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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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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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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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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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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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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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현장소방대원 임무, 헬멧 색상으로 구분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안전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을 형광연두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남 나주시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지붕이 붕괴되며 추락해 다쳤고, 지난 3월 강원 원주에서는 화재가 난 병원건물 상층부의 연기를 배출하기 위해 창문을 파괴하던 소방관이 유리 파편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소방활동 중 부상을 입는 소방관 수는 지난 5년간 총 2,402명에 이른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장안전점검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보다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에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을 형광연두색으로 통일하였다. 소방대원이 착용하는 헬멧은 화재현장에서 착용하는 방화헬멧과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그 밖의 재난현장에서 착용하는 소방용 안전헬멧(방화헬멧보다 경량)으로 나뉜다. 그리고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은 헬멧의 색상으로 임무가 구분된다. 현장지휘관은 청색, 화재진압대원은 검은색, 구조대원은 적색 또는 형광 오렌지색, 그리고 구급대원은 흰색 헬멧을 착용한다. 그동안 현장안전점검관은 헬멧 색상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각 시·도별로 서로 다른 색상을 사용했다. 소방청은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을 통해 대원들에게 미치는 안전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된 색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을 형광연두색으로 선정했다. 시·도 소방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형광연두색과 노란색을 1차로 선정하였고,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형광연두색을 현장안전점검관의 헬멧 색상으로 선정하였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이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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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동해해경, 야간 방파제 해상 추락자 긴급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어제(9일) 밤 10시 29분께 동해시 대진항 방파제에서 해상으로 추락한 A씨(34세, 남)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9일 밤 10시 29분께 동해시 대진항 방파제를 산책하던 시민으로부터 “사람 살려!”라는 소리와 함께 신음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묵호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순찰팀, 동해특수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순찰팀과 동해특수구조대는 대진항 방파제에서 바깥쪽으로 1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직접 입수하여 10시 49분경 구조 완료했다. 구조된 A씨는 산책 중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오후 5시 5분경에도 삼척시 삼척항에서 낚시객이 테트라포드(TTP)를 건너다가 추락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삼척파출소와 119구조대가 합동으로 구조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야간에 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방파제나 부두 안벽 등은 추락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특히,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사이로 떨어지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관광객이나 낚시객들은 테트라포드 접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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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인천서부소방서, 경인아라뱃길 유관기관 합동 수난구조 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지난 9일 정서진 아라뱃길에서 김포119수난구조대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수난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수난구조 훈련은 수난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를 확립하고 역할 분담을 통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서는 시천교 상부에서 승용차가 추락 요구조자 3명이 발생했다는 가상의 구조상황을 설정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목표로 인명구조정 등 소방장비를 동원하여 훈련에 임했다. 장윤수119재난대응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별 활동범위 지정 및 상호 지원체계를 정립하였다”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대원들의 수난인명 구조 기술을 배양하여 아라뱃길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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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강원도소방본부 풍수해, 여름철 재난 대비 소방관서장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는 2021년 풍수해 및 여름철 재난 대비를 위해 6. 9. 14:00 ∼ 강원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소방관서장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예년에 비해 올 여름 잦은 태풍이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재난 대비상황을 사전점검하고,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 불편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상청은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후반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지역별 국지성 호우와 해수 수온상승으로 태풍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보했다. 14:00 ∼ 소방청 주관 전국 지휘관영상회의 후 강원소방은 15:00 ∼ 주진복 도 소방행정과장이 주재하여 소방본부담당 이상 7, 소방서장 18, 소방학교장, 산불방지센터 소장 등 27명이 영상 회의했다. 회의는 여름철 수난사고 긴급구조대책 설명, 소방서 지역별 풍수해 대책보고, 풍수해 대책 현안토의 순으로 진행했다. 재난대응은 내습 전 - 사전대비, 내습 중 - 긴급대응, 내습 후 - 수습복구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세밀하게 대응키로 했다. 특히 2020년 의암댐 수난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사전장비점검 철저, 한강 수자원공사 협조체계 구축, 비상 2단계 출동차량 가용인력 100% 동원, 내수면 위험지역 순찰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진복 도 소방행정과장은 “지난 해 의암댐 선박전복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내수면 안전사고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소방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 제로화를 위해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에서 범이&곰이 안전해수욕장 운영과, 홍천 밤벌유원지에 구조대원을 전진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내 주요 내수면 유원지와 사고발생 위험지역 인명구조함 571, 안전시설 622개소를 사전점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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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대구시 ‘끄억’ 소리만으로 소중한 생명 살린 119상황요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9 신고를 받은 상황요원의 빠른 판단과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119종합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 1분여 동안 말없이 구토하는 소리만 들려왔다. 