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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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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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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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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정치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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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이성배 시의원, 서울시에 직장운동부 통합숙소 건립요청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7일에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균형발전본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에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 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한 통합숙소와 체육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고 보조경기장, 데크시설, 학생체육관을 추가하는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과, 주경기장 주변지역에 전시·컨벤션 시설,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수영장, 수상레저 및 업무·숙박·상업 시설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수립한 ‘잠실주경기장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계획안’에 따르면 합숙소의 규모가 연면적 2,150㎡ 규모에 25개실과 공용식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 소속된 선수와 감독, 코치는 총 214명으로 해당 인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청 소속의 선수와 코치진은 서울시내의 높은 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숙소를 자주 옮기고 있으며, 현재 숙소 중 상당수는 서울이 아닌 의정부나 하남시, 구리시 등에 위치하고 있다.”라며 “잦은 이사와 숙소에서 훈련장까지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효율적인 훈련이 힘든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효율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능력 향상을 위해 통합숙소의 규모를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식당은 물론 체육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서울시에서는 공사비용 상승을 우려하는데, 지난 10년간 보증금과 월세, 교통비와 체육시설 대여료로 지출한 비용이 19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합숙소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서울시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체육인 출신의 시의원으로서 평소 운동선수들의 운동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서울시가 이번 요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하여 서울시 소속의 선수와 코칭스태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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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서울시의회, 더 이상 심의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없어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7일에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특정 위원들의 낮은 출석률, 충분한 사전검토 없는 회의운영으로 인해 심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서울시 전체의 법정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로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련된 주요 계획 및 사업들은 두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성배 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하지만 지난 4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총 안건 258건 중 2회 이상 상정된 건이 82건,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이 45건이었으며, 도시건축위원회의 경우 총 안건 159건 중 2회 이상 상정된 건이 51건이다.”라며, 재상정되는 안건이 많고 처리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바로 위원들의 낮은 참석률과 사전검토 부족으로 인한 불명확한 쟁점설정과 불필요한 질의와 논의 때문이다.”라며,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1월 사전검토의무제를 도입했지만 특정 위원들의 불성실한 사전검토와 회의 당일날 사전검토와 전혀 다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회의에 혼선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견을 내는 것은 위원들이지만 심의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인 만큼 서울시는 출석률이 낮은 위원, 사전검토에 불성실하거나 심의에 혼선을 주는 위원들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라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서울시가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들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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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서울시의회 문병훈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문병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2월 4일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을 발표한 이래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신설되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 중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이란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의미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개정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구청장은 소규모주택관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고 그 비율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었다. 이에 문병훈 시의원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신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 확보 비율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확보 비율 ▲구청장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비용 일부 지원을 담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민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확보 비율을 50%로 정하되, LH공사나 SH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거점사업의 경우 이를 30%로 규정하였으며,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동일하게 50%를 적용토록 하였다. 구청장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비용은 비용의 70% 범위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주택 정비 사업 위주로 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되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늦어진 측면도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서울시 내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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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홍보대사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다미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이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은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성숙한 장기기증 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구에서도 장기기증에 대해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99명의 구의원을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장기기증의 날은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絿)하자’라는 의미로 9월 9일에 지정되었으며, 코로나19로 감소한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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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서울특별시의회 조상호 의원, 서울시, 코로나19 잔여백신은 그들만의 리그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9월 8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잔여백신이 지인찬스, 인맥찬스로 불공정하게 활용되어 시민들의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잔여백신 접종 시행을 촉구했다. 