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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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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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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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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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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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영등포구의회, "코로나19 방역, 우리가 먼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등포구의회는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등포구의회 및 구민회관 전체 방역활동을 직접 수행했다. 이는 27일 개회하는 제232회 임시회를 앞두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의사일정을 추진하기 위해 고기판 의장을 비롯해 모든 의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3층 본회의장부터 지하1층 영등포아트홀 대공연장까지 소독을 실시했다. 이 날의 방역소독은 영등포구민회관이 백신접종센터 운영으로 많은 구민들이 오가는 장소임을 감안, 백신접종 운영 시간이 지난 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에 따라 2인 1조로 나누어 진행됐다. 고기판 의장은 “방역 소독에 도움을 주신 영등포 지체장애인협회 한경열 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하였기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영등포구의회는 구민들에게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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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현직 광역 및 기초 지방의원 539명, '전국 현직 지방의원 500인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늘 8월 26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전국 현직 지방의원 500인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국 현직 광역 및 기초 지방의원 539명은 「전국 현직 지방의원 500인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 지지선언」에 뜻을 모으고, 정세균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표명했다. 539명의 지방의원단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번 대선은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이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선거”라고 말하며, “민주당의 이념과 가치를 계승하고 정권 재창출의 역사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선 경쟁력이 확실한 필승후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초집중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할 구체적 정책과 비전을 갖춘 후보를 원하다”며 “정세균 후보는 과거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세종시를 지켜내는 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특히, 충북도 정상교 의원은 “정세균 후보는 우리 사회 갈등을 해결할 균형자로써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누구보다 탁월함을 갖춘 후보”라며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전북 정읍시 정상섭 의원은“오늘 충청에서 부는 정세균 후보 지지의 바람이 전라, 경상, 강원, 수도권 등 전국을 휘몰아칠 것”이라며 정세군 후보에 대한 뜨거운 응원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세균 예비후보 균형분권본부장 양경숙 국회의원, 김정태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지방의원단이 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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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문 대통령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정부, 힘껏 뒷받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창업·벤처인들과 함께한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상생의 벤처생태계가 자리잡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기술창업 활성화 ▲인재·자금 유입 촉진 ▲M&A(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등 정부의 3대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IT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고, 이제는 2세대 후배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역들, 선후배 벤처기업인과 예비 창업자, 벤처투자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열고 있는 벤처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수가 3만8천 개로 늘어나 당시의 네 배가 넘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여 2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확대되었습니다. 법인 창업과 펀드 결성액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생의 벤처생태계가 자리잡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사를 설립해 후배들을 이끌고, 대기업도 사내벤처 육성 등 혁신의 파트너로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키고, 모태펀드에 4조8천억 원을 출자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했으며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제1벤처붐과 다른, ‘준비된 벤처붐’으로 우리 벤처기업들은 더 높이 도약했습니다. 2017년 세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다섯 개로 늘었습니다. 예비 유니콘 기업도 357개에 달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또 세계시장에서도 우리 벤처기업들이 힘차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 벤처 출신 기업이 네 개나 진입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는 벤처기업이 열세 개에 달합니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비롯한 글로벌 진출과 해외 투자 유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닷컴 기업에 집중되었던 첫 번째 벤처붐과 달리 정보통신과 바이오·의약, 디지털 기반의 유통·서비스까지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성공 모델이 창출되고 있어 더욱 반갑습니다. 벤처기업은 일자리에서도 든든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미 4대 대기업 그룹의 고용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벤처기업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만7천 개 늘어나 코로나 고용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 지원 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간 23만 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 개로 늘릴 것입니다. 둘째,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입니다.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민관 합작 벤처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여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입니다.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셋째, 투자 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입니다. 상장기업들이 펀드를 활용해 벤처기업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도전하는 만큼 진보하고, 혁신하는 만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추격의 시대’에 쌓은 자신감은 간직하면서 ‘추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벤처산업이 그 해법을 쥐고 있습니다. 벤처는 그 자체로 혁신이며 도전입니다.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함께 선도경제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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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문재인 대통령, 한국전 참전용사와 함께한 만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개최된 국빈 만찬에서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용사인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구즈만 옹과 알바로 로사노 차리 옹을 특별 초대했다. 