주취자의 잘못 걸려온 전화라 판단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상황을 파악하던 119상황요원은 직감적으로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통화 중에 신고자의 GPS 위치를 추적해 119구급대를 출동시키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과 함께 신고 위치 주변을 수색하던 소방대원들은 걱정이 되어 찾아온 신고자 친구를 발견해 함께 신고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목맨 상황으로 신속한 구호 및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14년차 소방관인 이창복 소방장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119상황요원으로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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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대덕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덕경찰서는 6. 9 10:30~11:30, 대덕경찰서 회의실에서 새롭게 선출된 각 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원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세석 경찰서장은 “매일 아침 등ㆍ하굣길 아이들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분들에게 감사” 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대덕경찰서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에 힘 써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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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울산해경, 유관기관 합동 항만방호 및 대테러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와 해상을 통한 테러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오전 10시 30분경 울산항 인근에서 해상을 통한 불순세력의 국가 중요시설 침투와 울산항 일대의 해상테러에 대비하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신속한 즉응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였다. 특히, 해상통합작전 능력 배양과 국가중요시설 해양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육군 제53사단, 제7765부대, 울산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진행하여 상황전파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훈련 분석·점검을 위해 모의선박(어선)을 투입하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기 위한 현장중심 훈련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책임항만 통합작전, 국가중요시설 및 임해중요시설에 대한 해양테러 등 다양한 유형의 상황을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지속 시행하여 빈틈없는 즉응태세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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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부평소방서, 부일종합시장 대상 ‘점포 점검의 날’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9일 부개동 부일종합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상인들과 함께 ‘점포 점검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 점검의 날’은 대형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재 예방 안전점검의 생활 속 정착을 목표로 매월 2주 차 수요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내 소방시설(소화기, 비상소화장치 등) 관리 상태 확인 ▲전기시설(누전 차단기, 전열기구 등) 등 안전 관리 실태 자율 확인ž점검 ▲상인 대상 화재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컨설팅 추진 등으로 이뤄졌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전통시장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점검 체계 확립 및 화재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경각심 고취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라며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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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부평소방서, 공장 밀집지역 화재예방 관서장 현장 예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9일 부평구 청천동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공장인 크레아를 방문해 화재 안전을 위한 현장 예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예찰은 공장 밀집지역 및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화재안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화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공장 내 화재 등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과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기영 서장은 제조공장 등 전반적인 시설을 둘러보며 취약점을 공유하고 현장 활동 여건과 실효성 있는 진압 대책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관계자에게 화재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독려했다. 김기영 서장은 “공장 밀집지역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및 확대의 우려가 높다.”라며 “공장 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소방시설을 재정비해 안전한 부평구를 조성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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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강원소방, 야영장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소방본부는 본격적 캠핑 시즌 도래와 코로나 19로 다중밀집시설에 비해 선호도가 높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야영장에 대해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달간 화재예방 등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야영장의 경우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의 사각 우려가 있다. 이에 강원소방본부는 안전점검 인력 119명(소방108명, 시군 관련부서 10명, 전기안전공사 1명)을 투입, 도내 등록된 야영장 128개소를 비롯하여 미등록 소규모 야영장을 포함 총 177개소를 방문하여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 야영장 화기취급당부 및 유사시 초기 대응방법 ‣ 관광진흥법에 따른 화재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설치 여부와 사용․점검방법 ‣ 난방용품 사용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이다. 또한, 화재경보기 미설치, 이산화탄소경보기 미설치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치 못한 대상 11개소를 발견하여 시․군 관련부서에 조치토록 기관 통보했다. 김숙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야영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산화탄소 중독 등 잇따른 사고발생에 따라 19년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며, “19년도 점검시 불량 40개소에서 금년도는 11개소로 불량대상이 대푹 줄었는데, 이는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관련이 있는듯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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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동해해경, 미디어 역량 강화 위탁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현장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현장 사건·사고 등에 대한 올바른 채증 등 해양경찰에 적합한 사진·영상 촬영법과 편집 등에 대한 교육을 3차례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강릉시 문화예술과 및 영상미디어센터와의 업무 협력을 통해 5월 25일부터 6월 8일 사이 3차례에 걸쳐 경비함정과 파출소에 근무하는 현장 경찰관 46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건·사고 현장의 채증 등 해양경찰에 적합한 사진 및 영상 촬영법, 채증 영상 편집 방법 등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동해해경의 적극행정과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다양한 촬영 기기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미디어센터 전문 강사의 이론 교육과 각종 촬영기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촬영 기법 및 편집 방법 등 실습도 병행했다.