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IAEA, K4-C 탱크 시료 분석 결과…“규제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삼중수소 분석 결과에 대한 비교·확증 등을 위해 도쿄전력과 같은 시기 K4-C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약 13만 6000 베크렐, 알파·베타·감마 핵종은 모두 규제 제한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농도 분석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측정 데이터에 대해 상세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 국장은 “IAEA는 도쿄전력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가 높은 수준의 신뢰도로 IAEA 분석 결과와 일치했고, 그 외 유의미한 선량의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 발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으로, IAEA와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와 관련,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일일 단위로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에서는 20일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22일 공개됐다”면서 “이 역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 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8건과 114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으며,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치바현 기사라즈항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또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아울러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로 실시된 제주해역 4개 지점, 서남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박 차관은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9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0 베크렐 미만에서 7.0베크렐 미만이었다”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

  해양수산부는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8베크렐 미만에서 7.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같이 전하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은 각각 64건과 83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양식장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89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총 2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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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 체결…매년 ‘기후대화’ 개최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길보 장관이 서명한 한-캐나다 기후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3일 COP28 계기로 기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MOU는 윤석열 대통령과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지난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등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국이 캐나다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양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기술 교환 ▲워크숍 등 회의 개최 ▲전문가 등 인적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 프로젝트 이행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번 MOU에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기후대화를 해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 이행 상황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MOU 체결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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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정부,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전 비축한 54만 마리분의 백신을 활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총 400만 마리분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한 축사에서 포항시와 포항축협 공동방재단이 장비를 동원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127만 마리분을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마리분은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와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은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다음 달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의 경우 도축장 출하 외에 제한토록 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람과 차량뿐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농장 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발생 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돼 식품 유통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또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과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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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으로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 장관과 아주마니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농업 협력을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쌀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해각서 체결 전 코베난 아주마니 코트디부아르 농업지역개발식량생산부 장관(오른쪽)과 면담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1961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수교한 국가다. 1970년대까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까지 내전의 고통을 겪었다. 한국의 3배가 넘는 국토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은 소비량의 50%에 미치지 못해 연간 9000억 원을 쌀 수입에 쓰고 있다. 아주마니 장관은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최근 내각을 개편해 기존의 농업지역개발부 명칭에 식량생산을 추가할 정도로 식량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주마니 장관은 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의 롤모델이므로 케이-라이스벨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을 상세히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 후 아프리카에 3번째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티에코모 코네 부통령을 만나 양국 간 농업 협력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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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추 부총리, WB 기후대응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적극 지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은행(WN)이 마련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적극 지지했다. 