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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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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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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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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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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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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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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초광역협력 필요성과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역별 초광역협력 사례에 대한 발표, 행안부·국토부 장관의 관계 부처 합동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 보고가 있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하고 성과를 이루었다”,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자치경찰이 출범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통과되어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재정분권까지 상당히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강소권역에 대한 지원도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광역철도망이 포함됐고, 지역균형 뉴딜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방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지원 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 갈등 발생 시 이견 조정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대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균형발전정책은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다극체제를 만들어 가는 정책에 대해, 수도권 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전체의 지속발전과 수도권 폭발이라고 하는 과밀정책 해소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권을 대표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남북으로 갈라진 유일한 도(道)로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개념을 통해 남북 교류와 평화, 그리고 자치라는 두 축을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규제 완화와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부전~마산 광역철도 건설은 메가시티의 핵으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안은 중앙부처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 현장에서 목소리 내주시는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카드”라며, 중앙정부도 패러다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대책을 꼼꼼히 살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의 큰 흐름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데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참고해서 더 균형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다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초석을 제대로 놓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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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핵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치·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효과가 충청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균형발전위원장의 초광역협력 필요성 및 지원방향 발표에 이어 권역별 초광역협력 사례, 관계부처 합동 지원전략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에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해온 과정과 향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짚었다. 이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세종시는 61개 중앙행정기관·국책기관이 이전하고, 37만 시민이 거주하는 중견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국가 균형발전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충청권 공동경제구역 및 금강 관광벨트 조성, 기후위기 공동 대응, 광역교통 등 광역사무 추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 광역철도 구축 및 수도권 전철 세종 연장으로 연결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공립대 통합 공동운영·소프트웨어(SW) 인재교육기관 공동 설립 등 청년 정책에서의 충청권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메가시티 추진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만큼 지방분권 의지가 촉발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메가시티 지원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가 발전체계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전국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은 시대적 흐름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해철 행안부장관, 노형욱 국토부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17개 시‧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 홍성국(세종시갑)‧강준현(세종시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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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허태정 시장,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 충청권 메가시티 선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이 “충청권 메가시티가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발돋움한다”고 선언했다. 허태정 시장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선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충청권 사례 발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충청권은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추에서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한 국토의 중심부이자, 우수한 혁신 인프라 보유한 충청권의 강점을 살려 행정수도와 혁신도시의 완성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허 시장이 발표한 충청권 메가시티 선언은 충청권을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미래산업의 메카’이자 ‘지속성장이 가능한 균형발전의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주력산업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미래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탄소중립 대응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초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4대 핵심전략을 담고 있다. 허 시장은‘주력산업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전략을 통해 대덕특구, 중이온 및 방사광 가속기 등의 자원을 연계한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충청권이 선도하고 있는 주력 산업들을 고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파운드리,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충청권 전역을‘미래 신산업 테스트 베드’로 구축하겠다고 계획도 밝혔다. 또한,‘탄소중립 대응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전략을 통해 단계적 화력발전 폐쇄와 이를 대체할 수소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2050 탄소중립의 시대적 소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관문 공항 및 항만 등 초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거점도시 30분, 전 지역 50분으로 연결하는‘5030 생활권’을 조성하고, 경부축, 강호축, 동서축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의 기능 강화를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초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전략도 설명했다. 