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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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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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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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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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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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 수학학습 메타버스 플랫폼(SEMM) 활용 전환기 프로그램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2월 16일부터 서울 수학학습 메타버스 플랫폼(SEMM: Seoul Edu Math Metaverse) 「신나는 메타버스 수학여행」을 활용하여 전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나는 메타버스 수학여행」은 지능정보기술 활용 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서울 수학학습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경복궁, 광화문광장, N서울타워 등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메타버스(가상공간)로 구현하고,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캐릭터(아바타)로 수학학습 테마와 연계된 게임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소통과 협력 활동을 기반으로 수학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022년 3월 신학기에 맞추어 구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기말 전환기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베타버전을 오픈한다. 「신나는 메타버스 수학여행」을 활용한 전환기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 연계 체험학습으로 운영된다. 서울의 명소 중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가 구현된 존에서는 ‘수학과 건축’을 주제로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수학적 특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2차원에서 학습한 이차함수, 포물선등의 개념을 3차원으로 확장하여 입체 구조물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체험교구는 사전 신청을 통해 학교별로 배송하여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 명소와 연계된 수학 학습 테마존을 통해 수학 게임과 학습점검 문항을 활용하여 해당 학년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3월 상시적으로 수학학습을 지원하는 서울 수학학습 메타버스 플랫폼 「신나는 메타버스 수학여행」을 정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단위학교 기초학력 제고 및 수학의 정의적 영역 성취 제고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와 더불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모델 개발과 연구를 지속해 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능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학생들은 더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메타버스, VR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교육활동에 노출될 것이며, 수학학습 메타버스 플랫폼「신나는 메타버스 수학여행」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새로운 학습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지능정보기술 기반 교수-학습의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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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서울시교육청, 입시경쟁 완화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서열 해소방안 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2월 15일,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 개혁방안을 담은'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을 공동으로 제안하고, 대학서열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열화된 대학체제 하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초·중등 교육정책에 왜곡된 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학서열화 완화 없이는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해왔다. 이에 근본적인 대학 체제 개편 취지에 동의하며 공동으로 방안을 연구한 여러 전문가와 함께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제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력 향상과 연구역량 강화, 특성화 영역 개발 등을 달성하고, △이런 지역 거점국립대학이 공동학위제에 기반한 통합국립대학의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궁극적으로는 대학서열 완화 및 공공성에 기반한 고등교육 질 제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 제안을 마치고 바로 이어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 주관하는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대학서열화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네 명의 공동발제와 두 명의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인데, 먼저 발제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대학서열 완화와 질 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국립대 공동학위제 제안’을, △전북대 반상진 교수는 ‘대학체제 대전환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경희대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은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을 발표하고, △중앙대 김누리 교수와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하여 다양한 대학체제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학체제 개편 제안과 관련 포럼 행사를 주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한민국에서 대학 서열화는 공고하나, 대학 교육의 질은 높지 않다. 대학 서열화가 초·중등교육에 끼치는 폐단이 크고, 이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히며, “대학체제 개편을 통한 대학서열화 완화, 공공성에 기반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연구역량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방대학 활성화 등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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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1.3.16. 공포, ’22.3.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개정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②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③ 선도사업 추진절차 개선 방치건출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주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누락되어 있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선도사업 계획수립 시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④ 정비지원기구 확대 지정 및 조문 정비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개정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주체 변경(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법률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3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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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사업자(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제안하는 자)와 소상공인 고객(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 간 분쟁 중 다수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은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를 