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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누리호 4차발사 성공 축하...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라며 이와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밤낮없이 힘을 다해주신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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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내달초 영장심사에 정국 요동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사태 1년이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하였고, 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반대·기권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도 표결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전정권(친윤)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친윤계 중진 의원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에 정해질 전망이 예상된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이어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체포 동의안 가결 뒤 논평을 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추 의원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정작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지 못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 추 의원이 "이제라도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 그것이 국민께 사죄드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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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 후 첫 지시 “사법부 모독 행위 수사하라”
이 대통령은 26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귀국 후 첫 지시로 최근 사법부를 모독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지시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와같이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모독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중에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지적한 것이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수사 진행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강유정 대변인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이던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사법부 모독 행위를 접한 경위에 "최근 업데이트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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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동포 만난 이 대통령 "한국이 든든한 지지자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튀르키예 전역에 거주하는 동포단체 대표들과 지상사 주재원, 문화·교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김정호 튀르키예 한인회장은 튀르키예 동포 사회를 대표해 "한국과 튀르키예는 70년 전 전장에서 서로를 지킨 특별한 형제의 나라로,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도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특별한 관계인 튀르키예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외교관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여러분들이 한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동포들을 포함해 약 6천만 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포들에게 모국이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영인 앙카라 한인회장의 건배사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현지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면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와 건의 사항들을 공유했다. 김익환 이스탄불공대 교수는 가상공간 연구와 지진 AI 분석 연구를 소개하며, "튀르키예의 뜨거운 우정과 학생들의 강한 상상력, 그리고 미래 기술을 향한 국가적 의지가 저의 연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박달주 씨에스윈드 튀르키예 법인장은 '피로 맺은 형제'라 여겨지는 튀르키예와 한국의 특별한 관계, 한국의 첨단 풍력 기술, 그리고 K-컬쳐라는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튀르키예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5년간 앙카라대학교에서 한국어 문학을 강의해 온 유은미 교수는 한국어 수업을 통해 양국의 역사와 문화적 아름다움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사랑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많은 동포들이 현지 비자 제도를 비롯해 국내 교육, 병역, 보훈 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건의 사항들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들이 동포들의 건의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지시했으며, 동포들의 건강과 성공을 빌며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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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李정부는 혁신당 정부이기도"…禹 수석"대선 도움 기억해"
우상호 정무수석은 25일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관련해 "최근 6개월까지는 저희가 정상화와 회복에 주력했다면 내년부터는 큰 시대 전환 등 여러 가지 화두로 각 정당 대표와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를 예방하고 "내란특검 등에서 여러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은 단순 청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 전환을 열망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혁신당은 정권교체에 헌신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일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고 말한 뒤 "이재명 정부의 기반 강화와 확대, 정권 재창출이란 목표를 위해선 정치개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자기 후보처럼 열심히 도와 당선 기회를 주신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치개혁 약속도 잘 기억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바란다"고 했다.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공약도 있고 같이 연대했던 정당들과의 약속도 기억하기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지지한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우 수석과 조 대표의 비공개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수석이) 정개특위를 혁신당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운영해볼 것에 대해 언급하셨고 조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과 조 대표가 연내 만날 수 있는지를 당이 물었고 우 수석은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 과실에 따른 표현도 처벌될 수 있다는 혁신당 측의 우려 제기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목적과 상업적 의도를 가진, 문제가 된 표현물에 대해서만 최대한 처벌 요건을 좁히되 그에 해당하는 혐오적 발언 등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하는 형식이 좋지 않겠냐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 조국 대표가 새로 선출에 대해 아직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 중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 없는 새 출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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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10년만 재개… "전략적 협력 강화"
이 대통령 튀르키예 국빈 방문…에르도안 대통령과 103분 간 정상회담 방산·원전 등 협력 공동언론발표…'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 원자력, 바이오, 인프라, 인적·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또 이러한 포괄적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순차적으로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13년 만에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부(國父)로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영묘 헌화식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에르도안 대통령과 1시간 43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정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우리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아울러, 지역과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양국 간 연대를 심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에는 방산 협력, 원전 지원,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 등 바이오, 도로사업 및 인프라, 신재생에너지·AI 등 첨단과학기술,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 재개, 시리아 난민 인도적 지원, 음식·문화·예술·교육 교류 활성화, 참전용사 보훈 협력 등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와 관련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양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선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양국이 '혈맹' 관계인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환영을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차낙칼레 대교, 유라시아 해저터널 건설 등 인프라 협력을 바탕으로 '도로사업 협력 MOU'가 체결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국 풍력기업 간 풍력 발전 협력 MOU 체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튀르키예 정상은 각각 한반도 문제와 중동 정세에 관한 양국 역할을 평가하며 상호 지지 의사를 공동언론발표에 담았다.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문화원 활동과 한국의 유학생 사업 등을 통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빈 방문 계기로 체결한 한-튀르키예 보훈 협력 MOU를 통해 참전 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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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누리호 4차발사 성공 축하...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라며 이와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밤낮없이 힘을 다해주신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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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누리호 4차발사 성공 축하...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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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내달초 영장심사에 정국 요동
