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 확대…연 1250억 원 투입

  정부가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방침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도전형은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와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250억 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 및 접수를 추진한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 안팎의 칸막이를 낮추고 국가적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다운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편적 과제 수행 등 기존의 칸막이식 연구를 탈피해 우선순위 순으로 원하는 재원을 전액 지원하는 블록펀딩 방식으로 올해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도입했으며 접수된 51개 제안서에 대한 다각적·심층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연구단을 선정한 바 있다. 내년에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연이 수행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임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한다. 연 1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대형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단이 선정 대상이며 내년 신규 선정 과제는 전체 연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도전형’은 산·학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 및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임무를 선정한다. 연 50억 원 안팎 규모로 도전·혁신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단이 선정 대상이고 내년 신규 선정 과제는 전체 연 2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평가는 올해와 같이 제안서 평가, 연구계획서 1차 평가, 보완 컨설팅, 연구계획서 2차 평가 등의 단계로 진행한다. 우선 내년 1월 중 접수되는 제안서를 검토해 해당 과학기술 임무의 국가적 필요성·탁월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분야·내용의 제안서는 병합하여 연구개발 수행 방식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필요성·탁월성이 인정되는 제안서를 선정해 연구계획서 1차 평가대상으로 상정한다. 이어서 제안서가 선정된 연구단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접수해 3월 중 1차 평가를 한다. 평가에는 관련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경영·정책 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과학기술적 탁월성과 더불어 혁신적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 혁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평가한다.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검토를 수행해 모든 과제가 충분한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보완하는 것도 병행한다. 이후 임무 목표와 수행체계에 대한 보완을 거쳐 연구계획서 2차 평가를 한다. 평가에는 국가 R&D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 및 사회 각계의 리더들이 참여해 국가·사회·정책적 의의 등 다각적 측면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전략기술 확보와 같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를 창출하는 연구협력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선정된 전략연구단에 이어 이번에도 국가적 어젠다 대응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략연구단들이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과학기술 각 분야에서 여전히 산재해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략연구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출연연의 R&D 완결성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끝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원 투자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4’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저탄소화 전환, 폐자원의 자원화 등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 및 대규모 CO2 포집 기술 실증,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저감·처리, 자연계 흡수원의 탄소흡수·저장 강화 등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기술개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에너지망의 전력 저장 및 송배전 관련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어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생태계·산림 등 기후 영향 취약성을 평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극한 기후변화 및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지원한다. 또한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등 과학기술 기반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물순환·산림·연안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안정성 평가, 미래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별 탄소중립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지속 추진한다. 국내·외 기후기술 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R&D 인력을 양성하고 기후기술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도 추진해 기후기술 R&D 역량을 높이고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서울대 연구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

  서울대학교 박홍규 교수 연구팀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 연구팀이 호주국립대학교 키브샤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대용량 광통신 및 양자 정보통신 등 첨단광학 분야에 응용 가능한 초소형 나노레이저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것으로, 국제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27일(현지시간) 게재됐다. 소용돌이 나노레이저 개념도 최근 광학 분야에서는 빛의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다. 특히 빛의 각운동량(회전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조절하면 대용량 광통신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빛을 증폭하는 장치인 레이저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에는 빛이 각운동량을 갖게 하는 필터와 레이저 장치를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크기가 크고 성능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작은 에너지에도 동작하는 초소형 레이저 장치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각운동량을 가질 수 없어 이전에 보고된 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응집물리학과 광학에서 전자와 빛을 기술하는 계산식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리고 레이저 빛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빛을 가두는 장치인 ‘광공진기’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설계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연구팀은 제작한 인공 결정체에서 원자의 위치에 원자 대신 공기구멍을 넣는 방법으로 새로운 레이저 구조인 ‘디스클리네이션 광공진기’를 개발했다. 이어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이 시계(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적인 확인을 위해서 반도체 기판에 새롭게 개발한 광공진기를 제작한 뒤 레이저 빛을 관측한 결과 궤도 각운동량을 갖는 소용돌이 레이저 빛을 확인했다.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광공진기의 크기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것에 비해 3.75배 더 작고 레이저의 효율은 24배 늘어났다. 박홍규 서울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디스클리네이션 공진기라는 새로운 레이저 구조를 개발하고 초소형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처음 선보인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나노레이저는 편광 특성까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어 새로운 고집적 광자/양자회로 연구에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누리호 3차 발사, 높은 정밀도 성공 완수…“도요샛 3호 사출 안된 것으로 추정”