차지하고,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고객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상공인 고객은 즉흥적 계약 체결을 자제하고 계약체결 전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고객과 광고대행사 사이에 계약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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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지진 규모 4.9 발생 (제주 서귀포 서남서쪽 41km 해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4일 17시 19분 발생한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 지진과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7시 22분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발생 즉시 KBS․MBC․SBS․YTN 등 방송국에 재난방송을 요청했고,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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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수도권에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6개 추가 운영…821개 병상 확보

  정부가 이번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고령의 와상·치매환자 등의 신속한 전원 및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을 수도권 지역에 6개 추가해 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향후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500여 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운영함에 따라 병상 수용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은 심하지 않아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와상 등의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요양병원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다. 신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현황.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10일 기준으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전국의 7개에서 총 1199병상을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6개에 821병상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면서 총 13개의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에 총 2020개 병상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6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중 송파그랜드요양병원과 신갈백세요양병원은 이미 지난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나머지 4개도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전문적 대처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점전담병원으로 다보스·나은·대자인병원 등 3개를 추가 운영한다. 지난 10일 용인 다보스병원에서 63병상의 운영을 시작했고, 이번 주에 인천 나은병원 24병상과 전북 대자인병원 138병상을 추가로 개소함에 따라 거점전담병원은 지난해 12월 10개로 시작해 21개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박 총괄반장은 “이번 확충으로 거점전담병원 중 모든 병상을 코로나19에 집중해서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을 5개로 늘려 환자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광주 북구 헤아림요양병원에 비확진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총괄반장은 “앞으로도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께서도 중환자 감소를 위해서 모임이나 약속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예방접종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방접종과 방역패스의 준수, 모임과 외출 자제 등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게 되고, 중환자실 등의 의료체계 여력은 여유를 더 찾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환자병상지원팀(044-202-1913), 중증병상확충팀(044-20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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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 15%→30%로 상향 추진

  단말기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올리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 모형을 정돈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중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겠다”면서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단말기유통조사팀(02-211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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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 15일부터 본격 시행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자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학교별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 영상회의를 갖고, ‘찾아가는 백신접종’ 및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집중접종지원주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함께 영상회의를 갖고, ‘찾아가는 백신접종’ 및 집중접종지원주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교육부) 먼저 교육부는 등교 및 출근 전 건강 상태를 점검·확인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통해 희망수요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역단위 여건을 고려한 접종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학부모 동의·접종팀 구성·백신 확보 등 관련 준비를 마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접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학교별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추진하되, 학교 방문접종 시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의 방문접종팀이 안전하게 접종을 진행한다. 학교별 접종 대상 인원이 적거나 접종기관 내소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등에 학교 단위로 일정을 정해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복지부·질병청은 안전한 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학교에 접종 안내문을 비롯한 응급상황·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준비사항과 예방접종 관련 불안반응 및 대처 요령,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학교 준비사항 등을 배포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했다. 접종이 시작되기 전 응급상황 및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준비사항 등도 한번 더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해 구급차 배치 또는 119구급대와 협의를 통한 즉시 출동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를 총력 지원한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제 적용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청소년 방역패스제는 학생들의 감염을 예방하고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정부는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부처, 교육현장, 전문가 등 각계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교육부 학원정책과(044-203-6380), 질병관리청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043-719-9064), 질병관리청 예추단 접종시행팀(043-913-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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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백승근 대광위원장, “김포공항역(4개 노선 환승) 고강도 방역에 만전” 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2월 10일 김포공항역(서울 