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20번·‘디지털’ 15번…유엔 기조연설, 구체적 방향 담은 기여 의지 표명

  연대는 격차의 타개책으로 꼽힌다. 같은 지향점을 향해 격차로 인한 갖가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국가 간 연대는 복잡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극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상생’을 구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과 연대’를 키워드로,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기여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크게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꼽았다.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20번, ‘격차’ 13번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15번), 엑스포(14번), 평화(11번), 기후(10번), 자유(10번) 등의 키워드를 꺼냈다. 제77차 기조연설 기여 ‘의사’ → 제78차 기여 ‘의지’로 업그레이드 지난해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 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기여 ‘의사’를 밝혔다면, 올해 기조연설에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제78차 총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기후·디지털 등 주요 3가지 격차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지구상에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며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체계, 에너지 설비, 의료보건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관련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 긴축 재정 기조임에도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는 40% 이상 확대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원국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기후 격차’를 꼽으며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하고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Carbon Free) 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CF 연합이 본격 추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 천명…가짜뉴스 확산 저지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다음으로 ‘디지털’ 단어를 15번 언급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도 천명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일련의 지원에 이어,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전쟁’, ‘북한’, ‘러시아’는 각각 8번, 3번, 2번 언급됐다. 대통령은 우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억 달러를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을 다시금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전쟁 폐허 딛고 제2의 환적항된 ‘부산’…엑스포 ‘연대의 플랫폼’ 강조 한편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인 만큼, 대통령은 ‘자유’를 10번, 연대를 7번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가 ‘자유’와 ‘연대’인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 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엑스포’를 14번, ‘부산’을 6번 언급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부산은 70여년 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로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한 곳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독려했다.

•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모든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호남의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며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의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본부와 또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에 최재철 주불 대사를 비롯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 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에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해서 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2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써 계속 육성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써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입니다만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 기조는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

  2023-11-29

•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사이버, 공급망, 디지털, 원전, 기후변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다우닝가 합의’…포괄적으로 넓어진 한·영 협력의 지평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문서로 타결을 이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우닝가 합의의 명칭은 한·영 정상회담이 개최된 총리 관저의 별칭인 10 다우닝가(10 Downing Street)에서 차용했으며, 이는 향후 한영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크게 본문과 이행계획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과학기술, 무역·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3대 협력 분야에서 총 45개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먼저, 양국은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신설해 주요 지역과 국제정세에 관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도 설치함으로써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군대 합동 훈련, 해양안보 관련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해 나간다.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아우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을 체결하고 양자 기술, 뇌과학 등 바이오산업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로 했다. 새로 짜여지는 한·영 경제협력의 틀…FTA 개선 협상 개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교역, 산업, 과학,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브렉시트 이후 한·영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로 짜고 양국의 위상에 걸맞는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이 같은 배경에서 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한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 개시선언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다우닝가 합의)’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정부 대 정부(G2G)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금융협력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영국의 재무부는 내년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과 금융시장 및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해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기재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전략적 투자협력 채널도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양국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기업, 금융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자와 상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탄소에너지 확산 협력 강화…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도 구축 양국은 이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원전과 해상풍력 MOU,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해 