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범죄인을 에콰도르에서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인 ㄱOO(남, 51세, 한국 국적)을 2025년 6월 12일(목)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 법무부와 검·경은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 간 추적한 끝에 범죄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여 범죄인을 송환한 것입니다. * '17.11.경부터 '19.11.경까지 '망O·', '12.12. 경부터 '19.10. 경까지 '오피OO' 운영 ** 에콰도르와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추진 중(형사사법공조 조약은 '24. 12. 20. 발효)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고,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범죄인의 신병 확보 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규모 확인 및 환수 추진 예정

•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아파트 방화문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일상의 안전을 위한 유용한 정보만을 올바르게 전달해드리는 '이럴땐 이렇게!' 오늘은 방화문의 중요성과 비상구 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화재 피해를 막고 원활한 대피를 돕는 생명의 출구. 영상 시청 후 우리집 아파트는 어떤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 AI는 실종아동 찾고, 로봇은 골목 순찰하고

  Q.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할까요? A. 매년 반복되는 실종 아동 사건 · 야간 범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여전히 불안한 일상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해법! · AI + 로봇 기반 '스마트 치안' Q. 어떤 기술이 개발되나요? A. AI가 CCTV를 분석해 실종 아동의 동선 추적 · 적외선 + AI 순찰 로봇이 어두운 골목 순찰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장비 탐지 시스템 → 이 모든 기술은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제로 개발 중이에요! · 실종 감지 AI → 순찰 로봇 → 불법촬영 탐지 → 현장 적용 준비 중 Q.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A. 현장에서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 · 실종 아동 조기 발견 : 이상 행동 실시간 감지 · 범죄 예방 :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도 로봇이 순찰 · 치안 사각지대 해소 : 전국에 기술 확산 기대 - 더 촘촘한 안전망으로, 일상 속 불안 감소 치안의 미래, 지금 준비 중입니다.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 기술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

  ■ 중고거래 사기 증가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액도 증가 ① 중고차 거래 사기 증가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신고 2022년 84건 → 2023년 4만 6869건(약 600배 증가↑) ② 원인 중개수수료 없이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거래 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등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 됨 ■ 사기 수법 중고차 사기 수법,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① 탁송사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며 탁송기사를 보내겠다고 제안 → 차량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 ② 허위 매물 및 타인 명의 차량 판매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 고유가 아닌 차량(ex:렌터카)을 판매 ③사고 또는 하자 은폐 주행거리 조작, 무사고 차량 둔갑 등의 경우 ④ 사기꾼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접근하고,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하여 금액을 가로채는 방식 ※ 계약금,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다면, 주의 또 주의하세요! ■ 예방법 직거래 원칙을 준수했나요? 철저히 서류를 확인 했나요? 시세 비교해보셨나요? 거래내역 및 후기 확인하셨나요? 계약금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받았나요? ■ 대처법 놓치기 쉽지만 꼭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① 경찰서에 신고 판매자와의 채팅 내역, 입금 내역, 판매자가 제공한 차량 관련 서류, 차량 상태 사진 및 거래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② 당근마켓 고객센터 신고 당근마켓 앱 실행 → 문제가 발생한 채팅방에서 '신고하기' 선택 → 사기 피해 유형 선택 후 신고 접수

• 세계가 또 한번 극찬한 K-소방의 활약!

  미국에서 훈련 중이던 대한민국 소방관들이 현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펼쳤습니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 편영범, 조인성 소방장과 김영진 소방교, 전남소방본부 김구현 소방위가 주인공인데요. '교과서 같다' 고 극찬한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한밤의 구조! 생생한 구조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범죄인을 에콰도르에서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인 ㄱOO(남, 51세, 한국 국적)을 2025년 6월 12일(목)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 법무부와 검·경은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 간 추적한 끝에 범죄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여 범죄인을 송환한 것입니다. * '17.11.경부터 '19.11.경까지 '망O·', '12.12. 경부터 '19.10. 경까지 '오피OO' 운영 ** 에콰도르와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추진 중(형사사법공조 조약은 '24. 12. 20. 발효)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고,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범죄인의 신병 확보 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규모 확인 및 환수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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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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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AI는 실종아동 찾고, 로봇은 골목 순찰하고