  누리호 3차 발사는 높은 정밀도로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도요샛 위성 3호는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누리호 3차 발사의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누리호는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이륙해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차세대소형위성 2호 분리, 큐브위성 분리를 수행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누리호는 목표 고도 550km, 목표 투입 속도 7.58km/s에 정확히 일치하며 높은 비행 정밀도를 확인했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영상레이다 안테나 전개 후 위성 자세 제어 기능 확인도 완료된 상태로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부탑재위성인 도요샛 3기도 지상국과의 교신을 완료하고 위성 기능 점검을 수행 중이다. 또 KSAT3U(카이로스페이스)는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고, LUMIR-T1(루미르)은 위성 신호 수신 성공 후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 중이다.나머지 1기는 지상국을 통해 위성 신호 수신을 시도 중이다. 다만, 도요샛 3호는 사출관 문 개폐 신호와 3단의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원인 파악을 위해 발사 전 과정에 걸친 원격수신정보 상세 분석에 즉시 착수하고, 1~2개월 동안 위성 분야·제어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 3차 발사는 설계대로 성공적인 비행을 수행했으며, 해외 발사체에서도 발사 과정에서 다양한 극한 환경에 노출되는 특성 상 큐브위성이 사출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이 우주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우리가 우주산업 분야의 G7에 들어갔다는 신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함에 따라 “우리가 우주 산업 분야에서 그야말로 G7에 들어갔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했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직후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 3차 발사가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린다”면서 “어제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하루를 연기했지만, 현장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라며 기쁨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체 제작 발사체와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 밖에 없다”며 “이번에 한국이 포함돼서 7개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벅차고, 우주과학이 모든 산업에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이번에 확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번 2차 때는 우리가 실험용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 발사는 우리 카이스트, 천문연구원,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작한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고 가동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직원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2층 자유홀에 모여 누리호 발사 준비과정을 지켜봤다. 직원들은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이륙하는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성공에 단계별로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누리호가 1차에서 8차까지 위성 분리에 성공하자 직원들은 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당초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완전히 성공한 뒤 2층 자유홀에 내려올 예정이었으나 발사체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보다 빨리 내려와 기쁨을 함께 했다.

• 우리 독자기술 ‘누리호’ 3차 발사 성공…‘뉴 스페이스’ 시대 본격 개막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돼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5일 저녁 발표했다. 이날 저녁 6시 24분 정각에 발사한 누리호가 비행을 종료한 뒤, 항우연은 발사체 비행 정보를 담고 있는 누리호 원격수신정보(텔레메트리)를 초기 분석한 결과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6기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출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도요샛 4기 중 1기의 경우 사출 여부 확인을 위해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예정이다. 25일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시민들이 실용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KSLV-Ⅱ)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사례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비행 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누리호 1·2·3단 엔진은 모두 정상적으로 연소되고, 페어링도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사출 과정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또한 저녁 7시 7분경에는 남극 세종기지에서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비콘(Beacon) 신호 수신도 확인했다. 비콘 신호란 위성에서 주기적으로 지상으로 보내는 고유의 식별 신호다. 이에 항우연은 26일 새벽 5시 5분경부터 저녁 7시 51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을 통해 위성의 상태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3차 발사 성공으로 누리호의 신뢰성 향상과 함께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여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추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발사체 본연의 역할인 위성 발사를 위한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최초로 발사 운용 등에 참여해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 ‘누리호 3차 발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3차례 반복 발사함과 동시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누리호 3차 발사 준비를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은 연구자, 산업체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 인공지능 산업 육성·규제 근거 마련…‘AI기본법’ 국회 통과

  인공지능(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너스 체계 정립과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 AI 위험의 사전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4년 넘는 논의 끝에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4년 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19개 법안을 병합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관 체험을 하고 있다. 2024.12.13 먼저,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뒀다. 이어서, AI 산업육성을 위해 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AI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AI 융합의 촉진 등을 통해 AI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며,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영향 AI·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을 조성한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더불어,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한정하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확대해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고,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표준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사용하기 쉬운 키오스크 확대를 위한 제조사의 의무를 신설했다. 키오스크를 제조·임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디지털포용법은 급변하는 AI·디지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해 기업과 시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유상임 장관은 “과거에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면, AI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은 이제 필수재가 되었다”면서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디지털격차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2024-12-27

