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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새 정부 첫 인사 발표…국무총리에 김민석 의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등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더불어민주당 4선 김민석 의원(61)과 3선 강훈식 의원(52)을 각각 내정했다. 안보실장에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의원(71)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 의원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또 "강훈식 의원은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다. 안보실장을 맡을 위 의원은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외교안보통이다.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62)이, 대변인에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50)이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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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제21대 대선 결과 긴급 타전…"6개월간의 정치 혼란 마침표"
주요 외신들은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이를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외신들은 특히, 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6개월간의 정치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승리이며 이번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합통신(AP)은 4일 서울발 보도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4일 새벽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계엄으로 촉발된 수개월간의 정치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승리"라고 타전했다. 미국 엔비씨(NBC)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일 진행된 한국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를 이기고,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수개월간의 정치적 불안정을 종식시켰다"고 보도했다. 영국 더 가디언(Guardian)은 도쿄발 보도를 통해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터져 나온 대중의 분노의 물결을 타고 대선 승기를 잡다"며 "일부 한국인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뒤 치러진 이번 선거를 자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방송공사(BBC)는 "6개월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실패한 이후, 한국 유권자들은 이재명 야당 후보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이 당선인의 진짜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그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있는 분열된 나라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 중 국민 통합과 한미 무역협상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영국 로이터(Reuters)는 "이 당선인은 극단적으로 양분된 정치를 진정시키고, 경제 위기를 해결하며, 방위비 분담, 관세 등 다양한 현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 정책, 특히 중국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이 당선인은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훨씬 덜 이념적인 인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타임(TIME)은 "이 당선인이 직면할 첫 번째 시험대는 한미 무역 협상"이라며 "그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 등과의 협상 결과를 참고해 연장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르 피가로(Le Figaro)는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이재명 대통령은 극렬하게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며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은 북·중과의 대화를 선호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민감한 협상을 즉각 시작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다른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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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오전 11시 진행…새 정부 출범 대내외 선포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 '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서, 당선 즉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취임선서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취임선서 행사에는 5부요인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이전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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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본투표 "자정 전 당선인 윤곽" 역대 두번째 높은 사전투표율
대선 본투표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선 본투표는 기존 선거보다 종료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이후 개표작업을 진행하여 자정께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선 지난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7.4% 를 기록해 최종 투표율에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에는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어 투표관리관·참관인은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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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 D-1… 대선 후보 4명 사전 투표로 ‘한 표 행사’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사전 투표 장소가 결정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유세와 연계한 장소를 사전 투표 장소로 선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로 사전 투표 장소를 정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 첫날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시 계양구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선대위는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중 이재명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골든크로스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 “우리가 사전 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면서 “만약에 사전 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 고 말했다.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대학이 몰려있는 신촌에서 한 표를 행사하며 청년 세대의 투표를 독려할 것으로 예측된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투표는 총칼보다 강하고, 투표하면 반드시 국민이 이긴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직도 세 표가 부족하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 참여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이뤄내자” 고 강조했다.이준석 후보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사전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동탄이 거주지라 동탄에서 사전 투표 할 것” 이라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전남 여수 주삼동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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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여론조사서 이재명 51%, 김문수 29%
6·3 대통령 선거를 18일 남겨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50% 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5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 를 나타냈다. 이 외에 '기타 인물' 은 1%, '의견 유보' 는 12% 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의 임의 전화 걸기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1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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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새 정부 첫 인사 발표…국무총리에 김민석 의원 지명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등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더불어민주당 4선 김민석 의원(61)과 3선 강훈식 의원(52)을 각각 내정했다. 안보실장에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의원(71)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 의원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또 "강훈식 의원은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다. 안보실장을 맡을 위 의원은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외교안보통이다.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62)이, 대변인에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50)이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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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새 정부 첫 인사 발표…국무총리에 김민석 의원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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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제21대 대선 결과 긴급 타전…"6개월간의 정치 혼란 마침표"
