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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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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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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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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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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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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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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한복진흥 예산 3배 가량 증가했는데, 국민들 체감은 글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한복관련 예산 확충 및 각종 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은 1996년에 제정된‘한복의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 입기 좋은 날’을 정해 한복 입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무위원들도 한복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BTS,‘오징어게임’등과 같은 한류열풍으로 문화산업이 급성장하며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되는 등 위상이 연일 높아지며 우리나라 고유의 옷인 ‘한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동북공정’행위와 같이 타국이 국내 문화소유권을 침탈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체험 한복 문화와 함께 지나치게 변질된 퓨전한복의 등장으로 문화왜곡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오경의원은 국민 605명을 대상으로‘한류 열풍 속 국내문화소유권 침탈행위 실태 및 국내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복의 날’에 대해 전혀 모른다(47.4%), 들어만 봤다(41.6%), 잘 알고 있다(1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한복입기 좋은날’에 대해 전혀 모른다(65.5%), 들어만 봤다(27.4%), 잘 알고 있다(7.1%)로 국민 대다수가 정부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문체부에서 ‘한복분야 육성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한복 마름방 운영, 한복 디자인 프로젝트, 한복업계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한복 상점 운영, 한복 교복 보급 등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56.8%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관련 사업을 들어본 적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한다(35.1%), 사업추진은 잘 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42.6%)의 답변이 다수를 차지해 문체부 사업개편과 홍보 강화 방안이 모색됐다. 다음으로 최근 경복궁, 한옥마을 등에서 보여지는 지나치게 변질된 ‘퓨전한복’에 대해 전통한복과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답변이 89.5%로 한복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사업추진과 전통한복에 대한 정의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했다. 임오경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복분야 육성지원 관련 예산은 총 232억원으로 최근 5년간 관련예산은 3배가량 증가하며 자체사업 만족도는 평균 10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국내 한복 제조업 매출액은 54%, 유통업은 25% 감소하며 현장 생태계는 쇠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문화침탈 대응의 첫 걸음은 온고지신의 자세로 우리 전통의 것을 지켜나가며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라며“탁상공론식 정책 · 홍보가 아닌 국회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복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전통의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고유 의복인 한복산업진흥법 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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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작년 카드깡 범죄 3만 건, 신고는 25건 금감원 '카드깡 척결' 외친 지 불과 3년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해 3만 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쳐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 타겟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 2020년 3만1,290개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반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에 불과했다. 전체 카드깡 발생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는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2018년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받겠다 한 데 기인한다. 조치 사유는 ‘수사상 어려움’을 들었다. 홍성국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음에도 금감원이 올해 아예 신고 절차에서 빠지기로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금감원이 주장한 절차 간소화 효과보다 사각지대 방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손 놓은 단속 시스템이 범죄자들은 물론,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 만큼,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9월 「카드깡 실태 및 척결대책」을 발표하며 ‘카드깡을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여 ‘카드깡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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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장철민 의원“플랫폼법, 노동자 권리 보호에 유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플랫폼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투명한 계약관계나 4대보험, 퇴직공제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실제 플랫폼종사자들의 정책수요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는 플랫폼종사자의 60% 이상이 주업으로 일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이나 기본적인 권익 보호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플랫폼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공청회를 마치고 현재 노동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부 노동계에서는 장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제3의 지대가 형성되어 노동조합법 등 적용이 배제되고, 단체교섭 등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노동계에서 플랫폼법으로 인한 노조 교섭 배제 등을 우려하지만, 노조는 플랫폼법 제3조에 따라 노조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하며 “제가 지난 7일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노조간 교섭을 중재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 플랫폼법은 노조나 교섭 등 권리확보와 함께 추가적으로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종사자들의 정책수요는 플랫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 공정한 계약, 오분류문제, 사회보험, 공제사업 등 상당 부분 일치하게 나타났다”며 “플랫폼종사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라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이번 결과로 나타난 만큼 저도 플랫폼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먼저 플랫폼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41.4세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가사청소(51.4세)가 가장 높고 음식배달(33.9세)이 가장 낮았다. 특히 플랫폼종사자 중 ‘청년층’은 44.3%를 차지해 다른 일자리의 청년 취업자(33.8%)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근무기간은 평균 18개월로 대리운전(28.5개월)이 가장 길었고 마이크로워크(11.7개월)가 가장 짧았다. 플랫폼일자리가 ‘전업’인 사람도 61.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플랫폼 노동을 선택한 이유에는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70.3%로 가장 높았다. 