참전용사가 참전국 정상과 함께 방한하여 국빈 만찬에 초대되는 것은 역대 최초다. 로드리게스 옹은 1952년 1월부터 12월까지 콜롬비아 파견대대 소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했으며, 현재 콜롬비아 참전용사 장교회(ASOVECOR) 회장을 맡고 있다. 로사노 옹은 1952년 12월 콜롬비아 육군 병사로 파병돼 이듬해 180고지 및 불모고지 전투 등에 참전했으며, 현재 콜롬비아 참전협회(ASCOVE) 회장이다. 문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 두 참전용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킨 희생・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보은, 미래 협력・평화 및 우정의 징표로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 이날 두 참전용사는 각각 청록색과 연보라색의 한복을 입었다. 한편,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한국전쟁에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로, 연인원 5,100명이 참전했으며 실종 포함 213명이 전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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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국공립대 기숙사 수용률 25%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8월 26일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 25% 이상 의무화 등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교 방역뿐만 아니라 학사일정, 운영 등 대학가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이 있었다.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갔다. 또,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의 여파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갈수록 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숙사에 입사하고 싶더라도 낮은 수용률과 높은 경쟁률로 어쩔 수 없이 월세방을 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할 때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기숙사 수용률 등 학생기숙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기숙사의 공간협소 문제나 안전관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가 박상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9%이고, 그중 국·공립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6.7%이다. 수용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공립 대학은 ▲서울대 ▲인천대 ▲부산대 ▲경상대 등 총 20개 학교이다. 동 개정안은 ▲국·공립 대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5 이상 학생기숙사 수용 ▲기숙사 설치·운영 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국·공립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하한인 2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기숙사 운영, 비용 책정 등 주요 사안의 결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청년 주거·복지 향상과 더불어 학생 자치 역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서영인 의장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지만, 월세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기숙사 수요, 선호는 매우 높은 상황에 놓였고 이는 교육권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서울대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숙사 수용률 향상을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의장은 “현재 서울대는 기숙사 자치회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운영·관리 심의 기구 구성 및 절차가 매우 복잡해 민원과 의견 처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심의 관리 기구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 입법을 통해 사립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앞으로도 청년 주거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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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임만균 서울시의원, “기획재정부, 경전철 난곡선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환영!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 강력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획재정부는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올해 제2차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여기에 서울시 난곡선·목동선·강북횡단선·면목선 4개 건설 사업이 포함되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관악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난곡선 건설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사업추진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면서 “목동선·강북횡단선·면목선을 포함한 4개 노선이 현실화된다면 서울시 철도망은 확실한 간·지선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이를 환영했다. 난곡선은 지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일명 고속유도차량 GRT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2010년 오세훈 시장이 이를 지하 경전철로 변경하고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후 난곡선은 경제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임만균 시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난곡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였고 서울시는 난곡선을 2019년 2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민간자본 없이 국비와 시비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듬해인 2020년 11월에는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고시되었다. 이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전철 난곡선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난곡 경전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난곡선 사업이 늦어진 데는 과거 오세훈 시장이 난곡선의 사업방법을 변경하고 이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장직을 사퇴한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오 시장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난곡 경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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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전국민 주치의제 통해 공공의료 발전 도모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0일 강서구 가양동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에 참석하여 공공의료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와 줌(zoom) 방식으로 동시 개최되었으며,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한의협 임원과 진성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의협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주치의제’의 한의사 활용 방안과 국립한방병원의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김용연 의원은 "전국민 주치의제 공약은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1차 의료기관 이용률을 높이면서 상급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기에 편의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면서, "한·양방간의 협업체제 접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공공의료에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서울시의원으로서 한방과 양방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적 기반이 서울시에 구축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또한 제도의 실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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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여명 서울시의원, ‘은둔형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모색하는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주최, 여명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의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길을 찾다” 토론회가 열렸다.