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전주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1차 사업은 지난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교통현장 관리지원 기술 개발'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실종상황 발생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 시내의 공간 정보, 범죄 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대 등이 주관하는 '순찰로봇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전주대 등에 따르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전주천은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천연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야간에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 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등은 야간 적외선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등 기능을 개발해 자율순찰 로봇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감지시스템은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감지도 한 지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하는 감지시스템은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게 한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연구개발이 종료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실증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물을 치안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지역 연구기관이 과학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치안 기술 개발로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험한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의 상황을 인용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 바,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잇달아 축대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를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홍보 가로막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한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조직·상습 수법 집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를 확인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범죄여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와 함께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중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수본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청, 전국 '119패스' 도입 확대…'7분 도착' 사수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할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7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긴급출입시스템 이른바 '119 패스'의 도입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책브리핑을 열어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진입과 신호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의 경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현장 도착 기준을 7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부처와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플래시오버 발생 확률이 높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 포함 전국 평균은 69.2%로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및 교차로 신호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적 소방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기반 조성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불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이다. 먼저 신속한 출동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확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제도 활성화, 긴급출입시스템 전국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고접수 뒤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확대한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소방관서 앞 신호등을 관서 내 별도 설치된 스위치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0개 추가 설치로 현재 전국 580개 소방관서 앞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교통혼잡 교차로와 병원 이송경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상습 정체구간을 선정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 제어를 통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소방청은 지자체, 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 5318개 교차로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 현재 18개 시도 소방본부 2만 7772개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통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제어방식'을 도입해 지난 영남지역 산불처럼 대형재난 발생 때 전국의 소방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지난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전국의 소방 긴급차량 번호판 앞 세 자리를 '998'로 교체해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및 교육시설 등 출입 때 차단기가 긴급차량 전용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협의했다. 올해부터는 '119패스'인 긴급출입시스템을 확대한다. '긴급출입시스템'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출동 때 현장대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해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현재 부산, 강원, 울산 등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 1만 10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올해 말까지 20%, 내년에는 40% 설치를 목표로 119패스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이어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적극 협업해 좁은 도로와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전년 대비 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소방청은 일반도로, 공동주택, 교육시설 대상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49곳에 대해 지자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진입 환경·시설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소방과 경찰, 지자체, 도로관리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를 운영해 78곳의 출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의 통행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방출동로 노면 표시, 소방차 진입도로 유효 폭 4미터 이상 확보, 국내 소방차량 제원을 고려해 장애물, 급경사, 급커브 등 소방차 주행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차량의 접근이 제한적인 산림 인접마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함을 추가 설치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신속한 출동과 도착은 소방만의 목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분일초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긴급차량 신속 출동 대책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봄철 캠핑 필수 준비물과 안전 수칙

  ■ 봄철 캠핑 준비물 텐트, 침낭&침구류, 난방용품, 의류, 취사도구, 일산화탄소 감지기, 응급처치 키트, 랜턴 이런 것도 챙기면 좋겠죠? 쓰레기봉투, 벌레기피제, 휴지 등 ■ 봄철 캠핑 안전수칙 - 화재 예방: 불 피우기 주의, 소화기 준비 - 일산화탄소 중독 방지: 일산화탄소 감지기 필수, 텐트 내 화기 사용 금지, 환기 필수 - 저체온증&화상 예방: 보온 유지, 난방 기구 사용 주의 - 야생동물&벌레 대처: 음식 밀폐 보관, 벌레 기피제 사용 - 응급 상황 대비: 응급 키트, 비상연락망, 대피 경로 확인 - 날씨 및 자연재해 대비: 기상 예보 확인, 강풍·일교차·산사태주의 ■ 응급 상황 대처법 - 화상 응급처치: 즉시 찬물로 식히고, 물집은 터뜨리지 않기, 심하면 병원 방문 - 일산화탄소 중독 대처: 두통, 어지럼증, 구토 발생 시 즉시 환기 후 신선한 공기 확보, 증상 지속 시 병원 방문 - 비상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확인, 119 신고 요령 숙지, 가까운 병원·소방서 위치 확인 - 골절 및 타박상 응급조치: 부상 부위 고정, 냉찜질 후 심하면 병원 방문 ■ 쾌적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팁 - 쓰레기 관리&자연 보호: 분리수거 철저, 자연 훼손 금지, 음식물 쓰레기 방치 금지 - 캠핑장 매너&소음 관리: 밤 10시 이후 정숙, 차량시동·조명 최소화, 공용시설 깨끗이 사용 - 기상 확인&대비: 일기예보 확인, 방수·보온 장비 준비, 강풍 시 텐트 단단히 고정 즐거운 캠핑에 앞서 안전 최우선! 따뜻해진 날씨에 봄철 캠핑 계획중이라면? 챙겨야 할 준비물과 지켜야 할 안전수칙 잊지마세요!