일자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아이돌봄(3.7점)이 가장 높고 음식배달(2.1점)으로 가장 낮았다. 플랫폼종사자의 85.2%는 지금 일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정책적 요구사항 분야에서는 플랫폼종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일감 배정 등의 정보제공’(56.7%)과 ‘수수료 등 계약 내용의 정확한 이해’(55%)였다. 이 외에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원하는 응답도 평균 약 30%로 나타났다. 필요한 사회안전망에는 ‘4대보험 지원’이 55.8%로 가장 높았고 ‘퇴직 공제금 지원’이 44.7%로 뒤를 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리운전, 음식배달, 아이돌봄, 가사청소, 마이크로워크 5개 직종 789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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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중 건설‧토건 및 일반행정 예산이 57.4%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및 사업관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1년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도로보수 및 정비, 일반행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전체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 비중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4.52% 가량에 불과했다. 이은주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2018년~2021년8월 기준 연도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해, 각 연도별 사업 목록을 지방재정365에 공시되는 지자체 세출사업의 분야 및 부문 분류 기준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도로정비, 시설물 개보수,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이 포함된 부문(▲농업‧농촌 ▲도로 ▲ 주택 ▲지역 및 도시 등)을 구분하고,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 부문(▲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문화예술 ▲보육‧가족 및 여성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취약계층지원 ▲평생‧직업교육 등)을 구분했다. 이에 더해 ▲일반행정으로 분류된 사업들도 추가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2020년도 기준 도로정비, 시설물 개보수,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건설‧토건 사업으로 분류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예산 비중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전체 예산의 31.06%로 나타났으며, 일반행정으로 분류되는 사업의 예산 비중은 26.35%로 나타났다. 즉,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건설 및 행정적 성격의 사업이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57.4%,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해당 사업들의 비중은 대체로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개중에는 2020년 사업내역의 90% 이상이 도로 정비, 농수로 보수인 지자체들도 다수 있었다. 반면 지역의 공동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의 비중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전체 예산의 4.52%에 불과했다. 이 중에는 경로당이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대한 건물 유지보수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의 일부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민들의 자치에 맡겨진 제도이기에 사업 구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주민들의 상상력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행정 사업이나 건설‧토건 류의 사업보다는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년, 청소년,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사업들의 비중이 더 커질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2020년에 지자체에 전달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계획에서 포용적 사회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취약 계층 참여 확대와 복지 등 사회적 가치 반영 등의 항목을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지자체 역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구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령 도로 보수나 배수로 정비 등은 해당 지역의 수요를 미리 꼼꼼하게 파악하고 일반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해당 사업들의 비중을 줄이고 남은 예산을 통해 지역 사회 내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사업들을 더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또 다른 문제는 위와 같은 분류가 가능하도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세부사업명을 기재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두루뭉술한 이름으로 사업명을 기재한 지자체는 19곳이었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제안되고 시행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예산이 쓰이는 사업인만큼 세부사업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며, 지자체 홈페이지, 지방재정365 등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될 필요가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는 모두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북 지역의 13개, 강원 지역의 3개, 충북 지역의 1개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외에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예산학교, 연구회 등의 기구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각 기구의 당연직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이 130곳이 있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 운영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민들의 자치 영역에 지역의 예산과 사업을 잘 아는 공무원의 영향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은주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의 필요에 맞는 사업들을 직접 구상하고 집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사업과 달리 청년예산, 아동‧노인 등을 위한 복지예산, 성평등 예산 사업 등을 적극 편성하여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무원의 당연직 위원 참여 비중을 줄이고 청년,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의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하여 필요가 있다.”고 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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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이탄희, '직업계고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정책자료집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직업계고 주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국감 첫날인 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산정 방식에 따른 착시 효과가 직업교육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기도교육청 국감 때는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운영 과정에 있어 학생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지난 6일 발생한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 당시 故 홍정운 군의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 실습생의 안전 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내며 교육 당국으로부터 개선책을 끌어냈다. 이 외에도 ▲직업계고 교원 양성 및 공급 부족 문제, ▲고졸 취업연계 장려금 개선 방향, ▲직업계고 서열화 현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포착해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이 의원의 국감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학생, 관련 전문가, 특성화고 노조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발간됐다. 