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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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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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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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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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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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50억 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등으로 심화된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총 550억 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관내 중소기업은 업황 부진은 물론,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한 자금지원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지원에 나선다. 올해 지원되는 자금은 ▲창업자금 60억 원 ▲경쟁력강화자금 110억 원 ▲혁신형자금 120억 원▲기업회생자금 10억 원 등으로 대출 금리는 1.46∼2.44% 수준으로 지원한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2～3%포인트 이자 보전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 120억 원 규모에서 올해 200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80억 원을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입은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해 재정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며 자금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중소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3억∼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 일상 회복과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 발전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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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산재 예방에 1조원 투입…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 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늘리는 한편, 재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및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추진 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위해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제작·배포했다.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이번 주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 곳 지원)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3,500곳에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대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가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지자체 주요 평가지표에 추가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기로 했다.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됐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전용 누리집(koshasafety.co.kr)을 개설·운영 중이며,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한다. ◆현장 중심 점검·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 고용부는 건설업 중소현장(1억~50억원 미만)은 패트롤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초소규모 현장(1억원 미만)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제조업은 고위험(끼임 등)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시전파 등을 통해 밀착관리하고, 자율점검 및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 사업장 위주로 감독한다. 감독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 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한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가연물(보온재, 신나 등)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점검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부는 또한,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한다. 이와함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는 30인 미만으로 늘리고, 2024년까지는 50인 미만으로 더욱 확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전 산재예방 제조업 현장방문으로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디아이(주)를 방문해 산재예방시설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자 건강권 보호·중대재해 예방 고용부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고용부, 안전공단, 보건전문기관 등 포함)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직업병 의심 사례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히 개입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수사 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갖춘다. 또한, 노동자가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지원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한다.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미설치 1,500만원, 기준 미준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최우선으로 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고용부는 관계부처,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추진한다. 향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경영의 목표를 소속 노동자, 종사자에게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2명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는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으로 감소 추세다.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1만명당 0.43명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노력하면 올해 산재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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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2~’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망은 통신사 간 상호접속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CP포함)가 이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과 통신(모바일 메신저, OTT 콘텐츠의 제공·이용 등)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는 통신사 간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하여 정산하며,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05년부터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음성망·인터넷망으로 구분되는 상호접속 정책은 그간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 촉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중소 통신사에 대한 대형 통신사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6년에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통신사의 망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상호정산 방식을 도입하고, ’20년에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유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형 통신사 간 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는 등 지속 개선해왔다. 과기정통부는 ’21년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이후의 긍정적 효과와 제도 안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트래픽 추세, 기술발전 등 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한 ▲무정산 구간 적정성 검토, ▲접속요율 산정 등을 추진했다. 먼저 ’20년 제도개선 시 대형 통신사 간 사실상 무정산 하도록 설정한 무정산 트래픽 교환비율 범위(이하 ‘무정산 구간’) ‘1:1~1:1.8’의 경우, 무정산 구간 도입 이후 콘텐츠제공사업자(CP) 유치 경쟁이 이전 대비 활성화되고,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인터넷전용회선요금 단가가 인하된 사례도 확인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21년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최대 1:1.5를 하회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 무정산 구간은 향후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 통신사(중계사업자, CATV사 등)의 접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상한)을 트래픽 증가추세를 고려하고 망 원가 등을 반영하여 인하했다. 