• '산책로 순찰로봇' 등 주민안전 지키는 첨단기술 개발 추진

  경찰청은 과학치안진흥센터와 협력해 올해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 뒤 실증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동국대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전주대가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이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07억 원을 들여 지역별 연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따른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해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자치경찰 사무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1차 사업은 지난 2023년에 대구 테크노파크가 대구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여성, 어린이 안심귀가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범죄 취약지구 디지털 순찰서비스'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주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한 '교통사고·혼잡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데이터 기반의 교통현장 관리지원 기술 개발'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 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 지원 플랫폼' 사업은 서울 지역의 아동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이상행동을 미리 감지해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실종상황 발생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에 촬영된 흔적을 신속하게 탐지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서울 시내의 공간 정보, 범죄 발생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해 범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서울 경찰의 범죄예방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대 등이 주관하는 '순찰로봇 및 영상센서를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진행한다. 전주대 등에 따르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전주천은 성공적인 하천 복원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천연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태하천 보호를 위해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등이 어려워지면서 야간에 전주천을 찾는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전주천 산책로 주변의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대 등은 야간 적외선 감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상행동 탐지 등 기능을 개발해 자율순찰 로봇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감지시스템은 빛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감지도 한 지점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공간은 감지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발하는 감지시스템은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를 부착해 사각지대를 없애 불법 촬영이 불가능하게 한다.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오는 2027년 연구개발이 종료돼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실증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물을 치안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 지역 연구기관이 과학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과학치안 기술 개발로 자치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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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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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험한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의 상황을 인용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 바,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잇달아 축대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를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홍보 가로막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한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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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조직·상습 수법 집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도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를 확인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범죄여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와 함께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 기간 중 범국민적 경각심 고취 및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수본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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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소방청, 전국 '119패스' 도입 확대…'7분 도착' 사수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할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7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긴급출입시스템 이른바 '119 패스'의 도입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책브리핑을 열어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진입과 신호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의 경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현장 도착 기준을 7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부처와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플래시오버 발생 확률이 높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 포함 전국 평균은 69.2%로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및 교차로 신호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적 소방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기반 조성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불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이다. 먼저 신속한 출동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확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제도 활성화, 긴급출입시스템 전국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고접수 뒤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확대한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소방관서 앞 신호등을 관서 내 별도 설치된 스위치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0개 추가 설치로 현재 전국 580개 소방관서 앞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교통혼잡 교차로와 병원 이송경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상습 정체구간을 선정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 제어를 통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소방청은 지자체, 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 5318개 교차로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 현재 18개 시도 소방본부 2만 7772개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통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제어방식'을 도입해 지난 영남지역 산불처럼 대형재난 발생 때 전국의 소방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지난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전국의 소방 긴급차량 번호판 앞 세 자리를 '998'로 교체해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및 교육시설 등 출입 때 차단기가 긴급차량 전용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협의했다. 