자료집은 ▲직업교육 관련 통계 부족, ▲신규 과목에 개설에 따른 교원 양성·공급 계획 부재, ▲직업계고 서열화 ▲ 실습 내실화 및 안전 강화, ▲고졸 취업 지원 제도의 현장 수요 미반영 등 5가지 방향에서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각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에 근간하여 필요한 후속 법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탄희 의원은 “중등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담긴 이번 정책자료집이 향후 직업교육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한 법 개정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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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고영인 의원, 보육시설 인건비 개선 요구..복지부 내년 반영을 연구하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료를 차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아동보육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공공보육시설보다 낮은 보육료를 지급받고 인건비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해 보육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모든기관에 동일한 기준 지급이 어렵다면 우선 현재 아동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을 반 당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지만 이번 질의를 계기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나 비용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하겠다.”답변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폐원율은 95% 이상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해마다 약 3000개소가 폐원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아동수가 급격히 줄고 국가보육료 지원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공공보육시설과 인건비 미지급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보수 차이는 27% 이상이다. 보육기관 중 민간보육교사의 사직율도 80%에 달한다. 정부는 국·공립 등 공공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원장, 조리사등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민간 보육기관은 인건비 별도 지급없이 기관보육료에 포함하고 있다. 기관보육료에 의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은 한 반에 아동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상은 한 반에 아동이 1명이더라고 보육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시설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3년마다 표준보육비를 조사·공표하고 있으나 정부지원 보육료는 표준보육비 이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현재 정부보육료는 2018년 표준보육비에 미달한다. 고영인 의원은 “ 아동보육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이건 어떤 보육기관이건 보육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며 권덕철 장관에게 정부 보육료를 표준 보육비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권덕철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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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김성원 국회의원, “폴리텍 동두천 캠퍼스 설치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재선, 동두천·연천) 위원은 21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경기북부 전문 청년기술인 양성을 위한 폴리텍 동두천캠퍼스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거로 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전문대학이다. 전국 8개 대학 41개의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고 일반 대학과는 차별화된 246개 학과와 교과목 운영 등으로 80%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광역지자체별 인구수 대비 경기도에 설치된 폴리텍대학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폴리텍대학 캠퍼스는 강원도 인구 153만명에 3개 캠퍼스, 대구‧경북 502만명에 7개 캠퍼스, 광주와 전라남‧북도 총 506만명에 6개 캠퍼스, 대전과 충청남‧북도 총 515만명에 6개 캠퍼스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은 인구 총 2,601만명에 9개 캠퍼스뿐이다. 보통 500만명 기준 6~7개 캠퍼스를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당장 30개 이상의 캠퍼스를 설치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 1,353만명임에도 5개 캠퍼스뿐이고, 이마저도 모두 경기남부에 몰려있어 경기북부 기술교육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20년 폴리텍 2년제 학위과정 평균경쟁률은 3.5대 1이었고, 자동차, 전기분야는 9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일정도로 교육수요가 많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광역지자체 중 인구수 3위인 경기북부지역에 폴리텍대학 캠퍼스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지역간 교육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연천 은통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무엇보다 곧 동두천으로 이전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연계한 맞춤형 청년기술 인재양성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동두천에 미군부대 이전구역을 활용한다면 최적의 입지조건이 될 것”이라면서, “320만 경기북부 융합기술 교육수요를 충당하고, 뚜렷한 유치 목적과 입지조건이 훌륭한 동두천에 폴리텍대학이 세워져서 실무중심 기술교육과 인재양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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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대화상대국들이 함께하는 연례 회의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틀간 문 대통령은 총 4개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으로 10월 26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10월 27일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역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으로서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고, 조속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역내 주요 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며, 역내 및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0월 26일 오후 개최되는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그동안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신남방정책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날 저녁에 열리는 제3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한-메콩 협력 10주년을 맞아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0월 27일 오후 개최되는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보건, 금융‧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의 아세안+3 협력 강화 방안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늦은 저녁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여 역내 및 국제 정세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가 지난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아세안과 역내 파트너 국가들이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은 물론 미래 위기에 대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역내 협력 강화의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과의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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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문재인 대통령,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국산 전투기에 탑승해 우리 하늘을 비행했다”며 “우리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늠름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개막식 전 독립기념관, 서울 현충원, 전쟁기념관 상공을 차례로 비행한 뒤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비행 뒤 연설에서 "A-50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과 방위역량을 결집한 무기체계들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 