허태정 시장은 “연대와 협력의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행정통합의 3단계 절차를 통해, ‘더 늘어나고 젊어지는 인구구조’를 형성하고, ‘더 가까워지는 초광역 단일생활권’을 조성하여, ‘더 잘사는 자립형 생활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성공적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충청권의 의지를 강조했다. 충청권은 지난 해 11월 메가시티 추진을 합의하고, 현재 전략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분야별 추진전략과 공동 협력사업등을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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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박형수의원, 작년‘한국판뉴딜’에 이어 올해 휴먼뉴딜도‘올드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뉴딜 2.0의 새로운 축이라며 신규편입한 휴먼뉴딜 관련 내년도 예산사업이 사실상 ‘올드딜’사업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한국판뉴딜 2.0에 신규편입된 휴먼뉴딜 분야 22년도 예산현황' 자료에 의하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휴먼뉴딜 사업 138건 중 신규사업은 30%인 42건에 불과했고, 신규사업 예산도 내년 휴먼뉴딜 총예산 5조5,783억원 중 28%인 1조6,014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한국판뉴딜 2.0계획에서 휴먼뉴딜을 기존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과 함께 새로운 축으로 포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7월 개최된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휴먼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새우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으나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재탕, 삼탕 사업이 주류였던 것이다. 박형수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이라고 제시한 휴먼뉴딜 사업들은 뉴딜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2~30대 청년 민심을 확인한 청와대와 여당이 기재부를 압박하여 짜낸 사실상 청년 표심잡기용 사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가령 내년도 예산 반영 규모가 가장 컸던 주요 신규사업인 ▲청년채용장려금(5천억원) ▲장병적금지원(2,165억원) ▲내일배움카드사업(951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등의 경우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에서 지원금을 상향하거나 분야를 확장한 것에 불과했는 바, 이는 사실상 청년 표심잡기 사업이라는 것이다. (*자료 첨부) 기존 사업 중에서도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사업들이 많았다. 사병 인건비 증액(998억원), 병영내 자급식비 지원(1,549억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1,500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466억원) 등이 그러한 사업들이었다. 박형수 의원은, “작년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도 예산액 기준으로는 84%가, 사업 건수 기준으로는 70%가 재탕·삼탕 사업이어서 많은 실망을 했는데, 이번 휴먼뉴딜 사업 역시 재탕, 삼탕 사업이 많아 실망이 크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지난 4월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한 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잡기를 위해 고안해 낸 사업들로 보이는데, 과연 이러한 선심성 퍼주기 사업들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보여주기와 대선용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내실을 기해 질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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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허종식 의원, “인천적십자병원, 내년 응급실 다시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적십자병원이 내년 7월부터 응급실을 다시 운영한다는 방침을 수립, 정부에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적십자병원이 내년 보건복지부 주관의 기능보강사업 예산에 응급실 리모델링 사업비 30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2018년 폐쇄됐던 응급실 공간을 273㎥에서 421㎥로 확장하고 음압격리실(2실) 설치 공사를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적십자병원은 응급실을 다시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료과 추가 개설 및 종합병원 재승격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인천 남부권) ▲병상 증축(149병상→300병상 이상) 등 병원 운영 규모를 4단계로 확대해,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국비 지원을 받아 응급실을 재개소하더라도 이에 따른 응급실 의료진을 충원해야 하며, 연간 15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운영예산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병원 승격을 위해 진료과를 확대할 경우 인천적십자병원은 연간 약 35억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천적십자병원은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4명을 신규 채용하는 한편 간호사 10명, 의료기사 4명 등 약 22명의 응급실 의료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병원 승격을 위해 진료과를 확대할 경우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진담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했다. 운영적자 관련, 인천적십자병원은 적십자의료원 차원의 자구 방안과 관할 지자체(인천시‧연수구)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이다. 허종식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7월 전국 7개 적십자병원을 총괄하는 ‘적십자의료원’을 출범시켰지만, 선제적 투자와 실행보다는 예산 지원을 전제로 병원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점은 아쉽다”며 “인천적십자병원이 응급실 재개소에 따른 국비를 받기 위해선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의료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지와 관련 예산 편성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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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한병도 의원, "전국 소방관서 소방헬멧 및 면체 세척기 보유율 28%뿐, 설치 확대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관헬멧·공기호흡기(면체) 등 소방장비에 묻은 유해물질을 씻어내는 세척기의 보급률이 2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 1,089곳 중 소방헬멧·면체 세척기를 보유한 곳은 304곳으로 보유율은 28%에 그쳤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119안전센터별로 소방헬멧·면체 세척기를 1대씩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102%), 대구(131%), 제주(138%)를 제외한 시·도소방본부에서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율이 10%도 되지 않는 시·도소방본부는 18곳 중 10곳으로 △창원(7%) △충북·충남·전남·경남(5%) △인천·광주·대전(4%) △부산(3%) △전북(2%)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보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전북의 경우에는 51곳의 소방관서 중 1곳에만 소방헬멧·면체 세척기가 비치되어 있었다. 또한 세종(33%), 경기(20%), 강원(14%), 울산(12%), 경북(11%)도 보유기준에 한참 미달한 상태로 드러났다. 아울러, 올해 소방헬멧·면체 세척기 구입예산은 서울, 광주, 충남, 창원만 편성되었을 뿐, 나머지 14곳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소방헬멧·면체 세척기는 화재진압 후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라며“전 지역에 1대씩 비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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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소병훈 의원실 “국토부, 지하시설물 데이터 정확도 개선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영화 ‘싱크홀’이 개봉하면서 도심지역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현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와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의 핵심이 되는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상당수가 오류 데이터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및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시설물 데이터 9,795만 7,000건 가운데 287만 8,000건이 오류 데이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9년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서울시 송파구와 부산시 해운대구, 대전시 서구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작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 85개 시와 77개 군을 대상으로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상수도 130,610km, 하수도 127,863km, 광역 상수도 6,177km, 전력 28,817km, 가스 63,180km, 통신 117,946km, 열수송 7,917km 등 총 482,510km의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상황이다. 