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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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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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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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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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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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소방청, 여름철 풍수해 대응에 드론 적극 활용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치된 드론을 총 동원하여 특별 전술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진 긴 장마와 많은 양의 강수로(920㎜, 역대 두 번째) 2019년 대비 인명구조 인원이 8.5배 증가했다(2019년 276명 → 2020년 2,359명). 특히 많은 양의 강수가 매몰(235건), 지반침하(252건), 붕괴(613건), 급류사고(219건) 등 인명피해를 수반한 사고로 이어져 과거 침수(급·배수) 및 안전조치 위주로 구조활동을 벌였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소방청은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소방드론의 장점을 소방현장에 접목하고 운용 전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훈련을 계획했다. 이번 훈련은 6월 14일부터 22일 기간 중 4일에 걸쳐 진행되며, 전국 소방관서에 배치된 임무용 드론 100여대를 총 동원하여 경기(수도권 / 16일 남한강), 충북(충청·강원권 / 14일 충주호), 대구(영남권 / 22일 낙동강), 광주(호남권 / 18일 장성호)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통합대응훈련으로 실시한다. 훈련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에서도 참여해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급류로 인한 실종자 발생, 산사태 매몰사고, 폭우로 고립된 환자 발생 등 가상상황을 임의로 부여해 수색, 고립자 물품전달 등 실전과 같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드론으로 수색하는 영상은 실시간으로 소방청 지휘작전실에 보내 중앙과 시·도 소방본부 간의 응원 및 대응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폭우로 교량이 침수돼 고립된 60대 심장질환 환자에게 심장질환약을 전달하고, 강물 범람으로 고립된 어린이에게 의약품(기관지 확장제)을 전달하는 등 재난현장에서 드론의 활약은 이미 검증됐다. 소방청은 출동대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후변화 속 과거와 달라진 풍수해 유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소방드론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드론의 현장 실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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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동해해경, 구명조끼 입기 등 해양 안전문화 확산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인 12일 삼척 해변을 찾은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드론 등을 활용하여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급감 및 고속도로와 KTX 등 접근성이 용이해진 동해안으로 관광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주말에 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연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동해해경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교육영상 시청 후, 시민이 직접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실습하는 영상을 찍어 참여하는 연안안전체험 영상공모전(공모기간 6.7~7.6 까지)도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관이 직접 찾아가 ▲물놀이 안전수칙 교육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CPR)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도 운영 중에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구명조끼 입기 비대면 캠페인과 함께 ‘연안안전체험 영상공모전’,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등을 통해 국민들의 물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해양문화 확산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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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인천서부소방서, 효과적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 운용 대책 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14일 오전 효율적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 운용대책 및 활용방안에 관한 지휘관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지휘관 회의는 추현만 서장을 포함한 각 과장, 팀장, 119안전센터장 등 28명이 참석하였으며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각119안전센터별 화재 발생 시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소방용수 확보 및 활용 대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추현만 서부소방서장은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용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에서 소방용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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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인천서부소방서, 소화전 위치 표시 등 설치 운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위치 표시등을 설치 운용한다. 소방용수 시설은 화재진압 시 원활한 작전 전개를 위해 필수적 요소이며, 야간화재 시 소화전 위치파악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이 실시되었다. 위치표시등은 태양광으로 주간에 빛을 받으면 충전이 되고 야간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장치이며, 지상소화전 표지판 상단에 설치하여 출동대의 시인성을 높인다. 추현만 서부소방서장은 “도심 외 지역은 야간 출동 시 짧은 시야로 인해 소화전을 육안으로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위치표시등 설치로 인해 야간 작전 시에도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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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동해해경, 장협착 증상 울릉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울릉도에 저시정속 응급환자 1명을 경비함정을 이용해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13일 새벽 0시 23분경 A씨(남, 69세)가 심한 복부통증으로 울릉의료원을 내원하였으나, 새벽 1시 44분 장 협착 증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사소견과 함께 긴급 이송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날 동해해상에는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매우 나빠 헬기운항 불가로 울릉 인근 해상에서 경비중인 1,500톤급 경비함정을 울릉 저동항으로 급파하는 한편 울릉파출소에 응급환자를 저동항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이어 구급차량을 이용해 저동항에 도착한 응급환자와 의사 등 3명을 단정을 이용하여 새벽 3시 13분경 경비함정으로 승선시킨 후, 묵호항에 입항해 오늘 아침 8시 10분경 대기 중이던 구급차량에 환자를 인계하여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저시정으로 헬기운항이 불가한 기상 속에서도 경비함정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무사히 이송해서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24시간 비상출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에서 최근 3년간 해상응급환자 이송건수는 117건(헬기 60, 함정 55) 으로 올해는 현재까지 20건(헬기 11, 함정 9) 헬기와 함정을 이용해 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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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인천계양경찰서, 전화금융사기 범인검거 제보 시민에 표창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에 적극 도움을 준 조성한(29)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고‘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지난 1일 피해자 A씨(61세, 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C씨로부터“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회사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1,465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였다. 