올해부터는 '119패스'인 긴급출입시스템을 확대한다. '긴급출입시스템'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출동 때 현장대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해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현재 부산, 강원, 울산 등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 1만 10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올해 말까지 20%, 내년에는 40% 설치를 목표로 119패스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이어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적극 협업해 좁은 도로와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전년 대비 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소방청은 일반도로, 공동주택, 교육시설 대상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49곳에 대해 지자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진입 환경·시설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소방과 경찰, 지자체, 도로관리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를 운영해 78곳의 출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의 통행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방출동로 노면 표시, 소방차 진입도로 유효 폭 4미터 이상 확보, 국내 소방차량 제원을 고려해 장애물, 급경사, 급커브 등 소방차 주행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차량의 접근이 제한적인 산림 인접마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함을 추가 설치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신속한 출동과 도착은 소방만의 목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분일초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긴급차량 신속 출동 대책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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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산림드론운영차량 10대 산불현장 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항공본부는 산불 및 산림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드론 투입을 위한 ‘산림드론운영차량’ 10대를 배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올해 5월부터 산림드론운영차량 제작에 착수하여 약 7개월만에 완성되어 산림항공본부 및 산하 9개 산림항공관리소(익산, 양산,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에 배치하였다. 산림드론운영차량은 헬기 투입이 어려운 야간 산불현장이나 도심연접지, 산불진화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악지형에 발생한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드론운영차량에는 열화상 드론 1대와 진화용 드론 2대를 탑재하고 압축 에어로졸 진화약제를 이용하여 산불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기연 본부장은 “산림드론운영 차량이 일선에 배치됨에 따라 드론과 헬기, 지상진화인력이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산림재난재해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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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기관로고 선정 “시민 보호·서울의 안전 파수꾼 의지 담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공식 상징물(로고)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시민을 보호하고 서울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담은 상징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정책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로고는 ‘시민을 보호하고 서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위원회의 역할을 방패모양 심벌로 표현했다. 세 가지 색상은 행복한 시민을 상징하는 주황색, 안전을 상징하는 서울시의 녹색, 신뢰를 상징하는 서울경찰의 파란색을 사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두 손 모아 협력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위원회는 로고 선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득표안을 기관로고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로고는 위원회의 공식 상징물로써 정책홍보를 위한 홍보물, 공문서, 광고물 및 온라인 홍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한 달 동안 5개소, 3,000여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진행됐다. 참여기관은 7인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하여 사무국, 시민정책자문단,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 기관로고를 자치경찰 홍보물, 공문서, 광고물 등 서울형 치안정책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자치경찰제’의 핵심가치와 의미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지도를 제고한다면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지키는 정책목표 또한 달성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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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세종북부경찰서, 연말연시“특별형사활동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북부경찰서는,내년 1월 7일까지 형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연말연시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형사활동 기간에는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되며 이외에도 흉기사용범죄 구속수사 원칙, 외국인범죄 강력대응 등 일상생활 속 악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범죄 취약지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형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스토킹 범죄의 경우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형사팀이 합동으로 대응하여 스토킹 범죄행위를 집중적 수사하고, 흉기사용 범죄의 경우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신병을 관리하는 등 종합적인 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신변보호대상자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상 신고를 기반한 FTX훈련을 통해 긴밀한 상황전파와 순찰차 신속 출동, 피해자 우선적 보호, 피의자 현장검거 등 강도 높은 현장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피해자 보호 관련 훈련을 최우선으로 실시하는 등 수사 전 과정에서 피해자보호 중심 형사활동을 전개 중이라 밝혔다. 