조 의원이서울시에서 받은 서울시 잔여백신 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31일 기준 서울시의 잔여백신 접종자 수는 총 419,414명이며, 그 중 SNS 예약을 통한 잔여백신 접종자 수는 65,887명, 예비명단 예약을 통한 잔여백신 접종자 수는 332,868명으로 전체 잔여백신 접종자의 단 15%만이 SNS 예약을 통한 접종자로 나타났다. SNS 잔여백신 예약이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원인이 SNS 예약보다 예비명단 활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셈이다. 질병청에서 5월 말 배포한 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 활용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우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7월에 배포한 잔여백신 예방접종 시행지침에서 예비명단보다 SNS 예약자를 우선 접종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8월 현재 SNS 예약자 우선접종 지침은 삭제되었지만 조 의원이 서울시에서 7월 말 기준 시립병원별 기타 잔여백신 연령대별 접종현황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실제 현장의 잔여백신 접종은 질병청의 권고와는 반대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SNS 예약을 통한 접종을 우선 권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비명단을 통한 접종이 SNS보다 5배 가까이 많았다. 60대 이상 고령층 우선접종 권고사항이 있지만 60대 이상 잔여백신 접종률은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5-60대의 SNS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비명단 접종자 또한 60대 이상 고령자보다 30·40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위탁병원의 예비명단이 질병청의 권고와는 다르게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립병원측에 확인한 결과 예비명단은 주로 협력업체 직원, 입원 환자, 인근 학교 교사 등을 위주로 작성했다고 해명했고,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한 황당무계한 답변”이라고 일축하며, 집행부의 면밀한 상황파악을 요구했다. 민간 위탁병원은 예비명단 활용률이 훨씬 높은데 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해 사실상 방역 당국의 방치 속에 잔여백신 예비명단이 병원 관계자의 인맥찬스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잔여백신 접종이 인맥과 지인을 통한 끼리끼리 백신 접종이 되어 시민들의 박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잔여백신에 희망을 걸고 하루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시민들을 호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조 의원은 “그나마 시립병원은 현황 자료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 위탁병원은 자료조차 받을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라며, “불투명한 잔여백신 예비명단 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높은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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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김용연 시의원, “특수학교 학교도서관, 시설 만들고 장서 늘리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월 7일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특수학교 학교도서관 시설을 장애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서 등 전담인력 배치 검토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주문했다. 지난 2018년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에 전담인력 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국공립학교 10,071개 학교도서관에 4,815명(사서교사 1,392명, 사서직원 17명, 교육공무직 3,406명)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확보된 상황이다(2019. 기준). 서울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 1,341교에 1,324개의 학교도서관이 있으며(설치율 98.7%), 학교도서관 담당인력으로 1,236명(사서교사 229명, 사서직원 7명, 교육공무직 1,000명)을 확보하고 있다(2020.4 기준). 김용연 의원은 “현재 서울시 내 모든 공립 특수학교(11교)가 학교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서교사는 물론 공무직 사서 등 전담인력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시설을 멋지게 만들고 장서를 계속 추가로 채워놓는데 예산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이 실제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도움을 줘야한다”고 발언했다.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특수학교 학교도서관은 한해 자료구입비로 많게는 1천5백만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자료대출 등 도서관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김 의원은 “사서교사와 사서 등 전문인력 배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 독서모임 동아리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를 통해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하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훌륭하게 시설을 갖춘 학교도서관을 학생들만 이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학교시설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독서권 보장과 학교도서관 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며, 앞으로도 특수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많은 고민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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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서울특별시의회 권수정 의원 용직노동자ㆍ특수고용노동자ㆍ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지원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른 백신 유급휴가 지원대상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이며, 1일에 한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권수정 의원이 주관한 「작은사업장ㆍ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에서 ‘노동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자’는 각 분야 전문가의 공통된 제안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권수정 의원은 “생계 걱정과 대체인력의 부재로 아파도 쉴 수 없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접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백신 유급휴가 지원으로 노동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백신을 접종받고 후유증이 있는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접종률 또한 높여 집단방역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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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 공공 정비사업 지역안배 전혀 없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 정비사업에서 지역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안배해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여러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더라도 전세난 등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적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상기 의원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여러 형태의 정비사업이 있는데도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라며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건축 규제지역은 공공기획을 통해 현실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는 용적률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도시계획국이나 푸른도시국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다른 부서와 결부되어 있는 인센티브 문제를 주택정책실에서 풀어줘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그 외에도 장 의원은 “지난 2월, 국토부에서 소규모 저층주거지 관리 선도구역을 선정했고 서울시에서도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면적을 10만㎡ 미만으로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구 3만 6천 명에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전형적인 저층주거 밀집지역인 화곡본동의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제안한 지역들의 규모가 15만~16만㎡여서 강서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쪼개서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분리하지 않고 전체 