그 사이 C씨가 보낸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B씨가 회사에 도착하였고, 피해자 A씨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던 같은 회사의 직원인 조씨는 회사 앞을 서성이고 있던 현금 수거책 B씨를 보고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조은수 경찰서장은 범인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조씨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신속한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여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각적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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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대전경찰청,경찰 ‘고질적 생활주변폭력’집중단속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금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고질적 생활주변 폭력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665건에 684명을 검거하고, 그 중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전경찰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을 이어 나갔다. 생활주변폭력 범행의 유형은 폭행・상해(53.0%), 재물손괴 (15.7%), 업무방해(9.1%)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의 연령은 40대(30.4%)가 가장 많고, 50대(21.8%), 30대(18.3%), 20대(14.6%)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상습 주취폭력행위자 등 지역 치안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해결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관련 기능의 협업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보와 첩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난 3월 대전 서부서는 이웃, 관공서를 상대로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력행위와 악성민원을 일으켜 온 피의자를 구속하였고, 다른 대전 지역관서에서도 주민 탐문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여 주변 이웃, 상인, 행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협박・폭력을 벌여 불안감을 조성해 온 피의자들을 구속하였다. 한편, 시민들은 “코로나로 장사도 안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 찾아와 얘기를 들어주고,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을 해결해 줘 위로가 되었다” 라며 “앞으로 경찰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고,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요청했다. 대전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의 피해사실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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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여름철 대비 유해화학물질 특별합동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본부장 강대훈)가 여름철 화학 사고를 대비해 지난 11일 유해화학물질 특별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일어난 화학사고 발생 건수 중 7·8월 발생 건수는 평균 9.2건으로 월평균(6.2건)보다 약 1.48배 높다. 이에 세종소방본부는 실제 화학 설비와 유사하게 만든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대응훈련장에서 누출 차단 기술 숙련도 향상에 중점을 두어 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3주간 구조대 전원을 대상으로 2차례 더 훈련할 방침이며, 화학사고 대응력을 높이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화학물질 사고는 인명·재산뿐 아니라 환경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전과 같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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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대구소방, 입체적‘수난사고 특별구조훈련’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10일 강정고령보 일원에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수난 사고는 2018년 92건, 2019년 126건, 2020년 1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7월에서 10월까지 발생건수가 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훈련은 119특수구조단과 강서소방서 119구조대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헬기, 구조보트, 소방 드론, 수중음파탐지기, 잠수 구조장비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수색과 상황에 맞는 인명구조 기술 배양,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한 수난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트 물놀이 중 실종자 발생을 가정해 실제 수난 사고와 유사한 환경에서 공중과 수면, 수중에서 합동 작전을 펼쳐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양순주 대구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단장은 “수난 사고는 돌발 상황을 이겨내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이 관건이다”면서 “지속적 훈련을 통해 수난구조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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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부평소방서, 이랜드월드 자위소방대 합동소방 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10일 청천동에 위치한 이랜드월드 자위소방대와 함께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위소방대 소방 합동훈련은 자위소방대의 소화ž통보 및 피난 등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소방관서와의 공조체제 구축으로 대형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시 안전한 공간(외부)으로 대피 먼저 교육 ▶자위소방대 소화, 통보, 피난 등 초기대처능력(차량유도, 정보제공) 배양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활용 초기 화재진압훈련 강화 ▶건물 수신반 위치, 비상구 숙지, 위험요인 현장확인 등으로 이뤄졌다. 최경식 현장대응단장은 “초기 화재 발생 시 자위소방대의 임무가 대형피해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자위소방대 훈련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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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대전경찰청,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1개월간「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한다. 대전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년 210,784명으로 전체 인구(1,463,882명) 대비 14.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이상) 진입을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와 더불어 노인학대 신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전경찰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368건, 2019년 430건, 2020년 47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학대의 특성상 대부분의 가해자가 피해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인 경우가 많아 은폐되는 신고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피해노인을 적극 발견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학대우려노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노인관련 시설 방문 홍보,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의무자 등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위치기반 기술을 도입하여 노인학대 신고시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되는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주변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노인학대 관계기관의 노력을 더해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을 한분이라도 더 빨리 보호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홍보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집중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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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인천서부소방서, 청렴 및 음주운전 근절 자정 결의대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청렴한 공직자상을 재정립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청렴 및 음주운전 근절 자정 결의대회는 청렴문화를 창출하고 고강도 부패추방 의지를 선포하여 청렴 실천 및 음주운전 ZERO화를 구현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별로 실시되었다. 