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허장휘 사무국장은 “지역 해양경찰관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여 현장의 다양한 사건·사고 채증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강릉시 문화예술과와 함께 필요한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해해경 정태경 서장은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홍보 교육을 통해 현장의 생동감 있는 구조 상황 등 해양사고 대처 및 미담사례 등 해양경찰의 활약상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해해경은 강릉시 문화예술과, 영상미디어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DSLR 카메라 및 캠코더, 고프로 등 여러 장비를 이용한 전문적인 영상·사진 촬영법 등의 심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영상미디어센터의 보유 장비 대여 및 공간 활용을 통한 직원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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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대전 창공의 수호자 소방항공대 조종사, 시장표창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소방본부는 9일 오전 9시 시청 19층 본부장실에서 소방항공대 정명교, 이준희 조종사에게 시장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방항공대 발대 후 4년, 620시간 출동 중 안전사고 없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소방항공대 소속 조종사 2명의 공적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소방항공대 관계자는“대전 창공의 수호자로서 최상의 비행역량을 발휘해 대전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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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경찰청,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오는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이 개정(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실종아동등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발송하여(재난문자 발송과 같은 방식)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이며,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아동등을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찰은 그간 실종·유괴사건이 발생하면 협약 체결 기관을 통해 티브이·라디오,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를 전파하는 ‘실종경보’ 제도를 운용해 왔다. 개정된 '실종아동법'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아 실종아동등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아동등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 밖에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출되며, 연결 화면에서 사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종아동등이 현재하여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실종아동등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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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해양경찰청, 침체된 중·소 조선소 활성화에 앞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이 장기간 경기악화와 원자재 값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소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 따르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소에 도움을 주기위해, 노후 대체 건조함정 발주를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에 진행하고, 계약 후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첫째, 중·소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소형 노후대체 함정 건조를 앞당기기로 했다. 경비함정은 선령 15~20년이 도래하면 대체 건조를 하게 되는데, 계획단계부터 완공까지 평균 3~4년이 소요된다. 적극행정을 통한 내부 검토 단계 단축, 조기 건조 진행을 통해 중소·조선소에서는 건조 물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계약 후 대금집행 방식을 혁신할 계획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등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건조대금은 선금, 기성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는 조선소가 현금이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지 못해 자금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여 결국 대출 등의 금융부채 부담이 발생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소에서 인건비 및 자재 구입 등 단계별 공정에 따라 적시에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착·중도금 방식이라는 획기적 대금 지급방법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착·중도금 방식은 최근 제정된‘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조선소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본 법안의 제정으로 민간선박 계약 및 방위사업법 등 타 부처 법령과 사례를 준용해 왔던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제도를 명문화해 그동안 만성적인 예산 이월 문제점도 개선하였다. 채광철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중소조선소 활성화 방안은 약 50척의 소형 경비정 조기발주와 착·중도금 대금지급 방식 적용으로 중소형 건조사의 경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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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대전둔산경찰서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대전지방보훈청장과 함께 순직경찰 유가족 위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둔산경찰서 이동기 서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8일 14시 황원채 대전지방보훈청장과 함께 순직경찰 故조일호 경사 아내의 자택을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문하고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 드렸다. 이동기 대전둔산경찰서장은 “나라를 위한 고인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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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광주광역시소방-전남대병원, 119안심콜서비스 공동 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8일 전남대 병원 1동 로비에서 중증 응급질환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119안심콜서비스’ 등록 캠페인을 펼쳤다. 119안심콜서비스는 사전에 가입자가 병력, 복용중인 약물, 내원병원 등 정보를 등록해 두면 119 신고 시 출동하는 구급대에 자동 전송돼 현장에서 적합한 응급처지가 가능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광주지역 누적 가입자는 2021년 5월 기준 7900명으로 독거노인 3252명(41%), 질병사유 2366명(30%), 고령자 372명(5%) 등이 다양한 이유로 119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등록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전남대학교병원과 공공보건의료 협력 구축사업 협의체가 구성돼 뇌혈관 질환 치료 후 퇴원자는 전남대병원에서 대리등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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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8