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유승규 K2인터내셔널코리아 은둔고수 PM이 당사자 발언을 맡고 오상빈 광주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오오쿠사 미노루 K2인터내셔널코리아 교육팀장, 임성수 사회적협동조합 연결과이음 공동추진위원장, 김옥란 서울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장, 이영미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 등 다양한 전문가 및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2030세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프로그램으로 시행 중인 고립·은둔 청년 심리지원 사업에 당초 모집 인원의 2배가 넘는 인원이 신청했다.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나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 당사자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음 △ 대상자의 상태를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당사자 부모들 역시 은둔형외톨이의 상태에 대한 인식 부재로 자식의 정신적 문제라고 치부하며 상황을 악화시킴 △ 맞춤형 지원제도와 전담인력이 부실하다는 총체적 문제에 놓여 있다. 당연히 현황 및 실태 조사도 전무하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청(2019년 신설)이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승격되어 폭넓은 청년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명 의원실에 따르면 은둔형 청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닌 청년정책의 1/n 으로 다뤄지고 있는 현황임. 한편 광주광역시는 2020년 7월부터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는 2021년 7월부터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나, 천만도시 서울특별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은둔 당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임. 유승규 은둔고수 PM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로서 지내왔던 경험을 나누며, 당사자성의 정책 반영을 강조하였다. 당사자에게 다양한 은둔의 원인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문제를 털어놓기 어렵다”는 점을 되짚었다. “안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당사자 활동 촉진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였다.지원 정책 방안에 대한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영미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상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유승규 은둔고수 PM의 발언을 재차 인용하여 “은둔 경험이 있는 당사자를 전문가로 양성하여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하고,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명 의원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 은둔형 청년에 대한 정의 △ 서울특별시장의 서울시 은둔형 청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지원체계 수립의 의무 △ 5년마다 기본계획의 수립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 △ 거점센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여명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MZ 세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청년 시민들의 고립과 은둔 경험을 증폭시키는 악영향을 끼쳤으나,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장기은둔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은둔형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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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서울시의회 이승미 시의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강북횡단선 선정 환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균형발전과 서대문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해줄 강북횡단선이 기획재정부의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르면 ’21년도 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중 철도부문 6개 건설사업에 강북횡단선이 선정되었다. 강북횡단선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이다. 강북의 9호선이라고도 불리우는 강북횡단선은 총 길이 25.72km 규모의 노선으로 청량리역을 시작으로 홍제역과 서대문구청앞역을 거쳐 목동까지 이어진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노선인 강북횡단선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승인에 이어 금년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앞으로 남아있는 기본계획·실시설계 등 착공까지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대문의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서울시 교통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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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원 국회의원의 취임식이 27 14시, 경기도당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1부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식과 2부 주요당직자 임명장수여식으로 진행된다. 1부 취임식에서는 김성원 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경기도당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 압승을 위한 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부 임명장수여식에서는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원팀 경기도당’을 다짐하며, 경기도 59개 당원협의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취임식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경기도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당원여러분과 경기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정권교체의 선봉 경기도가 하나로 똘똘 뭉쳐 대선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으로 경기도가 국민의힘 전국 필승의 시발점이 되겠다”면서, “자신있다.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김성원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유일한 4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 대변인, 조직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차세대 정치리더로 인정받고있다. 최근 국민의힘에 불고 있는 새바람과 정권교체의 열망이 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식을 계기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세간의 평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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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이용호 의원, 일상적 ‘도가니’ 장애인 성범죄 매일 (평균)2건씩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애인 성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도가니’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제도와 사회 인식 변화 등 많은 개선 노력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평균 약 2건씩 장애인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432건으로 이 중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242건, 남성 장애인 대상은 160건으로 나타났다.