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임명…승진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2차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국무1차장에는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기획과 조정 및 점검·분석·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능력으로 갈등조정 능력이 있고, 업무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는 평가"라면서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무2차장에는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역시나 국무조정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덕장이라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첨단사업 전략위원회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인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진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도 했다.

• 김민석 총리 "첫 30일 간 국정 파악·업무시스템 정비로 대통령 보좌"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 30일간 국정 파악과 업무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8일 취임 후 30일을 열흘씩 나눈 업무계획 '10X3 플랜'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명하신 대로 폭염, 호우 등 자연 재난,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도 국격을 지켜내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 및 지방자치와도 협력해 챙기고 또 챙기겠다"며 "나아가 사회적 외로움과 자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의 마련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의 시스템 점검에 주력하겠다"며 "공직사회의 내란 후유증을 해소하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제안과 토론을 격려하고 포상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 10일은 정책점검에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가 점검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한 다양한 정책을 현실 정책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물가를 챙기고 천원의 아침밥, 주5일 경로당점심을 이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같은 대표정책을 개발하겠다"며 "민생지원금의 현장 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살리는 국민주권과 기본사회의 이상을 섬세한 현실적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내는 정책정부가 되도록 행정부부터 끊임없이 자기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대통령께서 규정한 대로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핵심과제인 '안전,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다"며 "궁극적으로 초고속, 초소통, 초격차의 초선진국정운영을 지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무엇보다 지난 정부 3년의 퇴행과 12.3 불법 계엄이 만들어낸 총체적 국가 위기, 특히 제2의 IMF라 할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경제위기의 실상을 명확히 정리해 국민들께 공유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정권교체 이후의 주가 상승 등 긍정적 심리효과에만 기대하기에는 경제적 위기와 성장잠재력 저하가 너무 구조적이고 절박하다"며 "상당 기간 초당적으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내기 위해 경제위기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 국민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이 개선한 방향처럼 총리실의 언론브리핑도 국민들의 투명하고 편안한 정보 파악을 원칙으로 더 자주, 더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대화 플랫폼 'K 토론나라'를 격주 단위로 운영해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대화와 협약의 기초를 닦겠다"며 "대한 국민이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도하는 K-민주주의의 모범사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선도하는 공직사회의 토론 문화를 일선까지 확산시키겠다"며 "직급을 넘어선 창조적 제안과 적극 행정을 칭찬하고 포상해 공직사회형 성과주의를 만들어가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세종에서 주기적으로 집중근무하는 '세종주간' 운영을 제시하면서 "세종 및 충청 중부권에 국가행정력이 더 집중되게 할 것"이라며 "균형발전은 더 진전될 미래국가의 토대를 차근차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 각계각층의 주도적 참여를 높이되, 특히 10대~40대에 이르는 미래주도세대가 자신의 오늘과 내일에 관련된 국정 주요 현안에 발언권을 높이는 세대혁신을 각종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가능한 것부터 당장 하고, 나부터 먼저 하고, 다 같이 함께 할 길을 찾는 '가나다'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당정 협의와 함께, 여야를 넘어 생산적이고 초당적인 모든 제안에 문을 열고 의원들과의 정책 협력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과로 등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책임있는 보답"

  앞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국 102곳 정수장 실태 점검…녹조 대비 준비상태 양호

  정부가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전국 102곳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녹조 대비 준비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가 올해 5월 초부터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여름철 녹조 대비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정수장의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모의훈련 및 학습토론회 등을 통해 정수장 녹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취수원과 정수장 녹조 대응시설 정상 작동 확인 ▲분말활성탄 적정 비축량 확보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원수 및 정수에서 조류독소, 냄새물질 감시 활동 지속 등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오는 9일 정수장 운영관리자의 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조류 대응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은 전국 지자체의 정수장 운영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해 조류 기인 물질이 정수장에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시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 여건은 더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번 모의훈련과 학술토론회를 통해 정수장 운영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보다 강한 경각심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등 어린이 안전대책 점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이중, 삼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과 관련,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과 관련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조달 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서는 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랜 시간 부처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 연일 폭염 이어져 고온건조…"여름에도 산불 주의해야"