박종혁 세종북부경찰서장은 “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이번에는 1개월로 확대 운영한다”며, ”연인, 친구, 이웃 등 특수한 관계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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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경찰청, 국제경찰장협회(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기존 인도가 운영하던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12월 16일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경찰 지휘관급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치안 관련 비영리단체로, 미국에 본부를 두고 현재 168개국 31,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회의 개최와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해 각종 치안 현안을 논의 및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7개 지역의 주요 경찰기관이 운영하는 국제경찰장협회(IACP)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는 세계 각 지역의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작년부터 국제경찰장협회(IACP)와 교류를 재개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연례 콘퍼런스에서 피해자 보호, 경찰 항공, 스마트치안, 대화 경찰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수상자와 발표자를 대거 배출하는 등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성과를 세계에 알렸다. 이에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지난 9월 연례 콘퍼런스를 앞두고 한국 경찰이 우수한 역량의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치안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지역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국제경찰장협회(IACP) 드와이트 헤닝거 의장은 지난 10월 열린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 양자 회담에서 만나 공식 논의를 거쳐 지역사무소를 개소에 합의하였다. 국제경찰장협회(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는 경찰청 외사국장(치안감 임용환)을 사무소장으로 하여, 국제경찰장협회(IACP) 네트워크를 통해 경찰관 파견 교육·직무연수와 같은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찰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에 열릴 제4회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국제경찰장협회(IACP) 아시아·태평양 국제치안 콘퍼런스를 동시 개최하는 등 지역사무소를 역내 치안협력 확대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제경찰장협회(IACP) 국제협력 부의장인 엠마누엘 루(Emmanuel Roux, 프랑스 사법경찰청 외사국장)는 “한국 경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운영해주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국제경찰장협회(IACP)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치안 한류와 같은 한국 경찰의 선진치안 시스템을 많은 국가에 전수해 주어 글로벌 치안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지역사무소 개소를 기회로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기법과 경험사례를 국제사회와 지속 공유할 예정이며, 국제 치안협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치안 중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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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소방청, 지진 대처법, 다양한 방법으로 배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코로나19로 대면·체험교육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교육방식을 병행하여 올해 약 57만 7천 명이 비대면 또는 체험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진대처법 교육은 소방안전체험관 12개소,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45개소, 119안전체험차량 50대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지진 규모에 따른 실내 흔들림 차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실내 낙하물에 대비하는 법, 올바른 대피 방법 등이며 일부 소방안전체험관에서는 가상현실(VR)로도 생동감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강화되어 체험교육이 어려울 경우에는 강사가 직접 지진체험장을 이용하면서 상황별 지진대처법을 온라인 영상으로 교육한다. 이상무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교재와 영상을 제작 중이며 이를 활용하여 내년도 소방안전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내년에는 코로나19가 극복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소방안전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진대처법을 교육받고자 하는 국민은 시·도 소방안전체험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인근 소방서에 전화예약을 하고 안전체험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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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진압을 위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국내 최초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12월 16일 울주군 해안도로 일원에서 진화 시연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울산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하여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시 소방력을 대규모로 동원하고도 완전진압까지 17시간 이상 소요되었던 것을 계기로 도입되었다. 울산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하게 된 것은 울산 지역에 액체화물 이동량이 지난해 기준 1억5천300만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 차지하고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 전국 39%에 달하는 약 2천354만㎘의 액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방수포·주펌프·중계펌프·수중펌프·트레일러·지게차·포소화약제 탱크차 등 총 17대의 장비로 구성되는데, 대형펌프차* 26대가 동시에 방수하는 수준인 분당 7.5만ℓ의 소방용수를 최대 130m까지 방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수중펌프를 활용하면 호수·하천·해수를 소방용수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조인재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는 많은 열을 발생시켜 인접 탱크 등으로 광범위하게 연소 확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다량의 소화용수로 초기에 진압할 필요가 있다.”, 며 “평소 지속적인 훈련으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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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위장수사 발전방안 합동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첨단기술을 악용하며 날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ㆍ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ㆍ사이버사기ㆍ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범죄행위별 집중단속 강화 등 사이버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수요자까지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년도에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63명의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이 증원되고 총 208억의 사업예산(2021년 대비 23억 증액, 12.6%↑)이 편성되어 현장 사이버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피싱 등 민생범죄와 사이버테러 등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들을 동일한 부서(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대응하고 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국단위의 사이버범죄 지휘에 어려움이 있다. 