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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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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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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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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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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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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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율주행 비전 2030' 발표… 내년 청계천 도심 속 자율주행차 달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세훈 시장이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 시민의 삶과 도시공간을 바꾸는 자율주행 미래상을 제시하고 2026년까지 서울 전역 곳곳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5년 간(2022.~2026.) 1,487억 원을 투자한다.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은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스마트 입체교통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자율주행 분야 기본계획으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지자체 최초의 계획이다. 첫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돼 선제적인 기술실증과 인프라 구축에 나섰던 상암에서는 11월 말부터 자율차가 운행을 시작한다. 한 달 간의 무료 운행 후 유상운송에 들어간다. 이어서 강남(내년), 여의도(23년), 마곡(24년) 등도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해 자율차 거점을 확대해 나간다. 강남지역은 특히 내년 초부터 레벨4 수준의 로보택시(무인 자율주행택시)를 운행하는 등 빠르게 상용화 단계로 나아간다. 내년 4월에는 청계천에 도심순환형 자율주행버스가 다닌다. 이 일대 경복궁, 창경궁, 광장시장, 동대문 등을 연계하는 이동 서비스로 운행하는 동시에, 관광수단으로도 시민들이 자율주행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2023년에는 자율주행 노선버스(홍대~종각~흥인지문) 시범운행을 시작하고, 2026년까지 자율주행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킨다. 2025년부터는 순찰‧청소‧제설 등 도시관리 공공서비스에도 자율차가 도입된다. 2027년 상용 자율차(Lv.4) 판매에 앞서 2026년까지 서울 전역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해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연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서울시내 2차선 이상 모든 도로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6년 TOP 5 자율주행 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2030년에는 세계 3위권까지 끌어올려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 KPMG의 작년도 발표자료(2020 Autonomous Vehicles Readiness Index, 2020.7.)에 따르면 국내 자율주행 준비현황은 세계 7위다. 시는 그동안 자율주행 도시 실현을 위해 신호체계 및 도로정밀지도 등 인프라 구축과 기술 실증, 안전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투자를 계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율주행과 함께 하는 미래도시 서울은 단순히 운전에서 해방되는 것을 넘어 운전면허가 있든 없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이 24시간 차별 없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차량과 주차장 수요가 감소하면서 기존 차도의 30% 이상을 보도로 전환해 서울의 도시공간을 보행 중심으로 재창출할 수 있다.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은 5대 과제로 추진된다. ①자율차 거점(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및 이동서비스 상용화 ②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 ③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버스 정착 ④공공서비스 분야에 자율차 기반 도시관리 도입 ⑤시 전역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이다. 첫째, 여객‧화물 유상운송이 가능한 상용화 거점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2020년 상암을 시작으로 강남(2022.), 여의도(2023.), 마곡(2024.) 등 서울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300대 이상의 자율차 서비스를 선보인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앱 호출 이동서비스 등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이다. 그 시작으로, 11월 말부터 상암에서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부르는 수요응답형 자율차(승용형) 등 순차적으로 6대가 유상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DMC역과 아파트단지‧오피스지역‧공원을 연결하는 노선이 운행된다. 한 달 간 무료운행 후 2022.1월 중 유료로 전환된다. 시는 상암 일대에서만 2026년까지 50대 이상으로 자율차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강남 일대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으로 지정하고, 민간과 함께 출발지와 목적지를 스마트폰으로 선택해 호출하는 ‘로보택시’를 10대 이상 선보인다. 2026년까지 강남 내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와 로보택시 등을 100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남은 3km 이내 단거리 이동 수요가 많은 만큼 셔틀버스 등을 전기 자율차로 수요를 대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로보택시 등 민간 자율차 기술개발과 시범운행을 위해 2020년 9월부터 강남 일대 129개소의 교통신호정보로 디지털화해 신호등 색상, 다음에 변경될 신호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0.1초 단위로 자율주행차에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지원인프라(C-ITS)를 구축했다. 둘째, 연간 4천만 명이 찾는 도심명소 청계천에 도심순환형 자율주행버스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운행한다.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한 미래형 자율주행버스 시범 2대를 시작으로 점차 운행 대수를 확대하며, 운행구간은 청계광장부터 청계5가까지 4.8km를 왕복한다. 연간 9만 명의 시민들에게 자율차 탑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일 24회 운행)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와 시민들이 자율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복궁, 창경궁, 광장시장 등 주변의 다양한 볼거리‧먹거리와 연계해 서울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민 호응도에 따라 운행대수 등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셋째, 2026년 자율주행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자율주행 노선버스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승용차에 앞서 대중교통부터 자율주행을 조기에 상용화 시키고,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이동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3년에는 심야시간대 이동이 많은 홍대~신촌~종각~흥인지문(9.7km)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 심야시간대 중앙차로를 이용해 운행한다. 2024년에는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장거리 운행 심야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추가 운행한다. ▴여의도~도심~도봉(24.6km) ▴수색~도심~상봉(23.8km) ▴구파발~도심~강남(24.6km) 등이다. 시는 2026년까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장거리 운행 자율주행버스를 100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2024년부터 도시관리 공공서비스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한다.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운전부담을 덜어 업무 피로도는 낮추고 효율은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실증 과정에 있는 순찰‧청소 분야부터 2024년 우선 도입하고, 2025년에는 기술발전과 연계해 자율제설차 실증을 시작한다. 2026년까지 자율주행차 50대 이상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도입‧활용해 시민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다섯째, 2027년부터 전국 주요도로 운행이 가능한 상용 자율차(Lv.4)의 일반 판매가 시작되는 것과 연계해 2026년까지 서울 전역 2차로 이상 도로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한다. 2차로 이상 모든 도로(4,291개소, 총연장 8,240km)의 교통신호정보를 자율주행차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자율차의 안전한 도심운행을 위해 모든 신호교차로(4,291개소)의 교통신호정보(신호등 색상, 다음 신호까지의 남아 있는 시간)를 디지털화해 0.1초 단위로 제공한다. 