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남성 장애인에 비해 14배 많이 발생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애인 5대 성범죄는 장애인 강제추행(923건), 장애인 강간(576건), 장애인 위계등 간음(350건), 장애인 위계 등 추행(170건), 장애인 준강간(146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대는 20대(738건)이었고 미성년자(7세~20세) 582건 순이었는데, 이들 대상으로만 성범죄 발생률이 58%에 육박했으며, 30대 422건, 40대 303건, 50대 248건, 60대 이상 109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어, 최다 발생 장소는 주택으로, 단독주택 542건과 아파트·연립다세대 521건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역·대합실 515건, 숙박업소·목욕탕329건 순이었다. 더욱이 노상에서도 24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의 성범죄가 일상생활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발생했던‘도가니’사태를 계기로 장애인 성범죄의 심각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사회적·제도적 개선 노력이 이어져 왔다”면서,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성범죄는 우리 일상생활로 파고들어 하루 평균 약 2건씩 발생하고 있고, 20대와 10대 미성년자인 여성 장애인은 우리 주변의 일상 거주 공간에서 가장 많은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장애인 성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여성 장애인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비율은 5%대에 불과하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반복되기 전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가해자에게는 의무적 신상공개를 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과 도덕적 수치심을 강제하는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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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정춘숙 의원, 산전·산후우울증 전문 치료상담센터 설치 모자보건법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산후우울증 극복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8월 26일 산전·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종 검사·치료와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의5). 하지만 지원 범위가 ‘검사’로 한정되어있고, 이 역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한 임산부에 한해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을 판단받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지역별 보건소 산후우울증 고위험군 판정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건소에서 우울증 검사를 받은 산모는 6만 6,336명으로 같은 해 출생아 수가 30만 3,000명인 것과 비교해 단 21.8%에 불과했다. 또한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산후우울증 상담을 의뢰하거나 실시한 경우는 2020년 기준 1만 1,5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산전·산후우울증은 엄마와 아이, 나아가 그 가족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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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김정숙 여사,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내외와 국제백신연구소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국빈 방한 중인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함께 국제백신연구소(IVI)를 방문했다. 오전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와 마리아 여사와의 환담 마무리에서 마리아 여사는 IVI 방문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한국이 코로나 방역 모범국인 것을 잘 알고 있고 매우 높이 사고 있으며, IVI 가입의 큰 동기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IVI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세계 유일의 백신 국제기구로 김 여사는 후원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IVI는 지난 24년간 개발도상국을 위한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해 앞장서 왔고,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이라는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두케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국이 방역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었고, IVI의 적극적인 멤버가 되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 세계 백신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백신 개발과 과학적 연구 협력 등을 함께 논의해 왔다며, 중요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축사를 통해 IVI를 포함한 글로벌 백신연구소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고, 콜롬비아와 같이 든든한 파트너들과 함께 ‘국경 없는 백신 연대’로 인류의 건강한 내일의 실현을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이후 두케 대통령은 IVI 가입 의향서를 전달하고, IVI와 콜롬비아 보건사회부 간 MOU를 체결했다. 김정숙 여사는 마리아 여사에게 IVI의 마스코트인 ‘샘(SAM)’ 인형을 전달했고, 두케 대통령 내외는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했다. 행사를 마치고 IVI의 제롬 김 사무총장은 김정숙 여사에게 후원회 명예회장을 맡은 이후에 가입국들이 늘고 IVI가 더 발전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고, 김 여사는 앞으로도 적극 돕겠다고 말하며 일정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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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두케 대통령 공식환영식 및 훈장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콜롬비아 대통령 부부와 콜롬비아 측 인사들을 맞이했다. 두케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두케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의 강력한 협력 의지가 바탕이 되어 성사되었다. 이날 청와대에는 콜롬비아의 국기가 태극기와 함께 게양되었고 영빈관 출입문에서부터 군악대, 육군, 해군, 공군 순으로 도열된 사열단이 두케 대통령과 일행을 맞이했다. 공식환영식 후, 양국 정상은 인왕실로 자리를 옮겨 우리나라의 ‘무궁화대훈장’과 콜롬비아의 ‘보야카 훈장’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현 외교부 의전장은 무궁화대훈장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양국 관계 증진이나 세계 평화, 세계 안보에 기여한 정상께 수여해 드리는 것”이라며 “태극무늬는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봉황은 대통령, 빨간 보석은 어려움을 극복한 결실, 빗살무늬는 국위선양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두케 대통령은 “두 나라의 관계 증진의 결의를 담아 받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두케 대통령은 보야카 훈장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두케 대통령은 “콜롬비아에 있는 최고 등급의 훈장으로 시몬 볼리바르 독립운동가에 의해 제정되었다"며 “목걸이의 십자가 장식은 콜롬비아의 독립전투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국민과 콜롬비아 국민 간의 관계를 증진한 문 대통령의 공로를 기억하기 위해서 수여하게 되었다”며 “특히 한국이 코로나19 창궐 당시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지지를 잊지 않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훈장 교환에 이어 정상회담 및 협정·양해각서 서명식을 진행하였고 문 대통령 주재의 만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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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문재인 대통령,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2021.8.24.~26.간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공화국 대통령과 8.25. 