최고 수준의 무탄소에너지 연대 구축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원전 협력을 위한 완결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정부 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 생태계 전반에 걸친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과제로 추진하기로 최초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원전 설계와 건설에 대한 경쟁력과 영국의 원전 해체·핵연료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향후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13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강국인 영국과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85년도 체결된 한-영 과학기술협력협정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이행약정 체결, 우주·디지털·첨단바이오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5건의 MOU 체결 등을 추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초점을 맞춘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양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적 교류의 확대로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한·프,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강화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최종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지난 2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프랑스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을 펼쳤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교섭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6월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공식 리셉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재방문이다. 대통령은 우선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초청 오찬-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BIE 각국 대표단들과 직접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경일 리셉션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8일(현지시간) BIE 총회 계기로 있을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에서 직접 투표하게 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에도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파리 순방은 BIE 총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실시된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유치 고섭 활동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다수의 회원국들의 표심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이런 모멘텀을 총회 투표 시점까지 살려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조찬 겸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 산업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원전, 양자학,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그동안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양국이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탈석탄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면서, 특히 “내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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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대통령 “한-사우디,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이다. 이날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킹 사우드 대학에서 열린 ‘사우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먼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두 나라는 소위 인센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을 통해 교역을 해왔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다”면서 “한국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 진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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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한국 정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달아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과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와 건설, 첨단기술 등 전반에 있어서 중동의 핵심 협력국인 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부부는 21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환영식,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오찬으로 구성되는 국빈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방문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2일 저녁에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되는데,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 건설시장에 진출한지 50주년을 기념하는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24일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우는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매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리야드 일정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를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도하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여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 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도하 원예박람회는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을 주제로 개최 중이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관을 운영하면서 원예박람회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카타르 방문 이튿날인 25일에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으로 공식환영식,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국빈오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해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중동지역의 교육허브를 자처하는 카타르 교육도시를 방문하는데, 카타르 청년리더들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의 의의와 기대성과 김태효 차장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정치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기존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사우디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추진 관련 중점 협력국 중 하나이다. 김 차장은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국가 발전과 우리 경제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와는 그간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LNG 공급 국가로서, 이러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해 왔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된 국립박물관을 건설했고,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 차장은 “이번 카타르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에너지, 건설 중심의 협력을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방 키워드 :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중동 2.0, 인프라 협력 고도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강조했다. 