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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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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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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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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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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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고용정보원, 지역사회공헌 노력 인정 받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보건복지부가 수여하는 ‘2021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심사항목은 ▲환경경영 ▲사회공헌 추진체계 ▲사회공헌 프로그램 ▲윤리경영 등 7개 분야의 25개 세부 지표를 심사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0년부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충청지역 이전 공공기관과 협업하며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소비자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음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컨설팅 진행, 지역아동센터 진로특강, 충북 대학생 취업 멘토링 등 복지시설·대학과의 협업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회용품 업사이클링, 국민참여혁신단 지역분과 설치 등 지역사회와 ESG 소통을 새롭게 시작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혁신도시활성화는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활동을 더욱 다양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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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K-디지털 훈련정보를 한 번에’ 'K-디지털 아카데미'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제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K-디지털 아카데미｣ 서비스를 통해 정부지원 디지털‧신기술 훈련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훈련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직업정보와 채용정보도 함께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디지털‧신기술 훈련정보 통합 서비스인 ｢K-디지털 아카데미｣를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12.6.부터 공식 제공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디지털 크레딧(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재직자 디지털 융합훈련 등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신기술 훈련과정을 모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 실습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K-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42서울)’ 등의 혁신 디지털‧신기술 훈련도 분야별‧수준별로 살펴볼 수 있다. ②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주요 기술별 직업정보와 산업 전망을 제공 추후에는 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훈련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직업정보와 함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분야별 훈련과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③ 일자리포털 워크넷과 연계한 디지털‧신기술 분야 채용정보 제공 사물인터넷 등 15개 분야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며, 각 분야별로 주요 기술 단어를 ‘해시태그(hashtag)’ 형태로 제시하여 디지털‧신기술 분야 구직자의 일자리 탐색 편의성을 높였다. 디지털‧신기술 훈련과 채용정보 사이의 연계를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디지털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훈련포털(HRD-Net)은 ’03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는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일 평균 약 62만 명의 방문자가 찾아오는 등 명실상부한 대표 직업훈련 포털로 자리 잡았다. 특히 ’21년에는 K-디지털 트레이닝(147개 과정), K-디지털 크레딧(143개 과정) 등 새로운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도 대표 직업훈련 포털로 자리하고자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 및 수료생들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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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교육부, 제3회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재단법인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제3회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를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매년 증가하는 해외의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어에 대한 해외 중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 부대행사인 ‘아세안 중등학생 및 대학생 한국어교육 연수’를 정례화한 것이다. 높은 한국어교육 수요와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고려해 이번 연수에는 신남방·신북방 지역, 아시아, 오세아니아 22개국 청소년 300여 명을 초청하였고, 온라인을 통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연수는 참가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한층 향상하고 한국 문화와 정서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3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연수 첫째 날인 12월 1일(수)에는 중등학생 및 대학생 참가자들이 사전연수(11.20.~11.25.) 기간에 학습한 한국 대표문학(시·소설·수필)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감상문을 발표하여 각자의 한국어 실력을 뽐내는 ‘한국문학작품 감상발표회’ 본선을 진행하였다. 연수 둘째 날인 12월 2일(목)에는 현재 개발 중인 수준별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재 견본(샘플)을 활용해 해외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한국어 강의를 제공하고 한국어 교재와 수업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마지막 날인 12월 3일(금)에는, 윷놀이와 줄다리기와 같은 전통 민속놀이를 소개하여 한국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날 진행된 폐회식에서는 ‘한국문학작품 감상발표회’의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특히, 우수 감상문을 발표한 태국의 라위펀 찥팍디분럳 학생(이금희 ‘촌스러운 아나운서’)과 우즈베키스탄의 압두코디로바 세빈치 학생(현진건 ‘운수 좋은 날’)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총 16명의 학생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연수에 참석한 해외 청소년들이 한국어 실력을 더욱 갈고 닦는다면 한국과 모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해외 청소년들이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국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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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남동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방정부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남동구는 지난달 16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인증 기간은 2025년 11월 15일까지 4년간이다. 