하지만 상하수도 정보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광역상수도 정보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가스관 정보를 관리하는 가스공사, 통신관로 정보를 관리하는 통신사, 열수송관 정보를 관리하는 난방공사 등이 지하시설물 정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정보 누락, 오류 확인·수정 과정의 미흡함, 탐사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전체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2.9%가 오류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작년 5월부터 전자유도탐사기나 지표투과레이더 등 최신 탐사·측량 장비를 활용해 상하수도와 전력관, 통신관 등의 위치정확도를 비교분석하는 한편, 공간정보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말에는 전체 지하시설물 정보의 오류 추정비율이 16.7%에 달했고, 특히 상수도 정보의 오류 추정비율은 42.9%에 달했지만, 올해 6월에는 전체 지하시설물 정보의 오류 추정비율이 2.9%, 상수도 정보의 오류 추정비율은 4.8%로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부와 LX가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 개선 사업을 추진해 16.7%에 달했던 지하시설물 정보 오류 추정비율이 2년 사이 2.9%로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287만 8,000개의 지하시설물 오류 데이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지하공간 통합지도와 지하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병행하여 단 하나의 지하시설물 오류 데이터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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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국내 지방 공항 코로나 이전 상태로 정상화 조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선 기준, 국내 지방공항 일평균 여객실적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선 14개 공항 일평균 여객실적이 19년 12,951명에서 20년 9,878명으로 24% 하락하였지만, 21년 8월 기준 12,496명으로 96%에 다가섰다. 자세히 살펴보면, 김포공항의 국내선 일평균 여객실적은 19년 58,017명에서 20년 46,181으로 21% 하락하였지만, 21년 8월 기준 59,234명으로 19년 여객실적을 넘어섰다. 김해공항도 19년 20,111명에서 20년 16,618명으로 18% 감소하였지만 21년 8월 기준 23,234명을 기록했으며, 울산공항도 19년 2,154명에서 1,515명으로 30% 감소하였지만, 21년 8월 기준 2,419명으로 이미 19년 일평균 여객실적을 넘어선 상태다. 여수공항은 170%(1,741명→2,955명), 광주공항 102%(5,552명→5,683명, 102%), 포항공항 153%(257명→392명), 원주공항 107% (305명→326명)의 비율을 보였다. 문제는 국제선이다. 국제선의 일평균 여객실적은 19년 7,954명 대비 21년 8월 기준 18명으로 0.2%를 기록했다. 김포(11,705→36명), 김해(26,275→51명), 제주(7,310→12명), 대구(7,056→24명), 청주(1,358→0명), 무안(1,883→0명), 양양(89→0명)으로 국제선을 취항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적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20년 14개 공항의 적자는 363억원이었지만 21년 상반기 기준 적자 규모는 541억원으로 약 50%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 국내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의 수익으로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메워 지방 공항을 유지하는 실정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제주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이 적자인 상태이다. 소병훈 의원은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 이전 상태로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지방공항의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양공항의 사례처럼 지역행사와 연계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방 공항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항공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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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김한정 의원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의 형식적인 개인정보보호조치가 아닌 실효성 높은 대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중국 유출 의혹,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모니터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형식적 수준의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정책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플랫폼사업자들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낮고, 현행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준수 의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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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시ㆍ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유명무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ㆍ도경찰청에 구성되어 있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에 설치된 시ㆍ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곳은 광주청, 울산청, 경기남부청, 충북청, 충남청, 전북청, 전남청, 제주청 등 모두 8곳으로 전체 절반에 달했다. 아울러 작년에 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광주청, 경기남부청과 올해 2월에 회의를 개최한 서울청 등 3곳을 제외하고는 2020년 이후 회의가 개최된 곳이 없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 16일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후 개최된 회의는 전무했다. 전체 16개 시·도경찰청 중 대구청의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총 53차례 회의를 개최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남청(5회)은 대구청과 무려 50회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기북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4회, 강원청과 인천청이 각각 3회를 기록하는 등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한편, 부산청과 세종청에는 여전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ㆍ도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 상황에 걸맞은 회의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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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임오경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심의 건수 지난해 대비 76.1%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영상물 등급분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건수는 10,3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분류결과 ▲전체관람가 5,194편(50.2%) ▲12세이상 관람가 1,440편(13.9%) ▲15세이상 관람가 1,785편(17.2%) ▲청소년 관람불가 1,915편(18.5%) ▲제한관람가 17편(0.2%) 등이었다. 특히 임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심의결과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관람가로 판정된 1,932편 중 국내 OTT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넥플릭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한회사)의 콘텐츠가 총210편으로 전체의 10.