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러 나라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는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2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25개 이사국 대표 등과 WB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팬데믹, 디지털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세 방안이 충실히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추 부총리는 “WB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상세 방안을 목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WB·공여국·수원국·민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B가 개발도상국(개도국)에 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는 지식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도전요인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DC)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및 국가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또 면담에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도국 지원을 위해 WB에 마련된 신탁기금 등 국가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옐런 미국 재무 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현안에서 미국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추후에도 한국 업계의 시각을 지속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와 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데 이어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해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자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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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실시간 환경/식품 기사

•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일탈행위 근절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포획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거짓신고 자의 신고 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지역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생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통해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지자체 피해방지단 등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엽사는 야생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 사체 처리를 통해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오고 있다.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전국 약 34,000명의 엽사가 포획한 야생멧돼지는 178,322 마리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기여해 온 대다수 엽사들의 노력에 반한 특정 엽사의 잘못된 일탈행위가 계기가 되어 마련됐다. 지난 7월 17일 한 엽사가 홍천군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약 50km 떨어진 횡성군으로 옮겨 횡성군에서 포획한 것처럼 신고를 하다가 거짓으로 발각되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해당 엽사가 신고한 개체가 3일 후인 7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되자 역학조사 과정 중 횡성군 지역이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던 지역임을 확인하고 횡성군청에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했다. 확인 결과, 해당 엽사가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횡성군에 거짓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포상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수색인력과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근절대책은 포획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엽사의 수렵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우선 수렵경로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일부 경기·강원권 지자체에 대해 8월 말까지 포획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수렵활동 경로와 신고내용을 관리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규발생 지역, 특이 지역 등 인위적인 전파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학조사가 완료되거나 포획 등의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포상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현재 구축 중인 멧돼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혈연관계 분석을 통해 같은 개체를 중복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파악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여 멧돼지 포획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집행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를 포획했던 지점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신고하는 행위, 같은 개체를 중복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 신고로 방역활동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역학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도 상향한다.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를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짓신고 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 신고와 양성 멧돼지 이동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된다면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한 전국의 모든 엽사와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될 것이므로 거짓신고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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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27년만의 폭염으로 서울시 하천 수온 최고 3.1도 상승…물고기 안전 적신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7월 기록적 폭염으로 서울지역 하천의 평균 최고 수온이 예년(1994~2020년 평균)에 비해 최대 3.1도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1993년부터 한강 본류(노량진, 선유) 두 곳과 지천(중랑천, 탄천, 안양천) 세 곳에서 실시간수질측정소를 운영하여 측정소별로 수온을 포함한 13~17개의 수질 항목을 5분 간격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하천은 예년(1994~2020년 평균)에 비해 한강 본류의 경우 평균수온이 2.2~2.3도 높아졌고, 지천은 2.2~2.8도 상승했다. 이러한 수온 상승 추세는 평균 최고 수온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한강(노량진)이 26.7도로 예년(24.1℃)에 비해 2.6도 상승 하였고, 안양천의 경우 평균 최고 수온이 31.2도로 예년(28.1℃)보다 3.1도나 상승했다. 특히 안양천은 평균 최고 수온 31.2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7월 폭염이 극심했던 1994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지난 2018년 7월 평균 최고 수온 30.2도 보다도 1.0도 높다. 기상청 관측자료에 의하면, 2021년 7월 서울의 평균 최고기온이 32.2도를 기록하여 94년(32.6℃) 이후 가장 높게 관측되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한강 본류보다 지천의 수온 상승폭이 더 큰 이유에 대해 “지천은 한강에 비해 수심이 얕고 유량이 적어 기온 변화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이라며 “유량이 매우 적은 소하천이나 정체구간의 경우 기온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수온 상승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소하천에서의 생태 건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연구원은 실제로 최근 폭염 기간 동안 서울 소하천에서 발생했던 물고기 떼죽음 사고 두 건이 급격한 수온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7월 물고기 폐사 사고가 발생한 목감천과 장지천 모두 수심이 깊지 않은 도심 소하천으로 수온 상승과 같은 급격한 수생태계 변화에 어류가 대응하기 취약한 환경이다. 