구는 이 기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시로서 유니세프 로고에 대한 사용권과 더불어 다양한 국제행사, 교류 및 협력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월 아동권리 전담부서인 아동복지과 아동친화팀을 신설하고, 2월 유니세프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6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8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등을 진행했고, 올해 5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이를 기념해 지난 4일 남동구 평생학습관에서 아동과 보호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유니세프 인증서 전달, 아동이 참여하는 선포문 낭독, 아동 권리 증진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본청 정문에 현판을 내걸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안주하지 않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꿈꾸는 아이, 희망찬 미래, 행복한 남동구’를 아동친화도시 비전으로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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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시민의, 시민에 의한, 서울 학생 인권 조례』전시회를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플라자 A에서 개최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발의하여 2012년 1월 26일에 제정·공포된 조례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의회가 꼽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울교육공동체의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 확산과 학생인권조례 홍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 및 발자취 등을 담은 사진과 기록물, 영상 등이 전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시회 외에도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송’ 가사 공모전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최하였고,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가사는 음원으로 제작되어 소속 기관과 학교에 배포된다.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과 조례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학생참여단 이 직접 조례를 낭독하는 학생인권조례 낭독 영상을 제작하고, 10주년 기념행사 홍보를 위해 학생인권 인증샷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학생인권의 날인 2022년 1월 26일에는 “학생인권조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학생인권 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는 인권토크콘서트 △학생인권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인권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1년 매일 거리서명으로 까맣게 탄 청소년활동가들의 손등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수고가 모여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음을 기억하며, 이번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하여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서울교육공동체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모두가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받는 사회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서울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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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로 11억1천여 만 원 환수·보상금 등 2억 8천여 만 원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요양급여비용 편취, 「약사법」 위반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1명에게 총 2억 8천 73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 1천여 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요양급여비용 편취 한의원에 대한 부패신고,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업체의 인건비 부당수령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업체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내원 환자수를 부풀리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한의원에 대해 3억 8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천 687만 원을 지급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가 계약한 용역내용과 다르게 기술자를 하위 등급으로 변경해 인건비 차액을 부당 수령한 건에 대해 3천 1백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957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를 휴업․휴직기간에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부정수급액 등 1천 7백여만 원을 환수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27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허가기준에 부합하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처럼 속여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 관련이다. 해당 업체에 과징금 4억 3천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62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사례로는 장애인재활원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후 부당해고를 당한 공익신고자 관련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한 임금손실을 인정해 구조금 6천 111만 원을 지급했다. 위 신고자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해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재활원은 국민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와 공익신고자가 승소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여 원에 달한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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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12월 2일 국회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뉴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둘째,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 공공기관의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토록 하였으며,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의 검토기준 및 신설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입지 결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코로나19 사태와 인구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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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교육부,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은 55.4%(2020년 50.7%)로 이는 전년에 비해 4.7%p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공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취업통계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2020년 11월 첫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올해 3월에는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취업 약 6개월 후 취업자 자격 유지 비율)’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졸 취업의 질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취업 약 12개월 후 취업자 자격 유지 비율) 및 교과(군)별·표준교육분류별·산업유형별 현황 등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12월 중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 탑재하여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취업자 인정 기준을 강화한 작년 첫 조사에 이어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에 대해서도 고용·건강(직장)보험 등 객관적으로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직접 연계하여 취업률 조사를 실시·발표하였다. 