지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장상기 의원은 2040서울플랜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을 떠보는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지 말고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당하게 서울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또한 “김포공항 주변지역 저이용부지 개발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 강서구와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지역구 정치인들까지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의견접근을 이루고 추진 중”이라며 “최근 여러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다보니 예전의 논의는 무시되고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항공사와 협의해 국토부 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접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장 의원은 “마곡 도시개발 관련 군부대 이전도 몇 년 전 발표했지만 아직 준비단계도 아닌 것 같다”며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방부와의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민간 재개발 공공기획 도입 등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은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관련 출자금 189억 4천5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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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서울시의회 오현정의원 환경공무관 휴게소 개선 강력건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오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9월 6일 월요일에 진행된 제30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모범기준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오현정 의원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의 휴게실 개선 상황을 보면 각 시설의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많다” 며 “각 지역휴게소의 특성과 환경공무관의 필요를 파악해야 하고, 나아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현정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필수노동자들의 휴게공간 개선은 우리 사회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라고 말하며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한 서울시의 행정은 잘 못 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 관계자는 “좀 더 세밀한 전수조사와 현황파악을 통해 환경공무관의 휴게공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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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 홍제천고가교 저소음포장 공사 본질을 잃지 않고 조속히 착공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 의원은 7일 열린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제천고가교의 소음저감을 위해 편성한 `21년도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소음저감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포장공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대문구 주민들의 소음환경 개선을 위한 홍제천고가교 저소음포장 사업은 총 사업비 36억 원으로 2021년 서울시 정비 대상구간에 선정 되어 `21년 2월 시작으로 `2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열린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홍제천고가교 저소음포장 사업이 배수성포장과 SMA포장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사업의 본질에 맞게 저소음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포장 종류를 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 차례 열린 자문회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주도 못하고 있어 사업 지연이 우려되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소음포장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로 ‘소음저감방안별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방안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면서 “통일로나 내부순환로 교차에 있는 서대문구 주민들은 소음과 공해에 노출되어 고통을 받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소음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 내부적으로 내부순환로 주변의 교통소음 피해를 최소화 방안 발굴을 위해 ‘소음저감방안별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진행했었다. 그 결과, 소음저감효과는 저소음포장(4.0dB), 외측방음벽(3.0dB), 구간단속(1.3dB), 중앙방음벽(0.3dB), 신축이음개선 순으로 효과가 있었으며 모든 방안 적용 시 총 9.2dB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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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됐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확산과 심각한 피해사례가 이슈화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종합적 추진 근거를 담은 제도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6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다른 성폭력범죄와는 다른 대응이 필요한 디지털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여성폭력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한 특별조례이자,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기본조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조례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구체적이고 폭넓게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양상과 새로운 수법으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과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례안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권수정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시와 수개월의 논의 끝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프로그램을 만들고,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계속 고민해 왔다. 현재 서울시에서 온ㆍ오프라인 통합지원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복제 및 재유포의 용이성 때문에 피해가 쉽게 확대되는 반면, 그 회복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인력과 비용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 조례를 근거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되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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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정진철 시의원,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공동구 등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참사와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공통된 원인이 화재경보장치의 임의적 조작으로 밝혀진 가운데 일부 서울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의 경우도 화재경보 시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없이 인력이 관리하는 기계관제시스템으로만 운용되고 있어 자칫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6일과 7일 양일 간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 DDP패션몰 등의 경우 매년 수백 건의 비화재경보가 발생했으나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어 실제 소방서 출동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거나 중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지난 6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안일하게 CCTV로만 확인하여 임의적으로 경보장치를 꺼버릴 수 있는 경우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져 커다란 인명피해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속하여 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심야시간 대에 소수의 관제센터 당직인력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경보장치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경보로 오인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경보가 울리는 경우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작동한 비화재경보장치는 즉시 