최 수석은 먼저 “중동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격적인 산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소 기반의 중동 1.0을 넘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사우디 290억 달러 MOU와 금년 초 UAE 300억 달러 투자 약속 등의 성과에 힘입어 한-중동 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과의 인프라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10년을 정점으로 잠시 위축됐던 중동 인프라 사업들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용 면에서도 이전에는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위주였다면 이제는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는 물론 원전, 미래 스마트 신도시까지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번 째 키워드로는 중동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들었다. 에너지 안보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최 수석은 사우디, 카타르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 준비…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사우디 순방 때 한-사우디 투자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에너지, 첨단산업과 제조업, 금융·문화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네옴시티 등 사우디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행사 계기에 인프라, 디지털 기반 도시 관리 등 분야에서 사우디의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 계약 체결 등도 준비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해 우리 스마트팜 수출 기업과 청년 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를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는 130명,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5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최 수석은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업종도 에너지·건설 이외에 디지털, 금융, 의료, 문화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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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한덕수 총리, 8일부터 프랑스·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 순방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운·방산·원자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주요 유럽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동포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한 총리는 개최지 선정까지 50일을 앞둔 의미있는 날인 오는 9일 프랑스 파리 가브리엘 파빌리온에서 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민적인 유치 의지와 개최지 부산에 대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국 순방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사진은 한 총리가 5월2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2030부산엑스포 전시관을 방문한 모습. 2023.5.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같은 날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와 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덴마크를 10~11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를 만나 녹색·경제·방산·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크로아티아를 11~12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의 크로아티아 방문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 정상급 방문이며,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투자 협력, 방산, 항만·물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방일정으로 12~14일에는 그리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 총리는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회담을 열어 해운ㆍ조선업에 기반한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녹색전환·경제협력·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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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진보계열, '킴벌리 프로세스 근본적 개정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 진보계열 정파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 원석 교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인 2002년 '킴벌리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개정 요구가 확산되고있다.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는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에 관한 국제협의체로, 다이아몬드 판매 자금의 분쟁지역 무기구입자금원 유입 방지가 목적이며, 최초로 공급망실사 인증제도가 도입된 점에서 주목된다. 사민당그룹 등 유럽의회 진보계열 정파는 EU 집행위가 3월에 제안한 킴벌리 프로세스 이행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 '분쟁 다이아몬드'의 정의 등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보호 여론 확산 속에, 다이아몬드 생산 관련 광범위한 인권침해 점검 필요성을 강조, 10월 발표 예정인 EU 공급망실사 법안과 연계해 협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대정파 국민당그룹(EPP)은 이번 개정이 킴벌리 프로세스 이행 법률 간소화 및 불확실성 제거 목적으로, EU 이사회처럼 의회도 수정 없는 집행위 원안 채택을 촉구했다. 한편, 집행위도 3월 개정안이 법적 간결성 및 명료성 제고를 위한 제안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법안 승인을 촉구했다. 다만, 집행위는 향후 다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 다이아몬드의 정의 등 킴벌리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언급 그러나, 킴벌리 프로세스 핵심 내용의 변경에는 참가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서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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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대한민국 정부,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운영위원 재선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7월 19일에서 8월 11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까지 실시된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전체 회원국 대상 투표에서 OGP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재선출(임기: 2021.10.01~2024.9.30.)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나라와 함께 영국, 에스토니아, 모로코, 나이지리아가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OGP 운영위원회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OGP의 제11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현재 열린정부 분야의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OGP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부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민관협의체이다. 현재 미국·영국·캐나다 등 78개국을 비롯하여 76개 지방정부 및 수천 개의 국제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11개국 정부와 1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OGP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특히 올해는 OGP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우리정부는 OGP 사무국과 공동으로 오는 12월「2021 OGP 글로벌서밋」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OGP 정부의장이기도 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핵심으로 하는 열린정부 가치는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할 지향점”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지난 3년간의 OGP 운영위원 활동 경험을 거울삼아 참여와 개방측면에서 국민들과 함께 일궈낸 다양한 열린정부 성과를 회원국들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회원국들의 우수한 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정책의 품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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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캄보디아 외교장관 방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캄보디아 쁘락 소콘(Prak Sokhonn)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9.6.