5호선·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환승)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도시철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고강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백 위원장은 김포골드라인운영사로부터 역사·전동차 소독 실시, 스마트 발열체크기 운영 등에 대하여 보고 받은 뒤,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과 역무실 방역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경각심을 높여 고강도 방역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김포골드라인 혼잡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 열차 추가투입, 철도·도로 여건 개선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이 시행되면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김포 고촌 ~ 개화역 구간을 잇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김포시에 연내 차질 없는 개통을 요청하는 한편, 인천 검단에서 서울까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검단-드림로 간 도로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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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방통위, 발신번호 이용제한 등 불법대출 스팸 신속 차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난 6월말부터 실시한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상반기 불법대출 스팸 신고는 582만건에 달하였고, 이 중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은 2021년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스미싱·보이스피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 등 3개 기관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속한 스팸 전송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6월말부터 합동단속 한 결과,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0,000개를 이용제한하고 전송계정(ID) 627개를 접속차단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15개사에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하였다. 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을 위해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통신사에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발신번호 약 33,000개를 이용제한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사무소와 서울경찰청에 공유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발신번호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개사에 대해 현장점검 후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하였고, 서울경찰청은 추가로 발신번호 약 30,000개를 이용정지하고 전송계정(ID) 237개를 차단하도록 통신사에 조치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총 7회)에도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조치를 하지 않은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3개 기관 합동점검 및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제공한 발신번호 약 7,000개를 이용제한 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와 KISA는 지난 9~10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15개사를 점검하여 불법대출 등 악성스팸 전송계정(ID) 390개를 즉시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불법스팸 신고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가 미흡한 1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4,3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3개 기관의 적극적인 불법대출 스팸 감축 활동으로,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이 2021년 6월 105만건에서 2021년 11월 61만건으로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11월말까지 불법대출을 포함한 불법스팸 전송에 대해 97건 검찰 송치 및 과태료 33억 4,315만원(780건)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대출 스팸신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를 볼 수 있었다”면서, “불법스팸 전송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여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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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서울난지물재생센터, ‘분뇨·가축분뇨 분야’최우수 시설로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가 한국한경공단에 주관하는 ‘2020년 악취기술진단시설 운영관리 평가’에서 ‘분뇨/가축분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악취기술진단시설 운영관리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2020년도 악취기술진단을 완료한 164개 공공환경시설을 대상으로 ▲ 하·폐수 ▲ 분뇨·가축분뇨 ▲ 음식물류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공공환경시설로 선정한다. 평가는 실질적 악취저감 개선, 사후관리 및 현장 개선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악취기술진단보고서), 현장 평가(상위 20개 시설 대상), 최종 심의로 이루어진다. 금번 평가에서 ‘분뇨/가축분뇨’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은 일 4,500t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서울시 9개구(용산․은평․서대문․마포 전역 및 종로․중구․영등포․서초․강남 일부)에서 발생하는 정화조 및 분뇨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다. 그간 난지물재생센터가 악취감소를 위해 악취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악취저감 이중화설비, 악취확산방지 터널트랩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악취발생원 관리와 운영 관리까지 전 분야에서 걸쳐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고농도 분뇨악취 저감을 위한 이중탈취시설의 최적 관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설개선과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법 기준 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혐오․기피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의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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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산림에도 마이크로바이옴 바람이 불고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신산업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하여 송이, 천마 등 단기소득작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의 합성어로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들의 총합이다. 친환경 생명공학(그린바이오)의 5대 핵심 분야 중 하나이며, 국내외에서 미생물 유전체 정보의 확보와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플랫폼 개발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산림생명자원은 식물 뿌리와 토양, 물 등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의 상호작용으로 자라는 만큼 산림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 농업 및 산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병해충 방제 및 친환경 비료로 사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금년도부터 ‘홀로바이옴 정보 기반 송이 및 천마의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를 시작하여 송이와 천마 생장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있다. 홀로바이옴은 식물을 단일 생물체가 아닌 주변 미생물 군집과의 연합체로 간주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식물 기능이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에는 송이가 생산되는 소나무 뿌리 내부와 주변 토양에서 미생물 142종을 분리하였으며, 송이 생장을 촉진하는 미생물을 선발하고 있다. 