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올해 넷플릭스의 비디오물을 심의한 건수가 총 609편인 것을 감안해보면 34.5%에 이르는 210편이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한 영상인 것이다. 12세이상 관람가는 99편, 15세이상 관람가는 215편, 전체관람가는 85편에 그쳤다. 임오경 의원은 “OTT 시장이 확대되면서 비디오물로 신청하는 대다수 작품은 OTT 플랫폼의 영상물로서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유료 구독 서비스인 OTT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성인을 타겟으로 하는 영상물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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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도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울시에서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확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에 소홀하였고, 보조금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어도 보조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의무보유기간인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보유해야 하였고,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를 무단 방치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조금 지원확대에 따른 정책이 무분별한 제조·수입사의 급격한 증가를 만든 만큼 적절한 사후 수리체계를 구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하여야 하며, 심할 경우 제조·수입사가 도산하면 구매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된 골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중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및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 제출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이륜차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이제는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구매자 불만사항, 제품 A/S, 제조·수입사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은 사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한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전기이륜차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련조례 개정이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하여, 점차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조금 정책이 올바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 볼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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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서울특별시의회 김수규 의원 주관,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수규 교육위원회 위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의 주관으로 1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발전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수규 서울시의원과 서울동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아해협의회(회장 최재광), 주식회사 플랫폼레인(대표이사 강신천)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아해’와 영화제를 계기로 (가칭)동대문영화교육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활동의 전반적인 성과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 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무청중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는 1960년대 한국영화의 부흥을 이끌던 한국영화촬영소 부지에 개교한 서울동답초등학교의 역사성을 되새기고, 영화마을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영화교육을 통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2016년부터 시작한 창작영화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영화진흥위원회, 동대문구, 재외동포재단 등의 후원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아동·청소년이 제작하거나 대상으로 한 작품이 매년 수십여 편 이상 출품되는 대규모 영화제로 자리 잡았다. 황인구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는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이어 영화교육특구 조성 연구 결과와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의 현황 및 발전방안 등을 다룬 3명의 발제, 영화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명의 토론, 질의·응답시간의 순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발제는 강신천 국립공주대학교 교수의 ‘영화교육특구 조성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고, 최재광 서울안평초등학교 교장의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의 K-에듀 브랜드화 방안’ 및 전숙희 대진대학교 예술강사의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가 영화교육에 주는 함의와 발전방안’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김수규 의원은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음악과 미술, 무용과 문학 등의 교차점에 서 있는 영화의 특성을 살린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와 이를 통한 영화교육특구 조성 노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니만큼 오늘 토론회가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강신천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는 발제에서 “영화교육 차원에서 동대문구가 가진 정체성, 어린이 창작영화제의 성과와 네트워크 등을 고려할 때 동대문 영화교육특구의 조성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협의체 신설, 조례 제정, 영화를 주제로 한 협력종합예술활동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한 최재광 서울안평초등학교 교장은 “문화예술교육은 우리 교육의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의 사례는 지역사회 협력·문화예술 향유 등의 차원에서 매우 큰 성과를 가진다” 며 영화제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와 교육 당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영화교육 분야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언급한 전숙희 강사는 “삶에 대한 고민과 통찰, 소품의 제작이나 화면의 구상 등을 직접 경험하며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영화교육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확고한 지지가 있는 만큼 지속성 있는 영화제를 위해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청소년영화제를 운영하거나 공교육에서의 영화교육을 실천하는 각 분야 전문가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와 동대문영화교육특구가 나가야 할 미래 비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수규 의원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꿈꾸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소망이 세계인과 함께 호흡하는 한국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성장시키고 보존할 미래 인재 육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당국이 적극 협력해 문화를 통해 삶의 가치를 찾고 협동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의정활동의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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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박재호 의원, "코로나사태 이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급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사태가 발생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2018년 이후 전국 경찰청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사건은 총 265건, 강도 240건, 폭력 29,492건 등이 발생했다. 2018년 85건이었던 살인 사건은 21년 6월까지 17건만 발생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강도사건의 경우 19년에 최고 85건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29건에 그쳤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국인에 의한 폭력사건은 19년 9,141건이나 올해는 3,040에 불과했다. 