  산림청은 폭염으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39 일원에서 오후 1시쯤 산불이 발생해 5시간 2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117명을 투입해 오후 6시 20분 주불을 진화했다. 특히 산불을 지상에서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 공무원,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영동군 소속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충북소방 소속 소방관 등이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땀으로 불을 껐다고 할 정도로 전력투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불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각 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했다. 정영철 영동군수가 현장에 출동해 직접 지휘했고 중부지방산림청장과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이 힘을 보탰다. 산림청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와 영동군의 예방진화대 대원들이 산에 들어가 불을 껐으며, 충북소방에서는 소방차로 산불진화차에 물을 공급했다. 무엇보다 지난 추경예산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60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산불에 새로 채용한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 5명도 투입했다. 6일 새벽 5시 일출과 동시에 산림청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해 잔불을 진화하고 아침 7시 산불진화헬기는 철수했으며 오전 9시 추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뒷불감시 체계로 들어갔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진행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1년 내내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여름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불씨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 대통령,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임명…승진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2차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국무1차장에는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기획과 조정 및 점검·분석·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능력으로 갈등조정 능력이 있고, 업무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는 평가"라면서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무2차장에는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역시나 국무조정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덕장이라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첨단사업 전략위원회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인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진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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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김민석 총리 "첫 30일 간 국정 파악·업무시스템 정비로 대통령 보좌"

  김민석 국무총리는 "첫 30일간 국정 파악과 업무시스템 정비에 집중해 국정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8일 취임 후 30일을 열흘씩 나눈 업무계획 '10X3 플랜'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번째 10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명하신 대로 폭염, 호우 등 자연 재난,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도 국격을 지켜내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 및 지방자치와도 협력해 챙기고 또 챙기겠다"며 "나아가 사회적 외로움과 자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의 마련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의 시스템 점검에 주력하겠다"며 "공직사회의 내란 후유증을 해소하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제안과 토론을 격려하고 포상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 10일은 정책점검에 집중하겠다"며 "각 부처가 점검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한 다양한 정책을 현실 정책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물가를 챙기고 천원의 아침밥, 주5일 경로당점심을 이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같은 대표정책을 개발하겠다"며 "민생지원금의 현장 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살리는 국민주권과 기본사회의 이상을 섬세한 현실적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내는 정책정부가 되도록 행정부부터 끊임없이 자기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대통령께서 규정한 대로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핵심과제인 '안전,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다"며 "궁극적으로 초고속, 초소통, 초격차의 초선진국정운영을 지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무엇보다 지난 정부 3년의 퇴행과 12.3 불법 계엄이 만들어낸 총체적 국가 위기, 특히 제2의 IMF라 할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경제위기의 실상을 명확히 정리해 국민들께 공유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정권교체 이후의 주가 상승 등 긍정적 심리효과에만 기대하기에는 경제적 위기와 성장잠재력 저하가 너무 구조적이고 절박하다"며 "상당 기간 초당적으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내기 위해 경제위기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 국민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이 개선한 방향처럼 총리실의 언론브리핑도 국민들의 투명하고 편안한 정보 파악을 원칙으로 더 자주, 더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대화 플랫폼 'K 토론나라'를 격주 단위로 운영해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대화와 협약의 기초를 닦겠다"며 "대한 국민이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도하는 K-민주주의의 모범사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선도하는 공직사회의 토론 문화를 일선까지 확산시키겠다"며 "직급을 넘어선 창조적 제안과 적극 행정을 칭찬하고 포상해 공직사회형 성과주의를 만들어가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세종에서 주기적으로 집중근무하는 '세종주간' 운영을 제시하면서 "세종 및 충청 중부권에 국가행정력이 더 집중되게 할 것"이라며 "균형발전은 더 진전될 미래국가의 토대를 차근차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 각계각층의 주도적 참여를 높이되, 특히 10대~40대에 이르는 미래주도세대가 자신의 오늘과 내일에 관련된 국정 주요 현안에 발언권을 높이는 세대혁신을 각종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가능한 것부터 당장 하고, 나부터 먼저 하고, 다 같이 함께 할 길을 찾는 '가나다'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당정 협의와 함께, 여야를 넘어 생산적이고 초당적인 모든 제안에 문을 열고 의원들과의 정책 협력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08