•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 확대…연 1250억 원 투입

  정부가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방침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도전형은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와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임무를 선정해 전체 연 250억 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내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 및 접수를 추진한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 안팎의 칸막이를 낮추고 국가적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다운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편적 과제 수행 등 기존의 칸막이식 연구를 탈피해 우선순위 순으로 원하는 재원을 전액 지원하는 블록펀딩 방식으로 올해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도입했으며 접수된 51개 제안서에 대한 다각적·심층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연구단을 선정한 바 있다. 내년에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연이 수행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임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임무에 따라 유형을 국가전략형, 미래도전형으로 분류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임무를 선정한다. 연 1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대형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단이 선정 대상이며 내년 신규 선정 과제는 전체 연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도전형’은 산·학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 및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임무를 선정한다. 연 50억 원 안팎 규모로 도전·혁신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단이 선정 대상이고 내년 신규 선정 과제는 전체 연 2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평가는 올해와 같이 제안서 평가, 연구계획서 1차 평가, 보완 컨설팅, 연구계획서 2차 평가 등의 단계로 진행한다. 우선 내년 1월 중 접수되는 제안서를 검토해 해당 과학기술 임무의 국가적 필요성·탁월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분야·내용의 제안서는 병합하여 연구개발 수행 방식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필요성·탁월성이 인정되는 제안서를 선정해 연구계획서 1차 평가대상으로 상정한다. 이어서 제안서가 선정된 연구단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서를 접수해 3월 중 1차 평가를 한다. 평가에는 관련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경영·정책 전문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과학기술적 탁월성과 더불어 혁신적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 혁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평가한다. 아울러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검토를 수행해 모든 과제가 충분한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보완하는 것도 병행한다. 이후 임무 목표와 수행체계에 대한 보완을 거쳐 연구계획서 2차 평가를 한다. 평가에는 국가 R&D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 및 사회 각계의 리더들이 참여해 국가·사회·정책적 의의 등 다각적 측면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전략기술 확보와 같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를 창출하는 연구협력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선정된 전략연구단에 이어 이번에도 국가적 어젠다 대응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략연구단들이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과학기술 각 분야에서 여전히 산재해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략연구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출연연의 R&D 완결성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끝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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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원 투자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4’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저탄소화 전환, 폐자원의 자원화 등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 및 대규모 CO2 포집 기술 실증,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저감·처리, 자연계 흡수원의 탄소흡수·저장 강화 등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기술개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에너지망의 전력 저장 및 송배전 관련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어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생태계·산림 등 기후 영향 취약성을 평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극한 기후변화 및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지원한다. 또한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등 과학기술 기반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물순환·산림·연안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안정성 평가, 미래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별 탄소중립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지속 추진한다. 국내·외 기후기술 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R&D 인력을 양성하고 기후기술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도 추진해 기후기술 R&D 역량을 높이고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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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서울대 연구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

  서울대학교 박홍규 교수 연구팀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효율·고성능 초소형 나노레이저 개발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 연구팀이 호주국립대학교 키브샤 교수팀과 공동연구로 대용량 광통신 및 양자 정보통신 등 첨단광학 분야에 응용 가능한 초소형 나노레이저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것으로, 국제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에 27일(현지시간) 게재됐다. 소용돌이 나노레이저 개념도 최근 광학 분야에서는 빛의 특성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활발하다. 특히 빛의 각운동량(회전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조절하면 대용량 광통신 등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빛을 증폭하는 장치인 레이저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기존에는 빛이 각운동량을 갖게 하는 필터와 레이저 장치를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크기가 크고 성능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작은 에너지에도 동작하는 초소형 레이저 장치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각운동량을 가질 수 없어 이전에 보고된 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응집물리학과 광학에서 전자와 빛을 기술하는 계산식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리고 레이저 빛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빛을 가두는 장치인 ‘광공진기’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설계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연구팀은 제작한 인공 결정체에서 원자의 위치에 원자 대신 공기구멍을 넣는 방법으로 새로운 레이저 구조인 ‘디스클리네이션 광공진기’를 개발했다. 이어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이 시계(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적인 확인을 위해서 반도체 기판에 새롭게 개발한 광공진기를 제작한 뒤 레이저 빛을 관측한 결과 궤도 각운동량을 갖는 소용돌이 레이저 빛을 확인했다.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광공진기의 크기는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것에 비해 3.75배 더 작고 레이저의 효율은 24배 늘어났다. 박홍규 서울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디스클리네이션 공진기라는 새로운 레이저 구조를 개발하고 초소형 소용돌이 나노레이저를 처음 선보인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나노레이저는 편광 특성까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어 새로운 고집적 광자/양자회로 연구에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사회