천마에서도 생장을 촉진하는 미생물과 더불어 병원성 미생물도 확보함에 따라 천마 썩음병 원인 규명과 방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한심희 과장은 “송이나 천마뿐 아니라 약용작물, 산림과수 및 고산 수종 복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우수한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생명정보 등을 축적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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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서울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14년간 1,408명 배출… 125명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음악영재교육원은 제가 음악공부를 할 수 있는 첫 기반을 마련해준 너무나 감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그때 건대영재교육원을 만나지 못했다면 피아니스트는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한ㅇㅇ씨. 남. 25살. 미국 시카고 음대) #. “아이의 역량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향상음악회를 비롯해 건국대학교음악영재교육원의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가 꾸준하게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아하는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이제는 예고에 입학해 음악가의 꿈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최ㅇㅇ씨. 여. 중3 학부모) #. “정말 좋은 교수님을 만나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합창, 국악, 음악이론, 문화체험 등 예고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었기에 일반 중학교에 다니면서도 음악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ㅇㅇ씨. 남. 27살. 잘츠부르크 음대) 서울시가 ‘음악영재’를 위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음악영재 교육사업’을 통해 4년간 전문적인 피아노 레슨을 받은 한○○씨는 현재 미국 시카고 음대에 진학해 피아니스트의 꿈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 여건으로 음악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이○○씨는 ‘음악영재’ 과정을 수료한 후 서울대 음대에 진학, 현재 잘츠부르크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다. 서울시가 음악적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악교육을 지원하는 ‘음악영재’ 사업이 2008년부터 지난 14년간 1,40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중 125명은 예술중‧고등학교와 시카고 음대, 잘츠부르크 음대, 베를린 국립음대,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 등 해외 명문 예술대학에 진학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했다. 201명은 국내외 콩쿠르에서 수상(총 343회)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시가 14년간 배출한 1,408명 중 150명은 올해 ‘음악영재’를 통해 배출한 인재들이다. 지난 4월 선발돼 약 8개월간 이론, 실기(레슨), 예술융합교육 등 다양한 전문교육 수업을 받았다. 중위소득 미만 가정의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음악적 재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음악적성검사 및 실기평가, 심층면접 등을 진행해 총 150명을 선발했다. 시는 ‘음악영재’ 교육을 위탁한 건국대학교(100명)와 숙명여자대학교(50명) 산학협력단에서 11일(토), 18일(토) 양일간 온라인 수료식을 개최한다. 온라인 수료식은 ▴건국대 18일 13시 ▴숙명여대 12월 11일 13시 비대면 화상회의 Zoom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 수료식은 그동안 다양한 수업을 통해 배운 결과를 발표하고 ‘21년 교육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오세훈 시장의 영상축사, 축하연주, 수업결과 발표회, 수료증 수여 등으로 진행된다. ‘음악영재 교육 사업’은 오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8년, 음악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국내외 저명한 음악교수들로 구성된 교수진이 전문 음악 교육을 펼친다.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지원한다. 올해는 100여 명을 선발, 수준에 따라 일반영재 과정과 미래영재 과정으로 나눠 8개월 간 다양한 음악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전공실기 및 창의수업 뿐 아니라 현직 음악가로부터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음악영재교육의 핵심 ‘마스터클래스’, ‘영재콘서트’ 등을 진행했다. 예술융합교육(일반영재) : 음악활동 외에 연극, 무용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융합적 수업(전공실기 30회, 토요수업 11회)을 실시했다. 창의성프로그램(미래영재) : 초3~초5 학생 대상 악기연주, 신체표현, 즉흥연주 등 총체적인 활동 수업(전공실기 및 창의성 수업 26회)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마스터클래스, 영재콘서트, 향상음악회, 국악실기 등의 특강 교육을 제공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권역별로 균형 있는 미래영재 발굴을 위해 2020년부터 사업에 참여했다. 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로 확대, 잠재력 있는 음악영재를 조기 교육하기 위한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업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학년별 소그룹으로 실시, ▴음악창의성 수업 ▴국악 기초장단 실기 ▴1:1 기악실기 ▴예술융합교육 ▴합창 등을 진행했다. 국악 기초장단 실기는 꽹과리‧장구 등 사물놀이 악기를 연주하며 우리나라 음악의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장단을 배우는 수업이다. 1:1 기악실기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푸트, 클라리넷 수업을 진행했다. 예술융합교육은 섬유도자, 컴퓨터와 미디어 음악, 스토리텔링‧음악극 등의 수업을 실시했다. 기존 음악영재 교육기관이 학생 선발을 실기 능력의 우수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은 별도의 실기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음악에 대한 관심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악 실기 능력 위주의 선발 오디션을 배제하고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선발을 진행했다. 선발 오디션에서는 학생의 잠재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 잠재적인 음악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적극 발굴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저소득층 ‘미술영재’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도 시작해 현재까지 2,333여명(음악 1,408명, 미술 925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그간의 교육과정이 단순히 실력만을 기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술영재들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쳤던 날들이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능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음악영재교육원에서의 배움을 발판삼아 행복한 음악가로서 이 세상을 밝히는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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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서울시 '불공정계약 방지', '프리랜서 지원', '여가지원', '주거자립'… 청년들이 말하는 최고의 청년정책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청년들의 시각을 서울시 청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모한 정책 아이디어 중 최우수 아이디어가 오는 12월 11일 결정된다. ▴공정·상생 사회, ▴일과 미래(취·창업, 교육), ▴삶과 여가(복지, 건강, 문화), ▴청년 삶의 공간(주택, 주거환경, 교통) 4가지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리기 위해 정책 제안을 토론하는 본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12월 5일 1:1 토너먼트 형식으로 4강 진출 팀을 가려냈다. 청년들의 불공정계약 피해 구제, 지속가능한 프리랜서 생태계 조성, 청년세대의 우울증과 여가, 청년 주거자립 지원 등 2030 청년세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안 내용이 4강에 올랐다. 4강 진출 팀은 12월 6일~12월 7일 이틀에 걸쳐 서울연구원이 진행하는 전문가 멘토링에 참여, 정책제안 내용을 강화하고 바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최종 우승을 향한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강은 12월 11일(토) 오전 10시, 결승전은 같은 날 오후 1시에 열린다. 