  • 인천서부소방서, 재난구호 체험 캠프 심폐소생술 교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지난 4일 인천광역시 사회재난과에서 주관한 「온라인 재난구호소 체험 캠프」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생 및 동일연령 어린이를 둔 가족단위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Zoom 영상 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소방서는 심폐소생술 실습 키트를 활용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환자상태 확인부터 119신고, 심폐소생술 방법 등을 중점으로 교육했다. 서부소방서 소방안전교육 담당자 박선영 소방사는 "심정지 환자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소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4분" 이며 "초기 목격자 심폐소생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한 학습이 중요하다 "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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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강원소방, 국가유공자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 소방본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도내 국가유공자(유족) 및 재가복지 등 226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경보기)을 보급하고, 화재 시 대피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고 7일 밝혔다. 강원소방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유공자 등 727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다. 김숙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유족) 주택의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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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경찰청과 함께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강영욱)는 지역안전과 주민의 일상적 평온함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대전시 및 대전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 출범 시부터 지금까지 현장 경찰관이 수행하는 지역안전 업무 중 가장 어려움이 많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실무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급박함이 인정되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 발생하는 현장경찰의 병원 내 장시간 대기 등 치안 공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대전시 보건복지국과의 협업을 통해 간소화했다. 또한 지난 5월 24일 개최된 자치경찰위원회의 첫 정기회에서는 단계별 기획된 관련 시책을 1호 안건으로 심의·의결하여 향후 관련 사안을 지속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책안의 세부내용으로는 단기로 응급입원전담조치팀 신설, 중기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유치, 장기로 대전의료원 설치 후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이 있다. 특히,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의 협조가 필요한 단기과제와 관련, 대전경찰청이 6월 중 생활질서계 소속 응급입원지원팀을 신설·운영하기로 하여 관련 시책의 고도화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 강영욱 위원장은, “지역에서 주민의 불안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보호조치 문제는 대상자의 인권 고려가 우선 필요한 사안임과 동시에 주변 시민 안전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 주민과 현장경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을 평안하게 하는 등 치안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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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동해해경, 제66회 현충일 추념 행사 거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동해시 현충탑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 행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태경 동해해경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 등 8명만 참석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 값진 희생정신을 보여준 순국선열과 전몰·순직 경찰관에 대한 헌화와 분향, 그리고 묵념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해해경 정태경 서장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며,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깊이 새기고, 안전하고 희망찬 바다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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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첫 활동, 태화강 국가정원 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6월 4일 오후 9시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해 치안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5월 27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첫 활동으로 김태근 위원장과 유윤근 사무국장, 김옥수·이종형·주석돈 자치경찰위원, 시의회 이상옥 의원,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태화지구대장 등이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식당 등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자 최근 태화강 국가정원 광장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음주소란, 시비폭행 등이 잇따라 주민 불편 신고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위원장 등은 민원이 많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소풍마당 등을 둘러본 후, 관할 지구대인 태화지구대를 방문해 치안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최일선 치안현장을 책임지는 지역경찰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김태근 위원장은 “규제와 시민의식 계도, 순찰 강화라는 전통적 방식을 넘어 태화강 국가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치안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뿐 아니라 시민과 소통을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이 시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힐링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도 깊이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6월 4일부터 22시에서 06시 사이 태화강 국가정원에서의 음주·취식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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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선제적 대응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사망자 감소에 기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2021년 5월 말 기준, 전국에서 화재가 16,838건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13건)가 감소했으며,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36명으로 34%(70명)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말 화재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화재로 인한 사망 136명, 부상 938명으로 총 1,07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2,719억 원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112건의 화재로 인명피해는 7명, 재산피해는 18억 원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에 206명이 발생한 것에 비해 34%(70명)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 발생 장소 중 산업시설·창고 등 비주거시설에서 43명,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는 21명의 사망자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화재 초기 소방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과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가 화재 사망자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에만 관할 소방서 전체 소방력을 출동시키는 대응 1단계를 116건 발령했으며, 시·도 소방본부 단위의 대응 2단계도 11건을 발령하는 등 화재 초기부터 우세한 소방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는 2022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지속적으로 보급·설치하고 있다. 