눈‧비, 안개 등 악천후뿐 아니라 신호인식 비전 센서 오류나 고장 시에도 24시간 안전한 도심 자율차 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통신호정보는 민간 내비게이션에도 제공해 신호위반 알림이나 교차로 통과 안전속도 안내 등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급감가속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연료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하고, 도로함몰, 공사, 집회 등 도로 위 돌발상황과 위험을 실시간으로 지도에 업데이트하는 오픈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밀도로지도 구축 :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를 2024년 4차로 이상 도로, 2026년 2차로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구축한다. 정밀도로지도는 기존 전자지도와 달리 차선 단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자율주행차의 차로변경 등에 이용되고, 자율주행차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정밀도로지도 실시간 업데이트를 위한 플랫폼 구축 : 도로통제 등 자율차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전방 도로위험 상황을 정밀도로지도에 실시간 업데이트하기 위한 도로위험 자동 검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민간과 협력해 택시 등 1만 대 차량에 AI카메라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도로변화를 감지하고, 자율차가 위험상황을 피해 미리 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빈틈없고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로 안전한 자율차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찾아와서 자율주행 기술을 실험하고 완성하는 ‘열린 테스트베드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한편, 서울시는 자율주행 상용화가 시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만큼,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관을 아우르는 민‧관‧학‧연 협의체를 가동해 사업추진의 걸림돌을 극복하고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목표다.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중심으로 발족한 ‘서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2021.10.)와 현대차‧SK텔레콤‧서울대 등 28개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울 자율주행 협의체’(2019.9.)를 합쳐 ‘서울 자율주행 거버넌스’로 통합 운영한다.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업체·대학·연구기관·시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집단지성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해답을 찾고,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 서울시는 자율주행과 함께하는 미래도시가 된다. 빈틈없는 준비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자율주행 인프라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2026년까지 서울을 TOP5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며 “2030년 서울은 차별 없는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자동차가 줄어들어 쾌적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물류로봇이 도로를 공유하는 도시, 자율주행 표준모델 도시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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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서울시, 에너지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돕는‘물품기부’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겨울철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사업인 ‘다가온(多家溫) 서울’의 일환으로 물품기부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물품기부 캠페인은 ‘물건 품지말고 기부 부탁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가온(多家溫) 서울’은 ‘더 많은 가정에 따뜻함을 전달하는 서울’이라는 뜻으로 서울시가 매년 겨울마다 추진하는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다. 한파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단열시공 및 난방용품(겨울이불·의류, 손난로 등)을 지원한다. 이번 캠페인은 기업 내 물품 기부함을 설치해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방한물품(장갑, 목도리, 수면양말 등)을 기부하면 수거한 후 다시 포장하여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물품 기부함은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캠페인 참여를 신청하는 기업에 설치된다. 참여 기업은 로비, 출입문 등에 기부함을 설치하고 2주 동안 운영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홍보대사로 개그맨 김태균 씨를 위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태균 씨는 향후 1년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시민, 기업(단체) 등의 자발적인 후원을 독려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11월 2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개그맨 김태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태균 씨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홍보대사로 2년째 위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에너지와 복지, 기부 참여 독려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05억원을 모금하여 에너지취약계층 약 33만 가구에 주거에너지효율화, 에너지효율 제품 교체, 냉·난방물품 지원 등 다양한 에너지복지 사업을 펼쳐왔다. 참여하는 시민과 기업도 매년 증가해 에너지복지를 선도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시민과 기업(단체)이 후원하는 기부금품과 시민이 에너지 생산, 절약을 통해 얻은 이익을 에너지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기금으로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고 싶다면 계좌이체(우리은행 1005-202-596612,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나 휴대폰 #70795050 문자전송(건당2천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은 생활 속 에너지를 절약해 쌓은 마일리지 기부로도 참여할 수 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평소 에너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겨울철 한파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어 주변 이웃들이 보내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며 “이번 물품기부 캠페인과 홍보대사 위촉으로 보다 많은 시민, 기업(단체)이 에너지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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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코스타리카 대통령, 마포구 '코스타리카 광장' 방문해 '기념 식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구는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까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23일 오후 3시 마포구 ‘코스타리카 광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알바라도 대통령의 마포구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는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암동 ‘코스타리카 광장’에서 진행됐으며, 알바라도 대통령은 이를 기념하며 코스타리카와 마포구 간의 우호 협력을 기원하는 조형 소나무를 식재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정청래 국회의원, 구의원 등이 함께했고, 코스타리카 측에서는 로돌포 솔라노 끼로스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 파올라 베가 카스티요 코스타리카 과학혁신기술통신부 장관,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코스타리카 교민 등이 자리했다. 지난 2004년, 4377㎡ 규모로 조성된 ‘코스타리카 광장’(상암동 1178-2)은 당시 마포구에 유일하게 대사관을 두고 있던 코스타리카 대사관 측의 제안을 마포구가 받아들이며 추진하게 됐다. 광장 이름이 새겨진 비석과 코스타리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깃대 등이 설치돼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후 코스타리카 대사관은 2016년 중구로 이전했지만, ‘코스타리카 광장’은 코스타리카와 마포구 간의 우호증진 및 상호 교류의 상징으로 여전히 마포에 남아있었고 알바라도 대통령의 이번 마포구 방문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은 2004년 당시 주한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임하며 ‘코스타리카 광장’ 조성을 위해 노력했던 당사자로써 다시 광장을 찾아 기념 식수를 하게 돼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 구청장과 알바라도 대통령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9년 7월 유 구청장은 해외 사회혁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바 있다. 