접속통신요율은 직접접속통신요율과 중계접속통신요율로 구분되는데, 주로 계위가 같은 사업자 간 정산 시 활용되는 직접접속요율은 12% 인하하고, 주로 계위가 낮은 중소 사업자가 대형 사업자에게 정산 시 활용되는 중계접속요율은 17% 인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지난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만큼 현재 도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신사-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협력·동반 성장하고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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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행정안전부,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22.7,12. 시행)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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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농식품부, 반려동물 먹거리․의약품 연구개발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반려동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사업(2022~2026)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2017년 2.3조 원에서 2027년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려동물 먹거리의 국산화와 맞춤형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올해는 16과제(지정공모과제)에 67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알레르기, 염증성 피부질환 처방식 기술개발 등을 위해 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맞춤형 진단․치료제,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해 1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기한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영수 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산업 규모 성장에 발맞춰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먹거리,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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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한국 국방과학기술력 세계 9위로 도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분야 선진 16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을 분석하여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를 1월 10일에 발간했다. 과학기술 초격차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국방 R·D의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방 기술력에 대한 현 위치, 강점 혹은 약점, 기술력 변화 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기연은 그 일환으로 '08년부터 세계 주요국에 대한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를 매 3년 마다 수행하여 국방관련 유관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다. 무기체계 8대 분야별 26대 유형별 세계 주요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21년 국방과학기술수준은 세계 단독 9위로 분석되어 '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였던 것 대비 다소 향상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08년 11위, ’12년 공동 10위, ’15년 공동 9위, ’18년 공동 9위, '21년 단독 9위로 단계적으로 지속 상승해 왔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번 수준조사를 통해 기술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는 무기체계는 화포, 잠수함, 지휘통제, 방공무기, 사이버무기, 전자광학, 수중감시, 화생방, 국방M·S, 국방SW의 총 10개 분야이다.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무인화 및 지능화를 기반으로 화포분야(4위) 및 지휘통제분야(6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무기체계 유형은 레이더, 우주무기체계 등 총 11개이며, 향후 국방 기술기획 시 보다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이다. 특히 레이더 분야는 최근 KF-21용 AESA 레이더 개발을 비롯하여 다수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기술수준의 향상이 기대되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더욱 좁히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주무기체계 분야는 누리호 발사시험 등 일부 발사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 대비 기술수준이 많이 낮은 편으로 미래 전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08년 11위에서 '21년 단독 9위까지 많은 발전을 했고, 화포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최고를 겨루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앞으로도 국기연은 부족한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 견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의 국방 R·D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국방 R·D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방산수출전략 수립 연구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오늘 발간되는'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는 국방 유관기관에 책자로 배포하고, 국방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도 찾아볼 수 있도록 국기연 누리집과 DTiMS에 요약본(영문본 포함)을 게재할 예정이다. DTiMS 카카오 채널 가입자들은 해당 발간 소식을 push 알림 서비스로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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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경제, 자율주행, AI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과 혁신을 균형감있게 담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순차적으로 특강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테크의 성장, AI 등 기술발전은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자동차·유통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금융, 플랫폼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적 변화가 심한 5개 주요 산업에 대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특강도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조망해보고 이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준비했다. 첫 번째로, 1월 10일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前 삼성경제연구소 전무)을 초빙하여, ‘플랫폼 경제에서의 자영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특강을 개최했다. 권순우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는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음식, 숙박, 운송, 유통 등의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하고 있으며, ‘음식-배달앱’, ‘숙박-숙박앱’, ‘운송-차량호출앱’, ‘유통-온라인배송업체’와 같이 자영업의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플랫폼 경제는 자영업에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추가적인 플랫폼 수수료 지급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의 경제적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고 지적하면서,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플랫폼과 자영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했다. 이어서, 1월 24일에는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을 초빙하여, ‘기술발전이 경제·기업 변화를 이끄는 시대’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태봉 본부장은 5G와 IoT, AI, 자율주행 등 주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의 패러다임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2월 중에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을 초빙하여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에 대해 특강을 개최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도,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 디지털 관련 특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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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고용노동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일두고 1.10.