교체하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아날로그 감지기·수신기 등의 장치로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시설에 적용할 화재경보 관련 공통 대응매뉴얼을 수립하여 전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과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관련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어린이대공원 등 노유자시설과 업무시설 등의 경우 의무설비이나 운수시설 등의 경우 자진설비로 자의적으로 설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보장치를 임의적으로 꺼버려서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나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처럼 의도하지 않은 사람의 실수에 의한 대형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지능형 감지기·수신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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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지역사랑상품권 종류에 선불카드 포함으로 모바일결제 취약계층 불편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8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선불카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고 구체적인 종류와 권면금액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결제하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혜택의 사각지대 발생 및 이용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결제하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늘면서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지역사랑상품권 종류에 실물 카드가 포함되도록 하여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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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김수흥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8일, 인구감소지역의 마을주치의 사업비용과 청년사업자 창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2020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 1.97㎞인데 반해 비수도권 시군구의 경우 최대 57.5㎞로서 29.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까지 겹쳐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마을 주치의제도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전문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한 청년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청년(20~34세) 6,402,844명 중 53.5%인 3,426,214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요 전출 동기가 일자리 부족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인구감소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유인을 제공하고, 지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김 의원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 김수흥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기반이 되는 의료서비스와 일자리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존 마을주치의 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기에 사업 운용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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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문 대통령 “태양광·풍력 설비, 2025년까지 두배 이상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영상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술혁신과 대형화,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푸른 하늘을 향해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2.0’에서 그린 뉴딜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는 배터리와 수소 경제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도약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영상메시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오랜만에, 하늘이 보이는 야외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의 소중함이 크게 느껴집니다. 푸른 하늘을 되찾아야 한다는 인류의 의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오늘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역시 뉴욕, 방콕, 나이로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이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구촌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탄소라고 하면, 공장이나 자동차 매연이 먼저 떠오르지만, 플라스틱처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건들, 매끼 먹는 식사와 편리한 이동수단,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까지 우리 일상의 상당 부분이 탄소 배출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은 생활의 작은 불편함을 즐기고, 익숙해진 생활을 하나둘 바꿔 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지구는 이 순간에도, 예상보다 빨리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세계의 과학자들은 ‘1.5°C 지구 온난화’가 기존 전망 시점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 같은 추세로 계속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행동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 제로를 위한 행동만이 지구 온난화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해 오신 것처럼 저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1995년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했고, 도입 5년 만에 쓰레기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재활용률은 20% 가량 늘렸습니다. 대단한 시민의식이라고 자부할 만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 협력도 선도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를 유치했고, 자발적인 기후 재원 조성과 공여로 이웃 국가들과 함께했습니다. 지난 5월 개최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을 함께 포용하는 서울선언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열네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35% 이상 감축하는 중간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기록하고 오랫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온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감축한 바 있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은다면 새로 마련하는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상향 목표를 올해 안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푸른 하늘을 향해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 2.0’에서 그린 뉴딜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과 기업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혁신과 대형화,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리겠습니다. 기업들도 저탄소 산업과 제품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는 배터리와 수소 경제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도약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면서, 지금 당장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4년간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크게 개선되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계절관리제를 통해, 겨울철과 봄철에 가장 심했던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을 대폭 줄였습니다. 올해 세 번째 계절관리제를 통해서는 지역별 특성까지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더욱 꼼꼼히 지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절기, ‘백로(白露)’입니다. 농부들은 예로부터 백로에 벼이삭을 유심히 살펴 그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했습니다. 백로 전에 벼가 패어야 벼가 잘 익고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밥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한국인입니다. 푸른 하늘이 오늘처럼 곡식과 열매를 키우고 다음 세대에도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건강한 지구, 풍요로운 내일은 행동과 실천으로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구를 지켜낸 이야기를 대한민국 곳곳 가정과 마을, 공장에서 함께 만들어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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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09-08