사이버테러 수사는 장기간의 깊이 있는 수사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가 요구되는 반면, 사이버금융범죄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범죄 수사는 국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빠른 시간 내 수사 착수 및 종결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에, 사이버수사국 내 계단위로 운영중인 사이버테러수사대를 과 단위로 격상(사이버테러대응센터)하여 경찰 사이버테러 수사의 종합적 관제탑 역할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전문화하고, 기존에 모든 사이버범죄수사를 담당하던 사이버범죄수사과는 각종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ㆍ사이버사기ㆍ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토록 하여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됨에 따라 민간 아이티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을 확대하여 사이버테러ㆍ사이버성폭력ㆍ사이버금융범죄(메신저피싱 등)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급인력(박사 및 기술사) 확보를 위해 일부 채용인력의 직급을 상향하여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21년 시도경찰청 소속의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사이버도박수사팀·사이버성폭력수사팀ㆍ사이버테러수사팀 등 죄종별 전담팀을 강화하고,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93,993건/28,755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77명을 구속하였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 운영하는 등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촉발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다크웹ㆍ가상자산 등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로 해외발 사이버범죄는 크게 증가하여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 사이버사기·금융범죄,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법 및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중단속을 더욱 체계화하고,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ㆍ전화금융사기 의심 전화 판독기술 등 최첨단 기술과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 국제기구,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아이티 기업과의 국제공조망 확장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불법촬영물 등 소지자에 대한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관계기관(여가부·방심위 등)과 협업하여 신속히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2022년에도 불법촬영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가부(피해자지원단체) 등에 공유하여 피해영상물 재유포 차단, 삭제업무를 지원토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하여 피해자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신고하면 연계된 추적시스템이 즉시 해당 영상물을 분석, 방심위와 피해자지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삭제·차단 등 피해자 지원토록 조치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가부 산하 피해자지원단체 외 자치단체(인천, 경기) 소속 피해자지원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찰청과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2020년 '박사방·엔번방' 등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범을 비롯한 공범들을 적극 검거하고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총 8명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국가수사본부는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 요건 및 판단기준 등을 반영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상공개 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들로, 경찰은 그간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급자 위주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요인의 차단과 수요행위의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성착취물 등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안부ㆍ금융위ㆍ방통위 등과 범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경찰에서 제시한 안건들에 대하여 공감하며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 향후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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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내년 1월초까지 집중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단속 예고 후 12월 27일부터 1월 9일까지 14일간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선박 충돌·좌초·접촉 등 선박사고를 분석해보면 동절기(12월∼2월) 중 전체 사고의 약 30.9%가 발생했다. 동 기간 내 사고를 살펴보면 올해 1월에 광양항에서는 위험물운반선을 운항하는 선장 A씨는 출항 중 인근 부두의 접안 선박과 충돌을 하였고, 평택항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닻이 끌려 정박선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2월에는 인천항에서 예인선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들은 음주운항, 관제통신을 청취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 위반·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하지 않는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운항자들이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하다는 의식을 갖고 선박운항에 임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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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사이버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는 더 확실하게 보호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첨단기술을 악용하며 날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ㆍ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ㆍ사이버사기ㆍ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범죄행위별 집중단속 강화 등 사이버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수요자까지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이버테러수사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채용 확대] 2022년도에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63명의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이 증원되고 총 208억의 사업예산(2021년 대비 23억 증액, 12.6%↑)이 편성되어 현장 사이버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피싱 등 민생범죄와 사이버테러 등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들을 동일한 부서(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대응하고 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국단위의 사이버범죄 지휘에 어려움이 있다. 