외국인 중대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서울과 경기남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사건의 경우 서울과 경기남부가 전체 살인사건의 48.6%인 129건이 발생했고, 폭력사건의 66.7%인 19,683건이 서울과 경기도 전역에서 일어났다. 2018년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는 총 43,230건이 발생했다. 박재호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입국 규모가 급감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며 “코로나 이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범죄 감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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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김정재 의원, '해외 판매 돕는 다던 브랜드K...62억 예산에도 해외서 2억 팔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이글·레모나·투쿨포스쿨 등 유명 제품들이 포함된 국가대표 중소기업제품 공동브랜드 ‘브랜드K’의 해외 홍보 효과가 6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브랜드K’ 사업에 편성된 국가 예산은 2018년 브랜드 런칭 이후 4년간 78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3억 7,700만 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62억 2,000만 원으로 16배 급증했다.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등 홍보 마케팅 비용에 48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고, 상표 출원과 로고 관리 등을 목적으로 약 10억 원이 새로 추가됐다. 앞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브랜드K’에 2019년 39개, 2020년 94개, 올해 70개로 총 203개 제품을 선정했다. 하지만 해외 판매액은 한참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대만·말레이시아 등 신남방국가 7개국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 큐텐 등 2곳에 입점해 2억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 다였고, 그마저도 입점한 78개 제품 중 약 40%에 해당하는 30개 제품의 매출은 0원이었다. 이들 제품은 국내에서 역시 전용홍보관인 ‘행복한백화점’을 통해 9,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일부 면세점 등과 연계해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것에 그쳤다. 올해 코로나19로 해외 홍보관 운영 등이 미뤄진 상황에서 홍보성 예산 편성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9년 4곳의 해외 홍보관을 운영한 이후 해외 운영이 전무했다. 총 30억 원을 들여 해외와 국내에 1곳씩 설치하기로 했던 플래그십 스토어의 경우, 해외 설치 국가도 정하지 못했다. 앞서 중기부는 브랜드K의 지난해 수출 성과를 1기(39개사) 3,814만 달러, 2기(81개사) 7,329만 달러로 밝혔지만,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하자 ‘잠정 집계치로 정확도가 낮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브랜드K를 선정만 할 뿐, 전 세계에 전략적으로 브랜딩 되어 실제 판매로 이어지고 있는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혀 모르고 있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올해부터 운영 중인 브랜드K 서포터즈도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만 형식적인 글을 올리고 있어 해외 홍보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실적 증가보다 브랜드K 제품 선정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브랜드 K 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중간점검을 통해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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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10-13
  • 김민철 의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인천경찰청 대응능력은 부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인천경찰청에 대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이 가장 많은데 비해 대응을 위한 인원은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면서 공동대응 통합시스템 구축 등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민철 의원은 10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경찰청과 충청남도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경찰청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에서 많은 점을 지적하며 관련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김민철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경찰청에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 건수는 1,422건으로 작년 동기 1,023건 대비 399건이 늘어 3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사건 전체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인구10만명당 48.4건을 기록해 주요 시도청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사건 신고 역시 인구 10만명당 383.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고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경기남부의 349.6건과 비교해도 무려 30건 이상 많은 수치이다. 김민철의원은 이처럼 인천경찰청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천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APO)은 근무경력 1년 미만이 74.4%, 경장 이하 계급이 66.7%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동시에 국정감사를 받게되는 충청남도경찰청의 경우 근무경력 1년미만이 54.8%, 2년 이상 근무자가 32.3%이고, 경장 이하는 42.0%, 경위 이상이 45.2%로 근무경력과 계급이 고루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인천경찰청의 APO 구성과 비교됐다. 김민철 의원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대처가 중요하다며, 올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만큼 경찰과 지자체간의 통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정폭력‧아동학대 공동대응 통합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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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FTA 관련 해외통관 애로 비중 79% 차지, 원산지정보원 제공 정보 비율 현저히 낮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체 해외통관 애로사항 중 FTA 관련 문제가 월등히 높았음에도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FTA 원산지 관련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와 추징금액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13일 관세청으로부터 ‘해외통관애로 유형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해외통관애로 832건 중 FTA 원산지로 인한 사항이 658건으로 79%를 차지했다. ‘통관절차/통관지연’이 126건이며, 품목분류가 46건, 과세가격이 2건이었다. FTA 원산지 관련 애로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 97건에서 2019년 108건, 2020년 159건까지 늘었다. 올해도 9월 현재까지 91건이 발생했다. 한편 관세청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FTA 원산지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건수는 매년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추징금액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으로 위탁받은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을 하고 ,FTA 원산지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한다. 최근 5년간(2017~2021.8월) FTA 위반 수입검증건수는 3,649건으로 중 원산지정보원이 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199건으로, 5.5%에 불과하다. 2017년(4.6%)과 2018년(5.0%), 2020년(5.3%)은 5년 평균보다도 낮았다. 추징액은 실적도 미비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FTA 위반 추징금액은 2,170억원으로, 이 중 원산지정보원 제공정보를 활용한 추징액은 201억7,000만원이다. 9.3%에 해당한다. 그나마 2017년 전체 추징금액 중 정보원제공 추징액 비율이 4.0%였는데 반해 2018년(15%)부터 2020년(18%)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정보원 제공정보 활용을 통한 추징액 비율은 0.4%를 차지했다. 