부터 30.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한다. 관계부처에 소관 공공기관의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하고, 체불발생 시 고용부로 통보토록 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도하며, 전체 공공기관 및 주요 건설사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집행과 임금체불 예방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건설 현장 500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1.3.~1.28.)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한편, '21년 11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2,3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고, 청산율은 83.3%로 증가(청산액 1조 278억원)하여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2,0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 안경덕 장관은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에게 고액·집단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을 청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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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농촌진흥청,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 수립·실행 본격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 같은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비대면 업무방식에 대응하여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의 디지털화로 생산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여 미래 농업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민·관 전문가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기획할 계획이다. 농업 정책, 연구개발, 현장 전문가로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청 내에서는 차장을 주축으로 디지털농업추진단, 연구정책국, 농촌지원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개청60주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함께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가상의 디지털 팜에서 농사를 지어볼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고, 농업기술을 현장에 보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확산시킬 예정이다. 농촌진흥 공무원과 농업인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농업인, 대학, 민간기업체가 팀을 이뤄 작물의 생산성 향상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디지털농업 경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디지털농업·자유 과제 등으로 구분해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을 모아 디지털농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농업 경진대회는 완숙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같은 작목을 대상으로 디지털 팜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하는 내용으로 치러진다.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온실에서 우수 농가 작물 생육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AI 해커톤’ 경진대회를 상반기에 연다. 수상팀은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본선에 진출해 실제 디지털 팜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 무인으로 작물을 재배하며 실력을 겨룬다. 최종 수상팀에게는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을 현장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농업 분야 사례를 올해 4월 개최되는 60주년 개청 기념행사에서 선보일 계획이다.”라며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앞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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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행정안전부, 1월 가뭄 예·경보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저수지와 댐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어, 올해 1분기 전국 용수공급은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겨울철은 강수량이 비교적 적은편이며, 최근 누적강수량도 평년보다 다소 적은 수준임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787.8㎜로 평년 대비 92.6% 수준이다. 지역적 강수 편차로 서울경기, 강원영서 일부 지역에는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향후 3개월(1~3월)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부지역의 기상가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월) 평년(17.4~26.8㎜)과 비슷, (2월) 평년(27.5~44.9㎜)과 비슷·적음, (3월) 평년(42.7~58.5㎜)과 비슷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2%로 평년(72%)대비 114%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주를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월은 비영농기로 농업용수 사용량이 적어 가뭄 우려는 없을 전망이나, 강수량과 저수율 등을 상시 관리하여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가뭄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은 각각 118.6%, 108.9% 수준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국에 정상 용수 공급중이다. 다만, 일부 도서‧산간지역 등은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제한‧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가뭄 ‘경계’단계인 충남 보령댐은 도수로를 가동하고,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는 등 정상 단계로 회복이 될 때까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최근 누적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으나, 전국의 저수지‧댐의 평균저수율은 평년수준보다 높게 관리되고 있어 용수공급은 원활할 예정이다.”라며, “2022년 임인년에도 전국에 정상적으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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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9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9% 하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1년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34.9포인트) 대비 0.9% 하락한 133.7포인트를 기록했다. 유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의 가격지수가 하락했으며, 그중 유지류와 설탕 지수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12월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141.4포인트)보다 0.6% 하락한 140.5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20.7% 상승)했다. 밀은 남반구의 수확으로 공급이 개선되고 수요가 둔화되어 가격이 하락했다. 옥수수는 강한 수요와 지속되는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상승했다. 쌀은 수요가 감소하고 주요 공급국가들의 통화가 미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유지류의 경우, 전월(184.6포인트)보다 3.3% 하락한 178.5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36.1% 상승)했다. 팜유와 해바라기유는 코로나19 지속 확산 우려 속에 수입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대두유는 인도의 수입 수요 강화, 유채씨유는 세계 공급량 감소 장기화로 인해 각각 가격이 상승했다. 육류의 경우, 2021년 11월(111.4포인트)보다 0.1% 하락한 111.3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17.4% 상승)했다. 가금육은 세계적으로 수출 공급량이 증가했고, 양고기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각각 가격이 하락했다. 크리스마스 연휴 전 주요 생산국 내 판매량이 증가했으나, 돼지고기는 중국의 수입 감소로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설탕의 경우, 2021년 11월(120.2포인트)에서 3.1% 하락한 116.4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33.6% 상승)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재개된 봉쇄조치가 수요에 미칠 영향과 브라질 헤알화의 미달러 대비 하락, 에탄올 가격 하락에 따른 설탕 공급 증가 가능성 등이 반영되어 가격이 하락했다. 유제품의 경우, 2021년 11월(125.9포인트)에서 1.8% 상승한 128.2포인트를 기록(전년 동월 대비 17.4% 상승)했다. 