이날 직원들은 각자의 부서에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반부패 청렴 결의를 실시하여 각자의 각오를 새로이 가짐과 더불어 청렴한 공직자상 재정립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추현만 서부소방서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청렴덕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서부소방서가 되길 바라며, 청렴한 공직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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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세종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합동소방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동장 강민규)이 지난 10일 보람동 주민, 자위소방대, 보람119안전센터, 복컴 입주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합동소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발생 시 최초발견자 발화사실 전파, 대피방법 순으로 진행됐으며, 자위소방대는 대피 유도, 기밀문서 반출, 인명 구조, 소화기·소화전 사용방법 등을 교육했다. 또 보람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복컴 내 소화기구,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점검을 벌여 이상 소견을 보인 부품은 모두 교체했다. 강민규 보람동장은 “교육에 참여해 주신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복컴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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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소통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6월 10일 14:00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 경찰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자치경찰 추진정책에 반영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원장, 사무국장, 행정‧관리과장 및 각 팀장(6명)과 각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16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그간 직장협의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자체 사무가 자치경찰사무로 부당하게 전가되지 말 것과 치안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협력할 수 있는 ‘구‧군별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 왔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욱 회장(서부경찰서)은 “현장 경찰관들이 야간 및 휴일에 관례적으로 지자체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높아진 지역주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위원회에 시‧군‧구「24시간 공동대응팀(현장대응팀)」구성을 제안했다. 정용환 위원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우려하는 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년 동안 경찰행정이 크게 변화‧발전하는데 직장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컸던 만큼, 자치경찰제가 보다 빨리 정착돼 지역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원활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실무협의회에 직장협의회 직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 전반에 머리를 맞대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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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대전소방본부,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대회 최우수 기관 유성소방서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는 2021년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대회에서 유성소방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대회는 ‘재개발 구역 등 주거취약지역, 4층이하 소규모 주택화재’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신장비 활용배연효과 증진방안,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의 방수효과 증진방안 등을 제시한 유성소방서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유성소방서는 오는 7월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대회에 대전을 대표해 참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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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대전시, 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소통의 장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강영욱)는 자치경찰제 7월 1일 정식 시행에 앞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연계 지원 등 자치경찰제의 초기 안착을 위해 지난 6월 9일 위원회 사무국에서 경찰청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 김익중 사무국장, 사무국 각 과장 및 팀장 등 위원회 측 8명과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지원담당관(총경) 등 경찰청 측 5명이 참석하여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준비를 위해 필요한 각종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였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해 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 관련 핵심 치안시책 공유, 실시간 협력체계 구축, 예산·인사·장비 등 실무적 필요 사안 논의 등 시범운영 기간 중 해결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전시 치안환경에 가장 적합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도록 위원회-경찰청-시경찰청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시민 맞춤형 “대전형 자치경찰제”구축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강영욱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부터 이미 현장 경찰관이 치안을 위해 적극 힘써 왔지만, 자치경찰제도가 정식 출범하는 7월 1일부터는 더욱 안전한 대전에서 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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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부평소방서, 공장화재 예방을 위한 부평국가산업단지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서장 김기영)는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사무소에서 산업단지 관계자 및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재난상황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해 보다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SNS활용 산업단지 내 공장 공사정보 공유 ▲국가산업단지 내 화재취약요인 정보 확인 ▲산업단지 관리자 통합안전교육 ▲화재안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 토의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산업단지 내 화재사고 사례를 전파하면서 노후 공장에 대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산업단지는 화재 특성상 위험물 저장 시설 및 유독가스 등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민ž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여 선제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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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부평소방서,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서장 김기영)는 10일 청천동 청천농장 일대에서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통한 소방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소방공무원 9명, 주정차 단속 공무원 2명, 경찰공무원 2명 등 유관기관과 함께 훈련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화재 경각심 및 소방차 출동로에 대한 의식을 고취했다. 