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가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투병을 파병한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확인하고, 양국이 한국전에서 함께 싸운 연대와 우의가 양국 관계의 굳건한 토대를 이루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무역, 양성평등, 인권 수호, 법치라는 기본 가치를 지지하며, 다자 현안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에 관해 공통된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 및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201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정치, 경제, 문화 및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꾸준히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에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과 미래를 지향하는 양국 관계 구축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22년 외교 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디지털 혁신과 연계한 농촌 개발, 청정 성장,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근 콜롬비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축하했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OECD 가입이 국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고 수준의 공공정책 기준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콜롬비아 대통령은 OECD 가입 이후 공약을 이행하고 다양한 현행 위원회들의 보다 나은 활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협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무역·투자) 양 정상은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고, 교역 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규모 투자를 장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사회 회복을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한 축으로서 동 협정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양국 기업들 간 교역과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한-중남미 간 가치사슬을 개선하여 양국 국민들의 경제적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2021년 태평양동맹(PA) 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위한 지지를 재차 확인했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가입 의지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APEC 가입 의지를 환영했다. (국방·방산·보훈 협력) 양 정상은 2021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계기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보답하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점에서 콜롬비아 참전용사 및 후손 대상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사업들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국방부 간 체결된 한국전 실종 장병 수색을 위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방산 및 국방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점에서 2021년 10월 개최되는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양국 국방 공동위원회를 재개하고, 양국 간 방산 및 군수 분야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며, 양국 간 국방안보 인프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학술 교류와 콜롬비아 군사학교 내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양국 국방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과학기술·혁신·환경·지속가능한 협력) 양 정상은 코로나 19 이후 시대를 맞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과 콜롬비아의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 정책 간에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정부 간 체결된 디지털정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창의산업, 창업생태계,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양해각서들에 따라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히 ‘창업생태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를 통해 기술 기반 기업가정신을 촉진시켜 나가면서 기술 및 경험 이전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연구, 기술 및 산업발전, 연구인력 교육 및 교류, 기술 기반 창업생태계 장려와 양·다자 및 역내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생명공학, 의료기술, 농축산업, 항공우주과학 등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공동의 관심 영역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과학외교, 정책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양국 민관, 학계, 시민사회 간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구축, 환경 보호, 수자원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분야에서 콜롬비아의 국책 인프라 사업들에 양국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후 변화 대응, 식량안보 달성 등을 위해 농촌사회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농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과학기술, 농축산업 혁신, 식량안보,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 등 포용적인 녹색 디지털 친환경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를 통해서도 디지털, 저탄소 농업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과 더불어, 기후변화와 인간 활동에 따른 황폐화, 고갈, 오염 등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자연 기반 해결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양국 환경부 간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활용, 생태계 지원, 토양 관리, 대기 질 모니터링,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수자원 관리, 순환경제, 화학제품 관리 및 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수자원 사용 증가 및 이를 관리하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여, 기본적인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폐기물 처리 및 활용을 위한 혁신적인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6번 이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협력은 환경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과 가장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여건, 건강 상태 개선 및 빈곤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 정상은 제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과학, 기술, 혁신 분야에서 발전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이는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도구의 개발, 해양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사용 및 우주 분야 연구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다. (보건의료 협력) 양 정상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가져온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에 있어 공동의 도전 과제이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기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양 정상은 상호 연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보건 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이 이러한 노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 관련 양국의 선도적인 역할과 연대 정신을 평가하고, 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 등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는 콜롬비아 의료진 및 보건기관의 역량 강화, 보고타시 내 병원 간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콜롬비아의 코로나19 대응과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더욱 굳건한 국제보건체계 구축 및 국제보건규칙(2005)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질병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협정 