특히, 유지취업률은 3차(취업 후 18개월 뒤)까지 조사하여 취업자의 고용 안정성 등 취업의 질적 측면을 분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전반적인 취업‧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업교육 및 고졸취업자에 대한 국정과제(51-3/52-3) 관리, ‘2019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2020.5월) 발표, ‘고졸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증액 등 적극적인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취업률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에도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021.3월), ‘직업계고 취업지원정책 점검 및 보완방안’(2021.7월), ‘청년 특별대책’(2021.8월) 등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 중이다. 직업계고 졸업자의 진학률 증가 추이와 관련하여, 산업구조 변화, 정보기술(IT) 발달 등으로 고졸 일자리는 축소되고 (전문)대졸 이상 인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심화된 수준의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업계고 남학생은 군 복무가 취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방부와 연계한 군특성화고 확대로 졸업 직후 입대자 수가 증가(2020년 23개교 818명 → 2021년 35개교 958명, +140명)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청년들의 불황 체감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산업수요 맞춤형 일자리 발굴, 기업 유인책 제공 확대 등 앞으로도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객관적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큰 취업통계 조사를 공공데이터베이스(DB) 활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신뢰도·정확도 등을 높여온 만큼, 이후 조사항목 추가 등 정책 추진에 참고가 될 만한 의미 있는 통계정보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한편, “최근 안타까운 현장실습 사고에 대해서는 연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 정부부처·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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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3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정부가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오는 3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며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저녁 8시에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은 지난 11월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총 4회의 PCR 검사 실시를 조치했다. 이와 함께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의무적 1일차 PCR검사 등의 선제적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오는 3일부터는 나이지리아를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하면서 남아공 등 8개국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1명이 발생했고, 나이지리아발 여행객 중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국내 의심환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등 9개국 외 모든 국가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강화하는데,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과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는데, 직계존비속 방문과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사전 PCR과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등 PCR 3회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해야 한다. 더불어 오는 4일부터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도 오는 4일부터 2주간 국내 입항이 중단되는데, 다만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와 확산정도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방역강화국가 등 지정을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 및 국내 전파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유입 관리와 변이감시,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먼저 입국제한을 실시 중인 아프리카 8개국 외에 입국 제한국을 추가로 지정한다. 또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 또는 타겟유전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관련 방역대책 강화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도록 역학조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중이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고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는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역학적·임상적 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 범부처적 대응방안을 논의 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4-719-9374),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0), 역학조사팀(043-719-7950), 검사분석팀(043-719-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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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 ‘20.3월에서 ’21.10월까지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1,460억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15,769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671억원)과 납부유예(4,194억원 등) 등 총 2조 2,094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항공관련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한을 당초 ‘21.12월에서 ’22.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 등은 항공수요, 업계상황 등을 감안, ‘22.