버터와 분유는 수입 수요는 높은 반면 서유럽·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우유 생산 저조로 수출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치즈는 서유럽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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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 서울시, ‘가족안심숙소’ 2개소 운영 재택치료자 동거가족 최장 10일 이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재택치료가 확진자 치료의 중심이 됨에 따라 동거가족이 감염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안심숙소’ 2개소를 10일부터 운영한다. 서울시 ‘가족안심숙소’는 야놀자에서 역세권에 위치한 호텔 2개소 143객실을 무상제공해 강남권역과 강북권역에 각 1개소씩 운영한다. 객실은 모두 2~3인용으로, 가족 입소도 가능해 최대 312명까지 수용한다. 가족안심숙소 대상은 재택치료 환자의 보호자 외 만 19세 이상 동거 가족으로 ▴예방접종완료자 ▴PCR 검사결과가 음성확인이 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반 입소해야 한다. 입소기간은 최장 10일이며, 재택치료자의 자택 격리기간 연장시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용 비용은 무료다. 입소를 희망하는 재택환자의 동거가족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되면 서울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해 승인한다. 승인결과는 문자 등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는 인적사항과 함께 예방접종 증명서와 PCR음성확인서 또는 음성 확인 문자통지서를 캡처해 신청하면 된다. 전화신청은 평일부터 주말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야놀자와 6일 ‘안전한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가족안심숙소'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 협약에 따라 10일부터 가족안심숙소 2개소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안심숙소는 서울시가 직접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야놀자에서 운영을 맡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가족안심숙소는 재택치료자가 가족 간 감염 불안을 해소하고,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며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으로, 재택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거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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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서울시,‘귀농’살아보고 결정하세요… 희망자에 60% 체류비용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서울시 지원 체류형 귀농교육, 준비된 귀농귀촌 가능하게 해줬어요” 서울에서 문화예술 기획자로 전형적인 도시인의 삶을 살던 김지은 씨(43세)는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에 지원해 충북 제천시에서 귀농 교육을 받았다. “선배 귀농인(멘토) 사과농장 일손 돕기는 실전 농사의 좋은 기회였어요. 귀농교육 외에도 관심 작물이나 분야에 대해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하면 멘토를 연결해 주는 점이 좋았어요. 실제 교육생 중 멘토와 잘 연결돼 시행착오 없이 정착한 경우가 있었는데, 체류형 귀농교육의 장점임을 새삼 느꼈죠.” 김씨는 다양한 농사 체험도 좋았지만 농업농촌의 현실을 알게 된 것이 실제 귀농귀촌 결정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 “10개월간 살면서 귀농교육을 받고, 농사에 필요한 기술을 배워 자신감이 붙었어요.” 대기업 직장생활 30년을 뒤로하고 2019년 은퇴한 황준호 씨(56세)는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알아보다가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을 통해 경북 영주의 소백산귀농드림타운에 입주했다. 맞춤형 교육으로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반을 비롯해 사과농장에서 실습(멘토멘티 프로그램)을 받은 황씨는 “서울에 있으면서 귀농을 준비했다면 어려웠을 텐데 체류하면서 교육을 받아 현지 적응에 도움이 많이 돼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홍천, 제천, 영주 등 전국 9곳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살아보고 귀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60세대를 2022년 1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에 참여한 시민의 귀농·귀촌을 위한 체류비용(세대별 거주 및 교육비)의 60%와 상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영농기술의 전 과정을 체험해보는 현지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시는 2017년 전국 5곳에서 28세대 선발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9곳 60세대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시는 외국인 농촌 계절근로자 감소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손이 필요한 해당 지역 농가와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교육생’을 연결한다. 농사기술 습득은 물론 경제적 소득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가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 157세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여자 절반 수준인 78세대(49.7%)가 농촌에 정착하였고, 귀농·귀촌 예정인 44세대를 포함하면 122세대(77.7%)로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2/3 이상이 교육 후 귀농·귀촌하여 농촌에 정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체류형 귀농교육’이 귀농 후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며, 세대별 숙소와 개인텃밭, 교육장, 편의시설 등을 두루 갖춘 체류형 귀농학교에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의 꿈을 실현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의 지역별 모집 현황과 선발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 선발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해당 지역 방문면접을 거쳐 실제 귀농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선발한다. 심사방법은 ① 귀농 의지와 계획의 적정성, ② 농촌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하고 ③ 정부에서 정한 귀농교육 이수자와 연령이 적은 세대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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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김동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는 1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KBIZ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김동연 후보는 “그간 정부와 정치권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다.”, “좋은 정책은 만드는 것만이 아닌 종합적인 계획과 그것을 실천한 일머리가 중요하다”며 정책 수립에 있어 ‘일머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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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환경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간 하수 본격적으로 관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강우(降雨)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월 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입 전 일정량의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면서 그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 처리시설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된 하수는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 우수토실(雨水吐室) 등에서 월류되는 하수의 양과 수질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 등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한계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자(지자체 등)가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하여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생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등)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를 규정해 반영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종전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지위승계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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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NET) 11건 신규 인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30일에 ‘가축질병 바이러스 및 액체형 유해물질 차단성과 투습성을 구비한 기능성 원단 제조기술’ 등 11개 기술을 농림식품 신기술(NET)로 인증했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1년 하반기에는 36개 기술을 신청받아 최종 11개 기술을 인증하였으며, 기존 인증기술 중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거쳐 4개 기술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번에 신규로 인증된 ‘가축질병 바이러스 및 액체형 유해물질 차단성과 투습성을 구비한 기능성 원단 제조기술’은 기존 방제복의 낮은 투습성을 