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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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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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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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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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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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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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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여 대 피해 주차장 화재,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고의로 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8월 11일 100억원 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천안의 A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올해 4월 10일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화재와 6월 17일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드러나는 등 잇따르는 소방시설 부실 대처 문제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의창구)은 8월 11일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고의를 정지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안 아파트 화재 수신기 이력’을 소방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화재 당일 A 아파트 지하 2층에서 화재 감지기를 통하여 화재 발생 신호가 들어왔으나 소방설비 전체를 ‘OFF’로 조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수신기 이력에는 전체설비 ‘OFF’ 조작 이후에도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펌프와 예비펌프를 추가로 정지시킨 기록도 남아 있는 등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록에는 최초 화재 감지(23:09:27)가 이뤄진 이후 5분이 지나서야 다시 전체설비를 ‘ON’으로(23:14:47) 정상화하였고 뒤늦게 소방펌프를 가동(23:18:34)하면서 결국 최초 화재 감지 이후 9분을 넘어서야 소방펌프의 동작 신호(23:18:36)가 들어온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게다가 화재 수신기 기록 내역은 정상 시간보다 30분 정도가 늦게 세팅되어 있었다. 또 화재가 발생하기 두 달 전부터의 수신기 기록에서는 감지기의 단선을 비롯하여 비상전원반 밧데리이상 등 이상 신호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17일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를 6차례나 꺼 초기진화를 지연시킨 방재실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한 4월 10일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상가 부영애시앙 화재사고 때에도 화재경보가 정상 작동했음에도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경보시설을 임의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대형 화재 때마다 소방시설의 임의 정지 행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박완수 의원은 “건축물의 준공 과정에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한 소방법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반복되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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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이탄희 의원, 용인 광역교통개선 현안협의 간담회 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지역위원장)은 오는 15일 용인시청에서 용인지역 광역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안협의 간담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탄희의원실은 이탄희 의원,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석하는 ‘용인 교통현안 간담회’를 열고 △동백M버스 조기 개통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모색 △대광위의 경기남부권 광역교통정책 △용인지역 광역교통정책 건의(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작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용인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협의하는 ‘용인현안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용인의 광역교통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로 특히 동백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백 M버스의 조기 개통과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이탄희 의원은 “용인 주민들의 출퇴근 및 교통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관계기관과 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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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국회 통과 법률안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8.31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전문] 먼저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매우 뜻깊은 법안을 처리해 주신 국회와 입법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과된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첫 입법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은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과 교육의 고층을 덜어 드리는 시급한 민생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중앙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기초학력보장법'과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되어 코로나19로 악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디지털 원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통합전형의 근거 법률인 ‘고등교육법'을 비롯해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국정과제 법률이 의결됐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인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료법 개정안은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역사적인 입법에 힘써 주신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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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이용호 의원, 보건의료노동조합 총파업을 지지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정부와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지지한다”면서, “정부에 촉구한다. 더 이상 보건의료인들에게 ‘립서비스’는 그만하고,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노조 대정부 8대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천명이 넘었고 2년째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넘쳐나는 검사자, 확진자, 중증환자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동자는 녹초가 된 지 오래”면서, “그러나 그간 정부는 ‘덕분에 챌린지’, ‘의료진 헌신’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들의 희생을 그저 말로만 받아넘겨 왔다. 지난해 하얀 가운을 벗는 의사들의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선하다. 정부가 의사들 눈치는 보아도, 말없이 현장을 지킨 보건의료노동자의 목소리는 오늘 이 때까지 외면한 것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드 코로나’가 언급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1년 넘게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한 것이 뭔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언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인가”라면서, “‘지속적인 공공의료 확충 약속’, ‘공공병원 신설 확충 협의체 구성 후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 협의’ 등과 같은 약속 아닌 약속만 하지말고 제발 눈에 보여지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노동자 한 분 한 분을 살펴봐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두꺼운 방호복 입고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직시해야 한다. 오죽하면 이 엄중한 팬데믹 시기에 총파업을 하려는지 이 분들의 땀과 눈물을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으리란 보장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작지만 하나의 액션(행동)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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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이원욱, “동탄트램 기본계획 국토부 승인!” 