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당국자 "이란 이외 주체가 나무호 공격했을 가능성 낮아"

  "미측 정보 입수해 함께 분석중…증거 제시하면 이란측 반응 있을 것" "공격 주체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CCTV, 선주가 비공개 입장" 정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언급이 "조사 최종 결과 이란이 공격 주체로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얘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고위당국자는 이란과 관련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먼저 공격을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사 결과를 자세히,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대방 측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이 다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나무호 공격이 미국·이란 전쟁 이래 33번째 민간 선박 공격이었다며 다른 사례들에서 있었던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이 사건 조사와 관련된 미국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 "미국 측과 처음부터 잘 소통하고 있고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된, 미국이 가진 정보를 입수해서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군사 정보 공유 제한이 나무호 관련 정보 공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정보 공유 제한과 이 문제를 연계시키는 건 놀라운 상상력"이라면서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 잔해 사진을 봤으나 사진상으로는 무게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면서 "잔해는 원래 두바이 총영사관에 있다가 아부다비의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으로 옮겨놨고, 가장 빠른 시일 내 한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잔해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의 국방부에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여러가지를 다 밝혀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말 모른다"고 추가 정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드론은 위에서 날아와서 공격하는 것이고, (나무호 피격 부위처럼) 선박 밑부분을 공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추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나무호 CCTV 영상에 대해 "선주 측에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저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조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선주를) 설득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나무호를 포함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BTS에 수만명 모여 인상적"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6일 멕시코시티 콘서트를 앞두고 대통령궁을 찾은 방탄소년단(BTS)을 보기 위해 소칼로 광장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인 것을 언급하며 "매우 인상적"이라고 소회를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 국가로서 양국의 FTA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동전쟁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입장인 양국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6월 멕시코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월드컵 개최를 축하하며 성공을 기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한국과의 경제를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에 매우 관심이 크다"고 화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초청을 수락하면서 실무적인 준비를 잘 진행해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 한미, 전작권 전환 온도차…서두르는 韓·조건 바꾸는 美

  정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이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선 인식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전에 나선 모습이지만, 조건 충족을 중시하는 미 당국의 태도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며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9년 1월 만료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조기 전환'을 강조한 안 장관의 이날 발언도 한미 현 행정부 임기 내에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전제인 '조건 충족'에서도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최대한 조속하게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당국이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고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는 게 안 장관의 얘기였다. 그러나 미측으로부터는 다소 다른 기류가 감지돼 왔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 이어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런 발언에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보는 미 군사당국의 시각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중 첫 번째 조건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등이 포함되고, 이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해 검증하게 돼 있다. 정부는 2단계인 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올해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전환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미 당국이 조건은 미래연합사 임무수행능력 검증에 그치지 않고, 위 3대 조건에 따른 다양한 평가가 충족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작권 문제에 접근하면서 한미 당국간 의견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이 기존 합의됐던 조건을 유동적으로 늘리며 '골대'를 옮기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이 이번에 전격 방미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톱다운' 협의에 나선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을 수 있다. 안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기와 관련,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수뇌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한반도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적으로 감당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에 맞춰 조속히 전환되기를 본인도 희망한다고 했다고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다만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보도문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담아 헤그세스 장관의 구체적 지지까지는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련된 공감대를 디딤돌로 12∼13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李대통령,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저효율 사업 최대한 줄여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평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박홍근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 수립의 해…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과 정치적 압력, 저항 등으로 인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없애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던 계획에) 끌려가서,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해야 한다.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각오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각 부처에 협조 사항을 전했다. 그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부 전체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를 예산 요구서에 충분히 반영하되,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올해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된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된 사업은 실제 폐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로"