-8. 간 방한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회담 및 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쁘락 소콘 부총리 겸 외교장관의 방한은 내년 한-캄보디아 재수교 2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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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EU-대만 투자보호협정 추진 권고 결의안 채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는 1일(수) 대만과 투자보호협정 추진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EU-대만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체결 및 경제 유대관계 확대를 위해, 협정 체결의 영향평가, 공청회 및 사전조사(scoping exercise)를 조속히 수행하고,중국과 외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리투아니아의 대만 외교공관 설치를 지지하며,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에서의 역할 확대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유럽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대만을 동등한 교역상대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 한다는 평가다. EU가 대만과 투자보호협정 협상을 개시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하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따라서 이번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앞서 EU가 중국 정부의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부과한데 대해, 중국은 유럽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로 맞대응했다. 이에 유럽의회는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비준절차를 중단하며, 중국에 CAI 비준절차 재개의 조건으로 제재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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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한국무역협회, 中, 2023년 화장품시장 5,125억위안에 달할 전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iMedia Research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중국 화장품 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7% 하락한 3,958억위안이었다. 2021년 화장품 시장규모는 4,78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0.79% 상승하며, 2023년 시장규모는 5,125억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첨단 브랜드는 중국 화장품시장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로레알, 에스티로더, 랑콤등 브랜드는 상위3위를 차지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각각 5.4%, 4.6%, 4.4%이었다. 클렌징은 중국 소비자가 자주 쓴 제품이며, 침투율은 73%이었음. 마스크팩 및 로션은 2,3위로 55.2%, 50.2%를 차지했다. 클렌징, 로션, 에센스등 주로 소비군은 31~40세 연령층, 마스크팩, 선크림, 토너는 26~30세 연령층이었다.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2015년~2020년 중국 화장품의 소비규모는 2,049억위안에서 3,400억위안으로 증가했으며, 복합증가율은 8.81%이었다. 2020년 중국 화장품의 소매총액은 3,4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5% 증가했다. [ 출처: iiMedia Re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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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한-라오스 외교장관회담 및 만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8.28(토)-29(일) 간 라오스를 공식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8.28(토)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 라오스 외교장관과 한-라오스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라오스 관계가 1995년 재수교 이후 교역, 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해왔다고 평가하고,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면서 라오스 고위인사 방한 등 상호 고위급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제5차 한-라오스 정책협의회도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12.7-8간 서울에서 개최될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라오스 외교 및 국방장관이 참석해줄 것을 초청하는 한편, 지난 6월 체결된 한-라오스간 국방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간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한-라오스 간 교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갈 여지가 많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투자 및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내륙연계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라오스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라오스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많다고 하고, 한국 기업의 대라오스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현지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쌀름싸이 장관은 한국이 라오스의 제5위 투자국이라고 강조하고, 한국 기업의 대라오스 진출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정 장관은 라오스 내 루앙프라방 공항 개발사업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의 대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가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하고, 라오스에 대한 맞춤형 ODA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형 농촌개발사업, △불발탄 제거 협력사업, △왓푸 유적 내 흥낭시다 문화 유적 복원 사업,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감으로써 라오스의 제9차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하였다. 살름싸이 장관은 그간 한국 정부의 對라오스 무상원조 및 인도적 지원이 라오스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며, 2019년 문 대통령의 라오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측이 제공하기로 한 5억불 규모 유상원조에 대해서도 재차 사의를 표하였다. 정 장관은 라오스 정부가 여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라오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살름싸이 장관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한국측이 라오스에 대해 방역물품 및 의료지원을 제공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이전에 양국간 인적교류가 약 5년만에 2배로 증가(2014년 10만명 → 2019년 20만명)한 데 대해 만족감을 표하고,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면서 양국간 인적교류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민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라오스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라오스측의 일관된 지지에 사의를 표했으며, 살름싸이 장관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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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유럽집행위원회, 2023년 2월 부터 PFCAs 사용 제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과불화 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s)의 일종인 과불화카르복실산(perfluorocarboxylic acids, PFCAs)에 대해 REACH 부속서XVII 에 따른 제한물질 목록에 추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제한사항은 9 에서 14 개의 탄소를 포함하는 PFCA(C9-C14 PFCA) 물질 및 그 염 그리고 관련물질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긴 사슬(long-chain)‘의 PFCA는 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vPvB)으로 독성이 크며, 주로 과불화옥탄산(perfluorooctanoic acid, PFOA) 및 과불화헥산산(perfluorohexanoic acid, PFHxA)과 같은 ‘짧은 사슬(short-chain)‘의 PFCA 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발생된다. 