동탄주민이 바라는 동탄트램의 상 꼭 실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1일, 국토교통부가 동탄트램(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동탄트램 사업이 더 조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까지는 이원욱 위원장의 노고가 남달랐다. 19대 국회에서부터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트램사업 추진을 노력해왔다. ‘트램추진 의원모임’을 결성해 수차례 간담회를 열었으며, 이를 통해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실제 트램사업이 백지화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승인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철도경험이 많은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수행하도록 제안하여 경기도가 수립하도록 했다. 이원욱위원장의 이 모든 노력이 오늘 동탄트램 건설 기본계획 국토부 승인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오늘 국토부에서 승인된 동탄트램 기본계획이 원칙하에 안전하고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동탄주민이 바라는 동탄트램의 상을 꼭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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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김병욱 의원, 접대비→‘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선진화법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업 회계 용어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용어로 인해 받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꾀하는 개정안이다. ‘19년 기준 신고된 787,438개의 법인은 한해동안 총 11조 1,641억 원을 접대비로 지출하였다. 이중 중소기업(703,942개)이 전체의 68.4%인 7조 6,377억 원을 접대비로 지출하였다. 2015년 접대비는 9조 9,6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도 성장기였던 1980~90년대 잘못 정착된 유흥문화로 인해 ‘접대비’가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접대비 세부 항목을 보면 광고비·사례금·교제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김병욱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21.3.9~3.23) 중소기업 5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접대비 용어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기업이 33.2%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7.2%의 4.6배를 기록했다. 소기업은 용어의 뜻에 대한 반감, 중기업은 기업 활동 위축 우려로 접대비 용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의 56.5%는 접대비 대체 용어로 ‘대외활동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변경으로 접대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면, 기업의 유흥적 소비 지출을 절감하고 기업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해 기업 자본 축적 및 재정수입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 투명성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도 투명하게 접대비를 집행하고 성실 과세 의무를 지는 동시에 기업의 원활한 거래 활동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기업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접대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며, “접대비 인식 개선으로 비용 집행을 투명화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세법에서 쓰는 ‘접대’라는 용어 자체에 담긴 부정적 이미지로인해 기업이 경영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는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소비성 업종으로, ‘대외활동비’로 변경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면 자영업자의 영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수입 확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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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서울시의회, 11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제보 받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시민제보를 받는다. 이번 시민제보는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실시되며, 행정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보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ㆍ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사항, 익명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보다 폭넓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보기간을 기존 30일에서 50일(9월 1일~10월 20일)로 연장하여 실시한다. 참여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될 예정이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은 공개 될수 있다. 김인호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여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나가는 동시에 시민을 지키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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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문재인 대통령은, 제38회 국무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 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건,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0건 등 총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한다는 목표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 전환 지원,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양극화 완화·해소 등에 관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세법개정안이 일괄 상정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5% 상향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소득정보 적시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했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한다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농어업회의소 법안에 따라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령안으로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공포되고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법정 사무 수행을 위해 청년정책 전담 조직과 인력이 보강된다. 4개 부처 내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5개 부처 내 전담 수행 인력이 보강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실행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이 일반안건으로 일괄 상정되었다.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오늘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회복·상생·도약 견인, 국정과제 완결, 재정의 지속가능성 뒷받침이라는 재정 운용이라는 기본방향 하에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를 정하고, 총지출 604조4천억 원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 등을 편성했다. 일반안건 심의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2022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국무회에서 ‘2022년 백신 도입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2022년 총 4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백신 수급 불안 및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에 대비하여 백신을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국내 개발 백신의 임상 3상 진입 등 백신 개발 가시화에 따라 선구매를 통해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코로나19 백신 총 확보 예상 물량은 1억7천만 회분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익위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제고 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는 지난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권익위 권고가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수용되는 경우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반기 단위로 불수용 사례와 사유를 보고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후 수용률은 지난 3월 기준 87.5%였던 것이 94.7%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적극행정을 통해 민생 고충을 해결한 결과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주간’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의 제26회 양성평등주간(9.1~9.7) 기념행사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일정들과 성평등 