  2023-11-28

• 누리호 3차 발사, 높은 정밀도 성공 완수…“도요샛 3호 사출 안된 것으로 추정”

  누리호 3차 발사는 높은 정밀도로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도요샛 위성 3호는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누리호 3차 발사의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누리호는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이륙해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차세대소형위성 2호 분리, 큐브위성 분리를 수행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누리호는 목표 고도 550km, 목표 투입 속도 7.58km/s에 정확히 일치하며 높은 비행 정밀도를 확인했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영상레이다 안테나 전개 후 위성 자세 제어 기능 확인도 완료된 상태로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부탑재위성인 도요샛 3기도 지상국과의 교신을 완료하고 위성 기능 점검을 수행 중이다. 또 KSAT3U(카이로스페이스)는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고, LUMIR-T1(루미르)은 위성 신호 수신 성공 후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 중이다.나머지 1기는 지상국을 통해 위성 신호 수신을 시도 중이다. 다만, 도요샛 3호는 사출관 문 개폐 신호와 3단의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원인 파악을 위해 발사 전 과정에 걸친 원격수신정보 상세 분석에 즉시 착수하고, 1~2개월 동안 위성 분야·제어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누리호 3차 발사는 설계대로 성공적인 비행을 수행했으며, 해외 발사체에서도 발사 과정에서 다양한 극한 환경에 노출되는 특성 상 큐브위성이 사출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이 우주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31

실시간 기사

•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는 10월 12일 오후 3시부터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우성호 교수) 주관으로 개최한다.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은 국민 모두가 과학문화를 누리고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대덕이전 30주년(‘20)을 거쳐 향후 30년 도약의 출발점 마련하는 계획으로,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대전신세계아트앤사이언스 등 주변 과학기술 기반시설(인프라) 개발에 맞춰 체험형 공간을 조성하여 과학문화 확산과 국민과 소통·교류할 수 있는 ’지붕없는 과학관‘, 국가 연구개발(R&D) 체험·홍보관 구축 등 사업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금년 3월부터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착수하였으며, 지역 여건 및 역량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에 대한 지역 내 산·학·연·관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좌장인 한밭대학교 송우용 교수를 비롯하여 총 6명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또한 국립중앙과학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청회 현장 참석 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국립중앙과학관 공식 채널(유튜브)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여 공청회를 진행하며, 현장 참석자 및 유튜브 시청자 질의응답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누리집통해 ’21년 10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복합과학체험랜드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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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제 지도력 강화에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5일과 6일 이틀 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OECD MCM)에 참석하여 국제 정보통신 정책 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각료이사회의 부의장국으로서 의장국인 미국, 공동부의장국인 룩셈부르크와 함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과기정통부 조경식 2차관은 포용적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분임토론의 의장을 맡아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전 계층 등에 공평하고 포용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국제 정책 협력방안 논의를 주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차장의 주제발표와 미국 국무부 차관 호세 페르난데스의 선도발언으로 시작된 분임토론에서 리투아니아 알모나이테 장관과 스페인 알티가스 차관 등 30여 개 회원국의 장차관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포용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각료이사회 전날(10.4일), 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 인공지능 원칙 이행: 진전과 향후 상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조경식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포용적 성장과 국제 과제 해결을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인간 중심적인 인공지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 의지를 피력하였다.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댐(2020.7~),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12)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인공지능 원칙’(2019.5)에 대한 한국의 이행 현황을 발표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토론회에는 린 파커(Lynne Parker)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인공지능 사무국장, 에릭 호비츠(Eric Horvitz)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 과학자, 에바 카일리(Eva Kaili) 유럽의회 의원 등 주요 인공지능 정책결정자·전문가도 참석하여 인공지능 정책(거버넌스) 및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조경식 2차관은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기간 중(10.5일) 프랑스 경제재정부흥부를 방문하여 세드릭 오(Cedric O)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프랑스 양국은 1인공지능, 5세대(5G), 양자기술 등 신기술·신산업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었으며, 향후 프랑스 국립정보통신기술연구소(INRIA)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등 양국 우수 연구기관 간 연구협력 강화 추진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 사회