유 구청장은 “당시 대통령 내외분께서 극진한 환대를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코스타리카 광장에서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회가 새롭다”라고 전했다. ‘풍요로운 해변’이라는 뜻의 코스타리카는 중앙 아메리카 남부에 위치했으며, 세계에서 행복지수(HPI)가 가장 높은 나라이자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까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은 코스타리카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지난 3월 ‘2020-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전략’을 발표하는 등 중미의 모범적인 환경보호 국가로 손꼽히며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보다 한 해 앞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시작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마포구의 다양한 친환경 정책과 가치를 공유하며 지향점을 같이 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코스타리카와 마포구가 다양한 상호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기회가 된다면 코스타리카 내에도 ‘마포구 광장’을 조성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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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1인가구의 행복한 삶을 지원한다! 관악구, 1인가구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4년까지 총 224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관악구는 2021년 9월 기준, 1인가구(16만4천 가구) 비중이 전체가구(27만6천 가구)의 6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1인가구가 많은 자치구이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이기도 하다. 이에 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종합계획 수립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각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4대 분야 40개 사업을 선정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거·일자리 ▲안전 ▲건강·돌봄 ▲사회적관계망 형성 4개 분야에 따른 16개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1인가구 지원 40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 1인가구 비중이 62%를 차지하는 구의 특성상 AI-VR면접체험관 운영, 청년취업멘토링·토크콘서트, 관악청년청 운영, 청년1인가구 커뮤니티 교실 등 청년층에 특화한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 그 중 ‘청년 소상공인 한끼나눔 지역상생 프로젝트’는 청년소상공인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배달원, 취약계층 1인가구 모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과의 지역사회 연결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1인가구 정책의 중심이 되었던 취약계층과 중장년, 노년층을 위한 사업은 대폭 확대했으며, 지역밀착형 1인가구 건강·복지지원, 중장년 1인가구 밀키트 지원, 중장년 1인 프로그램 ‘행복한 동행’ 등의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또한 1인가구 거주 밀집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방범에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전국최초 도심지역 ‘자율주행 기반 안심순찰 서비스’ 사업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구는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지난 11일 ‘관악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내년 6월에는 1인가구 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할 예정으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각 사업 추진 시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기별로 사업추진현황과 실적을 점검하는 등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에 맞춰 수립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1인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발굴·추진으로 1인가구의 불안해소와 건강한 삶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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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하여 교육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였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항 등을 포함하고,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 등의 장이 원격교육 기반(인프라)을 구축·운영할 때, 안정성, 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콘텐츠 저작권 확보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원격교육 계획과 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사이버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은 자문)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원격교육 통계조사, 데이터의 처리,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대상, 기준,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원격교육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과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체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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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교육부,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11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을 인식하고, 청년의 재기 지원이라는 공감대 하에 그동안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마련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들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신용·금융교육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였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는 한편,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중채무(학자금대출+금융권대출) 청년의 채무조정이 이렇게 바뀝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업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개인 5만 원)를 면제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 명(약 1천억 원, 원금 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 부처․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뜻깊다.”라고 말하고, “사회부총리로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발언하였다.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학자금대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경제활동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취약 청년층이 채무문제에서 벗어나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앱이나 채팅 로봇(챗봇)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과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채무조정 이후에는 신용복지상담(컨설팅)을 하여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취업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학자금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예정(2022년 1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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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RFID 결제도 신용카드로˙˙˙영등포구, 음식물쓰레기 결제 방식 개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일반주택가 거점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RFID에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RFID 개별종량기기 배출 시스템은 본인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의 중량만큼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종량기에 무선인식 카드를 삽입 후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계량된 무게에 따라 측정된 수수료를 바로 결제하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에 비용이 포함돼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용법과 폐기가 간편해 많은 이용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결제 방식은 티머니 또는 캐시비 교통카드를 별도로 구입해 사전에 금액을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가 있으면 별도의 카드 구입 없이 배출 수수료 결제가 가능한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지난 10월에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인 케이에스넷과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며, 11월 25일 대림3동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중순까지 관내 일반주택 거점 지역에 설치된 종량기 전체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차츰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2019년 일반주택지역 내 RFID 종량기 20대를 시범 설치한 것에 이어, 2020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 동을 아우르는 일반주택가 거점지역에 종량기 274대를 확대 설치하고, 올해는 20대를 신규 배치했다. 