포용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는 축소되고, 비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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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08-31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 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실감했다”면서 “이는 전 세계가 위기에 대응하는 공통된 방식이었고 다행히 우리에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었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대해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백신 예산을 충분히 담았다”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산업 전반을 저탄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수소경제 등 녹색 유망산업을 선도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온실가스 감축도 본격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더욱 진화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여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축이 된 휴먼 뉴딜에 대해서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사람투자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고용·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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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계양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계양구의회는 오는 6일 제230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3건, 동의안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집단취락지구)변경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5,880억 원보다 1,022억 원 증액된 6,902억 원으로 약 17.38% 증가한 규모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본회의 개·폐회 시 집행부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방역 강화 행정조치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번 임시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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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박완수 의원,“잊을만 하면 전자발찌 관련 사고 담당기관 통합하고 업무 일원화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대상자가 서울에서 2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이 전자발찌 관리 체계를 강하게 질타하며 관리 조직을 통합하고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2019년 10월 이른 아침, 전자발찌 착용자가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해서 그날 저녁 전자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춘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 및 관리 실패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를 특정했음에도 범인이 전자발찌를 훼손해서 법무부의 신고를 받기 전까지 약 반나절 동안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했던 사건 당일 오전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추적에 들어갔다면 단시간에 범인을 검거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경찰은 경찰청의 신원 조회 관련 시스템에는 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법무부와의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한지 불과 일 년이 되기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재차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전자발찌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과 법무부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과 법무부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자감독 업무가 상시로 일사불란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높은 만큼 모니터링에서부터 사고 대응까지 통합된 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일원화해야 한다”라면서 “전자장치 훼손과 같은 특정 상황 발생 시 경찰이 영장 없이도 대상자의 주거지를 강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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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김정숙 여사,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축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30일 영상을 통해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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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문재인 대통령 “부스터샷, 고령층·의료진 등 고위험군부터 늦지 않게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부스터샷(3차 접종)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부터 늦지 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돼 일상 회복의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총력체제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면서 준비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집행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께 1인당 25만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고, 소외계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한 데 대해 “매우 다행”이라며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작전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외교부와 군 등 관계자들의 노고와 공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기여자로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될 아프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진천 주민들과 국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송 작전의 성공과 우리 국민들의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우리나라를 도운 아프간인들과 가족들을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입니다.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작전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외교부와 군 등 관계자들의 노고와 공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치하합니다. 특별기여자로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될 아프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진천 주민들과 국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송 작전의 성공과 우리 국민들의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카불공항 폭탄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군 수송기를 보내 분쟁 지역의 외국인들을 우리의 의지에 따라 대규모로 이송해 오고, 국내에 정착시키게 된 것은 우리 외교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인권선진국으로서,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을 돕고 포용하는 품격있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 등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많은 국민이 난민, 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산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아프간 국민들이 겪는 고난이 남일 같지 않다는 공감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아프간인들에게 열린 마음과 따뜻한 손길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정부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이겨내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과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방역진, 의료진들 덕분에 코로나 확산의 급증세를 막아내고 있고, 주요 국가들 중에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우리가 방역의 긴장을 놓지 않는다면 빠르게 확진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확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에 맞춘 최선의 접종계획과 적극적인 국민 참여로 전 국민 70%의 추석 전 1차 접종, 10월말 2차 접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가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을 추월하며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스터샷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로부터 늦지 않게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방역과 백신 모두에서 모범 국가로서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어, 일상 