  Q.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할까요? A. 매년 반복되는 실종 아동 사건 · 야간 범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여전히 불안한 일상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해법! · AI + 로봇 기반 '스마트 치안' Q. 어떤 기술이 개발되나요? A. AI가 CCTV를 분석해 실종 아동의 동선 추적 · 적외선 + AI 순찰 로봇이 어두운 골목 순찰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장비 탐지 시스템 → 이 모든 기술은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제로 개발 중이에요! · 실종 감지 AI → 순찰 로봇 → 불법촬영 탐지 → 현장 적용 준비 중 Q.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A. 현장에서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 · 실종 아동 조기 발견 : 이상 행동 실시간 감지 · 범죄 예방 :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도 로봇이 순찰 · 치안 사각지대 해소 : 전국에 기술 확산 기대 - 더 촘촘한 안전망으로, 일상 속 불안 감소 치안의 미래, 지금 준비 중입니다.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 기술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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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

  ■ 중고거래 사기 증가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액도 증가 ① 중고차 거래 사기 증가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신고 2022년 84건 → 2023년 4만 6869건(약 600배 증가↑) ② 원인 중개수수료 없이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거래 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등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 됨 ■ 사기 수법 중고차 사기 수법,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① 탁송사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며 탁송기사를 보내겠다고 제안 → 차량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 ② 허위 매물 및 타인 명의 차량 판매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 고유가 아닌 차량(ex:렌터카)을 판매 ③사고 또는 하자 은폐 주행거리 조작, 무사고 차량 둔갑 등의 경우 ④ 사기꾼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접근하고,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하여 금액을 가로채는 방식 ※ 계약금,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다면, 주의 또 주의하세요! ■ 예방법 직거래 원칙을 준수했나요? 철저히 서류를 확인 했나요? 시세 비교해보셨나요? 거래내역 및 후기 확인하셨나요? 계약금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받았나요? ■ 대처법 놓치기 쉽지만 꼭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① 경찰서에 신고 판매자와의 채팅 내역, 입금 내역, 판매자가 제공한 차량 관련 서류, 차량 상태 사진 및 거래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② 당근마켓 고객센터 신고 당근마켓 앱 실행 → 문제가 발생한 채팅방에서 '신고하기' 선택 → 사기 피해 유형 선택 후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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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세계가 또 한번 극찬한 K-소방의 활약!