개선하여, 방역ㆍ농업 작업자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차단성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 합지 제조기술’은 기존 종이 포장재에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과 수성 접착제 등을 적용한 100% 생분해성 친환경 종이 포장지 제조기술로, 유통 및 식품 저장용 포장재의 친환경성과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랑 세우기(휴립) 피복기용 자동비닐 자르기(커팅) 기술, 파릴렌을 이용한 보존화 나노코팅 기술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인증된 11개 신기술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최대 3년이며, 농식품부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인증업체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신기술 세부정보 및 신기술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022년도 상반기 신기술인증 신청․접수는 2022년 2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영수 과장은 “탄소중립, 디지털, AI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인증하여 혁신기술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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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금리 외에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하고,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이자면제) 취업 후 ,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④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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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 분야에서 일할 중장년 1,300명 신규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옛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1,000명과 근대 기록자료를 발굴·조사하는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300명 등 전통문화 분야에서 일할 중장년 1,300명을 새롭게 모집한다. [1. 5.~28. 만 56세~74세 여성 어르신 대상, ‘이야기할머니’ 신청 접수]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를 매개로 세대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지난 13년 동안 이야기할머니 4,130명은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 전도사로서 아이들 약 378만 명과 소통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할머니는 대면, 비대면 활동을 병행해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 힘써왔다. 올해 ‘14기 이야기할머니’는 지난해 13기 선발인원의 2배인 1,000명을 선발한다. 만 56세부터 74세까지(1948년 1월 1일~1966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 여성 어르신으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야기 구연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재담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5일부터 28일까지이다. 문체부와 국학진흥원은 1차 서류심사와 이야기 구연 능력을 포함한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예비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 합격자들은 4월부터 10월까지의 교육과정(1회당 교육 수당 3만 원 지급)을 이수한 후 평가를 거쳐 ‘14기 이야기할머니’로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이야기할머니는 올해 11월부터 현장 실습을 하고, 향후 5년간 거주 지역 인근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활동(1회당 활동 수당 4만 원)하게 된다. [1. 10.~21. 만 50세~70세 중장년 대상,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신청 접수] 2021년에 시작해 2년 차에 접어든 ‘근대기록문화 조사사업’은 사라져가는 근대기록자료를 보존하는 동시에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기 중장년 500명을 선발해 근대기록자료 약 10만 건을 조사·정리했고 2022년에는 2기 3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이로써 올해는 계속 활동 의사를 밝힌 1기 350명과 함께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총 650명이 활동할 계획이다. 지역 역사나 향토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지닌 만 50세부터 70세까지(1952년 1월 1일~1972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 중장년으로서,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사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10일부터 21일까지이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결정된 예비 조사원은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3월부터 5월까지 조사원 양성 교육을 받는다. 최종 선발된 조사원은 6월부터 거주 지역 인근에서 4개월간(6~9월) 총 24회 활동을 펼치고 활동 1회(자료 제출 10건당 활동 1회)당 수당 6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야기할머니’ 또는 근대기록문화 조사원에 지원하려면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이나 ‘국학진흥원 누리집'에서 선발 공고문을 확인하고, 각 지원서를 작성해 ‘국학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별도의 신청지원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22년 전통문화 중장년 일자리 사업 총 170억 원, 전년 대비 36억 원 증액]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올해 ‘전통문화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는 전년 대비 36억 원을 증액한 170억 원을 투입한다.”라며,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일자리 지원 사업 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기 위해 ‘이야기할머니’ 활동 응용프로그램(앱) 개발, 근대 기록문화 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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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법무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1. 1. 27.)을 앞두고 1.3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다발 안전사고의 원인인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LIFE-LINE)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사전적인 예방시스템 정립을 통한 사고예방'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부터 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방문 현장에서 안전벨트와 안전대 등을 직접 착용해보면서, 12. 31일 인천 소재 물류센터 공사장에서의 추락사를 예로 들며 안전장비의 중요성과 함께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재 운영중인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대응 형사사법시스템 점검과 사고 예방 체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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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2022년부터'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②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③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른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성화 방안 마련,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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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중장년 1인 가구에 '성동형 안심 방역박스' 전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가 지난 달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성동형 안심 방역 박스’를 지원했다. 마스크, 손 비누와 같은 방역 및 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동형 안심 방역 박스’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외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한파로 인해 외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즉석으로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밀키트와 같은 식료품도 넉넉히 구성했다. 독거 어르신, 중장년 1인 가구 등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1,000가구를 선정한 구는 일상회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동봉된 방역 박스를 택배 등 비대면으로 전달되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독거어르신들의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 돌봄 사업으로 총 2천 여 가구에게 콩나물 기르기 키트를 보급해 큰 호응을 얻었던 구는 지난 3월 1인 텃밭 가꾸기 키트 1천 여 개를 지원하며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 수확 등 삶의 활력을 제공한 바 있다. 