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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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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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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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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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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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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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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 혈세 줄줄 새는 고용유지지원금… 올해에만 126억‘부정수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와 같이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될 때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올해 7월까지 126억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간 적발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개, 부정수급액은 126억 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액(93억700만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2017~2019년간 연평균 600억원 수준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2조 2279억원, 올해는 7월까지 8527억원이 지급되며 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2019년 8억원, 지난해 93억원, 올해는 7월까지 126억원을 넘어서며 연말까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A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 휴업수당을 준 뒤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페이백)가 적발되었고, B사는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를 사무실로 출근시켜 적발, C사는 근무한 사실조차 없는 사람을 수당 지급 대상으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아 지원금 갈취뿐만 아니라 노동 갈취도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금의 2~5배를 추가징수하고, 신고자에는 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임 의원은“현재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아직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일부 사업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대책 마련과 함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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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서울시의회 김용석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42조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한 핵심 집행기관으로서 정부의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과 정책개발을 위해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 및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대안제시 등의 권한을 갖는다. 김용석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전반기)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회장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힘써왔으며, ▲청년 기본 조례, ▲세월호참사 추모 조례, ▲몰카안심 화장실 조례 등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면서 의정활동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다. 김용석 의원은 “정책위 부의장에 다시 임명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제시로 제4기 민주정부 창출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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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서울특별시의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과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공동주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 날 토론회는 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원 부센터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서 정 의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은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김학노 (사)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 대표, 임광수 ㈜이산 부회장,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장이 참여해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건설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정 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대립에 대해 서로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좁혀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대응안이 논의되어 법 시행이 안전한 건설사회를 정착시키고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관하는 최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면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염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제기되는 여러 논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토론회에서 다방면의 논의를 통해 도출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법이 무리없이 적용되길 희망한다며 토론회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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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서울시의회 이성배 시의원,“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수사 멈추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3일(금)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월31일 경찰이 실시한 서울시 압수수색을 비판하고 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교통실, 주택정책실을 압수수색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파이시티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갔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사안.”이라며, “이는 지난 4월 5일 방송기자클럽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가 파이시티에 관해 본인의 임기 중에 인허가 했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기억되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이 이 사안의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 단체가 이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오 시장을 고발했지만, 이미 대법원은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론회 때 한 발언에 대해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서울지방법원의 질의에 서울시가 답변한 공문의 내용을 보면 파이시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권자는 서울시가 아닌 서초구청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라며, “경찰이 이번에 확보한 자료들은 서울시에 자료제공 요청을 했다면 압수수색 없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다수의 언론과 법조인들은 유죄는커녕 기소조차 무리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라며 경찰의 과잉수사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와 같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쓰는 서울시와 시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현재 시의원들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10년도 더 지난 일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의 정신을 되새기며 힘을 합쳐 서울시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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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서울시의회 김인제 서울시의원 보도자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수단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과 주거약자에게 공공기관이 직접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공공임대주택의 낙인효과, 민간위탁 중심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어 투기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많고 주거의 안정성 보장에 한계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주택으로, 서울시는 2015년 이사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이 없는 3무의 "걱정없는 주택"을 표방하면서 시작되었다.