  "헌신한 부모들, 걱정 없이 노후 누려야…통합돌봄 등 지원 확대하겠다" 순직 소방·경찰 부모에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어버이날인 8일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비로소 실감을 한다"며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 아이의 탄생과 돌봄은 온전한 기쁨으로 꽃피울 수 있어야 하고, 한평생 헌신한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며 노인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지원을 거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하루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한 축사에서도 부모 세대를 위한 제도와 지원 확대를 약속하면서 '국가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 참석한 순직 소방·경찰 부모를 향해 "그동안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나눠야 할 어버이날,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순직 공무원들 부모들의 가슴에 위로와 존경의 뜻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고 설명하며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李, 63년 만에 '노동절'…청와대서 첫 기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창와대에서 '2026'노동절을 맞아 첫 공식 기념식을 열고 노동 존중과 상생 협력 메시지를 내놓는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공감과 노동자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노동자 등 120여 명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울러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으로, 노동계가 호응한 결과라고 했다.이번 노동절 행사에는 노동계 원로와 양대 노총 주요 인사를 비롯해 공무원·교원,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뿐 아니라 경영계와 시민사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기념행사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50분간 진행된다. '나의 하루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노동의 모습'을 주제로 한 오프닝 영상에 이어 노사 대표 축사와 다양한 노동 주체가 참여하는 '노동의 목소리'로 연이어 진행된다. 또한 여성·청년·장애인·이주노동자·등 참여로 일터에 대한 바람과 미래 노동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기념사와 노동절 유공자 포상이 진행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축하 행사 공연등으로 마무리된다.특히 "일터 안전과 노동 존중과 상생 협력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 李, 트럼프와 30분 통화…미중회담 결과·한반도 정세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마치고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한반도 평화 문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 이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만 통화는 한국 측에서 요청하면서 성사됐으며, 오후 10시부터 약 30분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6월 6일 이후 345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 간 두 번째 통화로,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가졌던 한미 정상회담 이후 200일 만에 이뤄진 정상 간 직접 소통이기도 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15일 방중 일정을 소화했고 1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우방국으로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공유했다"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공감 어린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 '깜짝 북미 정상회담'은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동북아시아 정세와 맞물려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에 대해 한미 정상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 등에 대해 한미 정상이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더해 한미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원활한 이행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세부 내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의 권한 확대 및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최근 논점으로 한미 간 안보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도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 논의됐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이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에도 진전이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또한 중동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선박들에 관한 문제 등 굵직한 외교 이슈가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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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8

•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60.5%로 소폭 올라…민주 45.8%·국힘 33.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18일 3주 만에 60%대로 소폭 상승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5%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0.8%포인트(p) 오른 수치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 4월 5주차 조사에서 59.5%, 5월 1주차 조사에서 59.7%였다. 다만 부정 평가는 35.1%로 직전 조사보다 0.6%p 하락했다. 아울러 리얼미터는 "코스피 첫 8,000선 돌파와 신공항 방문 등 민생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민배당금 논란과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우려가 겹치며 상승 폭은 일부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8%, 국민의힘이 33.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9%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3.8%, 개혁신당은 3.2%, 진보당은 1.8%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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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7

• 경북도, 한일 정상회담 안동 개최에 "환영·감사"

  경북도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오는 19∼20일 안동 방문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한일 정상회담 장소를 안동으로 선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고향 사랑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일본 총리의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나라현 방문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한일 양국 정상의 상호 고향 방문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도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양국 간 신뢰와 우호를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적으로는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이어 안동이 또 한 번 국제 외교무대의 중심지로 주목받게 되면서 경북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본다. 도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북과 일본 나라현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지방외교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 기간 중 '경북도-나라현 지역경제 협력 포럼'을 개최해 양 지역 기업 간 교류 확대, 투자 협력, 산업 고도화, 공동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 세계적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경북이 보유한 관광자원과 산업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문화관광, 첨단산업, 지역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성과를 창출해 지방외교의 국제 협력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안동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이어 경북이 국제 외교무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안동의 하회마을, 병산서원 등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은 물론 경북의 우수한 산업기반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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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7

• 6·3 지방선거서 기초단체장 3명·지방의원 510명 무투표 당선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전국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단독출마·정수 미달 등으로 인한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이다. 이번 선거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기초단체장 후보는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후보 3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가운데 광주 남·서구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시흥시의 경우 지방선거 승부처인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구인난으로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는광역의원은 서울 은평 2선거구·관악 1선거구 등에서 108명, 기초의원은 서울 종로 나선거구·라선거구 등에서 305명, 비례 기초의원은 서울 성북·도봉을 비롯해 97명 등 지방의원 510명도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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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6

• 고위당국자 "이란 이외 주체가 나무호 공격했을 가능성 낮아"