특히 이번 훈련을 실시한 청천동 청천농장 일대는 길가에 주차된 다수의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애로사항이 많은 곳으로 가두안내방송을 통한 길 터주기 홍보 활동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최경식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의 작은 배려가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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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부평소방서, 코로나19 대응 업무유공자 찾아가는 표창 수여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서장 김기영)는 10일 ‘코로나19 대응 업무유공자 찾아가는 표창 수여식’을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현장에서 큰 역량을 발휘한 대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를 간소화하여 김기영 서장이 유공자가 속한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수여식에서 김기영 서장은 센터를 방문하여 유공자인 송호신 소방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전달하고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기영 서장은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과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어 시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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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대구소방, 위험물 운반 차량 안전 관리 강화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와 운반 차량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위험물 운반자는 드럼통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은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말한다. 지난 2015년 상주터널과 2017년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위험물 운반 차량 안전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 관리 강화 차원의 법령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도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 운반자는 2021년 6월 10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험물운반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병욱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제도 개선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 홍보를 통해 관계인의 불이익 없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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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해양경찰청,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첫 걸음 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개청 이후 최초로 6.14.부터 6.21.까지 1주간 해양경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직무만족도 조사는 모바일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되며,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발송된 카카오톡 문자 안내를 통하여 참여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인사, 근무환경, 복지, 의사소통, 조직문화, 직무, 교육, 전반적 만족도 등 8개 분야이다. 조사결과는 분야별로 불만족 요인을 확인하고,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해양경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직원의 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직무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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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기관 직원, 감사장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감사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교동 동부경찰서장은 “은행도 고객 응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작은 의심도 무조건 신고하면 경찰이 도와줄 수 있으니 적극 신고” 당부하고 “최근 은행 ATM에서 송금 의심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는 우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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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대전동부서,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기관 직원, 감사장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동부서 서장은 6. 8. 대전 동구 홍도동 홍도동새마을금고 본점, 대전 동구 하나은행 대전역전지점, 대전 동구 가양동 대전한일신협 본점을 잇따라 방문하여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를 도운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감사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교동 동부경찰서장은 “은행도 고객 응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작은 의심도 무조건 신고하면 경찰이 도와줄 수 있으니 적극 신고” 당부하고 “최근 은행 ATM에서 송금 의심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는 우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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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동해해양경찰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우리 파출소가 사수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다가오는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 지난 9일 오후 묵호파출소에서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전문 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해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실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 대신 국내 청정 휴양지인 동해안으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서핑, 해루질 등 해양레저 활동객도 같이 급증하여 인명사고 발생 개연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 묵호파출소에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조와 함께 전문성을 더하고자 현장 경찰관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중앙EFR교육센터) 강사를 초빙하여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했다. 중앙EFR교육센터는 전 세계 170개국의 응급처치(ERR) 교육을 전담하는 미국의 응급처치전문협회 산하 국내 교육기관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구조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을 이수한 직원에게 수료 자격증을 발급하여 자신감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해해경 정태경 서장은 “현장에서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생명을 살리는 전문교육을 이수함으로서 해양사고 발생시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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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대전서부경찰서, 음주단속 안해 ? 착각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줄어들 것이라는 등 잘못된 소문과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교통사고의 특성을 반영하여 음주사고 취약시간대인 주말과 저녁 심야시간대 및 우천시에도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면밀히 수사하여 음주운전 공범으로 적극 처벌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흉악범죄임과 동시에 그 가족의 평온한 일상까지도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테러행위라”며 모든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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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대전유성경찰서, 자살예방 시설 설치 등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해 유성경찰서는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유성구 방동에 위치한 방동저수지 주변에‘출입통제 안전펜스’‘생명사랑문구 현수막과 안내판’ 등 자살예방 관련 시설물을 지난 6월 초에 설치완료 하였다. 설치 대상지역은 저수지로 투신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출입통로를 이용한 투신 위험성이 높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펜스 등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성과 위험도가 높은 곳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특히 얼마전 생명사랑 문구 플레카드를 보고 상담센터로 구조요청을 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조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유성경찰서는 앞으로도 유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여 다양한 자살예방 사업을 개발· 시행하여 귀중한 생명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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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