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대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회주택사업자가 직접 시설관리와 공동체 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공기업(SH. LH 등)이 직접 관리할 수도 없어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주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일부 사회주택사업자가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지만, 사회주택사업자의 보증금 반환보험가입 의무화 시행 등으로 주거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사회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성과 민간주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이란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되 사회주택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여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경우 기본주택 공약을 통해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위치에 장기간 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야당의 대권 주자인 윤석렬 전 검찰총장의 경우도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의 공약을 내세워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등 1인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주택을 문제 삼아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간의 사회주택 성과를 다시 돌아보고 사회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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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문재인 대통령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 시작,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위기일 때 더 돋보이는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에는 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협력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일상복귀와 민생경제의 희망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며 “국민지원금이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동네 가게, 식당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민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 수출이 34.9% 증가하여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 경제의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 기계,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과 함께 신성장 유망산업이 모두 선전하며, 사상 최초로 15개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신산업의 수출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가 더딘 것이 민생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대면 서비스업과 관광·문화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한마음을 갖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1차 접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서며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이 70%에 다가가고 있고, 접종 완료율도 40%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접종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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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문재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경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는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한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와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피해와 관련한 지역별 자체 조사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실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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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국가인권위원장, 금융위원장,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평화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하는 기구인 만큼 수석부의장으로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송두환 국가인원위원장에게 “인권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루어도 새로운 과제가 계속 나타나 마치 물을 가르고 나가는 것처럼 끝이 없고 완성이 없다”면서 “인권에서 진전을 이룬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 국민들께서 인권위원회에 공감하고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국가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올해 출범 20주년을 기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을 시작하는 기념식을 민주화의 성지에서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등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역할이 크고 그만큼 금융위원회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연체자들의 신용사면과 관련해 200만 명이 넘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 “신남방·신북방 외교정책으로 다변화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브랜드 중의 하나”라면서 “러시아 전문가인 만큼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외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신북방 정책의 추진에 소임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박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신북방 정책을 학자 6명과 함께 책을 통해 처음 제안을 한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북방정책을 표명하고, 북방경제위원회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신북방경제협력정책인 ‘나인 브릿지 사업’도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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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 오세훈 시장 자가진단키트 사업 실패는 정치방역 결과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9월 3일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을 주제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이해 없는 사업 설계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경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난 5월 추진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물류센터, 콜센터, 기숙학교 등의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언급하며 “시범사업 당시 활용한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에 대한 우려로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바이러스 농도가 적은 무증상 감염자일 경우 자가진단키트에서는 가짜 음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며 “무증상 감염자이지만 자가진단키트의 음성 결과만을 믿고 조용한 전파자가 되어 서울시 방역망을 훼손할 수 있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경우 의원은 “콜센터와 같이 동일한 인원을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자가진단키트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물류센터처럼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많은 곳은 단 한 번의 검사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에서의 PCR 검사는 무료이며, 선별진료소와 선별검사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정확도가 낮은 자가진단키트의 시범사업 추진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중에 출시된 자가진단키트는 기존의 방역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제품으로, 유증상자의 감염 여부를 30분 이내에 판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자가진단키트를 원래 지침대로 활용했다면 더 나은 서울의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시장 취임 초기 성과를 내고 싶었던 성급한 마음에 도입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결국 방역에 정치가 개입해, 자가진단키트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사업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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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이용호 의원, 수돗물불소사업 운영 지자체 0곳! 차라리 사업폐지하고 구강보건법에서 삭제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981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2018년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수불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법에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지자체별 수불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끝으로 수불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수불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지역에서 2015년 13개 지역, 2016년 12개 지역, 2017년 10개 지역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2018년부터 운영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불사업 운영 정수장 역시 동기간 22개소에서 18개소, 16개소, 14개소 점점 감소되었다가 2018년부터는 수불사업을 운영하는 정수장이 전혀 없다. 