수온이 높아지면 조류나 미생물, 어류 등과 같은 생물의 물질대사와 호흡률이 빨라지고, 산소의 용해도(DO)는 감소되는 등 수온과 하천생태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류는 외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로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 없고 견딜 수 있는 온도 범위를 가지고 있어 그 한계(최고 내성온도)를 초과하면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구 사례에 따르면 잉어가 견딜 수 있는 수온은 대략 32도 정도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이 하천 생태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면서, “연구원은 앞으로 여름철 폭염의 영향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수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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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강원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순항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평화지역 5개 군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를 차질 없이 조성 중이다. 이 사업은 DMZ 주변의 우수한 생태자원 및 역사·안보자원을 활용, DMZ 일원을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평화지역 5개 군이 총 사업비 939억원을 들여 2013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철원의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과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화천의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양구의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인제의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고성의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조성사업이 해당된다. 이 중 고성 해돋이 통일전망타워는 2018년에 완공하였고, 특히, 양구 출신의 세계적인 화가 박수근을 테마로 한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은 2019년 야외 아트놀이터, 2020년 어린이 미술관, 올해 6월 퍼블릭전시관 준공을 마지막으로 2017년도부터 추진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강원도는 현재 진행 중인 4개 사업도 각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역사·안보자원과 결합한 특성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22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철원의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은 노동당사 인근에 근대시대의 문화 공간을,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는 옛 태봉국의 모습을 재현한 역사 공간을 구축하고, 화천의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는 파로호 물줄기를 따라 선착장과 백암산 전망대를 조성하며, 인제의 소양호 빙어체험마을은 대표 생태자원인 빙어를 활용한 자연생태 체험 공간으로 조성한다.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을 통해 조성된 관광자원은 평화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화지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남은 기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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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5

• 울산광역시 동구,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광역시 동구는 생수 소비가 많은 하절기를 맞아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은 대형 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시판생수로 동구는 매분기 먹는 샘물 제품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다. 지난 3일에는 대형마트 1곳을 방문해 3종의 먹는 샘물을 수거하였으며,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유·무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등 총 50개 항목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한편 검사에서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된다. 동구 관계자는 “먹는 샘물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수요 또한 계속 증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샘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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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생활 실천 안내서로 탄소중립 사회 함께 만들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정보를 담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를 8월 5일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국민들이 온실가스 저감 실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칙을 제시하고, 이행 방법을 알려준다. 국내외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개발됐다. 최종적으로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 시민단체, 지자체, 교육청,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81개 수칙과 시설개선 등의 부록 내용을 담았다. 안내서는 가정편, 학교편, 기업편 등 3개 부문별로 실천 주체를 나눠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순환 ▲흡수원 등 5대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으로 구성됐다. ‘가정편’은 개인과 가정에서의 생활 실천수칙이 중심이며, ‘학교편’에서는 실천을 위한 교육 요소를 담았다. ‘기업편’에는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CSR)과 연계할 수 있는 공익활동 요소를 포함했다. 공통적으로는 실천 방법,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관련 사례, 정부지원제도 등 생활 실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도 수록했다. 특히, 인식과 행동 개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친환경 시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부문을 부록으로 추가했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근복적으로 줄이는 제로에너지빌딩의 주요 요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택, 사무공간, 건물의 물리적인 시설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안내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 학교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환경부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안내서 보급·확산을 위해 학교, 기업 등 주체별 설명회와 실천 협약식, ‘탄소중립 전용 누리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실천 우수사례도 찾아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이 개인을 넘어 기업과 학교 등 모든 사회 주체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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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대구시, 폐수 무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 12개소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우수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배출업소 7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4개 산업단지(3공단, 성서공단, 염색공단, 달성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도금, 안경제조, 금속가공·제조, 종이제품 제조, 섬유염색·가공 업종 중에서 상습 위반사업장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아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에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1), ▲용수 유량계 미부착(1),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2),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1), ▲방지시설 일지 미작성 등(7) 이다. 