체결, 향후 팬데믹 예방을 위한 기술협력 및 역학 감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개발 협력) 콜롬비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2021-2025년 간 콜롬비아에 대한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콜롬비아를 위한 한국 정부의 개발 지원이 양국 간 깊은 우호 협력 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양 정상은 2021-2025년 간 양국 간 신 국별협력전략(CPS)이 채택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합법성에 기반한 평화 구축, 지역 개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 활성화,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전략적 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촉진시키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할 ‘무상원조기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교육 협력) 양 정상은 2022년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수교 기념 콘텐츠 제작,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창의산업 분야 국제포럼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양국 간 문화․예술, 체육 및 관광 교류를 더욱 독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양국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산을 평가하면서 2022년 보고타 국제 도서전과 서울 국제도서전에 양국이 주빈국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했다. 양 정상은 체육이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매개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체육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태권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의 ’오렌지 경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창의산업‘ 간 연계에 주목하여 영화, 음악 등 문화콘텐츠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과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문화창의산업 발전 잠재력을 실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과 상호 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스페인어 및 한국어 교육, 교원 및 유학생 교류, 교육 혁신, 양국 대학 간 연구 추진, ICT를 활용한 교육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양 정상은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 추진을 목표로 한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은 P4G 트로이카의 일원으로서 포용적인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제3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사막화와 토양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 손실이 인류에 대한 가장 심각한 환경 위협이며, 상호 호혜성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 기반 해결책을 시행하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며 복원력 있는 녹색 회복을 촉진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야심찬 기후 행동변화 대응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파리협정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기후재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회복력, 복원력 있는 저탄소 발전 등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촉진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각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올해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26차 회의(COP26)’의 틀 안에서 과학의 요구에 부응하는 야심찬 결과를 달성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 손실 추세를 역전시키는 데 필요한 목표와 전략계획을 포함하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에 대한 결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콜롬비아가 2021년 8월 30일 개최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사전 회의의 의의를 평가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의 ‘베네수엘라 이주민을 위한 한시보호법령’ 구상 및 이행이라는 과감한 결단과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콜롬비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이주민 관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연대와 지속적이고 소중한 지원에 사의를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한-SICA 정상회의(6.25)에서 표명한 한국의 대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가 중남미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양 정상은 중남미에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한 계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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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문재인 대통령, 한국 조력 아프간인 국내 이송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 국내 이송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면서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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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김정숙 여사, ‘루이스’ 콜롬비아 영부인 환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오늘 10시 5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청와대 본관 1층 접견실에서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환담을 가졌다. 김정숙 여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단독으로 방문해 주셔서 매우 큰 영광”이라며 “한국과 콜롬비아 간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루이스 여사는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한국과 콜롬비아의 협력이 더욱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정숙 여사는 올해 콜롬비아가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에 참전한 지 70주년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있어 이번 국빈 방한이 더욱 뜻깊다며, 국민과 함께 환영하고 양국이 함께 도약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루이스 여사는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보육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김 여사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뒷받침 되었다고 말하며 한국의 공교육과 무상급식,교육방송 등을 소개했다. 또한 김 여사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를 이야기하며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갈 지구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했고, 루이스 여사는 크게 공감하며 ‘보존하면서 생산하고, 생산하며 보존해야 한다’는 두케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환담은 줄곧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한국문화와 K-팝에 관심이 많은 루이스 여사와 K-팝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특히 접견실 복도에 전시된 발달장애 작가 최차원 님의 작품 ‘바다거북과 산호’에 관심을 가진 루이스 여사에게 김 여사는 바다 속 생명의 조화로움을 그린 작품의 의미와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하며 양국의 문화 교류와 협력에 대한 대화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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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이용호 의원, 실수요자 서민만 옥죄는 대출절벽,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할 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이라면서, “도대체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현금박치기’가 가능한 일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이토록 서두르듯 부동산·금융정책을 추진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동안 무주택자인 서민들은 부동산대출을 통해서 월세에서 (반)전세로, (반)전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왔는데 아예 그 사다리가 없어졌다. 