수불사업은 치아우식(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수돗물에 0.8±0.2㎎/L 가량의 불소를 주입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뼈와 신경계 손상을 야기하는 ‘뼈불소증’이 나타난다는 등 불소의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수불사업이 잠정 중단되었다. 이용호 의원은 “수불사업은 WHO에서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고, 미국 CDC도 1945년 수불사업을 시작한 이후 미국인 건강향상 10대 보건사업 중 하나로 꼽고 있으며 60∼90%의 치아충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현행 우리 구강보건법에서도 수불사업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각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수불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치과의사 등 전문가들도 수불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불소위해성이 부각된 이후 2018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수불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다. 사업시행 근거법령은 있는데 사업은 전혀 시행되지 않는, 말 그대로 허울뿐인 상태”라면서, “복지부는 수불사업 시행주체는 지자체장이고 WHO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구강보건법 상 수불사업근거 조문 삭제 대신 대안 모색 예정이라는 이도저도 아닌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수불사업 시행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사업폐지 및 근거법령 삭제하고, 그게 아니라면 근거법에 따라 수불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확실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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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09-06
  • 조승래 의원, 2022년 정부 예산안 “대전‧유성의 중단없는 성장 위한 맞춤형 국비 반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5일 대전과 유성의 중단없는 성장을 위한 맞춤형 예산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시장선도 산업부 K-Sensor 기술개발 사업, 교육부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중물 플라자 조성사업 등이 유성구 관련 사업으로 2022년 정부 예산에 담겼다.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K-Sensor 기술개발 사업은 28억5천만원이 반영됐다. 유성 장대첨단산업단지에 첨단센서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 사업의 예타 대상 선정부터 예타 통과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뒷받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교육부에서 선정된 RIS 사업도 국비 480억원 반영됐다.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상생‧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 인재 양성 등 지역 혁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업이다. 충남대가 총괄을 맡아 모빌리티 ICT 등의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조승래 의원은 이 사업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대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왔다. 과기정통부의 마중물 플라자 조성사업도 50억원이 반영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ICT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R&D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을 위한 허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조성된다. 이 밖에도 충남대 AI 융합연구센터 지원 15억원, 국제 온천관광 거점지구 조성 10억원 뿐만 아니라,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45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131억원 등 SOC 예산도 반영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과 교육, 창업이 어우러진 대전과 유성의 특성에 어울리는 미래경제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 담겼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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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문재인 대통령,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 여야를 초월해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는 우리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는 새로 선출된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하여 민생 현안을 위한 입법과 예산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상희 국회 부의장, 윤호중·윤재옥·박광온·이종배 위원장의 공개 인사말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근절, 디지털집현전과 데이터 댐 사업,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종전선언의 필요성,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 군급식 개선, 전자발찌 제도 개선, 소통·대화·협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를 듣고, 언론중재법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며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G7 정상회의의 ‘열린 사회’ 세션에서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며, “외국에서 백신접종률을 높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은 다음과 같다.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우리 정부에 말년이 없다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내년 예산의 절반 이상은 차기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사용할 예산이며, 정권에 따라 위기 극복의 해법은 큰 차이가 없기에, 현재의 노력은 다음 정부로 고스란히 이어져야 한다. 가치가 부딪히는 일은 도처에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이 바로 협치가 가능하고, 또 협치가 절실한 시기이다. 우리 정부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 달라” 이에 대해 박병석 의장은 “비상한 시기, 엄중한 시기에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며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소통해서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국회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원단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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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국회 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국가책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법’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6일에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사업 성공모델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중·고 학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급식비로 차이로 인해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차별없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국가가 영유아 때부터 아이들의 급식과 건강권을 책임지고자 한 것이다. 안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여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라며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보편적 건강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격차없이 공평하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안민석 의원을 포함하여 강준현, 김민철, 김한정, 류호정, 서동용, 서영교, 유정주, 이상민, 이형석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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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서초구의회, '서초미래정책연구회' 의원 정책 보좌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초미래정책연구회’는 2일 서초구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서초구의회 의원 정책 보좌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고광민 회장을 비롯 김안숙 의원, 장옥준 의원, 이현숙 의원, 오세철 의원, 김익태 의원, 전경희 의원, 박지효 의원이 참석하였다. 