  미국에서 훈련 중이던 대한민국 소방관들이 현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펼쳤습니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 편영범, 조인성 소방장과 김영진 소방교, 전남소방본부 김구현 소방위가 주인공인데요. '교과서 같다' 고 극찬한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한밤의 구조! 생생한 구조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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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해양경찰청, 봄철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전국 일제 불시 단속으로 180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해·육상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불시 일제 단속을 실시해 180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바다가족도, 봄 나들이객도 본격적으로 바다를 찾는 시기를 맞아 안전 위반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불시 단속을 벌였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안전검사 미수검 등이다. 먼저, 조업을 시작하기 전 선박에 대한 불법 증·개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와 함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불시 단속을 실시해 40명을 검거했다. 4월 25일, 제주의 한 조선소에서는 임의로 선미 부력부를 증축해 속도를 높이려는 꾀를 부리던 선주와 조선소 관계자를 적발했다. 이러한 선박 불법 개조 행위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기상 악화 등의 여건에서 자칫 전복될 위험이 있다. 주말에는 레저보트 등 다중이용선박에서 과승으로 인해 안전을 위반한 선장·조종자 등 25명을 검거했다. 주요 사례로, 4월 24일, 강릉의 한 수중 레저업체에서 정원이 12명인 4.9톤의 모터보트에 12명을 초과한 총 24명을 승선시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대형 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한 무역항에서는 시속 약 9km(5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시속 약 20km (11노트)로 운항한 여객선 등 20척이 단속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주간 실시한 이번 불시 단속은 나들이철 선박 이동량이 주말에 집중됨에 따라 경비정·항공기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집중 실시한 것이다”라며,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라 1호 기획수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4주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봄철 조업선의 본격적인 출어와 봄나들이객의 바다 여행 등으로 인한 안전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2주간, 특히 주말에 집중적인 전국 일제 단속을 벌여 180명을 검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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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소방청,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오는 3일부터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분야의 빅데이터를 수집·저장·유통할 수 있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디지털 뉴딜 중 ‘데이터 댐’ 사업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사업에 참여해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였고, 데이터 유통을 통해 자생력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7개 센터에서 수집한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분야 데이터를 플랫폼에 저장한 뒤, 가공 및 융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소방용수시설 설치운영, 화재발생 현황, 화학물질 정보 등으로 소방산업 및 연구분야에서는 물론 보험업계나 일반국민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소방청은 플랫폼을 통해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분야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소방산업의 진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소방안전정보는 재난과 안전사고의 대국민 예방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고, 소방산업정보(기술동향, 기술표준, 규격 등)는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소방산업 종사자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소방산업 고용정보의 제공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유통된 공공데이터*와 민간기술력의 융합으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산시키고 사회안전도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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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LG 트윈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는 “서울소방재난본부와 LG 트윈스가 시민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잠실야구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화재안전 캠페인, 안전체험교육 등을 흥미롭게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와 LG 트윈스는 △시민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동 △스포츠 경기와 연계한 안전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 운영 △화상환자 지원을 위한 몸짱소방관 희망나눔 달력사업 홍보 등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식은 29일 오후 5시 30분에 LG 트윈스 홈구장인 잠실야구장 1층 회의실에서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과 이규홍 ㈜엘지스포츠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편 이날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야구경기 시작 전에는 서울 강남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의 시구와 함께 안전영상 송출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시구자로 나선 강남소방서 구급대원 이송남 소방위는 지난해 9월 ‘생명보호구급대상’ 수상자로 특별 승진된 바 있다. 이 소방위는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14명의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공훈을 인정받았다. 경기 시작 전과 클리닝타임(5회말 종료 후 휴식시간)에 전광판을 통해 관중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긴급차량 길터주기 등 안전 상식도 전달했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명문구단인 LG 트윈스와 함께 다채로운 안전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안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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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는 4. 29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했다. 회의 결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 ※기수 및 가나다 순 순번 성 명 기수 현 직위 1 김 오 수 20기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2 구 본 선 23기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3 배 성 범 23기 법무연수원 원장 4 조 남 관 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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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해양경찰청, 가족과 함께하는 청렴 행사 막 오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청렴문화 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비대면 청렴문화대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문화대전은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하며, 청렴을 주제로 한 사례 수기, 손수 제작물(UCC) 동영상, 음악, 인터넷 만화(웹툰), 포스터, 카드뉴스 등 6개 분야다. 참가 대상은 해양경찰 공무원과 가족이나 친인척, 절친 등이며, 해양경찰 공무원 본인과 동료에게도, 그들의 가족친지와 지인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다. 제출 방법은 해양경찰 내부 전자우편(수신자 감사담당관실 경위 오찬수)과 일반 전자우편(cjdfua@korea.kr)으로 작품을 보내면 된다. 당선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 등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며, 모든 참가자에게 청렴마스크를 배부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며, “나와 동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청렴한 환경을 지켜나감으로써 정직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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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권익위 경찰 경찰옴부즈만 활성화, 경찰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 28일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경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객관적인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비리 범죄에 대응하여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경찰 옴부즈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국가 청렴도 및 경찰 청렴도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양 기관은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여 경찰 권한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관료들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조사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부터 경찰 민원에 대한 옴부즈만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2월 22일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경찰 관련 고충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강재영, 오완호, 손난주 3명의 위원을 ‘경찰옴부즈만’으로 위촉한 바 있다. 앞으로 권익위에 들어오는 주요 경찰 민원은 접수단계부터 경찰옴부즈만이 신청인을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경찰 권한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통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 조사활동에 협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왔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은 일반인이 변속 차로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취소하라는 권익위 권고를 전격 수용하여 같은 구간에서 단속된 운전자 전원에대해 범칙금을 환부 조치하였다. 또한, 경찰 자체적으로도 관서장 중심의 불만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반복·장기 미해결 민원은 관서장이 민원인을 직접 면담·해결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민원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양 기관은 국가 반부패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비리 등 부패와 비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수사·조사 분야 인력에 대한 인적교류와 교육 훈련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내부 전담기구 신설과 경찰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향후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공정과 청렴은 법 집행관으로서 경찰이 늘 새겨야 할 기본 가치이며, 이번 협약이 국가 반부패 대응역량을 한층 높이고,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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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