이들 위반 사업장 중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용수 유입 유량계를 미부착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며,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 등 기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 일주일 동안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해 폐수 무단배출시설 설치를 적발했으며, 경미한 불법행위도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우수기를 틈타 몰래 폐수를 버리는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예전에 비해 환경배출업소 종사자들의 관련법 준수의식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감시의 눈길을 피해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대구시는 이런 불법행위가 정착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의 제로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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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홍천찰옥수수축제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25회 홍천찰옥수수축제 판매행사가 7월 23일부터 8월 1일(현장 판매는 금,토,일 운영)까지 2주간의 일정을 성료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면서 판매실적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현장판매 매출은 40% 이상 줄었고, 온라인판매(택배)는 300% 이상 크게 상승했다. 홍천군 농협이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내 전체 옥수수 판매수량은 31만 여개로, 전년도보다 10만개 이상 더 판매되어, 매출도 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판매 실적이 저조함에도 전체 매출이 상승한 점은 코로나19에 의한 소비 변화를 보여준다.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홍천찰옥수수 뿐만 아니라 모든 홍천 농산물축제 판매행사를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온라인 판매방식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준비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전과 같이 축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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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조선소 집단 피부질환,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현대중공업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질환과 관련하여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용제 도료(無溶劑)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원인을 조사 해왔는데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를 비교한 결과, -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은 낮아졌지만 대신 새로운 과민성 물질들로 대체되었고 주 성분인 에폭시 수지도 기존 도료에 사용된 것보다 분자량이 적어 피부 과민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새로 개발된 무용제 도료의 피부 과민성 강도가 높아진 것이 피부질환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한 후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제조사‧조선사는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새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피부 과민성 문제를 간과하였고 사용과정에서 피부 과민성에 대한 유해성 교육이나 적정 보호구의 지급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집단 피부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피부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 안전보건조치 명령(8.2)을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내린 안전보건조치 내용은 ▴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과민성에 대한 평가를 도입할 것과 ▴내화학 장갑, 보호의 등 피부노출 방지 보호구의 지급‧착용, ▴도장공장 내에서 무용제 도료 취급, ▴의학적 모니터링 및 증상자 신속 치료 체계 구축, ▴안전 사용방법 교육, ▴일련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사내규정 마련 등이며 이러한 사항들이 정착될 때까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다른 조선사들에도 이번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 조치사항들을 전파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유사 사례 발생 시, 감독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적정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료 제조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화학제품 개발‧상용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 10대 조선사에 서한문 보내 고용노동부장관(장관 안경덕)과 환경부장관(장관 한정애)은 노동자 작업환경과 대기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등 유해물질 저감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10대 조선사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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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보고 쉽게 확인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누구든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울산, 여수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에 설치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기 위해 사전에 공공디자인 및 화학·화공 분야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들어 새롭게 디자인을 마련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5개 지자체가 정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100개소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원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5개 지자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치, 대피장소의 접근성, 규모, 대피가능인원 등을 검토하여 지역 내의 적정장소에 대피장소를 정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중요성을 알리고, 오는 8월부터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과 표지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 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 지정요건, 관리 및 점검, 표지판 설치 등의 필요한 정보를 담은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 안내서"도 8월에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올 하반기에 화학사고 대피장소 위치 정보 등을 지도화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대피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 대피지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안전디딤돌앱, 생활안전지도 등에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탑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공간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자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 활용도가 높은 상용 온라인지도에서도 화학사고 대피장소 정보를 간편하고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주변의 대피장소 위치를 미리 알고 