결승전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직접 듣고, 정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결승전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본선 우승팀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함께 서울시 청년정책 검토·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시상식에서는 우승팀이 참여팀을 대표하여, 대회 기간 동안 청년 참여자들이 고심하여 완성한 정책 내용이 담긴 책자를 오세훈 서울시장에 전달하는 ‘정책 전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된 본선 진출 32개팀 정책 아이디어는 서울연구원 후속연구를 통해 심화 발전되며, 향후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2030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 전반의 어려움에 대해 생생히 알 수 있었으며,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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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계란 수급 불안심리 안정 위해 수입신선란 공급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란계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불구하고, 계란 수급에 영향은 없으나, 가수요 등으로 전통시장 및 일부 유통업체의 계란 가격 인상 움직임이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되면서 잠정 보류해 온 수입 신선란(미국산) 시중 공급을 재개하여 올해 12월분 신선란 3,000만개를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충남 천안 및 전남 영암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였으나, 살처분에 따른 계란 공급여력 감소(약 24만개/일 추정, 일일 생산량 4,500만개의 0.005에 해당)는 미미한 수준이며, 최근 계란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대한양계협회 산지 거래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등급의 계란 산지 가격이 12월 9일부터 4원/개(예시: 152원/개 → 148원/개, 수도권 특란) 인하되는 등 계란 생산량은 여전히 일일 4,500만개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①올해는 AI 방역정책이 개선되어 AI 발생 위험을 2주단위로 평가한 후 위험도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②산란계 농장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외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 등급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살처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번 수입 조치는 2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수급 불안에 대한 염려 및 가격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일부 유통업체가 계란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조치하게 되었다. 수입 신선란은 국내산 계란을 사용하는 판매점 등에 공급할 계획으로 국내산 수요 대체를 통해 가격안정을 기하게 된다. 또한, 내년에도 AI 발생 및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 확산 등 비상 상황 시 즉시 계란이 수입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수급 및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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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교육부,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이끕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는 「제11기 지식재산 마이스터(IP-Meister)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을 12월 8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특허를 출원한 직업계고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문제해결력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창의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처협력 사업으로, 산업현장의 문제를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산학협력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제11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에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총 1,199개 팀이 아이디어를 신청하였으며, 이 중 선발된 100개 팀에게는 6개월 동안 온라인 소양교육, 전문가 상담(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00개 팀의 아이디어가 모두 특허로 출원되었으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50팀의 우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은 ▲안전벨트 클립을 개량하여 비상탈출용 망치를 발명한 이도경·범수아팀(충북에너지고), ▲일륜 손수레와 부직포 설치 기계가 결합된 손부기를 발명한 권민경·서아영·조수아팀(발안바이고과학고)이 수상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에는 ▲김유진·박도희·허나경팀(안산국제비지니스고), ▲김상혁·박동은·황도연팀(부산자동차고), ▲김정훈·김제흠·노강서팀(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수상하였으며, 특허청장상에는 ▲백민우·백종우·정민규팀(미래산업과학고), ▲윤준호·이정원·허세민팀(경남로봇고), ▲권현우·백성화·정시진팀(부산기계공고)이 실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수상하였다. 이도경·범수아 학생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방법과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 등 여러 유익한 지식을 얻고, 골든벨, 가상현실세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뜻깊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학교와 기업과의 산학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에서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방안을 직접 과제로 제시하였으며,산업현장 과제를 해결한 아이디어 16건은 기업으로 기술이전 되어 활용될 예정으로, 학생은 기술이전료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날 행사는 수료 및 시상식과 함께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 및 인터뷰, 우수 아이디어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팀별 응원전, 발명퀴즈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행사들이 운영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발명교육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발명교육-지식재산 권리화-기업현장 연계’를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성공사례이다.”라고 말하며, “향후 직업계고 학생들이 특허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이해를 넓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창의·융합형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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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교육부, 2021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창업경진대회 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2021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창업경진대회｣ 결과를 12월 9일에 발표한다. 본 대회는 청소년의 창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청소년 우수 창업동아리를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가 신청한 175개의 동아리 중 30개 동아리가 예선을 통과하여 결선에 진출하였고,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실제와 유사하게 진행된 사업 설명회와 질의응답 등을 바탕으로 수상작을 결정하였다. 특히, 도전 정신, 혁신적 사고 등 창업가정신의 핵심역량을 발휘해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창업동아리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컨테이너 선박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치를 부착, 해양 쓰레기를 수거 후 이를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 모형을 고안한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창업동아리 ‘CHaGo’가 받았고, 최우수상은 ‘인천여자고등학교’ 동아리 ‘역지사지 투경마’, ‘한국과학영재학교’ 동아리 ‘아리아리’, ‘도림고등학교’ 동아리 ‘은가비’, ‘인창중학교’ 동아리 ‘ICE’ 4팀이 받았다. 