도대체 일반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범죄자인가, 위법행위를 했나,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냐고 질타하는 글이 올라왔다”면서, “대출규제 강화는 빈대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것에 불과하다. 실수요자들은 이제 돈 구하러 은행에 전전해야 하고,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 부동산·금융당국에게 묻는다. 돈 줄 막힌 실수요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론 전세대출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는 부분도 있고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전세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점층적 개선방안을 내놔야지, 무턱대고 막아버리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가계대출 중에 전세대출이 왜 높은지, 전세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개선 노력을 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에 있는 서민들이, 현장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불요불급한 측면에서 과열된 시장의 규제나 관여를 해야지,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것을 다 콘트롤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금융정책도 ‘누더기’로 만들 셈인가”라면서, “예고된 재앙은 그 사이 대비를 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고되지 않은 재앙이 무서운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세자금대출은 총량에서 제외하고, 서민의 주거·계층·신용 ‘사다리’걷어차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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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인천시의회, 인하대 기본역량진단 교육부 재평가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인하대 이의신청을 즉각 수용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라.” 인천광역시의회는 25일 시청 본관 앞에서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인하대학교 미선정 관련 교육부의 공정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자리는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인하대의 미선정으로 향후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 사업비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시작됐다. 특히 이번 인하대 미선정 결과에 대해 학생, 동문회 등 인하대 전 구성원 뿐 아니라 지역의 명문사립대학으로 인천의 자존심인 인하대가 부정적으로 평가됐다는 점에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인천시의원들은 이번 평가 결과로 인해 지역 내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이탈할 것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인천지역 산업 고도화 및 지역연계 미래 산업분야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교육부에 인하대의 이의신청 즉각 수용과 인천시민과 인하대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은호 의장은 “대한민국 제3의 도시인 인천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백신허브’이자, 글로벌 바이오산업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며 “‘미래산업인 빅데이터, 물류로봇을 주도하는 도시’ 인천의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인재를 육성해 온 인하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결과는 인천지역뿐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 진단 평가방식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인하대 이의신청에 대해 교육부는 즉각 수용해 공정하게 재평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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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임오경 의원, OTT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 방향 모색 세미나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OTT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 방향’ 세미나가 유튜브 임오경TV를 통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OTT 시대 방송콘텐츠와 더불어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영상콘텐츠 전반의 중요성을 문화산업의 영역에서 재확인하고 영상콘텐츠 IP 중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주제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OTT시대 콘텐츠의 중요성과 영상콘텐츠의 확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양환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아무리 뛰어난 플랫폼이라 해도 킬러콘텐츠가 없으면 소비자는 이탈하게 될 것을 강조하며 플랫폼이 그릇이라면 그릇에 담길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OTT시대 영상콘텐츠 IP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최선영 연세대학교 교수 또한 OTT시대 K-영상콘텐츠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IP 소유 및 활용, 계약 제반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방송학회장 하주용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고중석 에그이즈커밍 대표는 콘텐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비 지원이 절실함을 토로하며 “국내 OTT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석 와이낫미디어 대표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정부 사업의 방향도 시장환경에 맞춰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OTT 시대 영상콘텐츠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플랫폼과 네트워크에 머물러 있는 아쉬움을 토로하며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멈춰있으면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세미나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영상 · 게임 · 웹툰 등 우수 콘텐츠 IP를 발굴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예쁜 접시(플랫폼)에 맛있는 음식(영상콘텐츠)이 가득 놓일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 산업 확장과 육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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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현장 공연예술가 2700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지지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현장 공연예술인 2,7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예술인연대는 8월 25일 오후에 이재명후보 열린캠프 브리핑실에서 ‘예술인기본소득과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문화예술 주요정책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적극 지지하기로 선언했다. 이 날 지지선언식에는 캠프에서 이재명 열린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유정주 의원, 홍정민 의원이 참석하였고, 예술인연대에서 권용만 예술인연대 대표, 박재근 상명대 무용과 교수, 기국서 연극연출가, 김태균 전 노무현대통령 노제 감독 등 20여명의 현장 공연예술인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권용만 예술인연대 대표는 지지선언과 인사말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예술가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예술가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함께 행사에 참여한 김병욱 직능본부장은 ”예술가들이 코로나19로 많은 타격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꾸준하게 문화예술계를 지원해온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의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지지선언을 한 예술인연대는 공연예술계의 척박한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예술발전과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중심 전문 공연예술가들의 단체이다. 