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하여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되었다“면서, “더불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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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시설·장비 등 요건 갖춘 20개 택배사업자 등록·공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장비와 생활물류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기반의 위탁계약서를 갖춘 택배사업자에 대하여 택배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택배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택배업을 영위하던 20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신규업체는 없음)하였으며, 신청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충족여부를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검증하였고, 각 회사별 위탁계약서는 생활물류법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 표준계약서 반영 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한 뒤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든 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처리(12.2) 되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 보급‧안착될 수 있도록 각 택배사에 등록 시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활용하여 조속히 계약을 체결‧갱신해 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은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은 생활물류업이 제도화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지난 6월 사회적 합의 이행과 생활물류법 시행에 박차를 가하여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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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울시, 일본산 참돔, 중국산 보리굴비 원산지 표시 위반 3곳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수산물 취급 330㎡ 이상 대형음식점, 프랜차이즈 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소 76개소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일환으로 진행됐다. 겨울철 인기 횟감인 참돔 등의 중점적인 점검과 더불어 수산물 판매업자의 적극적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고자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문 배부도 병행했다. 적발된 3개 업소 중 원산지를 미표시 업소는 2개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업소는 1개소이다. 참돔 1건과 보리굴비 1건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2개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1개 업소는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로 입건후 수사중에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5조를 위반하는 행위임 에도 불구, 대형마트와 일식업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다.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코너에 입점한 업체는 중국산 보리굴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었으며, 대형 일식 업소는 진열 중인 수족관에 일본산 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였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신선도를 중요시하는 수산물 특성상 국내산으로 오인할 우려가 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1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혼동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동표시를 하여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원산지 혼동표시로 적발된 대형음식점은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한 이유가 수급상황에 따라 들어오는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8개월간 일본산 참돔을 취급하고 있었다. 원산지를 혼동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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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일 2021년 정책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2월 2일 지난 1년간 추진된 연구과제 결과를 시민과 토론하는 ‘2021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13년부터 매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가 여성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을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시민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며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부에서는 성주류화 및 여성 안전 관련 3개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서울시 성인지결산제 운영 현황과 정책 과제’로 이재경 성평등정책연구팀 연구위원, ‘서울시민의 소득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현황과 과제’에 대해 나성은 성평등정책연구팀장, ‘무뎌지는 십대, 무지한 보호자, 안전한 가해자(서울시 아동 ·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실태와 대응방안)’로 김홍미리 성평등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수범 연구위원, 마경희 연구위원, 김애라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았다. 2부에서는 가족 분야의 과제가 발표된다. ‘서울시 한부모의 지원시설 이용 경험과 정책 과제’를 이선형 성평등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이,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실태를 통해 본 돌봄제공자 지원 방안’에 대해 강은애 돌봄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서은주 서울시장애인가족센터 사무국장이 함께 한다. 3부에서는 노동 분야의 연구과제가 공유된다. ‘코로나19 확산과 여성노동 실태: 재가 돌봄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에 대해 국미애 성평등정책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이, ‘감염병에 취약한 여성 노동 현장: 서울시 콜센터 작업장 환경 실태’ 관련 공주 성평등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이승윤 중앙대학교 교수와 최재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비정규센터 부국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4부에서는 돌봄 관련 연구과제가 공유된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의 핵심전략,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에 관해 조막래 돌봄정책연구팀장이,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초등돌봄 거버넌스 강화방안: 주변화되었던 돌봄당사자의 참여 보장’ 에 관해 김송이 돌봄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이, ‘우리동네키움센터 전문성 강화 방안’ 에 관해 류임량 돌봄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해당 분야 토론에는 최예슬 만리어린이집 보육교사,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장익현 한신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석 가능하다. 