회복의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총력체제로 임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면서 준비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등 2차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집행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께 1인당 25만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한 달 이상 앞당겨 46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14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등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확대하고, 소외계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에 온기가 도는 넉넉하고 따뜻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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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문재인 대통령, 최태호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격려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4시 최태호 주아프가니스탄 대사와 통화를 하고, 아프가니스탄 내 급격한 상황 변화에서도 우리 공관을 철수하고 재외국민 출국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정부를 도운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의 국내 이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최 대사와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최 대사에게 “위험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해서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공관원과 교민들을 남김없이 탈출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서 설득하고 보살핀 것과,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그 가족들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우리 공관원들이 다시 카불에 들어가서 챙긴 것을 주된 성공 배경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자원해서 일을 한 대사관의 직원들 모두가 고맙지만, 특히 모친상을 당했는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임무를 수행한 분, 또 서울의 가족에게 카불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알리지 않은 분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태호 대사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공관장으로서 재외국민과 대사관 관계자, 우리 정부를 도운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면서 한국에 도착한 아프간인들이 잘 정착을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천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어 나도 놀랐다”면서 “진천 주민들이 환영 현수막을 걸고, 국민들은 후원 물품을 지원하는가 하면 진천 상품을 구입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 대사는 직전에 이라크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작년 여름 이라크 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자 우리 근로자 300명 가까이를 한국으로 이송하는 역할도 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8월 초 아프간 조력자들에 대한 이송 계획을 처음 보고 받았을 때 아프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었지만 우리 정부를 도운 아프간인들의 국내 이송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았기에 추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공관과 재외국민 철수, 현지인 이송 등 모든 과정에서 우방국,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했으며, 이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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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서울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 강북3)는 8월 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로부터 강북횡단선, 동북선, 동북선 및 우이신설선 연장 추진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홍제~목동까지 연장 25.7㎞, 정거장 19개, 총사업비 2조 844억 원이 소요되는 노선으로 지난해 11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한 사업으로 지난 8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13.4㎞, 정거장 16개, 총 사업비 1조 6,162억원 이 소요되는 민자 경전철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및 지장물 이설 등을 진행 중이며 2026년 7월 완공 예정이다. 또한, 우이신설선 연장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연장하는 총 연장 3.5㎞, 정거장 3개, 총 사업비 2,830억 원의 노선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11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후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끝으로, 동북선 연장(안)은 현재 공사 중인 동북선과 인접 지하철 노선인 1호선, 7호선과의 환승편의 제고와 동북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상계역에서 마들역 또는 방학역까지의 연장안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향후 신규개발 계획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동북권역 교통발전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동북지역 발전을 위해서 철도망 확보가 시급하며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북횡단선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동북선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이신설선 등 선행 공사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선 위원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강북횡단선, 면목선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하고,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동북부 지역에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특위 위원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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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악에 분개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오히려 축소하고,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과도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입법으로 인한 자치입법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정활동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과도한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이 침해되는 것을 넘어서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분개하였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사적인 사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법령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다.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은 법적으로 사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이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행정안전부의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 김정태 단장은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 활동과 의정보고회 등은 엄연히 ‘공직선거법 제1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고,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당연한 활동이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이러한 활동들이 모두 ‘사적’ 활동이 되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도 ‘사적인 사무’가 되어버린다.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시하는 과도한 행정입법에 짓밟히는 자치입법권의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면 지방의원으로서 무력감에 빠진다.”며 한탄하였다. 