인 후 회수 가능합니다. *습득 장소 & 사진 확인 가능 ▲그래도 찾지 못했다면?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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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자가검사키트 사용 시 주의사항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로나19 자가진단키트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Q. 코로나19 자가검사란 무엇인가요? 개인이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콧구멍 안쪽 표면(비강)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단백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근처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Q. 자가검사키트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제품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했거나 검사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되었을 경우에는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새로운 키트를 사용, 검사를 진행해주세요! - 자연환기가 잘 되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검사 - 검사 전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하기 - 검사 전후 손을 씻고, 폐기물과 검사 장소를 꼭 소독, 청소하기! ▶자가검사 시 ‘양성’ 이면 이렇게 하세요! 밀봉한 검사 폐기물을 가지고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 자가검사 양성임을 알린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검사 시 ‘음성’ 이면 이렇게 하세요! 검사 폐기물을 사용안내서에 따라 폐기해 주세요. 아울러 자가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의심되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꼭! 방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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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