김주영 의원은 “해외통관 애로사항 중 FTA 원산지 관련 민원이 79%가 되는 상황에서 원산지정보 전문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역할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원산지정보 전문기관으로서 관세청과 협의해 해외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원산지정보원의 FTA 원산지 관련 정보가 통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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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장철민 의원,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기준치 최대 90배 초과 시설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내에 축적될 경우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는 물론,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020년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총 1092개소 가운데, 140곳을 선정해 점검·지도한 결과,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8곳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이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완도의 한 소각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치인 5.000ng-TEQ/Sm3의 90배 초과하는 450.857ng-TEQ/Sm3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 완도 지역에서만 모두 5곳의 소각시설이 적발됐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환경부의 점검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점검하는 시설은 표본추출방식으로 140곳, 전체 시설의 12.8%에 불과해, 한 시설 당 약 8년에 1번꼴로 다이옥신 배출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900곳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표본 추출 방식 자체도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환경부의 점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피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점검 이외에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시간 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2년 주기로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측정하게 되어있다. 측정 기관에서는 측정 결과를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모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자체에 보고 된 초과 배출이 이루어진 시설은 충남 2곳, 경남 2곳, 제주 1곳으로 나머지 지자체는 최근 5년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고한 사업장 ‘0’건으로 자체 점검이 무의미한 실정이다. 사실상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 환경부 점검이 유일한 감독수단이지만 환경부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이 더 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렇게 점검대상이 된다고 해도 환경부의 ‘솜방망이’식 처벌로 다이옥신 배출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최근 4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된 45곳의 시설 중 실제로 행정 처분(과징금 부과, 최대 6개월 사용금지)이 적용된 시설은 적발 건수의 6%에 불과한 단 3곳뿐이다. 수십 배의 초과 배출량에도 나머지 42곳의 시설은 개선명령만 이루어졌다. 사용중지명령이 이루어진 사업장도 지난 10년동안 11차례에 불과하며 60일 이내 사용금지 사업장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경기 광주 소재의 소각장은 세 차례나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사명을 변경하고 여전히 운영중이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 16조에 따라 불량운영시설에 대한 폐쇄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폐쇄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는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없다. 장철민 의원은“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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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문재인 대통령, 제44회 국무회의 주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 등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특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은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촉진 등 데이터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 마련으로 산업 혁신 가속화가 추진될 것이다. 법률안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성·수익성·규모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현행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서 다루었던 투자심사 실시 주체 등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안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유발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의무교육 연기, 교육시간 확대,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상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소방항공기 현장 구조활동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는 대형산불,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항공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의해 개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내 성희롱 사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관장의 재발방지대책 의무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사건 발생 후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정과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중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조치로서,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의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를 추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대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의안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상향, VOD·OTT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추진,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기 지원 확대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방송 지원 법체계, 방송사별 화면해설방송의 통합플랫폼 구축, AI를 활용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가을 한복문화 주간(10.11~17)을 마련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두보고가 있었다.코로나19 위기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위상은 더욱 높아져 K-팝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복을 포함한 전통문화까지 세계인의 삶 속에 파고들고 있다며,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의 안내자이자 조력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모두가 전통한복과 신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어제부터 시작된 가을 한복문화 주간 계기에 우리 한복의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되새기며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복문화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복이 국민 일상에서 사랑받고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세계의 문화로 나아가게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한복을 명절뿐 아니라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같은 기념일 등에도 적극적으로 입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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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박찬대 의원, "제2의 박지성, 안정환은 없다? 