있어야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화학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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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김현수 본부장(농식품부장관)은 7월 29일 원주시에 위치한 축산물작업장(도축장)인 ㈜강원LPC와 홍천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지점 인근 3단계 확장 광역울타리 등 방역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 장관의 현장 방문은 강원도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멧돼지 차단 대책과 도축장, 양돈농장 등의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축산물작업장 코로나19 확산 관련 도축장 대응상황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강원도 김성호 행정부지사와 강희성 농정국장이 동행하여 현장을 안내하고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하였으며, 허필홍 홍천군수와 향후대책을 협의하였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강원도가 지속되는 야생멧돼지 발생에도 불구하고 농장 추가 발생을 완벽 차단하는 등 방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방역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면서 “멧돼지 포획 활동과 함께 차단울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보완하고, 양돈농장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8대 방역시설*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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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쓰레기를 삽니다”강원도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적극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플라스틱 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작년 10월 강릉과 삼척지역의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도내 18개 시·군의 공동주택에서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수거·재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총 220톤(500㎖ 페트병 약 1,400만개 분량)을 모아 의류‧가방 등의 고품질 원료로 공급하였다. 특히,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과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등에 분리배출 도우미 548명을 배치해 자원순환 활성화와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강원도민회·강원도새마을부녀회 등과 업무협약(5.26.), 플라스틱 순환사회 조성 심포지엄 개최(7.5.), 강원FC 축구 팬들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캠페인 등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 6월부터 투명 페트병 외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함유된 아이스팩과 도내에서 연간 1억 개 이상 사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 컵도 재활용하고 있다. 아이스팩은 춘천·강릉·동해·태백·삼척·횡성 6개 시·군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은 강릉 해변의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강원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재활용 시범사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18개 시·군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19년 기준 45.9%)을 높이는 ’강원도 플라스틱 순환 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여 고품질화 가능한 재활용 자원 발굴 등의 과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라며 재활용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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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서울시, 주부 감시원 활약…가짜한우 판매한 13개 정육점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31명 주부의 ‘미스터리 쇼퍼’ 활약으로 마트·시장 정육점 669곳을 점검해 ‘한우둔갑판매업소’ 13개소를 적발했다. 미스터리 쇼퍼(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을 방문,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는 현재 시민명예감시원 108명 중 한우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주부를 중심으로 우리 축산물 안전지킴이단 31명을 운영 중이며, 한우 구매요령,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축산물 안전지킴이단은 6개월간 관내 한우판매업소 669개소(전체 9,600개 업소 중 6.9%)를 방문, 구두나 라벨지 등을 통해 한우임을 확인한 뒤 육류를 구입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한우 확인검사(유전자검사)를 진행했다. 유전자 검사에서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업소에는 조사권을 가진 축산물 검사관(수의사) 등 공무원과 주부들이 재방문해 원산지(국내산·외국산) 및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 등을 다시 확인하는 등 민·관합동조사의 과정을 거쳐 적발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올 상반기에 적발된 업소는 13개소로 호주산 또는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가 5개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가 8개소이다. 판매지별로는 주택가 정육점 5개소, 전통시장 내 상점 4개소, 중․소형마트 4개소로 외국산 쇠고기를 원산지 표시없이 보관하다가 한우로 거짓 표시해서 판매하는 등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정육점에서 판매업자들의 의도적이고 지능적인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작년에도 예방적 위생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1,158개소를 방문해 23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대면단속 보다 축산물의 주요 구매자인 주부들이 이번 기획점검에 적극 활동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단속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전국한우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위반 업소를 퇴출하고 우리 축산물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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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이색작물 ‘미니 채소류’ 출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작은 크기의 채소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신소득 작목으로 재배한 애플멜론 등 미니 채소류를 출하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부터 광주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애플멜론과 방울다다기양배추를 재배하는 실증연구를 하고 있다. 방울다다기양배추는 제주와 고랭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재배해온 작목으로, 평균 지름은 2.5~5㎝, 중량은 10~15g 정도로 일반 양배추에 비해 크기는 작고 단백질과 비타민 등 영양가가 2~3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실증연구에서는 비닐하우스에 ‘프랭클린’ 품종 총 600그루를 심어 지역 적응성을 살펴보고 있다. 신품종 애플멜론은 여름철 휴경하는 딸기 재배시설을 활용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300그루를 심어 휴작기에 재배할 수 있는 신소득 작목 발굴과 재배개술을 연구하고 있다. 애플멜론은 일반 멜론과는 다르게 네트가 없고 평균 600~800g의 작은 크기로 과피가 노랗고 과육이 주황색이며 당도는 최대 17브릭스로 측정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실증연구를 통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전망이 좋은 신소득 작목을 보급해 관내 소득 작목의 다양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방울다다기양배추와 애플멜론은 평동농협 로컬푸드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서 광주농협 로컬푸드에도 출하할 계획이다. 