정연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 서울시 여성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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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울시, 미래 대중교통 혁신방안은? '모빌리티 허브 아이디어 공모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시민 편의 향상과 미래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발전 안을 모집하기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모빌리티 허브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030 스마트 입체 교통도시의 일환으로 ‘모빌리티 허브’가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거점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과 민간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서울시내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통시설 융복합 조성 구상이며, 조감도 등 종합구상도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출품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등과 함께 조감도 등의 종합구상도를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고, 이의 설명자료를 PPT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자세한 제출방법 및 제출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나 ‘내 손안에 서울’ 에서 공고문 및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2월 16일 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최대 5인 이내의 단체(팀)도 참가가 가능하다. 심사는 예비심사 후 본심사를 거쳐 총 8작이 선정되며, 8인(팀)에게는 총 상금 6천만원이 지급된다. 예비심사시 선정된 출품작은 본심사에서 참가자가 참여하여 제출된 PPT를 바탕으로 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회에서 총 8작을 선정하게 된다. 공모전 시상은 ▲대상 1작(3,000만원) ▲우수상 2작(각 1,000만원) ▲장려상 5작(각 200만원)을 각각 시상한다. 공모 당선작은 12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당선 작품들은 향후 입체교통도시 구축과 관련된 정책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나 ‘내 손안의 서울’에서 확인하거나, 버스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모빌리티 허브가 스마트 입체교통을 대표할 대중교통 혁신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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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투명마스크 4만5천매…성장기 영아 언어발달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어린이집이 장기간 휴원을 해제하고 지난 10월부터 정상 개원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보육현장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에 투명마스크 약 4만5천매를 긴급 지원한다. 투명마스크는 보육교사의 얼굴표정과 입모양이 보이는 마스크다. 시는 보육교사의 마스크 착용 장기화로 성장기 영아들의 언어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핀셋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보육교사들의 얼굴표정과 입모양을 보기 어려운 성장기 영아들의 언어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는 투명마스크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언어발달과 정서교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4,939개소의 영아반 보육교사 22,574명에게 투명마스크를 2매씩 지원한다. 각 자치구를 통해 12월 중에 배부된다. 전액 시비를 투입, 일괄 구매함으로써 구매단가를 낮추고 전 자치구에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서울시는 4개 자치구(종로구, 성동구, 도봉구, 중구)에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투명마스크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성동구는 78개소, 종로구는 3개소, 도봉구는 4개소, 중구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육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올해 우선적으로 투명마스크를 지원하고 이번 지원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2월~6월)에는 어린이집 방역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12개 자치구에 20여 억 원을 지급, 열화상카메라, 공기살균기, 비접촉식 체온계 등에 대한 구매를 지원했다. 하반기(8월~9월)에는 14억 원을 집행해 보육교사 1인당 마스크 200매를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 및 어린이집연합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어린이집의 방역과 보육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세밀하게 살펴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장기 영유아의 언어발달과 정서교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마스크를 긴급지원하게 됐다.”며 “보육현장에 투명마스크를 지원해 미래의 희망인 영유아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보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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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울시, 한강교량 극단적 시도 AI 딥러닝 기반 CCTV 통합관제로 신속하게 초동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4개 수난구조대에 흩어져있던 한강교량 CCTV 모니터링 체계를 ‘통합관제’로 일원화하고, 출동체계를 개선한다. 통합관제 개시와 함께 CCTV 관제 시스템도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으로 고도화한다. 극단적 시도 등 위험상황을 보다 빠르게 찾아내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내 한강교량의 위험상황을 한 눈에 모니터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강교량 CCTV 통합관제센터’를 뚝섬 수난구조대 내에 구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강교량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전문 관제인력이 한강교량 CCTV 영상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상황이 확인되면 가장 가까운 수난구조대로 전파해 현장대원이 출동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총 4개 수난구조대(여의도‧반포‧뚝섬‧광나루)에서 각각 관제해 출동하고, 현장대원들이 CCTV 모니터링까지 담당해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한강 수난사고 인명구조를 위해 2020년 설치된 광나루 수난구조대를 포함해 총 4개 수난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강교량에서 발생한 투신 구조출동은 총 2,411건이었으며, 투신 대비 생존 구조율은 96.6%(2,329명)이었다. 새롭게 도입된 AI 딥러닝 기반 CCTV 관제 시스템은 AI가 한강교량 CCTV 영상을 딥러닝으로 학습해서 투신 시도자의 행동 패턴을 찾아내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이 적용된 점이 핵심이다. 예컨대, 다리 위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는 등 이상행동이 감지되면 해당 지점의 CCTV 영상을 선별, 관제요원의 모니터에 표출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출동 단계에서는 영상 송출이 가능한 현장대원용 단말기를 지급해 사고 위치, CCTV 영상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 그동안 무전기로 소통하는 방식 등으로 위치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정확한 사고위치 파악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강교량 위에 불빛이 깜빡이는 점멸기능이 있는 경광등을 새롭게 설치하고, 사고 발생시 가동해 야간에 출동한 구조대가 정확한 사고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렇게 통합관제센터에서 AI 딥러닝 기반 관제시스템이 가동되면 이상징후를 빠르게 파악해 투신시도 자체를 더 조기에 감지할 수 있게 되고, 수난구조대 대원들이 CCTV 관제업무 부담을 덜어 구조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5월까지 통합관제센터를 시범운영하면서 시스템을 보완‧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AI 딥러닝 기반 관제의 정확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한강교량 투신시도와 관련해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통합관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현장 출동대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초부터 ‘한강교량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해왔다. 