또한, 공동주택 지역에도 총 1,257대의 종량기를 관리‧운영하며 음식물폐기물의 처리와 감량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향후 구는, 기기가 부식‧노후되거나 고장에 대비해 정상 작동 여부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종량기의 교체와 신규 설치 예정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과 확대 운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민선 7기의 주요 기조가 구민 생활과 직결된 청소, 환경, 주거 등의 기초행정과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발품행정에 집중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민에게 보다 간편하고 손쉬운 음식폐기물 처리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적극 개선해나가는 열린 행정 구현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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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서울 학생 600여명과 토크 콘서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90분간 아쇼카 스페이스 미디어아트 갤러리에서 서울 청소년 600여명과‘세상을 바꾸는 청소년포럼’을 개최한다.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포럼’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함양을 주도하는'체인지메이커'로서의 주체적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교육감과 청소년들이 향후 청소년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포럼’에는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한 6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며 지난 11월 13일과 20일 사전포럼을 통해 서울시교육감에게 제안할 교육·청소년 정책을 미리 논의하였다. 당일 현장에는 철저한 방역시스템하에 70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참석하고, 530여명의 청소년은 유튜브를 통해 접속해 실시간으로 교육감께 질문하고,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청소년포럼에는 '체인지메이커'운동을 전개해 온 이혜영 아쇼카한국 대표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청소년네트워크 김순호 회장(고척고 2학년), 김명선 부회장(영신간호비즈니스고 2학년), 김고은 회원(은평고 1학년)이 대화 손님으로 나서고 현장 참석 70명의 청소년들도 직접 교육감과 열띤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포럼’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많은 청소년들과 특히 교육정책, 청소년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 기대가 크다”며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은 모두 수렴해 직접 확인하고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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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서울시, 체납자에 금융권 불이익… 992명 정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 완료했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992명 체납자 중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 회사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 원이다. 전년 동기(592명) 대비 400명 증가했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A씨(58세)로 2020년 4월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5억 원 등 총 20건에 1,657백만 원이 체납상태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00법인으로 2020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5건에 7,940백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C씨(41세)로 서울시(38세금징수과)에는 체납세금이 없으나 00구 등 3개 구에 무려 1,57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353백만 원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00운수로 00구 등 2개 자치구에 자동차세 등 15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금액은 9.5백만원이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있는 동안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 간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돼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금액이 합산돼 신용제공 등록 대상자에 포함된다. 그동안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각 기관별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 제공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세금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500만 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는 경우라도 2개 이상 기관의 체납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신용정보 제공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별로 소액 체납으로 관리돼 신용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체납자 458명이 올해 하반기에 신규 체납자로 등록됐다. 458명의 체납건수는 총 2,856건이며 체납액은 40억 원이다. 시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한편,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모바일 고지서 발송은 물론 우편 발송도 병행해 체납세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끈질기게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 이뤄진다. 시는 지난 10월 등록 대상자 1,113명에게 일제히 신용정보제공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건수 752건(총 12억 2천만 원)이 자진 납부됐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선 신용정보 등록을 우선적으로 제외했으며, 체납 세금과 관련된 소송 진행 등 불복 사유가 있거나 분할 납부 신청자 등에 대해서도 신용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로 인한 생계절벽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지 않도록 고의적‧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25개 자치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계형 체납자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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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실시 일주일 만에 싱가포르 관광객 천여 명 한국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1월 15일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 및 예방접종 상호인정이 시행된 이후 싱가포르에서 외래관광객 약 1,000명 이상이 한국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싱가포르 방한객은 주당 평균 약 30명(2021년 1월~10월)으로 줄어들었으나, 이번에 일반 여행 목적으로 입국하는 개별여행객에 대한 격리 면제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약 33배 증가해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1,015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은 안전한 국제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조율을 거쳐 합의‧시행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을 통한 한국 방문 여행객은 항공편 탑승 전 72시간 내 시행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해야만 한국행 항공편을 탑승할 수 있다. 또한 입국 직후 코로나19 검사와 방한 체류 기간이 8일 이상일 경우 6~7일째 의료기관을 방문해 추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는 등 안전한 방한 관광을 위해 입국단계별 방역 지침을 적용받는다. 여행안전권역 첫 시행일에는 초청여행(팸투어)을 통해 싱가포르의 대표 여행사 찬 브라더스(Chan Brothers)와 온라인 여행플랫폼 클룩(Klook) 등 관광업계를 비롯해 시엔에이(CNA)와 미디어 그룹 싱가포르 프레스 홀딩스(SPH) 등 언론 관계자들과 누리소통망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 총 26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찬 브라더스 여행사(Chan Brithers Trave) 찬 지아 민 자스민(Chan Jia Min Jasmine) 상품개발 총괄매니저는 5박 6일간의 방한 여행 동안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본 한국 전통놀이를 한국민속촌에서 직접 해봤는데 무척 재미있었다.”