김시라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내 농가의 품목 다양화를 위한 신소득 작목을 적극 발굴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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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배기철 동구청장, 폐의약품 수거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동구청이 오는 8월부터 약국과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던 폐의약품 수거를 22개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 주민들은 8월부터 폐의약품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알약의 경우 포장지를 분리수거 후 배출하면 되고, 가루약은 포장지 그대로 넣으면 된다. 물약은 한 병에 모아서 담으면 된다. 동구청은 주민들이 모은 폐의약품을 월1회 수거해 대구환경공단과 함께 소각처리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해 인식개선에도 나선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폐의약품을 그대로 버리면 항생물질로 인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번 조치로 안전하게 폐의약품을 처리 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 동구 폐의약품 수거량은 4천280kg 으로, 주민 1인당 18g 정도 수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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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양양군, 상반기 영농폐기물‧재활용품 105톤 수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이 올해 상반기에만 영농폐기물과 재활용품을 105여 톤 수거‧처리했다고 밝혔다. 군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품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마을부녀회와 노인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로 청정지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올해도 6개 읍‧면 51개 민간단체에서 참여해 농촌폐비닐 20톤, 농약 빈병 0.4톤 등 20.4톤의 영농폐기물과 종이류 40톤, 고철류 19톤, 유리병 13톤, 기타 재활용품 9톤 등 105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집된 영농폐기물‧재활용품 중 종이류와 유리병, 플라스틱류는 판매금액의 50%가 보상되며, 고철류는 kg당 30원, 폐비닐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kg당 100원, 농약빈병의 경우에는 kg당 1,600원의 보상금이 지원된다. 다만 보다 많은 단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단체별 연간 보상액 한도는 250만원으로 제한한다. 폐비닐의 경우에는 정부시책에 따라 연말에 kg당 10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군은 지급품목 및 단가를 기준으로 659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각 읍․면에 재배정해 이달 말까지 51개 민간단체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은 자원 절약과 생활쓰레기 배출 감소를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관공서와 1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홍보 및 현장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과 매장, 목욕탕 등에서는 1회용 컵과 접시, 봉투, 쇼핑백, 면도기‧칫솔‧치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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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질병 진단능력 ‘전국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 보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가축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실시된 ‘2021년 가축질병 진단능력 정도관리’에서 7개 평가항목 모두 만점을 받았다. ‘가축질병 진단능력 정도관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가축질병 진단기술 향상과 검사법 표준화를 위해 전국의 가축 병성감정실시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 46개소와 민간기관 14개소로 총 60개 기관이며, 평가항목은 소 브루셀라병,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닭 뉴캣슬병(혈청검사, 유전자검사), 병리진단, 가금티푸스로 총 7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7개 항목 모두에서 만점을 받으며, 전국 최상위 가축질병 진단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도주양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가축 질병진단 정도관리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아 전문 진단기관으로서 신뢰를 더욱 높였다”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질병진단 결과를 제공해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양축농가 피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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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태백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신청‧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오는 8월 25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지원대상 농기계는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기준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 ‧콤바인이다. 지원대상 기준은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이며,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같으면 우선지원하고 이외의 경우 신청자 수‧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 예산은 800만 원으로 트랙터‧콤바인 연도별‧규격별 지원금액 기준을 적용하며, 최소 100만원부터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제한에 있어서는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 등 ▲농기계의 선택품, 부속작업 기계 등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2대 이상소유하면 1대만 지원 된다. 신청방법은 농업기술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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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동해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묵꼬양’ 활용, 2021년 수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관내 수산물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수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 및 비대면 구매방식 확산 등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대표 수산물 특성에 맞는 포장재 사용으로 수산물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해시 수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묵꼬양’이라는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자체 개발했으며, 이번 사업은 개발된 디자인을 활용한 소포장재(비닐류 등) 제작·구입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산물 공동브랜드인 ‘묵꼬양’은 묵꼬(묵호의 발음, 묵호+먹고) + 바다 양(洋)을 합성해 맛있는 묵호 수산물을 먹는다는 뜻으로, 의미적으로는 원산지인 묵호바다를, 발음상으로는 고양이를 나타내 생선을 연상시키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이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발됐다. 