예술인연대는 향후로도 이재명 캠프와 정책협약을 진행하는 등 이 후보와 함께 계속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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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윤준병 의원,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 대표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5일,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도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운송사업자의 음주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 의무에 대한 처벌 또한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계속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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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 '서울시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방안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은 8월 23일 오후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되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이상훈 서울시의원, 강북구의회 김명희 운영위원장, 김영준 행정보건위원장, 최미경 복지건설위원장, 이백균 의원, 이상수 의원의 공동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토론회는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선거구)이 강북구에 밀집한 패션·봉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자치구(강북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패션·봉제업체의 발전전략과 활성화 방안 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하여 마련했다.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천준호 강북갑 국회의원,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명희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순으로 동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이신 최선 의원의 현장 축사를 시작으로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서울시 경제정책실 문철오 패션지원팀장의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사례와 자치구 지원정책“을 주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패션·봉제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두 번째는 와이즈포스트(주) 하명기 대표의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진행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강북 패션·봉제 산업의 활성화 전략과 정책방향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장에 참여했던 강북패션봉제협회 관련자(조정남 회장 외)들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훈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달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설명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서울시와 패션봉제업체 등 이해당사자들 간 서로의 역할과 입장에 대해 충실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현장에서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보다 섬세한 정책구상을 해야한다“ 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8년 8월 ”9만 서울봉제인, 노동조합 창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여,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등 패션·봉제산업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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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 개원초·개원2초 등 신개축 학교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준공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8월 24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초·중등학교 신·개축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최영주의원은 지난 2018년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입주 시점인 2023년 11월에 맞춰 개원2초등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2019년 교육청 본예산에 설계비 12억 1천 4백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개포중학교 부지를 분할해 개포중과 개원2초를 신.개축하게 되면서 용적률 및 건폐율 초과로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지연되는 등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행정미숙으로 설계비 12억 원이 불용처리 됐다. 이에, 최영주 의원은 “이미 개포1단지 재건축조합은 개포중학교 부지에 개원2초가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는데, 용적률 초과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공모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은 교육지원청의 큰 실수로 보인다.”고 말하며, 어렵게 편성한 예산 12억 원을 불용처리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개원2초등학교 개교가 지연되면서, 임시로 개일초와 구룡초까지 통학버스를 타고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개포2단지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더 가중되게 되었다.”고 말하며, 정비계획 변경 및 공공건축 기획심의, 설계공모 및 용역 등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개원2초의 개교를 2024년 3월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원은 “개포1단지에 약 6,500세대가 새롭게 입주하는 시기인 23년 11월에 맞춰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철저히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실수 및 절차 지연으로 개교가 늦어져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며, 더 이상 학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 기간을 조정하여 개포1단지 입주에 맞춰 개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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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문재인 대통령, 청년특별대책 사전보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 및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 받았다. 오늘 사전보고에는 부처에서 국무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하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는 26일 총리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보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그간 지역 순회 간담회,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 보고 내용 중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하여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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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문재인 대통령, 신임비서관 인사 내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 신임 비서관들은 청와대와 부처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로서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관련 분야에서 주요 현안들을 파악하고 다루어 온 바, 앞으로 각 비서관실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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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