서울시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조회에서 수차례 ‘사적인 사무’의 삭제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축소규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의 안을 고수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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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월드컵대교·서부간선지하도로 동시개통 “축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9월 1일 정오(12시)를 기해 동시 개통하는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지하도로와 관련하여 이들 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함께 해왔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강을 가로질러 마포구 상암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월드컵대교와 안양천을 따라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 구간을 잇는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서울시가 서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의 일환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이번 개통을 통해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구 등 서부지역의 고질적 교통난 해소에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들 공사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월드컵대교는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1등급 교량으로 건설하였고, 서부간선지하도로는 화재 등 만일의 사고나 비상상황에 대비해 피난시설과 방재시설을 1등급 이상 수준으로 설치하였다면서, 오랜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주민과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서부간선지하도로 상부의 친환경 공간조성 사업도 시의회가 앞장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2002 월드컵 개최’를 상징화한 월드컵대교(총사업비 4,050억 원)는 총 길이 1.98㎞의 왕복 6차로 사장교에 해당하며 2010년 3월 착공하여 금년 8월에 본선과 일부 연결로를 준공함으로써 9월 1일 본선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안양천 횡단 남단연결로 등은 2022년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왕복 4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지하도로(연장 10.33㎞)는 2016년 3월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까지 총 5,200억 원이 투자된 민간투자사업으로, 1회 통행료 2,500원(소형차 기준)의 유료도로로 운영되나 개통일부터 2주간(9월 14일까지)은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해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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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정춘숙 의원,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 감염병예방법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팬데믹 또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일 때는 인과성이 부족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인과성이 없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한 예방접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다. 팬데믹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보상 방식을 신설하는 것이다.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인과성’ 확인은 당연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을 긴급하게 접종할 때도 기존 보상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백신접종이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접종 이상 반응을 개인의 특수한 경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거나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감염병 백신에 대해서는 기존 보상 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평상시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는 별도로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백신접종과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되, 보상 금액 등에 있어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 다르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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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8월2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하여 유영호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예결위), 김은주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과 윤원균 용인시의원(자치행정위원장), 장정순 용인시의원(문화복지위원장) 그리고 수지구청 건축허가과 김동원 과장이 참석,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신봉동 등 5팀의 주민이 참여하여 교통복지, 문화, 주거안전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참석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수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수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제기된 정책제안과 민원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안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온라인(Zoom)·오프라인 병행을 통한 대면 인원 최소화,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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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황교안 전 대표, 상주·문경당원협의회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당협위원장)은 27일 국민의힘 상주시 당협에서 황교안 전 대표와 상주·문경 당협 주요당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이날 간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임이자 국회의원의 환영사와 황교안 전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당원교육 및 혜택 ▲당의 미래 비전과 ▲대선 경선 준비 방향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승리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황교안 전 대표는 “책임당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주·문경 당협 임이자 의원과 당직자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며“국민의힘에 많은 대선 주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여러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과거 대선후보를 내는데에도 급급했던 우리 당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는 매우 긍적적인 변화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경험과 어려운 시기 당을 이끈 굳은 의지로 정권을 창출하고, 대한민국을 초일류정상국가로 만들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상주·문경 당원들과 소통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이 자리에 계신 당직자 여러분들이 文정부 심판을 외치며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투쟁했던 주역들이다, 당시 보여주셨던 강한 리더쉽으로 정권교체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교안 전 대표는 9월 3일까지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의 당협을 방문해 당원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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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이용호 의원,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로 응급실 도착 전 사망(DOA)!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119 환자 중 응급실 도착 전 사망(DOA)률과 DOA 환자의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범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내 17개 시도별 119환자 가운데 응급실 도착 전 사망(DOA)비율은 평균 0.25%로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로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했으며, DOA 환자가 응급실 도착하기까지는 평균 40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기간 119환자 1만명당 DOA 환자 최다 지역은 최소 지역인 광주(9명)에 비해 8배 가량 많은 경북(71명)이었고, 이어 전북(65명), 강원(49명), 제주(45명), 충북(42명) 순으로 많았다. 또한, DOA 환자의 응급실 도착 최장 소요 지역은 최단 소요 지역인 세종(24분)보다 약 24분 가량 더 오래 걸린 광주(47.5분)였고, 이어 강원(46.6분), 대구(46.5분), 충북(43.7분), 경북(42.6분) 순으로 소요됐다. 