제한물질로 등재됨에 따라, 2023년 2월 25일부터 유럽 역내 제조·수입자는PFCAs 및 이를 포함하는 혼합물 및 완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단, C9-C14 PFCA 및 그 염의 농도가 25 ppb 미만이거나 관련물질 농도가 260 ppb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현재 PFACs 의 특정 사용용도에 따른 제한기한 유예 및 특정 불소화 수지에 대한 면제 적용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2024년 8월 25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PFCAs 의 제한 시행은 PFAS 화합물에 대한 글로벌적 단속의 일환이며, 캐나다 정부는 스톡홀름 협약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고려 대상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출처 :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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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한국무역협회, EU-미국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TTC), 9월말 공식 발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와 미국은 9월말 양자간 통상 및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양측은 TTC 협의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EU-미국간 공조를 확대, 특히 반도체 제조업 리쇼어링을 위한 각각의 노력을 통합하고, 외국인 투자심사 관련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특정 투자 건 심사와 관련한 상호 의견교환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TTC는 기술표준, 기후 및 청정기술, 공급망, 정보통신기술 보안 및 경쟁력, 정보 관리 및 플랫폼, 기술오용, 수출통제, 외국인 투자심사, 중소기업 지원, 국제통상과제 등 10개 소그룹으로 나뉘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TTC 협상에서 개인정보 상호 이전 협정인 '프라이버시 쉴드' 무효화에 따른 새로운 개인정보 이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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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D-100, 청년 피스키퍼를 메타버스에서 만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단장:서은지)은 평화유지활동 분야 최대 규모·최고위급 회의체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21.12.7.~8, 서울) D-100 기념행사 및 금번 회의 서포터즈인 청년 피스키퍼 발대식을 8월 27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최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정부부처로는 최초로 SKT와의 협업하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인 ‘이프랜드(ifland)’를 통해 행사에 참여했다. D-100 행사는 △환영인사 및 엠블럼 공모전 시상식, △청년피스키퍼 발대식, △D-100 축하메시지 상영, △베스트 비전상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직접 아바타로 참여한 서은지 준비기획단장은“그간 우리나라는 유엔의 3대 축인 개발, 인권, 평화안보 중 개발과 인권분야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어 왔으며, 금번 회의 개최를 통해 평화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시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아시아 최초로 국제평화안보 최고위급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고 하였다. 이어서 “청년 피스키퍼 선발을 축하하고,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의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유엔측인사, 주한외교단, 2PM(아이돌그룹) 및 남수단에 파견된 우리나라 유엔 평화유지군인 한빛부대 부대장 등의 축하메시지 상영도 진행되었다. 특히, 유엔(평화활동국)측 인사는 “12월 개최되는 장관회의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평화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어 평화유지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다자주의 툴(‘multilateral tools”)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 ”고 환영인사를 하였다. 금일 청년피스키퍼 발대식에서 장관회의 홍보방향과 취재방식에 대해서 가장 창의적이며,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최윤진, 최원희 청년 피스키퍼는 “청년 피스키퍼 활동과정에서 온라인 사진전, 유엔과의 협업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친화적인 홍보활동에 기여하겠다.” 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금번 행사는 코로나19 시대에 외교부 최초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준비과정을 휙터뷰(‘휙’하는 순간 끝나는 30초 인터뷰) 및 EBS 미니다큐인‘별일입니다’를 통해서도 공유할 예정이며, 또한, 장관회의 준비기획단 공식 홈페이지 및 SNS채널(페이스북, 유튜브) 에 게재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준비기획단은 공식 캐릭터 개발, SNS 팔로워 이벤트, 콘텐츠 공모전 실시 등 새로운 홍보툴을 개발하여 다양한 방안으로 국민과 지속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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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최종건 제1차관, 주한대사와 아프리카 순방 후속조치 협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8월 27일 오후 마마두 가예 파예(Mamadou Gueye Faye) 주한 세네갈 대사, 샤피크 라샤디(Chafik Rachadi) 주한 모로코 대사, 알리 모하메드 마가시(Ali Mohammed Magashi)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를 각각 접견하여, 아프리카 3개국 순방 (8.15-21) 성과를 공유하고, 방문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 차관은 금번 방문이 각 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재활성화하고, 실질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방문시 협의한 사항들을 지속 이행하며 양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최 차관은 3개국 대사 모두에게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와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에 고위급 인사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세네갈 대사에게는 우리 진출 기업 활동 지원을, 모로코 대사에게는 한국전 참전용사 및 후손을 찾는데 모로코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나이지리아 대사와는 조속한 시일내 제6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기니만 해상안보 협력 등 양자관계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주한대사들은 금번 방문이 코로나19 상황 이후 첫 차관 방문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며 사의를 표하고,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서 최 차관의 방문 성과가 양국관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외교부는 금번 최 차관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성과를 지속 점검해나감으로써 양자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아프리카 외교 활성화를 통해 우리 외교의 외연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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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한국무역협회, 영국 업계, '노동력 부족 사태로 영국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둔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국산업연맹(CBI)은 제조, 유통, 운송 및 요식업 등 산업 전반이 노동력 부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향후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CBI는 운송업, 제조업 및 요식업 등 노동력 수급난의 영향이 조업 및 영업 단축 또는 중단, 서비스 축소, 슈퍼마켓 물품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하반기 영업정상화 및 크리스마스 특수를 앞둔 재고비축 노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간 노동력 부족과 물류 차질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운송업계는 봉쇄조치로 신규 운전자 교육이 위축되고, 올해 약 25,000명의 운송노동자가 영국을 떠나는 등 전례 없는 노동력 부족사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BI는 반도체 부족에 따른 제조업 생산 차질과 코로나19 봉쇄조치 및 브렉시트에 따른 노동력의 영국 이탈 등이 노동력 부족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의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세가 8월 주춤해진 가운데 CBI는 경제회복세 둔화의 원인이 전례 없는 노동력 및 원자재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CBI는 현 노동력 부족을 구조적 문제로 간주, 섹터별 위험요소 진단 및 신속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며, 취업교육 지원 확대 및 비자운용 유연화 등을 촉구했다. 