라며, “방한 단체관광 코스에 포함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누리소통망 영향력자 옹 유 쮸 멜빈(Ong You Xue Melvin) 씨는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한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할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1월부터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과 연계해 방한 관광 재개의 문을 더욱 넓히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방역상황이 안정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격리 면제 확대, 유전자 증폭(PCR) 검사 횟수 단계적 축소, 사증 면제 및 무비자 입국 복원 등을 통해 방한 관광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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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기상청, 겨울철 도로살얼음 예측 서비스 도입에 속도 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상청은 11월 23일 겨울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살얼음 피해 저감을 위한 협력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기상청은 겨울철 도로 위 대형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2년에 걸쳐 도로살얼음 기상정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지난 2년간의 공동수행 연구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국민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기상과학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이 도로살얼음 정보서비스 기술과 정책, 그리고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도로살얼음 피해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자 토론이 진행된다. 기상청은 이번 협력 토론회를 통해 겨울철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성 정보를 시범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력 확대로 도로 위 국민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도로살얼음에 대한 범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예측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겨울철 도로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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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중앙부처 최초… ‘자율좌석 기반 스마트오피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이 중앙부처 최초로 자율적으로 업무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스마트오피스를 운영한다. 조달청은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1개층(1개국 4개과)에 스마트오피스를 시범 도입하고 23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함께 2021년 업무공간 혁신 시범사업'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스마트오피스 구축은 자율좌석제, 페이퍼리스(Paperless), 열린 소통 공간 등 수평적 사무 공간을 통한 업무 효율성 확보가 핵심이다. 먼저,'자율좌석제'를 도입하여 직급 순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기존의 권위적 사무실 문화를 수평적자율적 조직문화로 혁신하였다. 자율좌석제는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개인의 업무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간 선택지를 제공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좌석예약시스템','행안부클라우드시스템(G드라이브)'및'클라우드 프린팅'을 활용하였다. 선호가 높은 창가 좌석에는 오픈형 데스크를 배치했고, 온라인화상평가에 적합한 집중근무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좌석 선택지를 마련해 직원들의 선택의 자율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수평적 배치와 개인 간 칸막이도 최소화해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넓혔다. 업무공간 중앙에는 '오픈 커뮤니티(Open Community)'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카페 같은 분위기의 다양한 만남 공간은 물론 폰부스 겸 1인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개별 보관하던 각종 규정집, 정책자료집 등은 한 곳('라이브러리')로 모아 공유하도록 했다. 이번 스마트오피스 구축은 개별 사무기기 축소 등 기존 비효율적 공간을 재활용해 예산절감은 물론 직원들에게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국과장실을 축소해 남은 공간은 영상회의실, 녹음방지회의실 등 특색 있는 회의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확보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스마트오피스 구축은 단순한 사무환경 정비가 아니고 공간의 변화와 선택의 자율을 통해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과 MZ세대 요구에 맞는 다양한 공간 활용방안 등을 스마트오피스에 적용시켜 타 기관에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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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국민권익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 시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살포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주민과 참전군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장애가 발생했다. 고엽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ㄱ씨는 지난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관할 보훈병원은 ㄱ씨에게 혈액검사와 안저(안구의 안쪽면)검사를 한 후 장애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고엽제법’ 시행령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장애등급 분류표에 정하고 있는 후유장애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고혈압의 경우 눈, 심장, 신장의 기능장애를 평가해 어느 하나라도 장애등급기준에 부합하면 장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ㄱ씨는 뇌혈관 질환의 병력을 가지고 있어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질환 등 심장기능장애가 의심스러운데도 관할 보훈병원은 심장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관할 보훈병원이 ㄱ씨의 심장기능장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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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에스케이(SK) 이노베이션·울산항만공사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지원 성금 8,000만 원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과 울산항만공사가 11월 23일 오후 2시 본관 7층 시장 접견실에서 결식우려 아동 도시락 지원을 위한 성금 8,000만 원을 울산시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장수완 행정부시장, 백부기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시엘엑스(CLX)대외협력실장, 강학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행복얼라이언스, 행복도시락울산점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울산항만공사가 2,000만 원을,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이 6,000만 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행복얼라이언스 및 행복도시락울산점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구·군의 추천을 받아 관내 취약계층 아동 200명에게 주 1회 밑반찬과 과일로 전달된다. 백부기 대외협력실장은 “아이들을 위한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민관협력에 기꺼이 손을 잡아준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울산항만공사에 감사드린다.”면서 “단순히 아이들의 끼니를 챙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보고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얼라이언스는 사회공헌 연결망(네트워크)으로 정부 · 기업 · 시민과 협력해 결식우려 아동 문제 해결을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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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서울메이커스파크˙행정복합청사 착수보고 및 중구 인쇄클러스터 착수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가 '서울메이커스파크(SMP) 및 행정복합청사 건립사업 착수보고회 및 인쇄클러스터 착수식'을 오는 26일 오후 2시 중구청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서울메이커스파크(SMP) 및 행정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됨에 따라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보고회와 중구 인쇄클러스터의 첫 삽인 인쇄스마트앵커 착수식을 동시에 개최하게 된 것이다. 