총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울시 산하 서울기술연구원과 협력해 한강교량 맞춤형 CCTV 관제기술을 개발하고, 올해 5월에는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통합관제 및 통신장비 설치, 빅데이터 서버 구축작업 등을 진행해왔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한강교량 통합관제를 시작해 투신시도 단계부터 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강 일대 수난사고에도 적극 활용해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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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영화 ‘학교 가는 길’ 연계 장애공감수업자료 개발·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영화 ‘학교 가는 길’을 중심으로 한「영화와 도서로 시작하는 장애공감 수업 레시피」를 개발하여 중·고등학교의 학년말 전환기 시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로 보급할 예정이다. 「영화와 도서로 시작하는 장애공감 수업 레시피」는 영화 ‘학교 가는 길’을 중·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을 고려해 편집한 36분의 영화 편집 동영상과 수업 활용 사례(12종) 및 영화와 도서(각 8종)를 활용한 장애공감수업 도움 자료로 구성된 E-book(PDF파일)을 함께 제공하는 교육자료이다. 본 자료는 미디어에 익숙한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고 특수교사가 아닌 일반교사도 충분히 교과 수업과 연계한 장애공감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화의 편집본을 함께 감상한 후 연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36분가량의 영화 편집 동영상과 연계된 수업 사례 외에도 영화 장면 중 사회 현안에 대한 핵심 질문을 만들 수 있는 3장면을 5분 내외로 편집한 추가 영상(심화·보충수업용)을 수업자료와 함께 제공해 토론 수업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장애공감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장애이해교육이 계기교육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장애공감수업을 제안하고자 수업 구상의 방향을 안내하는 영화와 도서(각 8종)에 대한 수업도움자료도 함께 담았다. 「영화와 도서로 시작하는 장애공감 수업 레시피」로 제공하는 영화 편집 동영상은 뉴쌤(newSSEM)플랫폼에 탑재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이 수업 중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PDF자료는 특수교육 수업공유플랫폼(SELC)과 교육청 누리집에 탑재하여 학교 현장뿐 아니라 통합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진학교 설립을 위해 무릎 꿇었던 학부모들의 사진 한 장이 큰 울림으로 사회를 움직였던 것처럼 본 자료를 활용한 장애공감수업 운영을 통해 모두의 어울림으로 실천하는 통합교육의 가치가 모든 학교에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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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노동인권교육 정책에 담아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2월 4일 14시부터 줌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2021 청소년 노동인권 포럼 백人백色-청소년이 말하는 노동인권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노동권익센터 후원으로 진행되며, 조희연 교육감의 개회사와 인사말을 시작으로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이 영상축사를 한다. 「청소년 노동인권 포럼」에서는 청소년 100명과 모둠길잡이들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인권교육 관련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한다. 포럼에서는 △‘(여는마당) 청소년 노동, 안녕하신가요?’ △‘청소년, 노동인권을 외쳐요’ △‘우리의 노동인권을 지켜요!’를 주제로 모둠별 토론과 전체 토론을 진행한다. 여는마당인 ‘청소년 노동, 안녕하신가’에서는 임세은 대표(커뮤니코)의 사회로 청소년 노동과 노동인권에 대한 포럼 참여 청소년들의 인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청소년, 노동인권을 외쳐요!’에서는 청소년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모둠별 토론 및 전체 토론으로 진행하며, ‘우리의 노동인권을 지켜요!’에서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대한 당사자들의 다양한 정책제안이 이루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고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정책사업에 관련 정책제안을 반영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및 추진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포럼에서 청소년들이 나누는 노동인권 관련 이야기들은 삶 속에서 살아있는 노동인권교육이 될 것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청소년 노동인권 포럼에서 제안되는 청소년들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검토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정책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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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오비에스경인티브이(OBS TV)㈜-㈜에이치씨엔(HCN) 간 재송신 대가 방송분쟁조정 성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인 오비에스경인티브이㈜와 종합유선방송사인 ㈜에이치씨엔(구 ㈜현대에이치씨엔) 간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12월 1일 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5월경부터 오비에스경인티브이㈜와 ㈜에이치씨엔은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역외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 및 재송신 대가에 대한 양 사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지난 8월 10일 오비에스경인티브이㈜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에이치씨엔을 상대로 역외재송신 대가지급을 요청하는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3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된 조정안을 지난 11월 17일 분쟁조정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양 사가 수용하여 조정이 이루어졌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송신 대가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신청인과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대가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참고하여 ㈜에이치씨엔이 오비에스경인티브이㈜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기간을 결정하여 조정안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른 사업자와의 대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양 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 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건은 정당한 사유없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무상이나 과도하게 저가로 책정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에도 방송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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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메타버스 타고 확산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2월 2일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콘퍼런스」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 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우수하게 수행한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유관기관 등의 담당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 상담사례 26건과 장관표창 대상 63점을 선정.