대상을 받은 동아리 ‘CHaGo’의 박서준 학생은 시상식에 앞서 “자신의 꿈이 집의 작은 차고에서 시작되었다는 창업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ChaGo’라고 동아리명을 지었다.”라고 말하며, “온라인 창업체험 운영체제(yeep.go.kr)의 가상창업 체험활동, 상담(멘토링) 등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이번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 시상식은 12월 9일 오후 3시부터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방식으로 진행하며, 온라인 창업체험 누리집의 ‘YEEP TV’로 생중계 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 동아리 발표 주요 내용과 소감 등은 교육부 유튜브(‘교육부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창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창업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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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교통약자도 안전하게˙˙˙마포구, 보행환경 개선 정비 작업 착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구가 ‘성미다리 강재 도장’, ‘홍제천 보행데크 설치’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 작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 11월 구가 ‘홍제천 보행데크’ 설치를 완료한 구간은 마포중앙도서관(성산로 128) 맞은편 보도다. 이 지역은 버스정류소가 인접해 있고 성산 1동과 성산 2동을 이어주는 성산 다리가 있어 도서관을 찾는 방문객을 비롯해 주변 주민의 통행이 많았다. 그러나 보도가 노후화됨에 따라 바닥이 평탄하지 않고 가로수 등의 지장물로 보행로의 폭이 1m 정도에 불과해 이용 주민에 불편을 초래했다. 더욱이 보행기 등 보조도구를 이용해야하는 교통약자의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우려도 많았다. 이에 구는 이 구간의 보행 환경과 안전성 개선을 위해 보행로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조사를 마친 구는 보도의 가로수를 그대로 두면서 보도 폭을 확보하고자 인접한 홍제천 사면에 길이 70m, 폭 1.5m의 보행데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또한 근처에 보행자 대기 공간을 조성하고 노후 보도 재포장 정비도 함께 실시해 지난 11월 13일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 보행로 확장에는 하천 사면을 활용한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보도확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구는 월드컵경기장 앞에 위치한 성미다리 개선 공사도 마쳤다. 2001년 설치된 성미다리는 월드컵경기장 역과 성산동 시영 아파트를 이어주는 다리로 지난 2012년 도장 공사 이후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교량의 외부 도장이 벗겨지는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구는 지난 10월 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성미다리의 강재 도장 공사(도장 면적 1426㎡)에 들어가 11월 30일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강재 도장 공사로 성미다리의 내구성이 향상되었다”라며 “새 단장을 마친 성미다리는 인근 불광천과 어우러지는 자연 속 보행통로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성공적으로 정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교통약자와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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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서울시교육청, 서울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 시대 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3월부터 서울 공·사립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며 ‘서울 유치원 무상급식 시대’의 첫 문을 연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12월 8일 14시, 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서울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조희연 교육감, 오세훈 서울시장,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원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복지TF 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육청-서울시-자치구는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이라는 협치의 큰 결실을 맺게 된다.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는 2022년 3월부터 서울 모든 유치원(공·사립 790개 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총 699억 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0%(350억), 서울시가 30%(210억), 자치구가 20%(139억)를 각각 분담한다. 전체 유아 71,876명(2021.4.1.기준)에게 1인 1식당 평균 4,642원(식품비 2,997원, 관리비 159원, 인건비 1,486원), 전체 수업 일수를 지원한다. 교육청-서울시-자치구는 지난 5월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실무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하고 △무상급식 도입시기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일수 △재원분담의 비율 및 항목 △적정단가 등을 협의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의 적극적 도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 간 ‘데이터 기반의 유치원 급식비 산정 정책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여 년간 시행한 무상급식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먹거리의 제공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태전환 급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학교급식이 갖는 교육적 기능 즉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건강뿐 아니라 생태계의 건강을 고려한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해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유·초·중·고 전학년으로 완성되었다. 그동안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중요한 축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 학부모 부담 경감 등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말하며,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모든 유아는 차별 없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질 높은 출발선을 보장하고자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소명이자 책무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를 무상급식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최우선 의제로 선정하여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해 왔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 함께 성장기 학생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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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서울시-(주)휴젤-(사)기아대책', 취약계층에게 화장품 1만 2천여 개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는 ㈜휴젤,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이하 ‘(사)기아대책’)와 함께 취약 계층 여성에게 1만 2천여 개 화장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12월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원목 시민협력국장, ㈜휴젤 진윤진 상무, (사)기아대책 박재범 부문장 등이 참석한다. ㈜휴젤에서 기부한 화장품은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여성쉼터, 정신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사)기아대책을 통해 전달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에도 ㈜휴젤 및 (사)기아대책과 함께 취약 계층 여성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3만 5천여 개의 화장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여성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럼, 토닝, 앰플 등 화장품 12,262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휴젤과 (사)기아대책은 2017년부터 휴젤의 코스메틱 브랜드 웰라쥬 화장품을 취약 계층 여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여성을 위해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휴젤은 2001년 설립된 글로벌 의료 목적의 미용(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으로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 임직원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기아대책은 1989년 설립되어 국내 및 국제 긴급 구호활동 및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의료, 노숙인 지원 등 다양한 사회 복지 활동을 하고 있다. 