착수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박성준 국회의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과 인쇄산업·문화예술업계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메이커스파크(SMP) 및 행정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주민 중심의 공공시설 재배치 및 복합화를 통해 행정·산업·문화·주거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메이커스파크(SMP)는 현 중구청사 부지에 연면적 약 8만㎡,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로 인쇄산업지원센터, 충무아트센터, 공공주택 등이 들어서 도심산업 지원·육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로 조성된다. 중구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신당권역(현 충무아트센터 부지)으로 이전·건립되는 '행정복합청사'는 연면적 약 8만 5천㎡, 지하 6층~지상 16층 규모로 구청과 구의회, 도서관,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등 주민편의시설과 공공주택 등이 조성되어 주민밀착형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메이커스파크(SMP) 및 행정복합청사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인쇄스마트앵커 착수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다. 서울메이커스파크와 함께 도심제조산업 공공지원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인쇄스마트앵커는 기획-생산-마케팅 원스톱 제조 인프라를 갖춘 앵커시설로, 중구 마른내로 85-5 일대 1,200㎡ 부지에 지하3층~지상12층 규모로 들어선다. 서울메이커스파크(SMP)와 행정복합청사에는 각각 343세대, 296세대의 소형 공공주택을 조성한다. 이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생활SOC 및 공공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국토교통부 5.6. 부동산 대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서울의 도심 역세권에 600세대 이상의 직주근접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심산업 종사자와 청년층의 주택난 해소는 물론 원도심의 고질적인 도심공동화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공공시설 재배치와 복합화를 통한 도심공간혁신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추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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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회사 돈을 유용하고 근로자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 구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021. 11. 20.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약 1억 2천만 원을 체불한 마스크제조업자 전모 씨(남, 3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전모 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의정부시 내 마스크 공장에서 2020년 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뒤 발생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2020년 10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전모 씨가 체불한 약 1억 2천만 원은 노동자 11명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0개월간의 임금으로 월별로 발생한 체불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않고 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모 씨는 위 체불임금 이외에도 21명의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자, 소액체당금(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처리(8천7백만원 가량)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갚지 않는 등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다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 의정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이번 체불사건이 전모 씨가 정상적인 사업경영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됐다. 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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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문화재수리공사” 입찰 ! 간편하고 쉬워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문화재수리공사"의 입찰이 더 간편하고 쉬워진다. 조달청은 문화재수리공사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도록 나라장터와 문화재수리협회의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12월 6일 부터 활용한다. 이번,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입찰자는 별도로 심사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입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조달청은 심사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문화재 수리공사는 입찰 심사서류를 종이문서로 직접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문화재수리공사에서 연 3,500여 입찰자에게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되며, 약 2억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수리업체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 면서, "앞으로도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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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치유 식품산업 발전 위해 정책‧산업‧식의약 전문가 한자리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영역 확대를 위한 치유 농식품 연구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22일 ‘치유 식품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연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 시행에 따라 치유농업 중점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여러 부처와 협업해 연구와 인력양성, 기술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치유 농식품 정책 관계자, 식의약 전문가, 산업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영역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 우선 ∆치유 식품산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개인 맞춤형 종자산업의 중요성 ∆힐링스쿨 운영과 체질식이 적용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치유 음식 적용 ∆식품 정보 플랫폼의 활용 ∆치유 식품 연구 추진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농촌 체험교육에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치유 음식 적용 사례발표를 통해 치유농장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 영 과장은 “치유 식품산업 학술 토론회를 시작으로 치유 식품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치유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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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서비스 대폭 확대 및 ‘압류방지 전용계좌’개설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부분의 민원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수급자는 ‘취업이룸’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구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하는 등 11.22.부터 신규 취업지원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편된 누리집은 기존 취업지원신청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2종만 가능하던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15종으로 확대했고,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본인인증 방식도 기존의 휴대폰.아이핀인증 외에 공동인증 및 간편인증(카카오톡.페이코.삼성패스 등)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나의 참여현황’메뉴에서 취업지원서비스 진행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 및 진행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비회원도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취업지원관리’ 메뉴도 신설했다. 아울러, 참여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취업지원신청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영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현한 것도 변화된 서비스 중 하나다. 이번 신규 취업지원전산망의 펌뱅킹 도입으로 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취업이룸 통장)를 개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등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고, 고용센터에서 수당 지급 결정 이후 별도의 지출 절차 없이 금융기관을 통해 바로 수급자 계좌로 이체되고, 그 처리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당 지급업무가 간소화.효율화됐다. 