돈 있어야 학생 선수도 할 수 있는 시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12일 8개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통해, 학교 운동비 인건비와 운영비 매뉴얼 마련과 지원을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의 인기 프로스포츠 종목인 야구, 축구, 배구, 농구종목 운동부는 810곳이며, 이중 지도자 인건비를 오롯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는 243곳으로 전체의 30%에 달했으며, 학교 소속임에도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이 전혀 없는 학교는 320곳으로 전체 학교의 약 40%에 달했다. 문제는 축구와 야구 등 특정 종목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으로 야구의 경우 학부모만 지도자 인건비를 부담하는 곳이 53%에 달했으며, 축구의 경우도 36%에 달했다. 특히 학부모 외에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이 전혀 없는 곳은 각 각 약 64%(야구), 51%(축구)에 달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이 지도자 인건비가 학부모 부담으로 오롯이 될 경우, 지도자 입장에서는 능력에 따른 공정한 선수 선발보다는 학부모의 재력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스포츠교육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중이다. 더욱이 이들 종목 지도자의 인건비가 연간 1억원을 넘는 학교는 11곳에 달했으며, 이 중 2곳을 제외하고는 학교나 교육청 단위의 지원이 전무했다. 특히 1인당 학부모가 지도자 인건비로 부담하는 연간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는 곳도 24곳에 달했으며, 부담액 상위20위 학교의 평균 부담액은 732만원에 달해, 그 외 부수적인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경제력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은 운동부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17개 시·도 교육청 중 8곳만이 무기계약직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상황이며, 이마저도 지도자 인건비가 높은 특정 종목의 경우는 지도자 스스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요인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박 의원은 “모 예능프로그램에서 스포프선수가 인기 프로종목을 그만 둔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란 것을 고백한 장면을 봤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유명한 안정환, 박지성 선수도 어린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보란 듯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으려면,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인건비에 대한 기준 매뉴얼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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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고용진 의원, "BTS도 강조한 SDGs, 통계청이 측정 정확도 높여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UN이 전 세계가 직면한 빈곤, 불평등, 기후위기, 폭력 등의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기준이 되는 통계측정의 결측치가 여전히 OECD 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을 위해 세계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변혁적인 목표다. 지난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세계적 인기 아티스트 BTS는 UN총회 특별행사인 SDG 모먼트(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동참을 강조했다.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였고,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에 대해 매년 글로벌 및 지역, 국가 차원에서 후속 조치와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자문기구인 UN SDS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SDG 지표 순위는 165개국 중 2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SDG 측정의 기초가 되는 점수가 하락하진 않았지만, SDG 순위는 떨어져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28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의 전년 대비 SDG 평균 수치 증가값은 0.939였지만 한국은 0.252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전 세계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판데믹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이 평균 증가값의 1/4밖에 증가하지 못한 것은, SDGs 지표의 기초값이 되는 통계작성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실제로 UN SDS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DG 지표 측정에 대한 결측치는 OECD 평균 2.7에 비해 0.5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4점대에 비해 낮아졌지만 OECD 평균인 2점대와 여전히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에는 247개 지표 중 171개(69.2%) 지표가 이용가능하고, 76개(30.8%)의 데이터가 수집중인 상황이다. 중복을 제거한 231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159개(68.8%)의 지표만이 이용 가능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지난 7월 UNCTAD가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그에 걸맞게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통계청은 각 부처에서 수집하는 자료에 대한 치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결측치를 줄이고 한국의 SDGs 달성 성과가 지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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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홍성국 의원,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軍성폭력·가혹행위 신고, 5년간 14건… 처리 대신 '안내'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에 14건의 성폭력·가혹행위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옴부즈만은 2005년 10명의 사상자를 낳은 일명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탄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가 국회 내 옴부즈만 설치안을 제시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2006년 독립 기구가 아닌 국민고충처리위원회(現 권익위) 산하 소위원회 형태로 설치됐다. 국방옴부즈만은 △군사분야(전·현역 장병 및 군무원의 고충과 사건사고 등) △국방분야(병무행정, 재산권 피해, 군사시설 설치·이전 민원 등) △보훈분야(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취소 등)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옴부즈만이 최근 5년간('17.1.~'21.9.) 처리한 고충민원은 총 5,976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군사 분야 민원은 360건으로,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국방 분야(4,077건, 68.2%), 보훈 분야(1,503건, 25.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올해를 제외하고 92건('17년) 82건('18년), 60건('19년), 68건('20년)으로 3년 동안 약 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간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이 1,036건('17년)에서 1,710건('20년)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같은 기간 성폭력·가혹행위 등 군 인권침해 관련 고충 민원은 총 14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결과는 △신청취하(4건), △심의안내(3건), △안내회신(2건), △합의해결(2건), △각하(2건), △종결(1건) 순으로 많았다. 심의안내, 안내회신 처리는 접수 내용이 고충민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제도 절차를 안내하고 종결하는 방식이다. 국방옴부즈만의 역할이 사실상 상담안내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권익위가 안내 처리 후 종결한 고충 민원 중에는 구타·폭행 사건, 군부대 면회실 내 성폭행 사건, 성폭력 부실수사 및 강제전역 사건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5일 국방옴부즈만 성과 브리핑에서 “성추행이나 학대, 구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권익위 소관은 부패방지 분야”라고 답변했다. 