  "미측 정보 입수해 함께 분석중…증거 제시하면 이란측 반응 있을 것" "공격 주체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CCTV, 선주가 비공개 입장" 정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언급이 "조사 최종 결과 이란이 공격 주체로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얘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고위당국자는 이란과 관련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먼저 공격을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사 결과를 자세히,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대방 측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이 다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나무호 공격이 미국·이란 전쟁 이래 33번째 민간 선박 공격이었다며 다른 사례들에서 있었던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이 사건 조사와 관련된 미국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 "미국 측과 처음부터 잘 소통하고 있고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된, 미국이 가진 정보를 입수해서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군사 정보 공유 제한이 나무호 관련 정보 공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정보 공유 제한과 이 문제를 연계시키는 건 놀라운 상상력"이라면서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 잔해 사진을 봤으나 사진상으로는 무게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면서 "잔해는 원래 두바이 총영사관에 있다가 아부다비의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으로 옮겨놨고, 가장 빠른 시일 내 한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잔해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의 국방부에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여러가지를 다 밝혀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말 모른다"고 추가 정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드론은 위에서 날아와서 공격하는 것이고, (나무호 피격 부위처럼) 선박 밑부분을 공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추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나무호 CCTV 영상에 대해 "선주 측에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저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조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선주를) 설득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나무호를 포함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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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

  드론이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담당하고, 위험지역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미래전(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한미 군이 매년 상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의 하나로 이뤄진 훈련에는 육군25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육군이 지정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인 25사단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다목적 무인차량·다족보행로봇·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을, 미군은 군사용 로봇 '팩봇(PacBot)'을 동원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대거 투입한 것은 전시 북한지역에 은닉·배치된 WMD를 신속하게 탐지·제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WMD가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정찰팀이 적 지역에 있는 가상의 WMD 의심시설을 발견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ISTF 지휘소에서 알린다. 목표지역 산지와 옥상에 적 병력 포착 확인! 정찰드론 영상 실시간 전송 중" 군단 통합지원특수임무부대(ISTF)를 지휘하는 마동혁(중령)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인항공기와 정찰드론이 시설 구조와 적 병력 파악에 나섰다. ISTF는 25사단 보병대대, 공병·화생방 지원부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다. WMD 시설을 장악한 뒤 초기 평가 임무를 수행한다. 목표물 곳곳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ISTF는 소총사격 무인항공기와 다목적 무인차량을 선두에 배치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우선 전개, 우측 고지부터 제압하라! 보병팀은 무인차량 엄호 뒤편에서 엄폐 유지하면서 전진하라!" 이어진 마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먼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가 건물 옥상과 산지에 숨은 적을 탐지해 조준 사격했다. 적 역할을 맡은 대항군은 공중에서 갑작스레 쏟아지는 총탄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어 5.56㎜ 소총을 장착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앞장서 기동하며 적을 향해 탄을 퍼부었고, 장병들은 그 뒤를 따르며 적을 소탕했다. 동시에 폭발물 탐지제거로봇과 다목적 무인차량은 지뢰지대를 돌파하며 진입로를 확보했다. 시설 외곽이 확보되자 미군 WMD 대응부대(CWMD-TF)가 모습을 드러냈다. CWMD-TF는 스트라이커여단 중대를 기반으로 구성된 WMD 대응 전문부대다. 시설 탐색·분석·불능화·제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CWMD-TF는 ISTF로부터 공병·화생방·EOD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아 시설 내부 진입작전에 돌입했다. "CWMD-TF 지휘소에서 알린다. ISTF로부터 지휘권 인계 완료! 시설 출입구 접근 개시! 그라인더를 사용해 접근로 확보, 화생방 정찰팀 대기하라!" 명령에 따라 미군 장병들이 시설 출입문에 그라인더로 구멍을 냈다. 굉음과 함께 구멍이 생기자 화생방 탐지기를 넣어 내부에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미군이 문을 뜯어내며 진입했다. "팩봇 전개 시작! 선두 진입 후 실내 위협요소 탐지! 이상징후 없을 시 스트라이커 중대 진입! 전 소대는 내부 정찰 순서에 따라 투입하라!" 이번에도 선두에는 미군의 팩봇 로봇이 배치됐다. 몸을 길게 펴며 입구로 들어선 팩봇은 위협요소를 탐색했다. 팩봇이 안전을 확인하자 미군은 재빨리 진입했고, 선두에 선 장병이 내부에 초록색 발광물질을 투하해 아군에게 '안전 확보'를 알렸다. 전진하던 미군은 WMD 시설을 발견하고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MILES·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장착한 대항군과 격렬한 전투 끝에 목표물인 WMD를 확보·제거했다. ISTF를 지휘한 마 대대장은 "이번 훈련은 ISTF와 CWMD-TF의 연계·통합작전을 검증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윌리엄 테일러(대위) 스트라이커여단 중대장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이번 훈련 덕분에 한미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5사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연합작전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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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18개 직위 추가 전략 인사교류 본격 시행…"범정부 협업 행정 가속화"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를 본격 시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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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보장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먼저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했다. 아울러 모두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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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