고광민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용역을 맡은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의 용역 착수보고와 참여 의원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의원 정책 보좌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의회사무국의 의정활동 보좌에 대한 실태 분석과 타 지자체 사례 연구를 통해 입법,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 고유기능의 측면에서 현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의회는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구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초미래정책연구회장 고광민 의원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그 역량을 발전시켜 왔으나, 높아지는 주민들의 기대와 늘어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따라 단순한 권한과 책임 수행의 문제가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하여 의원들의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미래정책연구회는 지난 5월 11일 주택가 이면도로에 안전한 보행로를 설치하기 위해 ‘서초형 안심보행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서초형 안심보행길 보행권 확보를 위한 도로환경 개선용역’과 ‘이면도로 교통량 및 보행량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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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김형동 의원, KBS본사 방문해 안동 9시뉴스 부활과 안동권 뉴스 시청권역 확대 요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KBS(한국방송공사) 본사에서 임병걸 부사장을 비롯한 방송사 관계자들을 만나 KBS 안동방송국의 기능 확대와 안동 뉴스의 시청권역 확대 방안을 요청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KBS 안동방송국의 9시뉴스 부활, 안동권 뉴스의 시청권역을 안동과 인근지역 뿐 아니라 경북은 물론 장차 타 시도까지 송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병걸 부사장은 김 의원의 제안 내용이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고 화답하고 KBS 안동방송국의 9시뉴스 제작·편성 방안, (안동권 뉴스 시청권역 확대를 위해) 경북과 대구 지역에 안동권 뉴스를 송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청권역 확대의 2단계로 안동권 뉴스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시청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임 부사장은 이어 “지역에서 KBS 안동방송국을 폐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안동방송국 폐지 가능성은 없으며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경북북부지역의 행정중심지이고 안동KBS의 조직과 기능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마땅하다”며, 안동KBS 9시뉴스를 부활시키고 나아가 더 넓은 지역으로 시청권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민과 출향민 모두의 바램이다”고 말했다. 장차 KBS 본사의 2단계 송출 확대방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평가된다면,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의 출향민들도 안동권 뉴스를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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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이용호 의원, 지난해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VDT증후군 환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디지털기기로 인한 질병, 이른바 VDT증후군 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비대면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더 큰 사회적질병으로 커지기 전에 정부차원의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VDT증후군 질환인 일자목(거북목), 안구건조, 손목터널 증후군 질환자는 총 2,431만5,653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해에만 우리 국민 484만2,508명이, 전체 국민 10명 중 1명꼴로 의료기관을 찾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기간 VDT증후군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났는데 3가지 질환 공통적으로 40대와 50대 환자는 총 951만7,176명으로 전체 환자의 41.5%를 넘었다. 또 남성환자보다 여성환자가 더 많았는데, 각각 일자목(거북목) 1.5배, 안구건조 2배, 손목터널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미만 소아환자는 69,041명이었는데, 그동안 어른질환으로 여겨졌던 VDT증후군이 온라인 학습·비대면 교육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질환이 되었다. 이용호 의원은 “PC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자가 늘어나고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VDT증후군이 일상질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이들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았고, 9세 미만 환자가 약 7만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택·집콕 등 비대면활동이 VDT증후군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되어 일상생활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질병으로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일부 증상 중의 하나로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표준 규정에 의거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이 시행 중이지만, 이는 근로자 대상 작업·환경관리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VDT증후군이 사회적질병으로 확대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전국민 대상의 VDT 증후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활동 등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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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오영환 의원, '경찰청 내 성희롱·성폭력 증가 경향, 대책 세워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영환 의원은 경찰청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전담하여 조사하는 인권조사계로부터 최근 4년간 관련 통계를 확보하였다. 18년 3월 인권조사계에서 관련 사건 전담처리 이후 신고 및 유형은 아래와 같다. 올 7월 말까지 신고가 75건임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산술적으로 130여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 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신고 이후 사건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년 사건들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20년까지의 경향을 보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도 18년 4건 → 19년 8건 → 20년 11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18.3.15.부터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접수, 상담, 조사, 심리지원 등 제반 업무를 전담 처리 중인데, 사건 건수의 증가에 따른 조사 및 지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정부기관이 내부적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취약하다는 점은 큰 문제임. 사건이 발생하기 전 관련 예방 교육 등의 대책으로 사건 자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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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관련 관계 부처 보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환경·산업·국토·과기·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산업부 에너지 차관 등과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난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시점에서 에너지,산업, 건물, 교통, 기술 개발 등에 관련된 정부 부처가 그간 추진해 온 탄소중립 정책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2021.10.31∼11.12)에서 우리의 상향된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기로 국제사회에 공약한 만큼 각 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난해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하고,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할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탄소배출 감축 기술을 위한 R&D 등 최대한 지원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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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문재인 대통령, 오늘 참모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하여, “오늘 새벽 노정합의가 이루어져 정말 다행이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면서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노정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노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충실히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인앱결제금지법에 대해 외신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또는 자전거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를 아끼는 수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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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이용호 의원, “올해 상반기 200만 7천 사업장에서 4대 보험 5조 4,352억원 체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상반기에 4대 사회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 200만 곳에 달하고, 체납액은 5조를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4대 보험 누적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 기준 4대 보험 체납액이 총 5조 4,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체납사업장 수는 총 200만 7천개로 확인됐다. 연도별 4대 보험 체납액을 살펴보면 2018년 5조 1,393억원, 2019년 5조 2,880억원, 2020년 5조 4,742억원, 2021년 5조 4,352억원으로 4년 연속 5조 이상의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연도별 4대 보험 체납사업장 수는 2018년 209만 8천개, 2019년 213만개, 2020년 203만 4천개, 2021년 200만 7천개로 확인됐다. 한편 2021년 7월말 기준 보험별 체납액 상위 5개 사업장을 보면, 이들이 체납한 4대보험은 총 1,718억원이었다. 이 중 A기업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각각 869억원, 170억원, 40억원 총 1,079억원을 체납하며 체납 최고액을 기록했다. 