방산업계 종사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1960년대 후반 ‘우리 군이 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정신으로 방위산업을 출발시켰다”며 “정부와 민간의 노력들이 모여 지난해 우리는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방위산업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까지 55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4만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항공우주분야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회복이 예상되며 특히 도심 항공교통 분야는 가파르게 성장할 분야로 시장 선점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기계 6위, 자동차 4위, 반도체 1위로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항공기의 심장인 독자엔진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하겠다”며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면서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것이고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을 관람한 뒤,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과 함께 실내 전시장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화 전시관에 있는 킥모터(발사체 모형) 앞에서 내일 발사할 누리호 액체추진 로켓의 모형을 관람했습니다.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대통령님께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은 내일 발사할 누리호 액체추진 로켓”이라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에 자신있는지를 웃으며 물었다. 신 대표는 “내일 발사체까지 성공하면 발사체도 7번째 국가가 된다”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Space Hub관(초소형 SAR위성)에서 SAR위성 레이더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준이 이런 단계까지 실제로 올라가 있는데, 국민들은 아직 이런 것을 외국에 의존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신다”면서 “군에서도 자꾸 안보능력을 노출할까 싶어서 조금씩 감추는 경향이 있는데, 감춰야 되는 기술과 세계적으로 검증화되어 있는 기술을 구분해서 알려줄 것은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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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故최숙현 사건 이후,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310명 지도자 ‘해임’5명, 학생선수 ‘전학’4명에 그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故최숙현 사건 이후, 전국 학생선수 55,42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서 310명의 가해자가 조치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해임된 가해 지도자는 5명, 피해 학생과 분리된 가해 학생(전학) 수는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육부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가해자 310명에 대해 조치 완료가 되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해자(지도자·학생)와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는 9건에 그쳤다. 지난 2020년, 故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55,425명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폭력 피해 응답 학생선수는 680명이 860건의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폭력 피해 860건은 △신체폭력 412건(47.9%) △언어폭력 367건(42.7%) △성폭력 26건(3.0%) △기타 폭력 55건(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는 총 519명으로, 학생선수 338명(65.1%), 체육지도자 155명(29.9%), 교사 7명(1.3%), 기타 19명(3.7%)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부는 조치 불요를 제외하고, 77명의 체육지도자와 233명의 학생선수(총 310명)를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밖 16명을 제외한 학교안 체육지도자 61명 중 ‘해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5명(8.2%)에 불과했다. 대다수인 33명(54.1%)은 주의·경고·견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선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8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조치는 △1호(피해학생 서면사과) 20명 △2호(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1명 △3호(학교에서의 봉사) 4명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명 △8호(전학) 4명 △조치없음 25명 △학교장 종결 1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세부자료 확인 결과, 교육부 결과 대비 5명의 가해 학생선수 오차가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故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엄정한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치 완료된 학생지도자와 가해 학생선수 310명 중 ‘해임·전학’ 처분으로 피해학생과 분리된 건은 9명에 그친다.”며 “교육부가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체육계 폭력 행태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학생과 가해자에 대한 공간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포츠인권센터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스포츠 문화와 구조의 변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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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최근 3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10대’, 10.8배 폭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불법촬영과 유포, 협박, 사진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10대들이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의 피해자 중 10대의 비율이 매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 2018년 4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 2019년 2,087명, 2020년 4,973명으로 3년 새 3.7배 증가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5,695명으로 이미 지난 해의 피해자 수를 넘어섰다. 이 중 10대 피해자의 수는 3년새 10.8배나 증가했으며, 전체 연령대 중 10대의 비율은 2.8배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수와 비율은 2018년 111명(8.4%), 2019년 321명(15.4%), 2020년 1,204명(24.2%)로 매년 크게 증가해왔으며,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10대 피해자 수만도 1,268명에 달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영상·사진 등의 피해촬영물을 삭제한 건수는 모두 40만 4건이며, 2018년 2만 8,879건, 2019년 9만 5,083건, 2020년 15만 8,760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11만 7,282건이었다. 이 중 10대 피해자의 피해촬영물은 모두 7만 8,381건으로, 전체 피해촬영물의 19.6%에 달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1년 9월 현재까지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유형별로 △불법촬영 5,766건(26.2%), △유포 5,381건(23.5%), △유포불안 3,838건(17.5%), △유포협박 3,059건(13.9%), △사이버괴롭힘 1,340건(6.1%), △사진합성 779건(3.5%), △기타 1,829건(8.3%)이었다. 다만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유형별 피해의 총합은 피해자 수보다 많다. 강득구 의원은 “점차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10대들에게까지 깊이 파고 들었다”며, “정서적으로 성인보다 취약한 10대의 경우, 그 피해의 충격과 트라우마가 더욱 커서, 급기야 학업을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가 5,695명인데 피해촬영물이 11만 7,282건이라는 것은 피해촬영물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고 방대하게 퍼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하여,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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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실 현장경력 평균 ‘10개월’ 짧은 현장 경험에 지휘역량 부족 지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실제 현장근무경력이 평균 10개월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30명씩 선발되고 있는 소방간부후보생은 향후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현장 경험으로 인해 실재 재난 현장에서 지휘 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간부후보생들의 현장 배치 기간을 지금보다 3년 이상 연장하고, 이들이 현장지휘계급을 독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이유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간부급 소방공무원 현장근무경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 367명의 평균 총 근무경력은 20년6개월(246개월)이다. 