  • 외교부,유명희 전(前) 통상교섭본부장을 경제통상대사로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9.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통상 관련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명희 전(前)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경제통상대사로 임명하였다. 유명희 대사는 외교통상부 FTA정책과장, 주중국대사관 참사관, APEC 사무국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경제통상 분야 최고 전문가로 30여 년간 국익 증진을 위해 힘써 왔으며, 작년에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하여 최종 결선에 오른바 있다. 앞으로 신임 유명희 대사는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구조적 전환기에 우리 정부의 경제통상 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하고, 중장기적 대외경제 전략을 제언하는 한편 정부-기업 간 소통 촉진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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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코로나 시대 학생보건교육 수요 증가… ‘보건교육센터’설치 시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교육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이 시행된 지 1년 9개월이 넘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건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학생건강과 관련된 흡연·음주 및 성인지 왜곡 등 갖은 사회 문제와 더불어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보건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조속히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생보건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착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보건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의됐다.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이어 양 의원은 ‘보건 교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팬데믹 사태 이후 보건교사 배치 기준의 적합성과 노동 강도의 적절성에 대해 초·중·고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최근 들어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보건교사 추가 배치 및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조속히 고려해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보건실 현대화 사업 재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실 현대화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다 이후 환경개선 사업과 통합되며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 390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양 의원은 “학생들의 보건실 이용 증가에 따라 쾌적하고 의료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중단됐던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재개시켜 학생의 건강과 안전 유지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차질 없이 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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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장애인콜택시, 보다 안전하게 운행되어 교통약자 보호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콜택시가 보다 안전하게 운행되어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송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일부 경각심 부족 사례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21년 8월까지의 임직원 징계처분 총 38건 중,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건수가 15건으로 약 40%에 달한다. 또한 징계자 15명 중 감봉 처분을 받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 훈계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한편 시설공단은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해 차고지별 ‘무사고 안전운전 100일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7월 12일부터 10월 20일, 100일의 기간 동안 각 차고지 소속 운전원 전원의 무사고 달성 시, 인원에 따라 6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송아량 의원은 “올해 장애인콜택시의 일평균 이용객이 약 2천 명에 달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만큼 더 안전하게 운행되어야 하는 것이 지당한데, 징계 현황을 보면 일부 운전원들이 난폭 운전을 해 탑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원의 교통사고 유발 시 견책 수준이 아닌, 보다 강력한 징계처분의 검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무사고 안전운전 100일 챌린지’가 진행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안전운전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전 운전원들이 평소 시민재해 유발에 대한 경각심과, 교통약자를 보호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운행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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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09-07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적절한 코드인사 중단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8월 26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 2인에 대해 거부사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재추천을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고, 오시장은 코드인사를 멈추고 임명절차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지난 7월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증절차를 거쳐 “부적격”의견으로 의결하였고, 김 후보자의 임명절차는 후보자 자진사퇴로 마무리 된 바 있다. 이후 8월에는 SH공사 사장 재공모 과정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오시장에게 추천했으나, 오시장이 아무런 이유없이 사장 임명을 거부하면서 SH공사 사장의 공백기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4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후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뚜렷한 설명없이 사장후보자의 재추천만을 요구한 상황이다. 또한 최종 후보자 2인에 선정되지 않은 특정 후보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지원을 제안받았다고 밝힘으로써 자신이 사실상 오시장의 내정자였음을 인정한 바 있고, 오시장 또한 금번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어, 코드인사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추천한 사장후보자를 본인의 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재추천을 요구하기에 앞서 서울시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먼저 내놓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희걸 위원장은 “오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5개월째 공석 중인 SH공사 사장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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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적극 검토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월 6일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김규태 부교육감에게 교육재난지원금 도입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 장기화 속 늘어나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은 울산 지역의 모든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 약 15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됐으며, 올해 1월 2차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총 147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 3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학교운영비와는 별도로 학급운영비를 100만 원씩, 울산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총 5,757학급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김용연 의원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차질을 빚은 학생들 또한 재난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상등교 차질로 인해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전가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급에도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맞춤형 정서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는 학급별 공연·영화·전시 등 예술체험활동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학급운영비 지원도 서울시교육청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은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계에 큰 도움이 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하며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학습 결손과 정서·심리적 피해를 극복하고 하루속히 교육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고심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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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램지어 망언 사태, 과연 막을 내렸는가?' 