- 주요 외신들은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이를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외신들은 특히, 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6개월간의 정치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승리이며 이번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합통신(AP)은 4일 서울발 보도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4일 새벽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계엄으로 촉발된 수개월간의 정치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승리"라고 타전했다. 미국 엔비씨(NBC)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일 진행된 한국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를 이기고,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수개월간의 정치적 불안정을 종식시켰다"고 보도했다. 영국 더 가디언(Guardian)은 도쿄발 보도를 통해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터져 나온 대중의 분노의 물결을 타고 대선 승기를 잡다"며 "일부 한국인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뒤 치러진 이번 선거를 자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방송공사(BBC)는 "6개월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실패한 이후, 한국 유권자들은 이재명 야당 후보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이 당선인의 진짜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그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있는 분열된 나라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 중 국민 통합과 한미 무역협상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영국 로이터(Reuters)는 "이 당선인은 극단적으로 양분된 정치를 진정시키고, 경제 위기를 해결하며, 방위비 분담, 관세 등 다양한 현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 정책, 특히 중국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이 당선인은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훨씬 덜 이념적인 인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타임(TIME)은 "이 당선인이 직면할 첫 번째 시험대는 한미 무역 협상"이라며 "그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 등과의 협상 결과를 참고해 연장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르 피가로(Le Figaro)는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이재명 대통령은 극렬하게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며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은 북·중과의 대화를 선호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민감한 협상을 즉각 시작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다른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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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제21대 대선 결과 긴급 타전…"6개월간의 정치 혼란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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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오전 11시 진행…새 정부 출범 대내외 선포
-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 '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서, 당선 즉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취임선서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취임선서 행사에는 5부요인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이전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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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오전 11시 진행…새 정부 출범 대내외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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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본투표 "자정 전 당선인 윤곽" 역대 두번째 높은 사전투표율
- 대선 본투표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선 본투표는 기존 선거보다 종료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이후 개표작업을 진행하여 자정께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선 지난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7.4% 를 기록해 최종 투표율에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에는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어 투표관리관·참관인은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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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 D-1… 대선 후보 4명 사전 투표로 ‘한 표 행사’
-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사전 투표 장소가 결정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유세와 연계한 장소를 사전 투표 장소로 선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로 사전 투표 장소를 정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 첫날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시 계양구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선대위는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 중 이재명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골든크로스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유세에서 “우리가 사전 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면서 “만약에 사전 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 고 말했다.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대학이 몰려있는 신촌에서 한 표를 행사하며 청년 세대의 투표를 독려할 것으로 예측된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투표는 총칼보다 강하고, 투표하면 반드시 국민이 이긴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직도 세 표가 부족하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 참여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이뤄내자” 고 강조했다.이준석 후보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사전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동탄이 거주지라 동탄에서 사전 투표 할 것” 이라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전남 여수 주삼동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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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 D-1… 대선 후보 4명 사전 투표로 ‘한 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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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前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김오수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서 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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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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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관련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과 국민들 간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서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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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관련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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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 기념 행사 참석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자리가 없어서 정든 고향을 떠난 청년들이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끈질긴 노력으로 정착되어 청년들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준공 기념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광주 시민과 지자체,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탄생시킨 광주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하며, 청년근로자 등 직원들과 광주지역 노사민정 대표 등 광주형 일자리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삽을 떴던 광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애정으로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 참석 이후 2년 3개월 만에 광주형 일자리 현장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전국 확산’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노사민정’ 간의 끈질긴 합의와 노력으로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켰다. 문 대통령은 "광주글로벌모터스공장은 우리나라에 무려 23년 만에 새로 들어선 완성차 공장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힙을 합하면 해외로 향하던 기업의 발길을 되돌리고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의 일자리라도 아쉬운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 준 것이 무엇보다 고마운 일"라고 밝히며, 현재까지 채용된 직원 중 70% 이상이 광주와 전남의 20, 30대 청년들로 내년에는 직원 수가 900명을 넘어서서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작업 능률을 높이는 웨어러블 로봇 등 최신 설비를 갖췄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시스템으로 생산 효율을 최적화할 것" 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모범이 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부산, 신안까지 확산되었고, 총 51조 원의 투자와 13만 개의 고용 창출을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은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형 SUV를 생산할 이번 공장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과 활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에는 미래차 생산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미래 자동차 시장 변화에도 대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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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 기념 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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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중심도시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지난 4월 28일 은평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첫 구성되어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평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은평구의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방향 등 은평구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분야에서 전국 최초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매우 활발하고 민관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를 토대로 은평구의 사회적경제가 더욱 견고해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는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해 총 291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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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외, 故 정진석 추기경 조문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故 정진석 추기경 조문 종료 후 염수정 추기경과 주교관 별관으로 이동해 환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한국 천주교의 큰 기둥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정진석 추기경께서 2월 21일 성모병원에 입원해 65일간 연명치료 없이 수액만 맞으며 잘 이겨내셨다”고 말했다. 