  2021-10-07

•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파이로프로세싱 등)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이하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은 지난 ’17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당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검토를 추진하는 것이다.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은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17년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재검토위원회’와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재검토위원 7인과 경제 전문가 및 원자력공학 전문가 각 1인씩 추가하여 총 9인으로 구성되었다. 적정성 검토위는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 joint Fuel Cycle Studies) 10년 보고서와 그간 국내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및 ’18년 재검토위 권고사항 이행 내용 등을 검토하여 동 연구개발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 사회

  2021-09-29

•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를 논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뿐만이 아닌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위해 9월 29일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였다. 이번 기업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는 갑질,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위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업계 대표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우선, 이번 기업 간담회는 전 국민의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와 더불어, 국민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얼마 전 2조원대 투자를 유치한 야놀자 등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과 새싹기업을 대표해서 법률과 의료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로톡),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자리를 함께 한 임혜숙 장관과 플랫폼기업 대표들은 최근 잔여백신 예약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논의한 한편,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세계 경쟁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확보방향 등 플랫폼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에 구성‧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는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현안들을 살펴보고, 문제개선 방향과 혁신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을 목표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생태계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의 주요인사 등으로 구성하여 연말까지 주요과제를 도출한다. 특히, 업계 전문가는 주요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망한 중소‧개척기업과 인공지능‧데이터 전문기업도 포함하여 알고리즘과 데이터 등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이 심도있고 생동감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로 나눠, ①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제1분과), ②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③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제3분과), ④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제4분과)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1분과는 데이터 기반 혁신 촉진을 위한 생태계 구축, 기술기반 혁신 플랫폼의 차별화된 역량 확보, 플랫폼 새싹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플랫폼에서의 혁신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제2분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입법적 규제신설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 추진이 필요한 사항과 입법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 등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시장질서 및 이용자 보호 간 조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담반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3분과는 플랫폼 기업의 자원‧전문성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소상공인 디지털 혁신 및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 건전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제4분과는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발 가이드북과 검증체계 마련 및 제도 정비, 검색‧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지침 마련, 플랫폼 활용 격차 해소 마련 등 플랫폼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늘은 정책토론회의 1차 전체회의로, 정책토론회의 추진배경과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과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큐알체크인 등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등 기술혁신, 서비스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하여 건전한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사회 핵심 기반으로 들어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 원팀이라는 인식 하에 규제당국 뿐만 아니라 산업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 협력 아래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 측면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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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스포츠도 과학아이가!’, 제20회 부산 과학축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부산과학축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20회 부산 과학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과학기술협의회와 부산시창의융합교육원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스포츠도 과학아이가!’를 주제로 코로나 범유행으로 심신이 지쳐있을 부산시민들이 과학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기획됐다. 