이들의 평균 현장근무경력은 3년7개월이지만, 이 중 2년9개월이 센터장 등 근무경력으로, 실제로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등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평균 10개월밖에 안 된다.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소방령 이상 간부 828명의 평균 총 근무기간은 29년6개월(354개월)로, 평균 현장근무경력은 12년10개월이다. 이 중 3년은 센터장 등 근무경력으로, 실제 현장근무경력은 평균 9년10개월이다. 보통 119안전센터(구조·구급대) 팀장(소방위)의 현장 경력이 최소 2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현장지휘를 담당하는 소방서장(소방정)과 현장지휘단장(소방령)의 경력이 지휘대상자보다 최소 2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통상 간부후보생은 최초 소방위로 임용돼 필수 보직기간 1년간 현장 경험을 한 뒤에 주로 행정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1년 남짓한 현장 경험을 한 뒤 지휘관 위치에 오르다보니, 실제 대형 화재, 화학물질 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신속한 판단을 하지 못해 현장 대응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현장 지휘관의 대응 부실로 피해가 커졌다는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올해부터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자격자 양성 시설인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현재 중앙, 서울, 경기소방학교 3곳에서 전국 9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특정 입직 경로(소방간부후보)가 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 계급을 독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5월 소방청이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소방간부후보생 필수 보직기간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시스템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소방공무원 1만8천713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간부후보생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는데, 간부후보생 보직기간과 부서의 변경에는 응답자(18,713명)의 65.8%, 간부후보생 선발 제도의 개선에는 60.9%가 “매우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답했다. 간부후보생 보직기간 개선 관련 TF팀 내에서는 현행 1년의 필수 보직기간을 최소 3~6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진압, 구조, 구급 부서에서 각각 1~2년씩은 근무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다. 소방간부후보생 제도 개선은 소방공무원 노조에서도 핵심으로 삼고 있는 과제 중 하나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단계적 소방간부후보생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 소방본부 관계자는 “특정 입직 경로가 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 계급을 독식하는 구조적 문제는 물론, 현장 경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간부후보생 제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한 지 의문”이라며 “(간부후보생) 채용 준비 중인 응시생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지 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 기간 동안 채용인력에 대한 현장경력 담보를 위해 간부후보생들의 필수 보직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고, 채용계급을 최초 소방위(6급)로의 임용이 아닌, 소방장(7급)으로 임용해 7급 공채와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이은주 의원은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들의 진압, 구조, 구급 현장근무경력이 1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이런 짧은 현장 경험으로 어떻게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 일사분란한 현장지휘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소방간부후보생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만큼 소방청에서도 필수 보직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간부후보생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입직 경로 간 갈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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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문화재청, 사범단속인력 겨우 4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 도난, 훼손, 불법밀반출 등을 수사하는 문화재청 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밝혀졌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문화와 역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불법 밀반출, 도난 훼손 등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과 강력한 수사가 요구된다. 특사경은 전문분야의 특수한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여러 부처에서도 특사경제를 운영해 전문 · 특수범죄에 적극대응하며 특정 행정분야에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낮은 특사경 운영 인력으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 청단위 평균인력은 613명으로 △소방청 1626명, △산림청 1528명, △관세청 458명, △병무청 38명, △특허청 24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의원(경기광명갑)은 “문화재 사범사건은 갈수록 다양화 · 지능화되고 있지만, 문화재청 단속인력 · 지원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화재는 민족문화와 역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도난, 도굴 해외밀반출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과 강력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0-20
  • 국회 입법조사처, “원전 설계수명만 연장해도 2030년 탄소감축률 40.3% 달성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2030년 전원구성에 따른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만 연장해도 2030년까지 40.3%의 탄소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를 경우 2018년 대비 2030년 발전부문 탄소감축률은 28.6%에 그친다. 이는 지난 10월18일 탄소중립위원회가 의결한 탄소감축 목표 44.4%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박형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발전계획을 기본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각각의 탄소감축률을 조사하도록 했다. 먼저, 현 정부 들어와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원래 계획대로 2024년부터 가동한다고 가정하고, 신한울 3·4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만큼 석탄 발전량을 줄이도록 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 연장없이 폐쇄하기로 되어 있는 원전 11기의 수명을 연장가동하고, 연장가동하여 생산된 전력량을 석탄발전 전력량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폐쇄예정인 가동원전 11기를 연장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도 24년부터 가동하여 생산되는 전력량만큼 석탄발전을 줄이도록 했다. 그 결과,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에 33.4%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했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40.3%,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45.1%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하여 정부 목표치를 초과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설계수명 연장 없이 폐쇄한다고 못박아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전 11기 중 설계수명이 연장된 원전은 월성1호기(30년⇒40년으로 연장)뿐이고, 나머지 10기는 모두 30년~40년의 설계수명 기간만 가동된 채 폐쇄될 예정이다. 