진윤진 ㈜휴젤 상무는 "취약 계층의 여성들이 걱정없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올 한해 동안 서울시와 함께 꾸준히 화장품 후원을 진행해 오고 있다"라며 "휴젤 웰라쥬는 앞으로도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범 (사)기아대책 부문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나눔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드리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소망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나눔의 손길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은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시민들이 많다. ㈜휴젤, (사)기아대책과 같이 취약한 시민을 위해 다양한 기부를 해주시는 기업과 단체에 감사드린다. 상생 협력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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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서울시, 올겨울 설경은 업그레이드된 '서울둘레길'에서… 완주자 5만명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의 외곽산, 하천, 마을길 등 서울 전체를 병풍처럼 둘러싼 총 156.5km 길이의 숲길 ‘서울둘레길’이 개통 7년 만에 완주자 5만 명을 돌파했다. 5만 번째 완주자는 1951년생 김충근씨다. 시는 지난 3일(금) 서울둘레길 완주 기념행사를 열고 김충근씨에게 완주 인증서와 기념배지를 전달했다.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 등 테마를 담아 8개 코스로 조성한 도보길로 2014년 11월 15일 개통했다. 경사가 심하지 않은 흙길로 되어 있어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만의 매력 있는 숲길이다. 서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곳곳에 자리한 전통 있는 사찰‧유적지 등 서울의 역사·문화자원을 천천히 걸으며 감상할 수 있다. ‘서울둘레길’은 2011년에 조성을 시작해 4년만인 2014년 11월 15일 8개 코스 총 156.5km를 연결·개통했다. 둘레길 곳곳에 휴게시설 및 쉼터도 있어 걷다가 휴식을 취하기도 좋다. 시는 ‘서울둘레길’ 개통 7주년을 맞아 ‘서울둘레길’ 완주 인증 방법에 QR코드 인증을 추가로 도입하고 안내 체계도 정비했다고 밝혔다. 올겨울 설경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울둘레길’에서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감상해보면 어떨까. 시는 ‘서울둘레길’ 인증방식에 QR코드 방식을 도입했다. 28곳에 있는 스탬프 시설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스탬프 시설에서 스탬프북(종이)에 도장을 찍어야 완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다. 우체통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한 후 이미지를 캡쳐‧저장하면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앱 ‘두루누비’나 ‘트랭글’, ‘스탬프투어’ 등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완주 인증도 서울둘레길 완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주변 여건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수정‧교체가 필요했던 ‘서울둘레길’ 노선, 안내지도, 안내판 등도 11월에 정비 완료했다. 불분명했던 노선별 거리와 코스별 명칭도 조정해 이용객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찰‧유적지‧캠핑장 등과 연계된 안내지도도 수정‧보완해 더욱 풍성한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했다. 둘레길 코스를 표시하는 리본은 훼손될 경우 수시로 교체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연 속에서의 힐링과 걷기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시시각각 변하는 사계절의 모습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서울둘레길’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둘레길 개통 7주년과 함께 5만번째 완주자가 탄생해 매우 뜻깊다.”며 “올겨울은 더욱 업그레이드된 ‘서울둘레길’에서 건강증진과 함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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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전현희 위원장,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부패 개혁 추진 경험과 미래 청렴정책 방향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8시팔레스타인 반부패위원회(PACC, Palestinian Anti-Corruption Commission)가 주최한 온라인 국제 학술회의에서 한국의 반부패 개혁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청렴 가치 구현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공공부분 부패예방 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이탈리아 및 요르단 반부패위원회 위원장, OECD, UNESCO, UNDP 등 주요 국제기구의 반부패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전 세계 부패 예방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연설은 반부패 및 투명성 분야에서 모범적인 한국의 경험과 비결을 국제사회에 공유해 달라는 팔레스타인 반부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연설에서 한국은 부패의 사후 적발‧처벌에서 나아가 효과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청렴도 측정제도’는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부패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각 기관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성과가 있었고,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공부분을 넘어 민간부분의 공익침해행위를 억제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연고·온정주의에 기인한 부정청탁 관행과 금품수수를 근절해 왔고, 2022년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앞으로 공직자들의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에서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사회 전반의 경제적 격차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고 시민들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부패예방 정책은 반부패를 넘어선 ‘청렴’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한국의 반부패 개혁 경험과 성과가 각국의 부패예방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반부패를 위해 정책 교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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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개선…공정성, 효율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심의에 외부전문가를 비롯해 청렴옴부즈만이 참여하는 등 공정성이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관급심의 공정성 강화와 선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부전문가 참여) 관급자재 심의대상이 많은 기계, 전기 분야에 민간전문가(조달청 기술자문위원)를 위촉하는 등 외부 심의위원을 50% 이상 참여시켜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품목이 50억원 이상인 관급자재 심의회에는 청렴옴부즈만이 심의과정 전반을 참관하고, 청렴도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② (정보공개 확대) 심의회 전에 대상품목의 상세규격을 제공하고, 심의회 이후에는 수요기관 추천사유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③ (납품업체 선정 개선)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제품을 우선 반영하여 실사용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했다. 