• 과로 등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가능…"책임있는 보답"

  앞으로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기존에는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 합당한 명예가 따르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우제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면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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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전국 102곳 정수장 실태 점검…녹조 대비 준비상태 양호

  정부가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전국 102곳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녹조 대비 준비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가 올해 5월 초부터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여름철 녹조 대비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정수장의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모의훈련 및 학습토론회 등을 통해 정수장 녹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취수원과 정수장 녹조 대응시설 정상 작동 확인 ▲분말활성탄 적정 비축량 확보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원수 및 정수에서 조류독소, 냄새물질 감시 활동 지속 등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오는 9일 정수장 운영관리자의 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조류 대응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은 전국 지자체의 정수장 운영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해 조류 기인 물질이 정수장에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시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 여건은 더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번 모의훈련과 학술토론회를 통해 정수장 운영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보다 강한 경각심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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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이 대통령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등 어린이 안전대책 점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이중, 삼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과 관련,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과 관련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조달 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서는 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랜 시간 부처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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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실시간 사회 기사

•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중앙과학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유미)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과 21일 오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생물다양성 정보확보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양 기관은 상호 우호적인 협력·지원으로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조사, 수집, 분류, 정보구축과 활용은 물론 전시와 교육을 위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공동조사 활동을 통해 얻어진 생물다양성 정보는 국제적 공유 및 활용을 위해 OECD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데이터등록에 이용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생물다양성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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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병 재배 버섯’ 수확 후 배지 재활용해 생산비 절감

  농촌진흥청은 느타리와 큰느타리(새송이)를 병에 재배할 때 버섯을 수확한 뒤 버리는 배지의 15%를 새로운 배지에 섞어서 재활용하면 버섯 수량 감소 없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절감 효과는 버섯을 병 재배할 때 한 번 수확한 배지에 유효 성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느타리와 큰느타리 병 재배용 배지를 만들 때 한 번 수확한 배지의 15%를 첨가해 재배하는 실험을 했다. 새로운 배지를 절약하기 위해 톱밥, 콘코브, 비트펄프, 미강, 밀기울, 면실박, 케이폭박 등 새 배지 조성에 혼합하는 재료의 85%와 한 번 수확한 배지 15%를 섞는다. 이때 수확 후 배지의 15%는 재배 병 수를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병에서 꺼냈을 때 나오는 양에 해당한다. 수확 후 배지 재활용 병 재배의 시험 결과, 버섯 수량은 느타리 시험구 242.8g과 대조구 238.4g, 큰느타리 시험구 217.5g과 대조구 212.0g으로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비용은 1만 병당 느타리 17만 8000원(연간 4460만 원), 큰느타리 21만 3000원(연간 533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버섯 병 재배 농가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배지 제조 작업을 한다. 월요일에 병을 담는 병 재배용 상자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을 담는 상자의 색깔을 다르게 한다. 또한 월요일에는 100% 새로운 배지를 병에 넣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확 후 배지를 재배 병 수 기준으로 20%씩 첨가해 1회씩 재활용하면 된다. 정종천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농업연구관은 “수확 후 배지를 재활용해 사용하면 배지 재료 구입비를 15% 정도 낮출 수 있어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버섯과 043-87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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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