• 동해해경, 경포해변 인근 해상 레저보트 화재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26일 오전 경포해변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에 화재가 발생해 승선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께 강릉 경포해변 북동쪽 약 3.1km 해상에서 이동 중인 레저보트 A호(2.55톤, 승선원 1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동해특수구조대 등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승선원 1명(남, 63세)은 인근 낚시어선에서 구조하였으며, 뒤이어 도착한 강릉파출소 연안구조정 경찰관이 기상불량으로 낚시어선으로 직접 이동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구조 당시 의식이 없었음)하며 강릉항으로 입항하여 119구급차량에 인계하였다. 화재로 인해 레저보트 A호는 전부 불에 탔으며, 현장에 출동한 연안구조정이 화재를 진화하는 중에 침몰했다. 한편, 레저보트 A호는 강릉 사천진항에서 동해 방면으로 이동 중 불이 난 것으로, 인근 어선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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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발목골절 환자 산림청 헬기로 무사히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항송)는 4월 24일 토요일 15시경 산행 중 발목이 골절된 환자를 비상대기 중인 산림청 헬기를 긴급출동시켜 안전하게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발목 골절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요구조자를 지상에서 구조하기는 매우 위험하여 긴급출동한 산림청 헬기에 장착된 인양장치(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공중에서 소모 씨(96년생)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전주시 덕진구 체련공원에 대기하고 있던 지상 구급팀에 인계하였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구조에 참여한 헬기 조종사, 공중구조대원, 지상구조대원 등 모두가 혼연일치 되어야 하는 작업인데, 평소 충분한 훈련과 대비태세를 유지해 왔기에 가능하였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봄철이 다가옴에 등산객께서는 체온유지를 위한 여벌 옷, 등산코스의 날씨 및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고, 낙엽이 쌓인 곳은 특히 주의를 해달라”고 밝히며, “긴급구조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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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소방헬기,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 옷’ 입는다

  소방헬기가 소방업무를 대표하는 빨강·주황·흰색을 적용해 활동적이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의 ‘새로운 옷’을 입는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 기종별 표준 도색 디자인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올해 신규 도입되는 소방헬기부터 표준화된 도색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헬기는 표준 도색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도색 디자인이 제각각이었고, 디자인이 서로 달라 통일성이 떨어졌을 뿐더러 유관기관 헬기와 구분이 되지 않아 항공안전 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원거리 식별이 용이하고 소방 고유의 상징성과 독창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소방헬기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하고 소방청 및 시·도 항공대원,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표준 디자인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디자인은 소방업무를 대표하는 화재·구조·구급의 고유 이미지 색상인 빨강·주황·흰색을 반영했는데, 활동적이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평이다. 특히 헬기 앞면은 매처럼 신속하게 날아가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 힘차게 비상하고자 소방청 상징 마크를 표시했고, 옆면과 배면에는 ‘119’를 표시해 먼 거리에서도 소방헬기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사진=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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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