개막식은 다음 달 2일 오전 11시에 유튜브 생중계되며, 릴레이 성화봉송, 박형준 부산시장 개회사,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축사 및 부산과학기술상 수상자 소감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 올해 축전에는 ‘톡톡S&S’, ‘도전S&S’, ‘펀펀S&S’, ‘함께On’ 등을 주제로 15개 프로그램과 77개 세부 콘텐츠가 있으며, 공식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제별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톡톡S&S의 ‘스포츠, 과학을 품다’는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 획득으로 관심이 커진 펜싱을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숨은 과학 원리를 설명하고, 도전S&S의 ‘리듬&사이언스’는 음악에 맞춰 스포츠 픽토그램을 몸으로 표현하는 겨루기를 통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펀펀S&S의 ‘우리 집 실험실’은 사전 신청자의 집으로 과학체험 교구를 배달하고, 영상을 보면서 과학적 원리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함께On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수산과학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12개 기관이 ‘Lab in 과학관’을 열어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선보이고 ‘Lab in 학교’는 시내 17개 중·고교의 21개 과학동아리가 만든 과학영상물을 소개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과학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곤 하는데, 부산의 학생들이 그 중심에 서 있기를 바란다”며, “과학의 힘으로 부산이 가장 먼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나가고, 아울러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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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 양양군, 10월 2일~3일 메이커스페이스 양양에 오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은 강원 메이커 스페이스 협의회에서 양양 지역 학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3D프린터를 비롯한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메이커 스페이스’ 체험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원대, 강원도립대, 한림대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2일~3일 2일간 양양국민체육센터에서 1일 4회씩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군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이번 행사는 3D프린터,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 관련 체험 및 전시․시연․이벤트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또 전시, 시연, 이벤트 등은 회차별로 25명까지 현장접수를 통해 선착순 입장을 진행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발열체크, 명부작성 등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메이커 스페이스 체험을 통해 메이커 발굴과 문화 확산의 기회를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탐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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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무인이동체 분야 혁신성과를 한 눈에… 26일부터 엑스포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 주관하는 무인이동체 전시회 및 컨퍼런스인 ‘2021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Unmanned World Congress)’가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2018년부터 산업부·과기부가 추진해온 국내 최초 무인이동체 전문 엑스포로서, 혁신성과 홍보, 비즈니스모델(BM) 소개, 산학연 네트워킹을 통해 산업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미래 산업’ 및 ‘스마트 국방’의 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정부의 핵심 선도 분야인 ① 드론(활용서비스, R&D(석·박사)인력 양성 등), ② PAV 및 UAM, ③ 국방 무인체계(육해공군 무인이동체)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국토부(26부스), 산업부(127), 과기부(70), 국방부(60)등 정부 R&D 혁신성과 전시 부스와 민간기업의 홍보부스(58개사 78부스) 등 총 361부스(7,281㎡) 규모의 ‘무인이동체 전시회’가 열리고, UAM, 국방 무인이동체, 불법드론 대응 등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와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1] 무인이동체 전시회(9.26(일)~28(화)) 전시회에서는 드론, PAV, UAM 등 미래 유망 산업의 시장 및 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관련 주요 성과가 전시된다. 산업부 R&D 홍보관에는, 국내 독자 기술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 현대자동차(주), 베셀에어로스페이스(주) 등이 참여하여 개발 중인 「틸트프롭(Tilt-Prop) 형태의 한국형 개인용비행체 PAV(OPPAV, Optional Piloted PAV) 」성과가 전시되고, 현대차 UAM 비행체 축소 모델과 현대차 넥쏘(NEXO) 수소연료전지를 항공용으로 개조하여 탑재할 예정인 LIG넥스원(주)의 「수소연료전지 기반 대형 카고(Cargo) 드론(Lift&Cruise형태)」 개발 현황과, 승객용 캐빈(Cabin)을 분리·장착 가능한「리프트캡슐(Lift Capsule) PAV 컨셉 모델」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사업(소부장사업)」지원으로 미섬시스텍(주), 현대차, 벡셀(주), 한국카본(주), 베셀, KARI, KAI 등이 참여하여 국산화 개발중인 「PAV용 전기식추진시스템(항공용 배터리, 모터시스템)」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아울러, 도서(섬) 및 산간지역과 31사단 및 격오지 부대를 대상으로 산업부가 추진 중인 배송드론 실증사업 성과도 전시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가이온(주), 네온테크(주), 엑스드론(주),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주), 블루젠드론(주), GS칼텍스(주) 등 대기업과 드론 제조 중소기업이 협업하여 상용화 실증 중에 있고, 드론 등 첨단 무인이동체기술을 접목하여 미래전에 대비중인 軍과도 협력하여 군수품 드론 배송(10kg급) 실증을 추진중으로, 향후 군(31사단)은 탑재용량 200kg급 수소연료전지 기반 카고드론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 유망산업인 무인이동체 분야 R&D 인력 공급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부의 ‘산업용 무인비행장치 전문인력 양성사업관’에서 건국·국민·세종·항공·부산·한서·호서·원광대 석·박사과정 학생들과 기업체가 함께 추진한 드론·UAM 분야 산학프로젝트들이 소개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과기부는 ‘DNA(Data, Network, AI)+ 드론사업’과 산업부 등 타부처와 협력하여 추진중인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 및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 개발사업’의 성과를 전시한다. 국토부 홍보관(드론기업 16개,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불법드론 탐지(LIG넥스원), 드론 엔터테인먼트(유비파이), 자동 비행 드론시스템(유시스) 등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원을 통해 개발한 국내 드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드론 우수기술의 실증을 지원하고 이를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피자 배송 상용화를 성공시킨 (주)피스퀘어를 포함한 13개 드론기업을 선정(‘21.5월)하여 다양한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 전시관에서는 드론봇 전투체계를 선보일 대한민국 육군과 더불어 공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폭발물 탐지 로봇, GPS 전파 교란 드론, 함정용 드론 등 국방 무인체계를 통합하여 선보인다. 