언택트 세미나 주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은 박정 의원, 이탄희 의원과 함께 9월 8일 오후 2시 “램지어 망언 사태, 과연 막을 내렸는가”를 주제로 언택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과 더불어, ‘위안부’를 선급금 계약에 팔린 여성이라고 표현한 미국 대학교 교재가 발간되는 등 일본 극우 사관 학자들의 역사 왜곡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 기획된 자리이다. 세미나는 이재정 의원, 박정 의원, 이탄희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박정애 연구위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부정과 계속되는 램지어 사태’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진행되는 ‘미국 중고교 역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세션에서는 미국 현지 시민단체와 학계가 진행한 역사교육 사례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의 교사들을 초청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던 미국 사회정의재단의 손성숙 대표, 미국 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에 6.25 한국전쟁사 부분을 추가했던 한종우 미국 시라큐즈대 교수가 사례를 발표한다. 이재정 의원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얻으려 노력했던 학자들과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발표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발견할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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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고영인 의원, 모든 노인 10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30% 노인층은 일부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 상·하위를 구분하는 70% 기준에 대한 빈곤 척도의 객관성과 선별의 명확성이 떨어져 불만, 혼란을 야기해 왔다. 또한 기초연금액 최대 30만원은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는 OECD 기준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를 지속하고 있다. 고 의원은 “노동생산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 노인은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복지 수요가 강하게 요구되어 보편적 복지 형태의 지원책을 해야 하며 아동에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듯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인도 빈곤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비춰볼 때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100% 모두에게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개정안은 일명 ‘모든 노인 기초소득 지원법’으로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액을 3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노인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노인소득 인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강준현, 김민철, 김성주, 서영석,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이용선, 이해식,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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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김정숙 여사, IVI 국제백신학 연수과정 개회식 영상 축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본관 영부인접견실에서 6일 국제백신연구소(IVI) 주관으로 열린 ‘제20차 연례 국제백신학 연수과정 개회식’에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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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문재인 대통령,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오후 「오흐나 후렐수흐(Ukhnaagiin Khurelsukh)」 몽골 대통령과 한-몽골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지역·국제정세와 관련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몽골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신북방 정책의 주요 협력국이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국가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대응, 실질 협력, 한반도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몽골은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주요 참여국으로, 지난 달 양국 간 의료물품 공동비축제 시범사업을 가동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월 후렐수흐 대통령 선출 이후 첫 번째 한-몽골 정상회담으로, 후렐수흐 대통령이 2018년 1월 총리 재임 시절 방한 계기에 예방한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몽골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의 신북방 외교를 내실화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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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방역 현장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추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 약 1만 5천여 명에게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했다. 올해 추석 선물은 충주의 청명주(또는 꿀)와 경기 포천, 강원 양구, 충북 청주, 충남 예산,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상주, 경남 김해의 쌀을 담은 지역 특산물로 구성했다. 문 대통령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흘린 땀과 인내가 햇곡식과 햇과일이 되어 돌아오는 추석”이라며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번 명절 선물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현장의 의료진 및 백신 예방접종 현장 업무 종사자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과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유영민 비서실장 및 서훈 안보실장도 코로나19로 판로가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농축수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정성을 담은 명절 선물을 보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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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송갑석, 카카오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대책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갑석‧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카카오의 시장 독점 및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및 플랫폼 관련 법률 전문가가 참여했다. 카카오 그룹 계열사는 2015년 45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58개로 급상승했다. 그 과정에서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낮은 수수료로 경쟁사를 몰아내고,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업계는 물론 이용객들로부터 커다란 비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는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갑질 예방에 주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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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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