또한, 신규 전산망의 시스템 기반(HWSW)을 기존 워크넷 시스템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누리집 개편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이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개편을 공유하는 이벤트도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다. ‘누리집의 주소’ 또는 ‘새 단장 공유 이벤트’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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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벌도목에 의한 사고를 막아라! 고용부·산림청 손잡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와 산림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겨울철 벌목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11∼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벌목작업은 주로 겨울철에 실시되어, 벌목작업 중 사고사망자의 41%가 겨울철(11∼2월)에 발생하고 있다. 벌목작업이 본격화되기 전,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임업 사고사망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에도 10월 말 기준 임업 사고사망자는 11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벌도목(伐倒木, 벌목 과정에서 떨어지거나 쓰러지는 나무 또는 나무토막)에 맞거나 깔리는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 중 63%(40건)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벌도목에 의한 사고는 주로 벌목한 나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거나, 주변 나무에 걸리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①적절한 수구를 만들어 벌목한 나무가 의도된 방향으로 쓰러지도록 하고, ②벌목하려고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③걸려 있는 벌도목을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05조)’ 개정(2021.11.19. 시행)을 통해 벌도목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산림청·안전보건공단은 임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① 우선, 벌목현장에 대한 합동 불시 패트롤점검을 12월까지 실시하여 개정된 법규내용에 대해 안내.교육(붙임. 벌목작업 안전 OPL)하고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으로 연계하고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를 확행한다. ② 산림분야 협.단체 자체 교육 훈련 시 벌목작업 안전교육을 병행 시행하고 안전공단에서는 교육 자료, 강사 등을 지원한다. ③ 전국 벌목작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적기 불시(패트롤) 점검 시행, 안전조치를 위한 기술자료 및 자율점검표 제공 등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적절한 수구 만들기, 벌목현장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벌목작업을 할 수 있다”라면서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벌목작업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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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기재부 차관 “종부세 과장된 우려…국민 98%는 무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주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19일 주재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다음 주 고지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 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시행 일주일이 지난 18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해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됐다”며 “유류세 인하 시행 전 18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10월 13일 이후 한 달 여 만에 처음으로 1600원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휘발유 기준으로 인하 금액대별로 보면, 유류세 인하액의 164원 이상을 인하한 주유소가 1567개소, 인하액의 90%(148원) 이상 인하한 경우는 전체 주유소의 4분의 1가량인 2796개소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 평균 가격 인하 폭은 유류세 인하분의 83%를 넘어섰으며 전체 주유소의 80%인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 폭도 유류세 인하분의 60%를 넘어서는 등 가격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차관은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주 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 일일 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현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2차 추경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9월 6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다. 이 차관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4326만명 중 98.7%에 해당하는 4272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며 “금액 기준으로도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 11조원 중 98%에 달하는 10조8000억원이 기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된 국민지원금의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충전액 7조7000억원 중 85.5%에 해당하는 6조6000억원이 10월 24일 기준으로 이미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지원금 지급 개시 직전 달인 8월 34.8에서 지급이 시작된 9월 57.6으로 상승했으며, 전통시장 BSI는 같은 기간 32.6에서 77.4까지 상승해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은 차질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기준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개사 중 53만3000개사(86.7%)가 지급을 신청했고, 이 중 52만5000개사에 총 1조5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 차관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서도 개별업종의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 차관은 “전체 총소득이 많이 증가한 가운데 대표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장소득의 견조한 증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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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서울시교육청, 영어 기초학력 지도 교재 '15분 파닉스'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영어 기초학력 지도 교재 '15분 파닉스'를 개발·보급한다고 밝혔다. '15분 파닉스'는 영어 단어를 읽지 못하는 중학생들을 지도하던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책이다. 기초적인 영어 단어를 읽지 못하는 학생들도 하루 15분씩, 22일 동안 선생님과 공부하다 보면 파닉스의 기초를 습득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중등 기본학력지원단 소속 교사들로 2020년에 개발한 교사용 영어·수학 기초학력 지도 교재를 보완할 학생용 교재(work book)가 필요하다는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책을 기획하였다. 현장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교재 신청 시작 후 4일 만에 인쇄본 1,000권이 마감될 정도로 초·중·고 선생님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서울시교육청은 수학 교재 2종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15분 파닉스'는 초·중·고 교사는 물론 가정에서 지도가 필요한 학부모나 시민들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초학습능력을 갖추는 것은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 미래를 살아갈 최소한의 역량이다. 특히 영어는 가정의 환경에 따라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교과인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15분 파닉스'는 초·중·고 교사와 학생뿐 아니라 영어 기초가 부족한 학교밖 청소년이나 다문화학생, 평생교육기관 등은 물론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교재로 생각되니 널리 알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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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동작구 보건소-서울대 업무 협약 체결, 생애초기 가정방문 중재 연구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지난 4일 한국형 생애초기 가정방문 중재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동작구 보건소에서 모현희 동작구 보건소장과 보건소 관계자, 연구 책임을 맡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영호 교수와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 지역사회 임산부 대상 건강상태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아동의 성장 발달과 엄마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란 임신부터 출산, 태어난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역사회 보건사업이다. 