사이버테러 수사는 장기간의 깊이 있는 수사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가 요구되는 반면, 사이버금융범죄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범죄 수사는 국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빠른 시간 내 수사 착수 및 종결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에, 사이버수사국 내 계단위로 운영중인 사이버테러수사대를 과 단위로 격상(사이버테러대응센터)하여 경찰 사이버테러 수사의 종합적 관제탑 역할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전문화하고, 기존에 모든 사이버범죄수사를 담당하던 사이버범죄수사과는 각종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ㆍ사이버사기ㆍ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토록 하여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됨에 따라 민간 아이티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을 확대하여 사이버테러ㆍ사이버성폭력ㆍ사이버금융범죄(메신저피싱 등)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급인력(박사 및 기술사) 확보를 위해 일부 채용인력의 직급을 상향하여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사이버수사 역량을 총결집한 집중 단속체계 강화] 경찰은 ’21년 시도경찰청 소속의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사이버도박수사팀·사이버성폭력수사팀ㆍ사이버테러수사팀 등 죄종별 전담팀을 강화하고,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93,993건/28,755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77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 운영하는 등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촉발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다크웹ㆍ가상자산 등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로 해외발 사이버범죄는 크게 증가하여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 사이버사기·금융범죄,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법 및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중단속을 더욱 체계화하고,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ㆍ전화금융사기 의심 전화 판독기술 등 최첨단 기술과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 국제기구,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아이티 기업과의 국제공조망 확장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 경찰청은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불법촬영물 등 소지자에 대한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관계기관(여가부·방심위 등)과 협업하여 신속히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2022년에도 불법촬영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가부(피해자지원단체) 등에 공유하여 피해영상물 재유포 차단, 삭제업무를 지원토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하여 피해자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신고하면 연계된 추적시스템이 즉시 해당 영상물을 분석, 방심위와 피해자지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삭제·차단 등 피해자 지원토록 조치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가부 산하 피해자지원단체 외 자치단체(인천, 경기) 소속 피해자지원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찰청과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검토] 경찰은 2020년 '박사방·엔번방' 등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범을 비롯한 공범들을 적극 검거하고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총 8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국가수사본부는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 요건 및 판단기준 등을 반영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상공개 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들로, 경찰은 그간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급자 위주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요인의 차단과 수요행위의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성착취물 등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안부ㆍ금융위ㆍ방통위 등과 범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경찰에서 제시한 안건들에 대하여 공감하며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 향후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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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서울시, ‘소방관이 추천하는 재난도서100선, 재난영화100선’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용산소방서는 “현직 소방공무원이 추천하는 재난도서 100선 및 재난영화 100선을 책자로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용산소방서에 따르면 내년 개서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재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소방공무원의 인문 · 사회학적 소양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번 재난도서 · 영화 책자 발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책의 제작을 위해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용산소방서 내부 심의회를 구성하여 직원들의 추천리스트 중 최종적으로 도서 100편 및 영화 100편의 선정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이를 통해 발간된 이번 ‘소방관이 추천하는 재난도서 100선, 재난영화 100선’에는 일반 시민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재난도서 및 영화를 포함해 각종 자연재해 · 인적재난, 세계 주요 재난사고, 재난 관련 연구고찰 등에 대한 도서 · 영화 리스트가 다양하게 담겨있다. 우선 재난도서 100편에는 최근의 코로나19시대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코로나 팬데믹 리포트」, 산업혁명 이후 일어난 주요 환경 재난을 다룬「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 과거의 재난으로부터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는 법을 고민하는 「재난의 세계사」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난도서 100편을 추천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전치형 교수는 “재난을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다”라며 “100권의 책들이 재난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영화 100편의 주요 영화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린「코비드21」, 불길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의 이야기「래더49」, 기후 변화에 따른 인류 대재앙을 그린「지오 쓰나미」등이 있다. 재난영화 100편은 천만관객의 영화 ‘변호인’, ‘강철비’를 연출한 양우석 감독이 지난달 23일 용산소방서를 방문하여 영화선정에 대한 감수를 맡아주었다. 양 감독은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소방관이 직접 고른 재난영화는 그 의미의 적절함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시민들에게 제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관이 추천하는 재난도서 100선, 재난영화 100선’ 책자는 지난 13일 초판 1000부가 발간되었다. 홍보용 포스터와 함께 시민, 소방관련 학과 대학, 소방청을 포함한 전국의 소방기관과 의용소방대 등에 무상으로 배포되어 재난 이해도 증진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용산소방서 80주년을 앞두고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이 재난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며 “부디 이 책이 널리 전파되어 재난 연구와 교육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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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