시상했다. 한편,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체 행사를 온라인(유튜브)으로도 생중계하여 현장 곳곳에 우수사례를 전파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라 올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도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축이 되기 위한 전수,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우수 상담사례 시상> ‘우수 상담사례’에 선정된 직업상담사 26명(대상 2, 최우수 4, 우수 8, 장려 12)에게는 장관상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우수 상담기법을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상에는 두 가지 사례가 선정됐다. ① 먼저, 장기간 실직으로 인한 채무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던 50대 남성 참여자에게 생계지원과 집중취업알선을 통해 생활 기반을 마련해준 사례(천안고용센터, 석용주 상담사)가 선정됐다. 석용주 상담사는 참여자가 채권추심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도록 지원하고 푸드뱅크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더불어, 대부분 소실된 치아로 인한 면접실패로 자신감이 하락한 참여자에게 사례관리협의체와 연계하여 치아치료를 신청하는 등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복지.심리적 지원에 더하여, 참여자의 거주지, 경력을 고려하여 맞춤 취업알선을 실시했고, 거듭된 면접실패에도 참여자의 역량, 강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면접컨설팅을 지원하여 아파트안전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천안고용센터에서는 매월 2회 이상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례관리협의체를 통해 참여자들의 복합적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② 다른 대상(서미영 상담사, 예산고용센터)은 뇌경색 발병으로 근로능력까지 저하되어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던 50대 가장인 남성 참여자의 사례였다. 서미영 상담사는 불면증에 무기력감이 높은 참여자의 심리 상황을 분석하여 창업을 목표로 직업훈련(중식 조리)을 지원했으나, 연이은 시험 실패와 코로나 상황에서 창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재빨리 취업을 목표로 전환하여 지속적 취업알선을 이어갔다. 그 결과, 참여자가 체력에 맞는 업무에 취업 성공했을 뿐 아니라, 초기 상담 시 삶의 만족도 ‘2점’에서 취업 후 ‘10점 만점’으로 정서적 안정감까지 찾을 수 있게 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비대면 콘퍼런스(12.6.~12.17., 총 7회)를 통해 공유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면서, 카드뉴스, 홍보 동영상 등 각종 홍보자료로 제작.배포하여 현장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장관 표창 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고용센터, 위탁기관, 유관기관의 담당자와 단체를 선정하여 장관 표창도 수여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단계별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장애요인 해소와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들을 선정.표창했다. 또한, 올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협업했는데 우수한 협업 실적을 낸 ‘유관기관’에도 표창을 수여했고, 내년의 연계 규모에 대해 12월 중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실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을 내실 있게 제공한 우수 ‘일경험 참여기업’에도 장관표창을 수여하면서, 내년에도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경험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내민 따뜻하고 진심 어린 손길로 개인, 가정 나아가 사회에 일자리 행복과 희망이 퍼져나가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면서, “내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께 꼭 필요한 핵심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해 나가자”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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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한자리에 모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및 산업부 장관상 수상자, 중진공·KOTRA 등 지원기관이 참석하였으며, 우수 승인기업에 대한 산업부 장관상 수여, 샌드박스 성과 발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KOTRA의 지원사업 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의료용 산소가 부족한 인도에 대규모 산소발생기 수출을 이뤄낸 엔에프의 이상곤 대표, 수동휠체어에 부착하여 전동휠체어처럼 사용 가능한 전동보조키트를 개발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성 증진에 기여한 알에스케어 서비스의 김동민 대표, 한 영업장에서 다수 미용사의 독립적인 사업이 가능한 공유미용실을 통해 미용사의 창업 기회를 확대한 제로 그라운드의 김영욱 대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통한 가스누출 점검으로 전주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한 도구공간의 김진효 대표 등이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산업부 황수성 실장은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탄소중립 달성 등 직면한 도전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산업은 大전환을 위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하며, “산업大전환의 원동력인 미래 혁신기술 도입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이 규제혁신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서,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산업부도 내년 상반기 결성되는 디지털산업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추가하여 사업화 자금조달을 돕고” “샌드박스 승인기업이 코트라의 수출 바우처 사업에 지원 할 경우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승인기업이 사업개시 과정 중 겪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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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12월 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21년 하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 등이 제출한 총 31건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9건을 선정했고, 이날 발표를 통해 최우수 사례 등을 시상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기존 대회와는 달리 참가 부문을 개인에서 팀으로 바꾸고 발표주제에 실패연구 사례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진행방식 도입을 통해 직원 간 소통과 협업, 창의적 분석환경 조성, 분석 과정의 시행 착오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우회수입,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실질요건 위반 물품과 원산지 관리 취약 해외공급자 분석, 실패연구 사례 등의 분석 사례가 발표돼 다양한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확산·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최우수상’은 원산지관리 취약 해외공급자를 심도있게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3과 4팀 김민주 행정관 외 2인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미국산 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불충족 위험 분석사례를 발표한 대구세관 심사과 검증팀과 유럽연합산 독과점 해외 명품 의류를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이 