시는 이번 공동브랜드 활용이 소비자에게는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뢰를, 생산자에게는 브랜드 가치 향상에 따른 판로 확대의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 사업비 1억원(시 3천, 도 2천, 자부담 5천)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까지 관내 등록돼 있는 수산물 유통·가공업체로, 국내산 수산물을 유통 및 가공해 소포장재(비닐류 등)로 포장·판매하는 업체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8월 3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해양수산과로 문의하면 되며, 시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자격 및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원산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역 대표 수산물 특성에 맞는 포장재 사용으로, 동해시의 우수 수산물을 홍보하고, 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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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강서구, '버려지는 지하수' 개화산 생명수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화산이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했다. 서울 강서구는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을 완료하고 시범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은 유출 지하수를 수원이 부족한 개화산으로 끌어들여 산불방지, 생태계류 용수로 활용하고 인공폭포나 생태수로를 만들어 친수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화산은 계류와 약수터 수원이 고갈되면서 소생물들의 서식환경이 파괴되고 나무들이 고사할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 2017년 주민설명회와 타당성 검증을 시작으로 인근 김포도시철도 제5공구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 2만 2464톤을 활용, 개화산 되살리기에 돌입했다. 유출된 지하수를 활용해 인근 개화천에 물이 흐르게 하고 중계펌프장을 통해 이 물을 다시 개화산 정상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개화산 정상부에는 힐링 숲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찰인 약사사 진입로에는 생태 숲을 조성하고, 수생 동‧식물이 사는 생태연못, 인공폭포 등도 설치했다. 생태연못과 폭포를 거쳐 흘러나온 물은 산불방지 용수와 가뭄에 대비한 수목 급수용으로 다시 사용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숲을 천천히 걸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정자, 벤치, 조망대 등을 설치해 열린 쉼터를 마련했다. 개화산 수림대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팥배나무, 산수국, 꽃창포 등 2만 8400여 주의 나무와 초화류를 새로 심어 산림의 기능도 향상시켰다. 구는 당분간 시범 가동 기간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화산이 주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생물 서식처 등 산림의 기본 기능 유지는 물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찾고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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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뜨거워진 지구를 살리는 슬기로운 환경방학생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교육부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기후·환경 간접 체험교육을 받으며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2021 환경방학 프로젝트'를 7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올해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 외에도 가상공간(메타버스)을 이용한 환경방학 탐구활동(퀘스트, quest)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대면 환경과 유사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환경방학 프로젝트'는 환경방학 워크북 배포·작성, 환경방학 선포식, 환경캠프 등 현장 체험교육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온라인 환경방학 선포식,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으로 전환됐다. '환경방학 탐구활동'은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 바다, 숲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가상공간(메타버스)에서 진행되며, 희망하는 초·중학교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만든 나만의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환경과제를 수행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학교 태양광 발전기를 찾아 인증사진 찍기, 바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친환경 에너지원인 풍력 발전기 찾기, 숲을 파괴하는 원인 찾기 등 여러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상공간에서는 탐구활동 외에도 학교 운동장에서 놀기, 해변에서 풍선받기 등 체험활동도 할 수 있으며 닭과 말이 있는 농장, 꽃길 등 다양한 배경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는 초·중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2021 환경일기장 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퀴즈를 진행하여 고득점자순 등으로 참여 학생들을 사전 선발했다.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에서는 체험 꾸러미(키트)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등과 관련한 체험활동을 수행하거나 문제기반학습(PBL)을 바탕으로 폐기물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환경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 상담자(멘토)와 환경방학 캠프에 참여하는 초·중학생 5~8명씩 짝을 지어 활동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 활동을 지원하고 진로상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 또는 개인 단위로 사전 신청을 통해 '2021 환경방학 책자(내가 그린 지구생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연말 심사를 통해 우수학교·학생에게 환경부 및 교육부 상장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를 통해 친구들과 협력하여 문제도 해결하고, 대학생 멘토와 함께 환경관련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나아가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방학 캠프가 끝나면 왜 우리가 그리고 전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탄소중립의 시대를 앞당기고 하나뿐인 지구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음을 꼭 기억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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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광주광역시, ‘하수시설 개선’ 악취 줄이고 운영비 절감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에너지자립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운영비용은 절감하고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에너지자립사업은 하수 처리 중 발생하는 찌꺼기를 분해하고 감량하기 위한 소화처리 시설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증산해 하수찌꺼기를 건조하는데 필요한 도시가스 연료 대신 사용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낮추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제1하수처리장은 지난 2018년 사업비 197억원을 투입해 에너지자립화사업을 완료했으며, 일일 1만7000㎥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일일 3만2000㎥로 증산해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시설 연료 등으로 사용하게 돼 연간 37억원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절감하게 됐다. 광산구 본덕동에 위치한 제2하수처리장은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394억원을 투입해 에너지자립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일일 3000㎥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1만6000㎥까지 높일 계획이다. 