전시회에는 LIG, 대한항공(주), 한국항공기술(KAT), 한컴그룹(주), 유맥에어(주),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회원사 등 다양한 국내 무인기(드론)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여, 드론, 항법기술, 대드론시스템, 충전스테이션, 드론 관제 지상국 등을 선보인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안전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무인기 연구개발 기관들과 공공수요처들이 전시관을 조성하고, 아울러,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지역의 드론산업 현황과 육성 계획’을 홍보하며, 전남테크노파크는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영농 실증사업’ 성과를 전시할 예정이다. [2] 무인이동체 컨퍼런스(9.27(월)~28(화)) 컨퍼런스의 1일차(9.27(월)) 에는 UAM 전문 세션(SESSION)(기술·정책, 개발 동향·전망 등), 2일차(9.28(화))에는 국방과 대드론관련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1일차) 현대차에서 ‘UAM 사업 추진전략’을 한화시스템에서는 ‘국방 UAM 개발 방향’을, ETRI에서는 ‘UAM 도심 물류 개발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국토부에서 한국형도심항공교통(K-UAM) 정책 및 기술동향, 항우연에서 한국형 PAV 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PAV 전기식추진시스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2일차) 오상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UAM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국방 무인체계의 기회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美국방혁신단(DIU)에서는 ‘미국의 국방신속획득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며, 공항,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방향’, ‘무인기 5G 통신 표준화 동향’, ‘드론 포렌식 기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3] 부대행사(9.26(일)~28(화)) 부대행사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업기회 제공 등을 위한, ▴국방 신속획득사업 컨설팅, 「드론융합얼라이언스 세미나」, 「재직인력 보수교육」, 「드론챌린지대회(과기부 ‘DNA+ 드론 챌린지’ 등) 설명회」등이 진행된다. ‘드론융합얼라이언스 세미나’는 드론 활용 서비스 세미나, 드론 개발자 워크샵, 드론융합얼라이언스 및 UAM 포럼, 방재·안전 워크샵으로 구성된다. ‘DNA+드론 챌린지 대회’에서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와 접목한 드론 지정공모 챌린지, 자유공모 챌린지, 아이디어 공모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수상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국토교통부 김동익 첨단항공과장은 “국토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실증지원, 규제완화, 공공분야 드론활용 제고 등을 지속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드론산업 성장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행사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드론을 체험하고, 더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드론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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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2020년도 지정 과학기술유공자 9인의 생애·업적을 담은 공훈록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지정된 과학기술유공자 9인의 업적을 집대성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공훈록 4」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공훈록은 과학기술유공자의 공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발간물로 유공자 9인의 일화‧성장과정 및 업적 등을 정리하고, 생존 유공자 3인의 인터뷰와 후학들이 바라본 과학기술유공자 등을 수록하여 국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발간된 공훈록은 대학, 도서관, 학회, 과학기술유관기관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한민국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을 통해 전자파일 형식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 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7년 최초로 32인을 지정한 이후, ’18년 16인, ’19년 12인, ’20년 9인 등 총 69명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정 등의 예우 및 편의 제공과 함께, 과학기술 강연 등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 중에 있다. ’21년에도 공모·발굴,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공훈록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유공자들의 열망과 노력을 상세히 기록한 과학기술 사료”라며, “앞으로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과 공로가 항구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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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우리나라 인공지능 법과 제도의 길을 논의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3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하여,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쟁점별 연구과제를 추진하며, 매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한다. 인공지능 법인격 논의에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강태욱 변호사(태평양), 김대원 이사(카카오), 송호영 교수(한양대)가, 인공지능 후견인 논의에는 박인환 교수(아주대 법전), 윤태영 교수(인하대), 박외진 이사(아크릴), 이연지 변호사(중앙치매센터)가 참석하며, 동 세미나는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어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이어, 10월 중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안) 마련 방향을 관련 법·학계·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새롭게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민간이 인공지능 개발·활용·이용 등 과정에서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11월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12월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 기술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각 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동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업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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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가상자산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최종 명단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 24일 이전, 보다 많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추가 인증기회 부여를 위해 지난 9월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인증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43개, 9.23일 기준)을 수정하여 최종 공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이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서만 제출 후 곧 인증 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누리집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현황 자료의 지속적 확인을 요청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 만료 후에 전자금융사기(가상자산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온라인)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앞으로도 사이버침해 대비 감시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인증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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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