동작구 보건소는 2022년 11월까지 연구에 참여할 임산부를 모집하며, 연구에 참여하고 싶은 임신 37주 이내의 산모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참여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참여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무작위로 중재군 혹은 대조군으로 나뉘게 되며, 이들 중 중재군 산모는 보건소 간호사의 지속적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산전부터 출산 후 아동이 만 24개월이 될 때까지 연구 간호사로부터 사회 심리적 요인, 아동 발달, 부모-자녀 상호작용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모든 연구 참여자는 소정의 상품권과 2년 종료 시점에 베일리 영유아 발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모현희 보건소장은 “이번 연구에서 영유아 방문 간호사의 지속적 가정방문이 엄마의 건강 증진과 아동의 건강발달에 미치는 과학적 근거를 밝혀내어,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의 존재 가치를 더욱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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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국제 사이버훈련 'CYBERNET 2021' 준우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부는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가 주최한 국제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훈련인「CYBERNET 2021」에서 준우승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군이 사이버 분야 국제 훈련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CYBERNET 2021」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국제 사이버훈련으로, 시스템 관리,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프로그래밍, 조직력 등 다양한 사이버보안 전 분야에서 모의지원연습(CAX)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에는 총 8개국이 9명 이내로 5개 팀*을 구성하여 경쟁하였으며, 주최국인 네덜란드에 이어 본 훈련에 최초로 참가한 우리 군이 2위를 달성하였다. 우리 군은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각 군 등 9명으로 합동 팀을 구성하여, 2주간 실전 연습과 민간 전문 컨설팅을 통해 이번 훈련을 준비하였다. 본 훈련에 팀장으로 참여한 합참 정영기 중령(진)은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 수행역량을 증진하고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전입하여 본 훈련에 참여한 김정원 중사*는 “우리 군 대표로 각국의 사이버 요원들과 소통하고 경쟁한 점을 명예롭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훈련에서 습득한 경험과 기술을 발전시켜 사이버작전 임무 완수에 매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번 성과는 합참-사이버작전사-각 군간 유기적인 실전적 사이버훈련의 결실이며, 우리 군의 사이버 역량이 국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사이버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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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동아시아 기록전문가 한자리 모여 기록물 보존과 복원전략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아시아 기록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록물 보존현황을 공유하고, 복원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대전 ICC호텔에서 “제15회 동아시아기록관리협의회(East Asia Regional Branch of the ICA, 이하 : 이스티카 EASTICA)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ASTICA는 전 세계 157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지역별 지부 중 하나로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몽골, 북한 등 7개국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총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이번 총회는 지난 2001년 서울에서 개최된 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두 번째 총회이다. 먼저, 11월 22일(월)에는 “제32회 집행이사회 및 학술세미나”가 ‘아카이브의 기록물 보존과 복원 전략(Archives, Recovery and Preservation Strategy)’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행사는 왕 샤오정(Wang Shaozhong) EASTICA 의장대행(중국 국가당안국 부국장)을 비롯한 8명의 집행이사와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몽골 등 6개국에서 200여 명의 기록전문가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데이비드 프리커(David Fricker, 호주 국가기록원장) 세계기록관리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의장이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복원은 기록이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현장 경험에서 도출된 생생한 기록물 보존과 복원전략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개최되는 학술세미나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기록물 복원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한국은 곽정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장이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복원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중국은 ‘신장(新疆)에서 발굴된 당나라 시대 기록의 보존과 복원’에 대해 소개한다. 11월 23일에는 국가별 기록물 현안을 공유하고, 정기총회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별로 진행되는 기록물 복원에 관한 사례 등이 공유되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행사를 주관한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개최하기로 했던 행사가 한차례 연기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라며 “이 행사를 계기로 동아시아지역 기록전문가들이 기록의 보존과 복원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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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서울시교육청, 일반고 및 특성화고교생 대상 ‘진로·학습 컨설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반고 및 특성화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과 진로상담, 맞춤형 학습 상담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진로·학습 컨설팅’을 11월 1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로·학습 컨설팅’은 학생과 교사를 1:1로 매칭하여 진로·진학 및 학습 영역 중 희망하는 상담 분야에 대해 교사가 멘토링을 6회에 걸쳐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10회까지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위축된 진로 상담 및 학습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낀 일반고-특성화고 730명의 학생이 상담을 신청하였고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진로진학상담교사 등 진로진학·교과 지도 전문성 등이 높은 171명의 교사들이 상담과 지도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지난 10월 19일~22일, 4일간 지도 교사에 대해 진로상담 및 학습코칭에 대한 온라인 사전 연수가 이루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진로와 상담 분야의 전문성을 학생 지도에 보태고 싶다는 참여한 선생님이 많았고,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신청하여 다소 놀랐다’고 말하며 ‘현재 교사들은 본격적인 학생 상담에 앞서 SNS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학생과 온라인-오프라인 상담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을 신청한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뿐만 아니라 183명의 특성화고 학생도 참여하여 진로 및 진학, 취업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6회의 상담을 모두 마친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대학 진학 상담도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위축됐던 교육 활동 정상화를 위해 많은 선생님들이 ‘토닥토닥 키다리샘’에 이어 ‘진로학습 컨설팅’ 등을 통해서 학생을 격려하고 지도에 나서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및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 정서와 학습 등의 지원에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중·고등학생에게 선생님들의 진로지도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회복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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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