연간 운영비는 34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시는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1하수처리장에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0억원을 투입, 악취발생이 가장 많은 시설물인 침사지, 농축조 등을 밀폐포집해 약액세정 처리하는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농축조 악취배출농도를 평균 2540배(희석배수)에서 165배로 94% 저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제2하수처리장도 지난 2019년부터 48억원을 투입해 침사지 농축조 등 악취가 다량 발생하는 시설을 밀폐하는 방식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우현 시 하수관리과장은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쾌적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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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토마토’ 항산화 물질 높이는 재배 기술 주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고추의 항산화 물질을 늘리기 위해 개발한 액비(물비료) 재배 기술을 토마토에 적용했을 때도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마토의 항산화 물질 함유량을 높이기 위한 육종 방법은 있었지만, 액비 등 재배 기술을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술은 국내 자생지에서 풍부하게 자라는 양미역취, 인삼 부산물 같은 산야초와 약초, 해초 등 13가지의 원료를 이용해 액비를 만드는 것이다. 연구진은 토마토 아주심기 한 달 뒤부터 2개월 동안 액비를 2～4%(50～25배액) 농도로 만들어 토양에 6회 뿌렸다. 이후 열매를 수확해 항산화 물질 함량을 분석한 결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토마토보다 비타민 시(C) 36%, 베타카로틴 49.7%, 폴리페놀 69.3%, 플라보노이드 86.7%가 증가함을 확인했다. 비타민 시(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은 항암 효과, 전립선 건강, 피부 미용, 숙취·피로 해소 등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무 처리구에서는 함유량이 많지 않았다. 액비 재료는 농작물의 부산물, 자연 채취가 가능한 식물을 활용할 수 있고, 발효용 물통과 최소한의 인원, 공간만 있으면 액비를 만들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제조비용은 들지 않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기술을 특허등록하고 산업체 기술이전을 마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이우문 과장은 “이번 기술을 토마토뿐 아니라, 주요 작목에 확대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채소 생산 기반 마련에 일조하겠다.”라고 전했다. 액비 기술을 이전받은 김재현 씨(전북 익산)는 “이 기술을 적극 활용해 항산화 물질 함유량이 높은 건강 채소, 토마토를 생산하고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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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재사용하면 영업 못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강화하였습니다! ▶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새로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거나 양념에 버무리는 등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차량 온도조작 장치(일명 “똑딱이”) 설치 금지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1차 위반 시설개수 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음식점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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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1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 농산물 1640㎏ 폐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농산물에 대해 ‘상반기 잔류농약 안전성 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 잔류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44건 1640㎏을 압류·폐기했다. 이번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는 서부농수산물검사소와 각화농산물검사소에서 서부·각화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의 유통 농산물 247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참나물, 쑥갓, 취나물 등 19개 품목 4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치를 초과한 주요 농약성분은 플루오피람, 프로사이미돈, 페니트로티온 등 살균제와 살충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잔류농약검사 대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여 건 이상 늘어났으며, 부적합 건수도 11건(부적합률 0.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각화농산물검사소가 개소한 이후 주·야간 상시 검사체계를 갖추면서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돼 관내 농산물 안전성이 한층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애경 각화농산물검사소장은 “잦은 강우와 기온 상승으로 농약 사용이 더욱 빈번해지는 만큼 여름철 부적합 빈발 농산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해 농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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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남동구, 인천대공원 일대 소규모 수로 정비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는 인천대공원 일대 소규모 수로를 대상으로 수풀과 퇴적토를 제거하는 등 정비 공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지난달 장수천 지류 구거 정비공사의 후속 작업으로, 물 막힘을 해소해 인근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지난해 특별교부세(3억 원) 집행 잔액 약 5천만 원의 재사용 승인을 얻어 예산을 절감하고, 장마철 전 신속히 사업을 완료해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이강호 구청장은 “이번 구거 정비공사는 외부재원 확보와 집행 잔액 활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며 “장수천 지류를 본격적으로 정비한 첫 사업으로 향후에도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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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인천시, 8월부터 친환경 비누명함 본격 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가 친환경 비누명함 상용화에 나선다. 친환경 비누명함은 인천시가 자원순환대전환 정책의 하나로 지난 4월 ‘아임버블(I'M BUBBLE)’ 이벤트를 통해 시범 보급한 것으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이번에 제품화 하게 된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사)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협회 산하 반짝전구기획사업단과 인천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와 함께 다음 달부터 친환경 비누명함을 제품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벤트를 통해, 발굴한 친환경 비누명함의 제품화 아이디어를 양 단체에 제공했다. (사)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협회 산하 사업단, 반짝전구기획에서는 명함 디자인, 인쇄, 발주관리 등을 담당하고, 인천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는 명함 제작, 건조, 포장, 배송 등의 작업을 담당하기로 했다. (사)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협회 산하 반짝전구기획사업단과 인천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오는 8월부터 녹는 비누명함을 제품화할 예정이다. 친환경 비누명함의 브랜드명은 소프(비누)라는 뜻이 담겨있는 “소프라뇨”로 지어졌으며 오는 8월, 제품화와 동시에 반짝전구기획사업단의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제품화 아이디어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친환경 자원순환 시대로의 전환에 앞장서기 위해 인천시는 시장을 비롯한 간부와 희망 공무원, 자원순환 실무자들의 명함을 비누명함으로 교체해 친환경 업무 정책 및 홍보에 적극 활용 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대다수의 명함들은 ‘혼합 재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된다. 인천시는 명함 쓰레기가 새활용 될 수 있도록 지난 지구의 날(2021. 4. 22.)에 친환경 명함 ‘아이버블(I'M BUBBLE)’ 이벤트를 진행해, 친환경 비누명함을 시범 보급한 바 있다. 백상현 시 소통기획담당관은 “비누 명함 제품화 지원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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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