또한 염 추기경은 “코로나19로 병문안을 자주하지 못했지만 정 추기경께서는 우리나라와 교회, 평화, 사제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있다고 하셨다.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지켜준 데 대한 감사를 전했으며, 故 정진석 추기경님에 대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다. 힘든 순간에도 삶에 대한 감사와 행복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셨다. 특히 갈등이 많은 시대에 평화와 화합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하늘에서도 화합하는 사회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이다”고 말했다. 환담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은 “故 정진석 추기경님의 하늘나라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다시 강조하였고, 염 추기경은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진 조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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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접견 관련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어크 회장은 지난 1월 20일 영상 회의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된 것이다. 오늘 접견 자리에는 존 헤르만 노바백스 최고법무경영자,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이 함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 방역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첫 발언에서 노바백스가 임상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였고, 특히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뿐 아니라 일반 냉장온도에서 유통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길어 강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어크 회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보다도 노바백스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크 회장은 앞으로 노바백스를 독감 백신과 결합시켜 코로나바이러스까지 한 번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매년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과 한번에 맞을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다. 또한 어크 회장은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1년 전부터 협력을 해오며 서로 배우고 있는데, SK는 백신 제조 역량이 뛰어난 훌륭한 협력사”라고 덕담을 했고, 원부자재 확보를 위한 한국의 전폭적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바백스는 세계적인 백신 제조회사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이 뛰어난 만큼 두 회사의 좋은 협력 관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서 노바백스 백신 도입의 신속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백신 분야에서 노바백스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 인류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며 접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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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접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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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18회 국무회의 주재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를 언급하며 "이제 한국 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는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넘어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한 분기 앞당겨 회복된 수치로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로, 우리 경제의 놀라운 복원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어려움을 견디며 힘을 모아 준 국민들과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더욱 희망적인 것은 1분기의 경제 회복 흐름이 2분기에도 더욱 힘있게 이어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 같은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올해 성장률에서 3% 중후반대 이상의 빠르고 강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양적인 경제 회복 실적뿐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전환,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2벤처붐의 확산과 같은 선도형 경제 전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많고, 고용 상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3년을 맞아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로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하고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 라 말했다. 그리고,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을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 이 두 법안은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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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18회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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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접종목표 이행을 자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상반기 중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 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그 시행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로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백신 수급 불안요인에 대비하고, 접종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은 물론 접종 대상 연령 확대와 3차 접종이 필요하게 될 경우까지 대비하여,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데 행정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화이자 백신 4,000만 회 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방역 모범국가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 생산 능력과 특수 주사기 생산 능력 등이 큰 힘이 되었다"며 하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하며 국민들도 자신감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도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백신 접종이 되고 있다고 해서 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며, 집단면역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이 대부분 완료되고 국산 치료제가 활용되고 있는 덕분에 위중증 환자 비율과 치명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명률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편"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변이바이러스가 더해진다면, 순식간에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들도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계속해서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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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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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보아오포럼 개막식 영상 메시지 참석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2021년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 영상 메시지를 통해 참석했다. 영상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루기 위한 아시아의 역할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보아오포럼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 정신이 코로나 극복에도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하고, 이와 함께 포용성이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을 새로운 시대로 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체결한 RCEP을 통해 역내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난해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한국 국민들의 ‘2050 탄소중립’ 실천과 ‘그린 뉴딜’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을 강조하며 5월 서울에서 열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 아시아 국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한편, 보아오포럼은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비영리 민간기구로 2001년 출범, 2002년부터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글로벌 대변화(A World in Change)’라는 주제로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대면회의와 비대면회의를 혼합한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보아오포럼 개막식 영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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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보아오포럼 개막식 영상 메시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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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주최 기후정상회의(4.22-23, 화상) 참석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2일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기후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경제국포럼(MEF) 17개 회원국과 아태, 중동, 유럽,미주 등 각 지역의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시간 4월 22일(목) 밤 9시부터 11시까지 기후 목표 증진을 주제로 개최되는 첫 번째 정상 세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기후 행동 강화 의지를 설명한다. 특히 5월 말 우리가 주최하는 2021 서울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참석은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선도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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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주최 기후정상회의(4.22-23, 화상)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