또한 “발생 1년 미만의 사건은 인권위, 그 이후 기간이 경과한 사건은 권익위로 업무영역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과거 김일병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던 당시 군사당국의 면피성 행정이 권한도 힘도 없는 옴부즈만을 낳고 16년간 무책임하게 방기한 결과”라며 “그동안 기댈 곳 없는 장병들은 정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의 문을 두드려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가 공익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에 「군형법」, 「성폭력처벌법」이 포함된 것은 불과 지난해 5월로, 시행된 지는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며 “국방옴부즈만이 그동안 설립 취지에 충실한 역할을 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국방옴부즈만의 실패에 이어 최근 군인권보호관 도입도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권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의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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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허영 의원, 철도내 성범죄 검거율 85.3%로 하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철도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검거율이 2017~2020년까지는 평균 98.1%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85.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의 안전 최일선을 담당하는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경찰관은 1일 근무 기준 155명으로,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 범위는 약 4,040km로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성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총 3,690건, 검거율을 3,577건으로 2017년 99.7%, 2018년 99.6%, 2019년 99.0%, 2020년 93.2%를 나타냈으며, 평균 검거율은 98.1%로 상당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334건 발생으로 285건 검거하여, 그동안의 평균 검거율에 못 미치는 85.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수송지원 업무 수행으로 기존 치안인력의 열차 승무 지원 활동으로 인한 인력난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철도 경찰관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관할 범위 역시 4,000km가 넘는 등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국민들이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히며“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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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한병도 의원, 작년 한 해 경찰 디지털포렌식 분석건수 6만3천건... 3년새 2배가량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건수가 6만3천여건에 달하며 3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찰이 실시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건수는 2017년 3만4,541건에서 2018년 4만3,531건, 2019년 5만5,194건, 2020년 6만3,034건으로 3년 새 2만8,493건(82.4%)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5만161건을 기록해 예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ㆍ도 경찰청별로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경기남부청으로 2020년 한 해동안 1만3,038건을 분석했으며, 이는 2017년(6,113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였다. 경기남부청를 제외하면 서울청(1만1,574건), 부산청(5,210건), 경남청(3,897건), 대구청(3,377건)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작년 기준 시ㆍ도청별로 디지털증거분석관 1인당 평균 분석건수는 경북청이 501.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1인당 분석건수가 가장 적었던 울산청(268.2건)에 비해 두 배 가량 더 많았다. 경북청을 제외하면 서울청(428.7건), 경기남부청(395.1건), 충남청(390.8건), 경남청(389.7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국에 디지털분석관은 총 172명으로써 1인당 한 해 평균 366여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분석관 1명이 하루에 한 건 꼴로 포렌식 분석을 한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나 증거가 되면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분석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라 강조하며,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 향상과 분석관 인력 증원을 통해 분석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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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임오경 의원, 저작물 오프라인 불법복제,코로나19에도 증가추세,메타버스, OTT 등 콘텐츠산업 다각화를 위한 과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21년 5월 기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이 18만여건 적발된 점을 지적하며 매년 확산되는 온오프라인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실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불법복제물 적발 및 시정권고 건수는 2017년 55만 여건, 2018년 57만여건, 2019년 67만여건, 2020년 69만여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총 185,567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영상(136,890건), 만화(21,557건), 음악(18,323건), 게임(3,828건), 소프트웨어(2,431건)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불법복제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불법복제 유통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며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1,282건, 2018년 530건, 2019년 455건에서 2020년 42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2021년 5월기준 이미 45건으로 작년을 넘어선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비대면 패러다임의 확산으로 온라인 저작물 유통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컨텐츠 분야 성장을 위해 저작권 보호장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메타버스, 가상현실, OTT 등 새로운 컨텐츠 분야의 선제적 관련법 정비를 통한 컨텐츠 강국으로의 성장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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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안민석 의원, 경기도가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 가장 심각, 다음은 서울,화성이 전국 1위, 세종은 가장 양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당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전국 초중고 전체 학급 중 40,439학급(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가 17,481학급(43.2%)으로 가장 심각했고 다음은 서울시가 4,700학급(11.6%)으로 심각했다.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국에 18,232학급(8.4%)이나 됐다. 또한 ‘전국 지자체 중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27.4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오산시(26.9명), 용인시(26.9명), 김포시(26.9명)가 나란히 뒤를 이었다. 전국 상위 10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가 경기도이고, 이 중 화성시, 오산시, 김포시는 중학교 전체 학급 중 70%가 학급당 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제때 신설하지 않으면 수 백 명의 입주 학생은 먼 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생기고 인근 학교 학생도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어 학부모, 학생, 교사 등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재정투자 확대 ▲중투심사 횟수 증가(연 3회→4회) ▲중투심사제도 완화(학급당 학생 수 설립 기준 33명→28명)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신설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과밀학교는 교실을 증축하거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코로나 시대 최고의 학교 방역이고 미래교육의 필수다”라며 “교육당국이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만큼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감사 이후 국회-교육부 장관-교육감-지자체장 긴급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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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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