다만, 재무부는 양자간 무역관계 협정상의 파견 노동자 관련 규정의 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임금격차가 산업간 노동력 수급의 간극을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7월 6개월간 영국 전체 임금인상률이 0.8% 증가한 가운데, 건설업(7%), 운송업(6%), 제조업(5%) 순으로 큰 임금인상률을 기록, 섹터별 노동력 부족 수준이 임금인상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영국중앙은행(BoE)은 일부 섹터의 높은 임금인상률이 향후 인플레이션 및 이자율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지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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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한국무역협회, 中, 네티즌 규모 10.11억명에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 인터넷 정보 센터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6월까지 중국 네티즌 규모는 10.11억명을 달성했으며, 2020년 말보다 2,175만명 증가함. 인터넷의 보급률은 71.6%에 달했다. 2021년 6월까지 중국 농촌의 네티즌 규모는 2.97억 명으로 인터넷 보급률은 59.2%이었으며, 2020년12월보다 3.3% 상승함. 도시와 농촌의 보급률 차이는 19.1%으로 줄었다. 2020년 12월까지 중국 온라인 배달 사용자의 규모는 4억1,883만 명으로 2020년 3월보다 2,103만명 증가했으며 네티즌 전체의 42.3%를 차지한다. 2021년 6월까지 온라인 배달 사용자는 4.69억명에 달했으며, 2020년 12월보다 4,976만명 증가했다. 2020년 12월까지 중국 모바일 배달 사용자의 규모는 4억1,758만 명으로 2020년 3월보다 2,106만명 증가했으며 모바일 네티즌 전체의 42.4%를 차지한다. 2021년 6월까지 온라인 근무 사용자의 규모는 3.81억 명으로 2020년 12월보다 3,506만명 증가했으며, 네티즌의 사용률은 37.7%이었다. 2021년 6월까지 온라인 의료 사용자의 규모는 2.39억 명으로 2020년 12월보다 2,453만명 증가했으며, 네티즌 전체의 23.7%를 차지했다. [출처: 펑파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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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정의용 외교장관, 태국 총리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8월 27일 오후 태국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우리 기업·교민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 장관은 한국과 태국은 전통적 우방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그간 양국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고 하고, 특히 2019년 정상 차원의 세 차례 상호 방문을 통해 구축된 양 정상간 돈독한 신뢰관계를 토대로 양국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쁘라윳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한-태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쁘라윳 총리는 한-태국 양국이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함께 직면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 미래산업 및 녹색 파트너십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 장관은 태국 정부가 추진중인 「바이오-순환-그린(Bio-Circular-Green)」 경제발전 모델과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간 연계협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고,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쁘라윳 총리와 정 장관은 양국이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민간 차원에서 백신개발 및 생산 관련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쁘라윳 총리는 한국 정부가 한국내 태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태국 내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서도 백신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태국 내 우리 국민들이 원활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태국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쁘라윳 총리는 한반도 정세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태국측의 확고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태국측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최근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들을 한국으로 무사히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동 과정에서 태국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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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한국무역협회, 섬유업계, 방글라데시 협정 대체할 새로운 '국제협정' 타결...9월 1일 발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글라데시 섬유 및 의류 작업장 안전성 제고를 위한 이른바 '방글라데시 협정(Bangladesh Accord)'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타결, 9월 1일 발효 예정이다. Primark, H&M 등 유럽의 주요 섬유업계가 참여한 '섬유 및 의류산업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국제협정'은 8월말 만료하는 기존 방글라데시 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1,100명의 희생자를 낳은 2013년 라나 플라자 화재 사건 이후 의류 업계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이른바 방글라데시 협정을 체결, 약 200여개 주요 의류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화재 등 작업장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은 이번 타결된 협정이 방글라데시 섬유 등 작업장 안전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정 참여 업체의 수가 관건이라고 강조, 기존 협정 미가입 업체의 신규 협정 참여 장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편, EU 집행위는 10월 EU 기업 공급망실사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공급망상의 환경훼손 및 인권침해 방지, 작업장 안전 등과 관련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협정 타결로, 프랑스 및 독일에 소재한 협정 참여업체는 자국내 공급망실사법에 따른 민사책임 부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불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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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한국무역협회, 中, 상하이 국제 금융센터 건설을 위한 14.5 계획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상하이 정부는 국제 금융센터 건설 14.5 계획에서 국제화, 시장화, 디지털화, 친환경화, 법치화를 5가지 핵심 키워드로 제정했다. 상하이 국제 금융센터 건설 14.5 계획에서 2개의 센터, 2개의 허브, 2개의 고지(高地)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자산 관리센터, 금융 과학기술센터 건설, 국제 녹색금융 허브, 위안화 콰징 허브 구축, 금융인재 고지, 금융 비즈니스 환경 고지를조성한다. 2035년까지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국제 금융센터 건설의 기초를 확립한다. 