-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사태 1년이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하였고, 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반대·기권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도 표결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전정권(친윤)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친윤계 중진 의원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에 정해질 전망이 예상된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이어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체포 동의안 가결 뒤 논평을 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추 의원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정작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지 못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 추 의원이 "이제라도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 그것이 국민께 사죄드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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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내달초 영장심사에 정국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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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 후 첫 지시 “사법부 모독 행위 수사하라”
- 이 대통령은 26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귀국 후 첫 지시로 최근 사법부를 모독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지시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와같이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모독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중에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지적한 것이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수사 진행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강유정 대변인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이던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사법부 모독 행위를 접한 경위에 "최근 업데이트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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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李정부는 혁신당 정부이기도"…禹 수석"대선 도움 기억해"
- 우상호 정무수석은 25일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관련해 "최근 6개월까지는 저희가 정상화와 회복에 주력했다면 내년부터는 큰 시대 전환 등 여러 가지 화두로 각 정당 대표와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를 예방하고 "내란특검 등에서 여러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은 단순 청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 전환을 열망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혁신당은 정권교체에 헌신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일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고 말한 뒤 "이재명 정부의 기반 강화와 확대, 정권 재창출이란 목표를 위해선 정치개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자기 후보처럼 열심히 도와 당선 기회를 주신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치개혁 약속도 잘 기억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바란다"고 했다.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공약도 있고 같이 연대했던 정당들과의 약속도 기억하기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지지한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우 수석과 조 대표의 비공개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수석이) 정개특위를 혁신당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운영해볼 것에 대해 언급하셨고 조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과 조 대표가 연내 만날 수 있는지를 당이 물었고 우 수석은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 과실에 따른 표현도 처벌될 수 있다는 혁신당 측의 우려 제기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목적과 상업적 의도를 가진, 문제가 된 표현물에 대해서만 최대한 처벌 요건을 좁히되 그에 해당하는 혐오적 발언 등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하는 형식이 좋지 않겠냐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 조국 대표가 새로 선출에 대해 아직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 중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 없는 새 출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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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李정부는 혁신당 정부이기도"…禹 수석"대선 도움 기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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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10년만 재개… "전략적 협력 강화"
- 이 대통령 튀르키예 국빈 방문…에르도안 대통령과 103분 간 정상회담 방산·원전 등 협력 공동언론발표…'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 원자력, 바이오, 인프라, 인적·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또 이러한 포괄적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순차적으로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13년 만에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부(國父)로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영묘 헌화식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에르도안 대통령과 1시간 43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정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우리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아울러, 지역과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양국 간 연대를 심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에는 방산 협력, 원전 지원,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 등 바이오, 도로사업 및 인프라, 신재생에너지·AI 등 첨단과학기술,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 재개, 시리아 난민 인도적 지원, 음식·문화·예술·교육 교류 활성화, 참전용사 보훈 협력 등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와 관련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양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선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양국이 '혈맹' 관계인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환영을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차낙칼레 대교, 유라시아 해저터널 건설 등 인프라 협력을 바탕으로 '도로사업 협력 MOU'가 체결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국 풍력기업 간 풍력 발전 협력 MOU 체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튀르키예 정상은 각각 한반도 문제와 중동 정세에 관한 양국 역할을 평가하며 상호 지지 의사를 공동언론발표에 담았다.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문화원 활동과 한국의 유학생 사업 등을 통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빈 방문 계기로 체결한 한-튀르키예 보훈 협력 MOU를 통해 참전 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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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10년만 재개… "전략적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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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직위 추가 전략 인사교류 본격 시행…"범정부 협업 행정 가속화"
-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를 본격 시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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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직위 추가 전략 인사교류 본격 시행…"범정부 협업 행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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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보장
-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먼저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했다. 아울러 모두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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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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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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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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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우리경제 안정적 관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부처별 미국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한 회의체로, 이에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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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우리경제 안정적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