또한 G기업은 연금보험 15억원을 32개월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체납액 상위 5개 사업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2021년 7월 말 기준 총 32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들 사업장이 체납한 1,718억원의 1.9%에 불과한 수치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4대 보험 사업장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사업장 체납은 질병, 노령, 실업,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사회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운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코로나19 장기화로 징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엔 감염병 유행 전과 후의 체납액 징수율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며“체납액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고액 체납사업장 중심으로 징수를 강화하여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성실납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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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조오섭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2일 광주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의 현장안전 책임·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태만 방지 ▲주요공정 사진·영상 기록 ▲해체계획 성실 의무 강화 ▲해체공사 완료 이후 관리 제고 ▲해체공사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특히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 등의 행정 처리 시 관련 서류와 현장의 정합도, 현장안전 관리수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리자도 감리내용, 현장 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고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실시한 다른 지역의 해체 공사장 안전점검에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며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은미, 김원이, 문진석, 송갑석, 윤재갑, 이형석, 인재근, 우원식, 조응천, 주철현, 진성준, 홍기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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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9월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오찬 간담회에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부의장,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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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정선군, 제8대 전종남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취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승준 정선군수는 2일 군수 집무실에서 제8대 전종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재단에서는 이날 아리랑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전종남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으며, 전종남 이사장은 7대에 이어 연임됐다. 전종남 이사장은 정선아리랑의 전승과 정선아리랑 콘텐츠 산업 활성화, 해외교류 및 이미지 강화를 통해 정선아리랑의 국제적 위상확립과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을 꾀하고 재단의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경영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전종남 이사장은 강릉원주대학교 행정학 석사로 정선군 도시건축과장, 지역경제과장, 고한읍장, 북평면장, 의회사무과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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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렴 및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로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전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과 성폭력 등을 포함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주요 내용이다. 1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반부패·청렴에 관한 법령 및 실제 사례, 의정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2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폭력 예방을 주제로 교육하였다. 종로구의회는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한「종로구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만드는 등 청렴한 의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남다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등급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여봉무 의장은 “기초의회 의원은 지역사회의 리더로 더 높은 윤리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에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종로구의회가 되길 바란다” 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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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강민정 의원 발의,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12, 찬성 139, 반대 73, 기권 0)했다. 이에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리도록 규정하여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임용권자 즉 재단 이사장 등에 한정하였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징계위원도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는 재단 이사장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교법인이나 재단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인 교육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에 비추어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강민정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공적 개입 권한을 확대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서 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등에 관한 관할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과 사무직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뜻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남아있다”며 “사학 비리를 고발한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징계 사유에 비추어 무거운 징계를 한 경우에도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애초에 모든 징계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한 건만 재심의가 가능토록 한 것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보완 입법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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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김한정의원, 부동산 PF 대출관리 강화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부동산 PF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감독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위험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88조 4,838억원으로 2016년말 (47조 256억원)에 대비하여 4년만에 41조 4,582억원 증가(증가율 88.2%)하였다. 부동산 PF대출 급증은 부동산경기 호조가 주된 배경이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해외 대체투자가 어려운점(보험사), 부동산 직접투자 제한 영향(여전사, 보험사) 등도 증가 요인이다. 금융권역별로는 보험사가 36조 3,826억원으로 가장 많고(4년간 19조 8,854억원 증가), 은행이 23조 8,572억원(+5조 3,564억원), 여전사 13조 7,997억원(+9조 1,081억원), 저축은행 6조 8,647억원(+3조 4,397억원) 증권사 4조 2,691억원(+2조 4,835억원), 상호금융 3조 3,105억원(+1조 1,851억원) 순이다. 부동산 PF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79.2%였는데, 저축은행이 97.6%로 가장 높았고, 보험사 79.9%, 여전사 72.3%, 상호금융 61.0% 순이었다. 부동산 PF대출의 금리는 보험사가 평균 3.24%로 가장 낮았고, 상호금융 3.47%, 여전사 4.59%, 증권사 5.78%, 저축은행 6.91% 순이었다. 부동산 PF대출의 연체율은 전업권이 0.49%로 2016년 2.4%에 비해 대폭 하락하였으며, 고정이하 여신 잔액도 6,472억원으로 2016년말 1조 9,595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김한정 의원은 “부동산시장의 활황세를 등에 업고 부동산 PF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PF대출의 연체율이나 부실여신 잔액이 줄어드는 등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PF대출의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경기활황시 PF대출을 늘렸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사태도 있었다. 감독당국은 부동산 PF대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위험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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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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