상하이 국제 금융센터 건설 14.5 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개방 확대와 금융 허브의 지위 제고, 전세계 투자자들의 상해 투자 활동 전개 편리화 - 팬더채권(해외기관 발행 위안화 표시채권), 목련채권(중국기관 발행 해외채권) 규모 확대 - 30년 만기 국채, REITs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 상장 추진 - 국제금융 자산거래 플랫폼 설립, 디지털 위안화 시범 지역으로 다양한 방면에서의 응용 실험 - 상하이의 원자재 가격이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강화 [출처: 상해증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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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한국무역협회, 러 푸틴 대통령, 아무르강 신규 수력발전소 건설 검토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푸틴 대통령은 홍수, 산불상황 및 피해복구 점검 회의(8.6) 후속조치로서 아무르강에 신규 수력발전시설 건설 방안을 검토할 것을 연방정부에 지시했다.(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부, 8.17) 8.16일 승인된 문서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연방정부 및 아무르주하바롭스크주정부에 극동연방관구의 에너지 시스템 개발과 홍수 위험 경감 차원에서 니만江(아무르주-하바롭스크주), 셀렘자江(아무르주) 등 아무르강 유역에 신규 수력발전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10.1일까지 검토,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8.17일 미하일 데그탸료프 하바롭스크 주지사대행은 Russia-24 TV채널 대화 프로그램에서 지역내 대규모 유망 프로젝트인 투구르스키 수력발전소(8GW급), 니만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출처 :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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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콜롬비아 디지털정부, 한국을 배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디지털정부가 콜롬비아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콜롬비아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콜롬비아는 디지털정부 우수사례 및 경험 공유,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콜롬비아는 2020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디지털정부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총 3억불 이상 규모의 국세, 관세, 사법 등 분야 디지털정부 시스템을 국제입찰로 발주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콜롬비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시스템 구축 사례 및 정책 현황 등을 소개하고 협력포럼 개최,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 디지털정부의 경험과 우수사례가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콜롬비아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콜롬비아 디지털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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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한국무역협회, EU, 역내 희토류 소재 특수자석(magnet) 생산 확대 지원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첨단산업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모터에 필수적인 희토류 소재 특수자석 생산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준비중이다. 최근 미국, 영국, EU 등은 탄소배출절감 목표 달성과 對중국 기술경쟁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및 풍력 터빈용 초강력 특수자석 생산 역량 확대를 추진중이다. 유럽 자석업계는 원자재 가격의 20%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수령한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자석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독일 소재 유럽 유일의 주요 영구자석 제조사인 VAC(Vacuumschmelze)는 중국 경쟁사가 자사 대비 25% 낮은 가격에 원자재를 조달하고 있다며,자석산업 활성화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원자재 가격차에 대한 보상 또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조정 과세 부과 등을 요구했다. 이에 집행위는 세금 환급, 저리 융자, 원자재비용 일부 보상 등을 포함한 희토류 소재 특수자석 산업 활성화 방안을 준비중이다. 유럽 유일 상업적 희토류 분리시설을 보유한 Neo Performance Materials의 약 1억 달러 규모 에스토니아 영구자석 생산공장 프로젝트가 주요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EU는 작년 희토류 등 친환경 전환 필수 원자재의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유럽원자재동맹(ERMA)를 발족, 역내 희토류 채광, 가공, 특수자석 등 생산 확대를 추진했다. 희토류에서 생산한 영구자석은 전자, 방위 및 항공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로, 현재 EU는 역내 수요의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탄소중립 달성 목표 연도인 2050년에는 영구자석 생산을 위한 희토류 등 수요가 현재 대비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집행위는 원자재동맹 세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희토류 소재 특수자석 산업 활성화 그룹 구성, 자금지원 계획 등을 포함한 액션플랜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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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한국무역협회, 중국 올해 1~7월 하이난성 설립 기업수 43.5%(9만 2,700개사)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하이난성 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1~7월 하이난성에 신규 설립된 시장주체는 총 23만 3,400개이며, 이 중 기업은 전년 동기대비 43.5% 증가한 9만 2,700개다. 하이난자유무역항 건설로 2020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난성에 신규 설립된 시장주체는 47만 개이며, 이 중 기업이 21만 5,000개로 기업들이 하이난성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상기 시장주체들은 주로 도소매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 정보전송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등의 업종에 종사하며 관광업, 오일가스 해양업, 전시 등 업종 관련 시장주체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7월 말 기준 하이난성의 시장주체는 총 138만 개이며, 이 중 기업이 51만 5,000개, 자영업자는 86만 5,000개로 집계되었다. [출처 : CC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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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한국무역협회, 세계은행, 2021년 베트남 GDP 성장률 4.8% 전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계은행(World Bank)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2021년 베트남 GDP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발표했다. 이는 2020년 12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1년 베트남 GDP 성장률 전망치보다 2%p 하락한 수치다. 이번 베트남 GDP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최근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방역활동으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결과다. Rahul Kitchlu 세계은행 베트남 책임 대행은 베트남 경제가 2021년 하반기에 반등할지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통제, 효과적인 백신 수급, 재정적 조치의 효율성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베트남 경제는 하방 위험이 높아지긴 했지만 경제 펀더멘털은 아직 견고하여 2022년부터는 팬데믹 이전과 같이 6.5~7%의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출처: https://en.vietnamplus.vn/vietnam-forecast-to-grow-by-4-8-percent-in-2021-world-bank/206892.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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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목제품 수출 55%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1월~7월 베트남 목재 및 목제품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한 9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목제품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한 7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빈즈엉성 가구 협회(BIFA)에 따르면 목재 가공 산업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의 출하량이 크게 증가했다. 