이와 함께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혁신제품도 납품업체 선정대상에 포함시켜 성장과 판로를 지원한다. ④ (수요기관 편익 향상) 수요기관의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사현장 시․도에 납품가능 업체가 없으면 인접지역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아울러 배정비율이 50% 이하인 업체만 선정하여 지역별 편중을 완화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맞춤형서비스를 통한 관급자재 공급은 기술개발업체에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를 제공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 선택권이 보장되고, 유지관리 편의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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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서울식물원․한국공항공사 열린 놀이공간 조성… 12월 8일 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식물원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앞으로 3년 간 식물원에 열린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어린이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생태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식물원-한국공항공사가 12월 8일 생태 감수성 풍부하고 생물종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한정훈 서울식물원장과 한국공항공사 이미애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8일 오전 10시 한국공항공사 본사 대회의실 '숨'(5층)에서 진행된다. 이번 협약은 한국공항공사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는 양 기관이 협력하여 식물, 환경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협약을 통해 오는 '24년까지 서울식물원은 새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할 장소 제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공항공사는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먼저 내년 6월까지 어린이정원학교 앞에 장애․비장애 아동이 어우러져 놀이와 실습을 할 수 있는 '무장애 텃밭'을 만든다. 텃밭의 동선과 포장재를 정비해 휠체어, 유모차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실습공간을 설치한다. 시는 어린이들이 흙을 만지며 자연과 교감하고, 농작물을 직접 키우고 수확하는 기쁨을 느껴볼 수 있도록 일반적인 놀이터가 아닌 무장애 텃밭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우리 땅에서 나는 먹거리의 소중함도 함께 일깨워 줄 예정이다. 어린이 식물해설사 양성도 지원한다. 서울식물원은 이번 겨울 방학동안 총 30명을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며, 모집인원 중 50%는 공항 주변 지역(강서․양천구) 거주 어린이를 우선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식목일, 어린이날 등 특별한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도 협력하여 식물․환경과 관련된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힘 쓸 계획이다. 특히 식물 교육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재활용․자원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기획,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식물원은 한국공항공사와 매년 논의를 거쳐 시기․공간에 알맞은 새로운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한국공항공사와 어린이 식물․환경교육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지혜로운 미래시민을 키워내는데 협력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식물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사회 통합 가치실현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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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서울시, 장애‧다문화‧외국인 아동 3만7천명에 맞춤형 교재교구… 특성화 보육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장애‧다문화‧외국인 아동 3만7천명이 각자 특성에 맞는 보육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맞춤형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한다. 4억 9천 2백만 원을 투입, 자치구를 통해 어린이집 527개소(1개소 당 약 93만원)에 배부한다. 장애아동이나 다문화‧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일반적인 교재교구와 달리 아동의 발달상황과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전문 교재교구 구비가 필수적이지만 상당수가 고가 제품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인지‧언어‧감각발달에 필요한 촉각판, 청각 인지도구 등 특수 교재교구가 필요하다. 다문화‧외국인아동의 경우 다문화 동화책‧의상, 아동용 세계지도 등 한국과 세계문화를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는 문화교육 교재교구가 필요하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대상은 ▴서울시내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412개소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89개소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37개소 등 총 527개(중복 11개소 제외) 어린이집이다. 이번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보육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일환이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어린이집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보육활동을 위해 세밀한 지원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의 실내 보육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맞춤형 교재교구 구입을 통해 장애아동과 다문화‧외국인 아동에게 보다 내실 있는 보육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이번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이 장애‧다문화‧외국인 아동을 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장애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과 다문화·외국인 아동의 다양한 문화 교육을 지원하고자 맞춤형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별 어린이집의 환경에 맞는 보육활동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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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의 과학적 근거 생산 체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 등에 대한 근거 연구‧성과분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12월 8일 14시, 질병관리청 청사에서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구‧조사‧분석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양 기관의 세부적인 협력 분야에는 ①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근거 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 지원, ② 건강검진 항목 평가 및 권고를 위한 연구, ③ 지역사회 공중보건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 ④ 질병예방을 위한 기타 관련 사업 근거 평가, ⑤ 공중보건 이슈 관련 국내외 최신 근거 검토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향후 양 기관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약목적 달성을 위해 세부적인 협력 사항을 결정하고 협력하게 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 성과연구, 경제성 평가 등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검진 항목 타당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등 질병관리청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광협 원장은 “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평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의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근거 기반 보건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양자 간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질병 예방 및 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성과분석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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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