특히 DOA 환자 수와 DOA 환자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은 공통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세 미만(6명)보다 80세 이상(65명)이 약 11배 많았고 상대적으로 40대 이상 고연령대로 갈수록 40분 이상씩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5년간 DOA 환자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은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소방시설(인력)이나 의료시설(인력)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道) 간의 DOA 격차를 줄이려면 해당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 단순히 시설과 인력, 인프라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든 만큼 그에 따른 DOA 환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고 이를 당연하게만 여기고 두 손 놓고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DOA 환자 수와 응급실 도착시간을 함께 줄이기 위해서는 보건·소방·지자체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지역별 응급의료환경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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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7일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브리핑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24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국민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피해단체에 사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5.18 민주항쟁, 세월호, 인혁당, 부마항쟁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잘못을 사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진정한 반성을 위해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 T/F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잘못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하에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 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하고 탄압했습니다. 정·관계, 학계 인사 및 관련 단체 그리고 그 가족과 단체 회원까지 사찰, 탄압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내 일부 국내부서가 동원되었고,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작성·보고했으며, 대북 심리전단은 온라인 활동으로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문화·예술·종교계 인사들 동향도 전방위적으로 수집했고,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현업에서 퇴출시키려고 압박했습니다. '문제 연예인' 리스트를 만들어 기관에 통보하는 등 인물과 단체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친 정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계 인사와 단체를 직·간접으로 지원했습니다. 국정원이 단체와 기업의 금전을 지원하고 연결해주고, 특정 사업에는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이 사실상 외곽단체를 운영해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대와 비방을 담은 강의 교재 등을 발간, 배포해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보좌기관으로 오인하고, 정권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잘못이 계속되어왔습니다. 국정원 전 직원을 대표해 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 피해단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국정원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정원의 이러한 과거의 잘못들은 대부분 이미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이러한 잘못을 당연히 영원히 기억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천하겠습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도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국회 정보위에서 제안한 바 있고, 이번 특별 결의안에 명시된 것처럼 국회에서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마련된 특별법에 따라 재발 방지 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했고, 국내 정보 수집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도 단 한 건의 정치 개입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의 부당한 지시도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고 하지만 이제는 제가 걸어가면 새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완전히 개혁을 마쳤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습니다. 동시에, 국정원을 또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정치 중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불법사찰 진상 규명 요구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오직 법과 사법부의 판결 기준에 의거해서 처리해나가겠습니다. 국정원은 가장 유능하고 가장 인권 친화적인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 대공·방첩 사건도 잘 처리하고, 산업기술 유출, 사이버 해킹, 대테러 등 국익·안보·안전·민생에 기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향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맹세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믿어주시고,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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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한-콜롬비아 친교 행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6일 오후 국빈방한 중인 콜롬비아 대통령 부인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전시된 유물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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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08-27
  • 문재인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 및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前 국회 부의장을 내정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를 위촉했다. 이석현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제19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6선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통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종수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를 역임하고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로 재직 중인 북방 정책 전문가로, 북방경제 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국내ㆍ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북방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확대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신북방 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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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수정 예산을 포함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변경안 2개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정부 추경 대응과 현안 수요 및 필수 경비 위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행정복지위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은 기정예산 대비 856억 836만 6천원(9.09%)을 증액한 10,268억 8,793만 4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 조정을 거쳐 1억 5,642만 2천원(0.01%) 감액한 1조 267억 3,151만 2천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인건비’등 4개 사업에서 1억 5,642만 2천원을 감액했다. 또한, 이날 제2회 추경 예산안 반영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관련해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공직자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사업설명서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업내용 및 산출 내역 등을 내실 있게 작성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큰 틀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결과는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9월 3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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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당위원장 국회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호소 편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세종시당 최민호위원장이 8월 26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어제 최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호소하는 릴레리 1인시위를 하고 나서 곧바로 국회의원 300인에게 편지쓰기 운동에 돌입했다. 첫 번째로 최민호위원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을 알렸다. 최민호위원장은 국민의힘 김기현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 소위를 통과하였다고 해도 법사위, 본회의등 아직 절차가 더 남았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모든 충청인의 기대와 여망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편지 쓰기는 국민의힘 세종시당 당원뿐만 아니라 시민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아울러 26일 국회 앞 1인시위는 김정환 전)국민의힘 세종시당 부위원장이 했고 27일은 문찬우 세종시당 홍보위원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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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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