우리와는 반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9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원전 2기의 수명을 80년까지, 추가로 20년 연장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에서 80년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원전은 총 6기로 늘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지난 9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2050년 세계 원자력 발전량 전망치를 10년 만에 상향조정했다. 즉, 2050년 원자력 발전량 기존 전망치였던 715GW보다 약 10% 증가한 792GW가 될 것이고, 2050년 전 세계 전기생산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0년 현재 10.2%에서 2050년 12.3%로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박형수 의원은, “주기기 제작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와, 충분히 연장가동 가능한 폐쇄 예정 원전의 설계수명만 한 차례씩 연장해도 탄소감축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2030년 탄소감축률 40% 달성’이라는 목표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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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1-10-20
  • 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GH 공공임대주택 1,620가구 임대료 약 3억 원 미납 … 퇴거 방지 대책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6.3% 감소하는 등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가구가 약 11.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G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1만 3,995가구(건설임대 1만 1029호, 매입임대 2,966호) 가운데 총 1,620가구가 임대료 2억 9,931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미납한 가구도 총 1,273가구로 이들은 총 1억 3,798만원의 관리비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운데 임대료나 관리비를 장기간 미납한 가구는 임대료와 관리비 납부 유예 조치가 해제되었을 때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공공임대주택에서 강제퇴거 될 수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대부분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저소득 청년이나 대학생 등 취약계층이고,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이라면서 “이들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경우, 이들은 고시원이나 찜질방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길거리로 나앉게 될 수 있다”며 특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퇴거 위기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경기도가 조성한 주거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 보통세의 0.2%와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2020년 기준 총 124억 6830만원의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해 임대주택 공급 및 자금 지원 사업,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할 능력을 상실한 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병훈 의원의 주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가구가 6만 가구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비 미납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미납 임대료·관리비 상환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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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오늘 오전 북한의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상황을 평가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상임위원들은 향후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상임위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윤형중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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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중심 행정사무감사 예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의 행정사무감사대비 사전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영실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조사관의 발제와 이에 따른 질의응답, 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안심소득’ 사업,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과정·현안·쟁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영실 위원장은 “정책중심의 행정사무감사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행정사무감사 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자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간담회 개최이유를 밝히며 “좋은 사업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정책효과가 미진한 사업은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 고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시민에게 부여 받은 견제와 감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강도 높은 정책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하였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부터 시작되어 11월 15일까지 2주일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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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소병훈 “이재명의 100% 국민지원금 지급 결정 전국으로 확산되어 5차 국민지원금 전체 국민의 90.1% 지급받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가 지난 8월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하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여 상당부분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 가운데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5,170만 명 중 83.6%에 불과했고, 각 지자체의 추가 지급 결정으로 전체 국민의 90.3%가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과 미지급 대상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전체 국민 5,170만 2,108명 가운데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 국민은 4,323만 7,825명으로 공식적인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83.6%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전체 서울시민 956만 5,990명 가운데 25.8%인 246만 5,853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세종시가 전체 세종시민 36만 8,005명 가운데 20.7%인 7만 6,178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18.0%,), 울산시(17.8%), 제주도(16.3%), 대전시(15.3%), 부산시(14.0%), 대구시(13.7%) 순으로 미지급 대상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13일 ‘정부 5차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결정은 전국의 각 지자체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9월 27일 ‘5차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충남도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00% 지급에 반대한 당진시를 제외한 충청남도 14개 시군구에 대한 전 도민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행되었고, 인천시 10개 시군구, 강원도 9개 시군구, 전라남도 6개 시군구, 전라북도 4개 시군구, 충청북도 2개 시군구, 부산시와 경상남도 각각 1개 시군구 등 총 7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국민 342만 6,298명에 대한 추가 지급을 결정하거나 검토를 하면서 전체 국민의 90.3%인 4,666만 4,123명이 5차 국민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처음에는 경기도의 전 국민 5차 국민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막상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니 소득 하위 88% 기준에 대한 여러 논란이 발생하면서 전국 7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국민 342만 6,298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정치 지도자로서 이재명 지사가 보여준 과감한 결단력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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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안민석 의원, 국공립유치원 충원율 저조, 질적 성장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전체 유치원생 중 국공립유치원생 취원율 40%를 목표로 국공립유치원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과 정원 미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21년 전국 국공립유치원 충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은 총 5,031개이며 평균 충원율은 72%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89%)이고, 다음은 제주(82%), 부산(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61%)이고 강원(63%), 전남(65%) 순으로 저조했다. 