미국 시장은 빈즈엉성의 총 목재 수출액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했다. 빈딘성의 목제품은 유럽, 오세아니아,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빈딘성 가구 수출업체들은 올해 3분기 말까지의 주문을 받아놓은 상황이다. 일부 기업은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토지를 추가로 임대하고 공장 추가 설립을 추진하고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실과 주방 가구의 수출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목재 가공 및 수출 산업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 추진력을 얻었지만 아직 방해 요인이 존재한다. 지난 2년간 목재 수출액의 높은 성장률로 미국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방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운송을 위한 빈 컨테이너가 부족하여 지난 2~3년간 운송비용이 2~10배로 급증해 운송비용 역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vietnam-s-wood-products-export-surges-55-percent-in-seven-months/206050.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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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中, 13개 지역 최저임금 상향 조정...상하이 최고 2,590위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현재 기준 베이징, 상하이, 저장, 장쑤, 톈진, 간쑤, 산시(陕西), 닝샤, 신장, 헤이룽장, 티베트, 장시 등 13개 지역에서 최저임금 표준을 상향 조정했다. 상하시는 2,590위안(약 46.8만원)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최저임금이 2,000위안(약 36만원) 이상인 지역은 상하이, 베이징, 장쑤, 저장, 톈진, 광둥, 후베이 등 7개로 나타났다. 한편 산시, 닝샤, 산둥, 허난, 허베이 등 5개 지역의 최저임금은 1,900위안(약 34만원) 수준이고 신장, 헤이룽장 등 9개 지역은 1,800위안(약 32.5만원) 수준이며, 그 외 10개 지역은 1,500~1,800위안(약 27~32.5만원) 사이다. 지린, 산시(山西), 네이멍구는 2017년에 최저임금을 조정하였고 광둥, 산둥, 허난, 쓰촨, 하이난, 윈난, 안후이 등 7개 지역도 2018년에 마지막으로 조정하여 일부는 올해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출처 : 중국경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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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한국무역협회, 中, 금년 1~7월 일대일로 주변국 투자규모 9.9%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국의 일대일로 주변국에 대한 비금융 부문 직접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한 113억 달러이고 신규 프로젝트 계약체결액은 644억 달러다. 한편 1~7월 중국 기업의 해외 비금융 부문 직접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한 628억 달러이며, 신규 프로젝트 계약체결액은 1.2% 증가한 1,232억 달러다. 최근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은 '중국 일대일로 무역투자 발전 보고서 2021' 발표를 통해 올해 6월까지 중국은 총 140개 국가 및 32개 국제기구와 호연호통(互联互通)， 투자, 무역, 금융, 과학기술, 민생, 해양 등 분야 206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 중국이 일대일로 58개 주변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186억 달러, 신규 프로젝트 계약체결액은 2013년의 716억 달러에서 2020년의 1,415억 달러로 연평균 10.2% 증가했다. [출처 : 경제참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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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한국무역협회, 中, 1~7월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총수입 5조1,441억위안에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신부(工信部)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1~7월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의 총수입은 5조1,44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윤 총액은 5,838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했다. 1~7월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의 수출 총액은 290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9% 증가했으며, BPO서비스의 수출 총액은 81.8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9% 증가했다. 1~7 월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의 취직한 평균 인구수는 767 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4 % 증가했으며, 인구규모는 상반기보다 14 만 명으로 증가했다. 1~7월 소프트웨어 제품의 총수입은 1조3,402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7.5% 증가했으며, 전체업종 수입의 26.1%를 차지했다. 스마트제조, 산업 인터넷등 소프트웨어 제품의 총수입은 1,273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했으며, 소프트웨어 제품의 총수입의 9.5%를 차지했다. 1~7월 정보기술서비스의 총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4.6% 증가한 3조2,744억위안이며, 전체업종 수입의 63.6%를 차지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서비스의 총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2.8% 증가한 4,298억위안에 달했으며, 정보기술서비스의 총수입의 13.1%를 차지한다. [ 출처: 중국신문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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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관세행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가방안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10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관세행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가방안'에 따르면 8.1일부터 원자재를 해외에서 무관세로 도입하여 제조/가공 후 다시 해외로 판매할 수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수입/판매/구매 계약서가 도입되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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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한국무역협회, 벨기에, 국내법에 의한 공급망실사 의무 도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하반기 EU 집행위의 공급망실사 법안 제출을 앞둔 가운데, 벨기에가 자국내 시행할 공급망실사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5월 공급망실사제 도입을 처음 제안한 연립여당 플래미쉬 사회당은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EU 공급망실사법 발효에 앞서, 국내법상의 공급망실사 의무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대기업 또는 고위험 산업섹터 및 고위험 지역 비즈니스 영위 기업에 적용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등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자국내 공급망실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EU 회원국도 관련 국내법 도입을 검토중인 가운데,벨기에도 자국내 공급망실사제를 도입, 타 회원국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시민단체가 아닌 약 60여개 기업 및 업종단체가 적극 요청한 것이 주목된다. 또 다른 연립여당 플래미쉬 기독민주당도 법안 도입에 찬성하며, 벨기에가 EU의 공급망실사 법안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EU의 관련 제도 도입 이전, 국내법 운용을 통해 EU 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국 기업의 신규 제도에 대한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한 포석이다. 공청회를 거쳐 법안 초안이 완성되면, 법안 필요성과 내용 등에 대한 7개 연립여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파간 의견충돌 및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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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