수상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이 신설·강화되거나 사후검증 요청이 급증한 국가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대응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수출기업은 관할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더 자세한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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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12월 3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입법영향분석’1호 과제도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제처는 12월 3일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로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총 38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의 민간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민간위원장에는 홍정선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었고, 민간위원은 행정 법제도 분야의 권위 있는 학회와 관련 단체, 국회․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4개 기관에서 추천한 다양한 행정법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출범식은 12월 3일 오후 4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중구 소재)에서 개최되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하여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이어서 제1회 전체회의도 개최된다. 위원회 운영세칙안 등을 공유하고, 국내 최초로 도입되어 내년부터 실시되는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을 논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입법영향분석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입법영향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는 3개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행정기본법」의 개정 또는 보완, 법령정비, 입안심사기준과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종전에는 법제처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홍정선 민간위원장은 “오랫동안 행정법 연구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오늘 자리가 너무나 뜻깊다”면서,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치행정과 행정의 민주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강섭 처장은 “이번 출범으로 ｢행정기본법｣ 등 행정 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행정 법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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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이제 '산림레포츠지도사'도 '산림복지전문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 기여한다. 기존 산림복지전문가에는 산림치유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이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되면서 산림복지 관련 일자리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산림 행정규제 개선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산림레포츠 분야의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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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 체계개발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육군, 해군, 공군 및 연합작전부대에 배치된 기존 연합군사정보유통체계를 성능 개량하기 위한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체계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 성능개량은 2021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675억 원을 투자하여 전력화 할 예정이다. 2014년 최초 전력화된 기존 체계를 올해부터 성능개량을 통해 3차원 상황 도시 기능, 데이터 자동 분류 및 검색 기능, 연동능력 등을 성능 개량하여 개발될 예정이다. - (상황 도시 기능) 기존 체계에는 2차원 상황도가 탑재되었으나, 고도 자료가 추가 탑재된 최신 3차원 상황도를 통해 입체적인 전장상황 화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 (데이터 자동 분류 및 검색 기능) 한·미간 연동을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와 자동 분류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성능 개량하여 정보분석·통합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 (연동능력 등) 미측 체계와 연동 범위를 확대하고, 최신 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 성능 확장, 한·미 상호운용성에 최적화된 장비로 구축되어 연합 정보공유 능력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성능개량 사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체계가 개발된 이후에는 정보공유 및 분석능력이 대폭 향상되어 연합군사정보처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이번 체계개발로 한·미간 공통된 상황인식을 위한 신속한 연합 정보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며, 성능개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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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통해 보육수당 소급 지원 신청기간 늘리도록 권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호자가 출생신고 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60일 이내에 별도 신청을 하는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육수당 소급지원 거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 가정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는 아동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보육수당(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 등이 출생신고와 별도로 보육수당 신청이 필요한 사실을 몰라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신청해 소급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불합리하게 보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60일로 규정되어 있는 보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출생신고와 보육수당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관련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보육수당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점,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적극적 시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7월부터 운영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견제시를 통해 소관 행정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1,364건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82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소관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기존의 법령과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과 전문적·창의적 발상을 통해 현장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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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