최근 신설된 국공립유치원마저도 충원율이 심각했으며 특히 병설 유치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신설된 국공립유치원의 2021년 충원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신설된 국공립유치원은 총 330개로 올해 평균 충원율은 80%이다. 대전은 2019년 이후 국공립유치원 5개를 신설했는데 평균 충원율이 46%로 가장 심각했다. 서울도 51개 유치원을 신설했는데, 평균 충원율 70%로 저조했다. 대구(70%), 광주(71%), 경기(76%)도 신설 국공립유치원의 올해 충원율이 저조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신설된 국공립유치원 총 330개 중 올해 충원율이 50% 미만인 국공립유치원도 13%인 44개나 됐다.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8개)이고 서울(6개), 인천(6개), 부산(6개)이며, 경기지역 A유치원이 올해 충원율 15%로 가장 저조했다. 서울지역 B유치원(17%), 전남지역 C유치원(18%)를 포함해 대부분 병설유치원(4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유치원 충원율이 저조한 이유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아수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보육 증가 ▲원도심 및 농어촌 지역 위치 문제가 꼽혔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국공립유치원 충원률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낮고 공립 병설유치원 충원율이 더 심각한 이유는 방과후 돌봄과정 부족, 통학버스 미운행, 시설의 노후화 등 학부모 눈높이에는 부족해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민석 의원은“모든 유아가 생애 첫 출발선인 유치원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라며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질적 성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과 함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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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서울에서 지반침하 위험 가장 높은자치구?...송파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반 침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 노후 하수관로가 서울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전체의 50%, 20년이상된 관로는 70%가까이 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하수관로 1만 723km 가운데 20년 이상이 7,380km로 68.6%에 달했고,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5,774km로 5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158건이며, 발생원인은 하수관 손상 72건(46%), 관로공사등 기타 61건(38.6%), 상수관 손상 25건(1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간 실시한 ‘도로함몰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설계용역’ 결과 긴급정비 대상은 총 290Km로 나타나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적을 보면 606km에 불과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5,774km 중 10%에 그쳤다. 노후 정도에 비해 개선 정책 추진은 미진하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진 자치구는 총연장 692Km 중 475Km(68.6%)가 노후화 된 송파구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종로구(68.5%), 구로구(65.6%)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정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한 해 서울시 예산이 수십조원인 걸 감안하면 현재의 정비 실적은 다소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좀 더 과감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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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서울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2달 반 만에 업체 부담액 3억원 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지 2개월 반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한 견인료ㆍ보관료가 3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5,956건이 수거되었고, 견인료와 보관료로 총 3억1,918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정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는데, 현재 마포ㆍ송파ㆍ영등포ㆍ동작ㆍ성동ㆍ도봉 등 6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료(4만원)와 보관료(30분당 700원)는 모두 전동킥보드 업체가 부담한다. 자치구별로 전동킥보드 견인이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구였는데, 두 달반 동안 1,641건이 수거되어 8,821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마포구(1,480건,8,045만원), 송파구(1,259건, 6,593만원), 동작구(916건, 5,031만원), 성동구(556건, 2,527만원), 도봉구(158건, 899만원) 순이었다. 한편,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중 ‘라임’과 ‘빔’ 두 업체에만 2억969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은 견인료 7,328만원과 보관료 3,275만원 총 1억603만원, ‘빔’은 견인료 7,720만원과 보관료 2,644만원 등 총 1억366만원을 부담했다. 두 업체를 제외하면 ‘킥고잉’(4,146만원), ‘씽씽’(3,459만원) , ‘스윙’(1,874만원) 순으로 많았다. 한 의원은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문제로 상당수의 서울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서울시 정책은 이용자가 아닌 오로지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게만 견인·보관료 등으로 부담을 주는 구조라서 상당 부분 불합리해 보인다"며, "각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하고 이용자가 주정차를 올바른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유도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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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박완수 의원, 매년 증가하는 서울시 부채 및 채무 대책 마련 시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9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서울시 부채 및 채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부채 및 채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총부채는 2016년 7조 7,005억원에서 2020년 14조 5,628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 역시 2018년 5.84%에서 2020년 10.31%로 크게 증가(1.8배)했다. 서울시 채무의 경우는 2016년 3조 4,770억원에서 2020년 8조 1,422억원으로 2배 넘게(2.3배) 증가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재무현황을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이 2020년 88.2%(6조 2,535억)로 전년 67.7%(5조 3,306억) 대비 20.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6년 3,850억 적자에서 2020년 현재 1조 1,137억 적자로 당기순손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부채비율이 2016년 312.4%에서 2020년 575.9%로 증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도 부채비율이 2018년 188.2%에서 2019년 191.0%, 2020년 192.