또한「화재경보기 2580」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80%이상 보급·설치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거주자가 화재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국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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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경찰청,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편의점업계와 공동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사이버수사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하여 편의점업계(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회원사인 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와 함께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통상 피해자의 가족(자녀)·지인을 사칭하며 개인·금융정보 전송, 송금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을 대신 구매한 후 핀번호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는 사용하는 데에 개인인증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카드정보·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원격제어 앱 설치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제어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예금을 인출한다. 더 나아가 금융계좌·휴대전화를 추가 개설·개통하여 범죄에 이용한다. 이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은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와 뜻을 모아 2020년 12월부터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시 포스기를 통해 고객과 편의점 근무자를 상대로 메신저피싱 예방 경고·안내 화면 및 음성을 송출해 왔다. 그 결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만 원 이상의 문화상품권 구매 고객 상대 111,496회, 10만 원 이상의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 고객 상대 676,484회 메신저피싱 피해를 경고하였다. 편의점 점주·근무자들의 활약도 빛났다. 급하게 고액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고객 상대 구매 목적을 문의한 후, 메신저피싱 범죄를 설명하고 재차 확인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이와 같은 고무적인 예방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경찰청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당초 2021년 5월까지로 계획하였던 공동 대응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이러한 예방 활동과 더불어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사기 특별단속(2021. 2. 1.∼6. 30.)을 진행하며 메신저피싱 사범 검거에 힘쓰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나서준 편의점 점주·근무자분들께 감사드린다. 가족·지인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구할 때에는 일단 의심하고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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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상동역장애인사망사건 대책연대, 릴레이 1인 시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상동역장애인사망사건대책연대에 포함된 단체 회원들이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책 수립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첫날인 6월 1일, 현무장애인자립생활샌터 김수경 센터장과 이현주 회원은 각각 부천시의회와 부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3월 9일 상동역 감전사고로 작동한 소화장치에서 이산화탄소가 분사되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증장애인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긴급 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도시철도공사, 소방서, 부천시 관계자들 중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사망한 장애인은 사고 2시간 만에 시민의 신고로 발견되었다. 상동역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기에 안전이 담보되어야 할 공공시설이다. 장애인 화장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편의시설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시민 누구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반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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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동해해경,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해상 운송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2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울릉군민의 코로나19 예방과 편의를 위해 씨스타11호(강릉-울릉-독도)에 적재된 코로나19 백신을 강릉항에서 울릉도 저동항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였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여객선을 이용한 백신 해상운송지원은 안전하고 신속한 호송을 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원 2명, 동해해경 경비함정 2척이 동원되었으며, 유관기관에서는 육군 레이더기지의 전탐감시 및 31사단 군사경찰 2명이 동승하였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울릉도로 들어가는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게 수송되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우발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서지역 국민들도 백신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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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해양경찰청장, 성수기 대비 현장안전관리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6월 2일 보령해양경찰서 대천파출소를 방문하여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대천파출소는 서해안 최대 해변인 대천해수욕장과 서해안 최초로 개장한 무창포해수욕장을 관할하고 있어, 매년 여름철 안전수요가 높아 해양 안전사고를 대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대원들의 구조 대응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한편, 6월 2일부터 6일까지 보령요트경기장 및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제19회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가 개최되는 데, 해양경찰청은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변 어선 안전항로 유도, 긴급상황 대비 체제 유지 등 대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요트대회가 성료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당부하는 한편,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여 단 한명의 인명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달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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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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