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이처럼 매년 급증하고 있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부채 및 채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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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송옥주 의원,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2건 중 1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자 및 특별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51건의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중 47%인 24건의 사고에서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해당 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추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맨홀·밀폐공간과 같은 질식사고 위험작업부터 비계 조립·해체와 같은 고소작업, 동력에 의해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등 위험작업 시엔 반드시 특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교육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2020)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사망사고는 51건으로 7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7%인 24건의 사고에서 특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결과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의미다. 송옥주 의원은“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한 전산상으로라도 보고하도록 개선하고,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경우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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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임오경 의원, 9세 이하 도박중독 상담자 비율 전체 40.4%, 청년세대 도박중독 문제 해결시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2020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9세의 도박중독 상담자 비율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헬프라인 치유실적 통계에 따르면 상담의뢰인 중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치유대상자는 2015년 10,958명에서 2020년 14,787명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특히 2018년까지 30~39세에서 가장 많았던 대상자는 2019년부터 20~29세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면서 도박중독을 경험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14개 지역센터의 2020년 개인 상담·치유 실적은 19년도 대비 약 34% 늘어났으나 상담까지 대기 기간이 주중 8.9일, 주말 12.8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상담자에게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치료비 지원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 1억 6,480만원에 불과해 상담효과 증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도박중독은 재발의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청년세대의 도박중독 문제는 이후 중장년층을 비롯한 전세대의 중독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치유 및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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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이창기씨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공석 중인 문화본부 산하 서울문화재단의 신임 임원 총 5명을 10.18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신임 대표이사는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강동아트센터 관장,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창기 신임 대표이사는 (사)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사)한국문화경제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경영 전문가로서 서울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박상원 신임 이사장은 공연계에 종사하며 쌓은 높은 지명도와 풍부한 전문성을 통해 재단의 대외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 외 선임직 이사에 △서성교(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이은미(백석예술대학교 부교수) △이창희(일요신문 편집위원)씨를 임명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했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공공기관 운영 경험,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서울문화재단의 임원들이 서울의 문화산업발전과 예술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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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탄소중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탄소중립 선언 1년 만에 시나리오, NDC 상향목표를 결정한 건데, 과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속도 있게 목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오늘 결정한 목표·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천과 이행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목표를 놓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너무 과중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며 “기후위기와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는 급박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의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생각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만들어진 목표나 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NDC 목표를 보다 상향할 수 있고, 탄소중립의 기간도 보다 단축해 나갈 수 있다”면서 탄소중립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어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 기술 등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실험실을 벗어나 상용화 할 수 있느냐가 오늘 결정한 목표의 성패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 과학기술계가 관련 기술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밖에도 한국의 갯벌, 논 등이 탄소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흡수량을 정확하게 가늠하고 있지 못한데, 이를 계량화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이 부분들이 계량화를 통해 제대로 통계에 반영되면 우리의 목표를 높이거나 다른 분야 감축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외 감축분과 관련하여, 개도국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경험이 있으므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하기에 적절한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책무라는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은 1990년대를 정점으로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을 해왔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을 정점으로 훨씬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감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산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만 하는 길,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해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위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국가 에너지 구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후 맹꽁이 숲을 둘러보며, 김정빈 교수와 장환진 국립생태원 박사로부터 맹꽁이 숲의 개요와 맹꽁이 보존 노력, 맹꽁이 서식지의 보호가 탄소중립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맹꽁이 분포, 맹꽁이 존재의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질문했고,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맹꽁이 서포터즈 사진을 보며, 맹꽁이 보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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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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