이달에는 홈 CCTV와 휴대용 비상벨 등 이용 만족도가 높은 상품으로 구성된 ‘안심 4종 세트’를 1인 가구 200명에게 제공한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요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물품을 전해 받은 주민들은 높은 호응을 보였다. 안심 방역 박스를 받은 왕십리제2동의 이OO어르신(82)은 “하루종일 혼자 집에서 지내다보니 외롭고 쓸쓸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며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울먹이며 인사를 전했다. 금호동에 거주하는 박OO(47)씨는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거동이 어려워 생활하기가 막막했는데 구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니 든든하고 마치 새해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방역물품 지원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뜰히 챙겨 불편함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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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서울시, 동파 5건 중 1건 '집 비움'…세밑 한파에 동파 예방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31일 일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세밑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장시간 외출에 따른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겨울 현재(12월 30일 오전 5시)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 피해 5건 중 1건은 '집 비움(공가)'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파대책기간인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확인된 동파 피해는 모두 1,626건이다. 원인별 동파 현황을 분석했을 때, 이 중 17%인 277건이 ‘공가’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동파가 폭증하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연일 지속된 지난 25일(토)부터 27일(월)까지 3일간 크리스마스 연휴기간동안 서울에서만 971건의 동파피해가 확인된 바 있다. 시는 이번 주말 또다시 찾아올 세밑 한파에 대비해 각 가정에서는 야간‧외출‧여행 등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꼭지를 조금씩 흘려두는 등 동파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10도~영하15도 이하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1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한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카카오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 추가),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동파 발생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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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인천국제공항 품은 영종국제도시에 제2의료원은 필수 공공시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가 인천 제2의료원 설립 후보지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추천했다. 인천 중구는 인천 제2의료원 후보지로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의료용지로 지정된 운남동 1276-12(지번정리 중) 일대 부지 10만 5,139㎡를 지난 24일 인천시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해당부지는 영종국제도시 주민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공항신도시·하늘도시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연간 약 7,000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다.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는 10분 이내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이·착륙 사고와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 발생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운남동 1276-12일대 부지는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LH 및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종합의료시설 용지이며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으로 제2의료원과 부대시설 입주에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2022년 기반시설공사를 앞두고 있어 제2의료원 설립이 확정되면 곧바로 제2의료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에 설립되는 제2의료원은 응급의료기관을 갖춘 종합병원으로서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의 90% 이상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유입된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2002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서도 경험했듯이 세계는 일일생활권에 있고, 하루 평균 1,100대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연간 약 7,000만 명의 승객이 출입하는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은 감염병의 유출입통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및 항공기 이·착륙사고와 공항을 통한 전염병 유출입에 대비한 최상급 종합병원을 건립했어야 했다. 홍인성 구청장은“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응급의료기관을 갖춘 종합병원은 필수시설이며, 이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진행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감염병에도 대응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구청장은“중앙정부와 인천시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라며“종합병원 건립에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전제할 때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영종국제도시에 신속하게 최상급 종합병원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2018년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시민유치단’을 구성해 시민 12,289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광역시에 전달했고, 5개반 11명으로 실무T/F팀을 만들어 관내 민간단체와 함께 종합병원 유치를 공론화했으며 ‘영종국제도시·용유 응급의료취약 연구용역’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서비스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을 요청했다. 중구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최대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중구에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자, 영종국제도시에 제2의료원 설립을 통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충족하고 공항을 통한 감염병 유입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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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필수전략기술 분야 현장 소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30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를 방문하고 “정보통신기술 분야 국가필수전략기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표된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통신기술 전략기술 연구개발의 기획·평가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보고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5세대·6세대 이동통신, 반도체, 양자, 사이버 보안 등 정보통신기술 기술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이어 참석자들에게, “이번에 발표된 전략을 중심으로 10년 내 필수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줄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 관련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관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기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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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농촌진흥청,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 퍼지는‘한국형(K)-농업기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인류의 보편적 공공 가치인 ‘기아 해결’과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60여 년 동안 축적한 우리의 농업기술과 경험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도국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끈 농업기술과 농촌개발 경험이 국제사회 농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K-농업기술’ 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를 22개국에 설치하고, 아시아 13개국, 중남미 12개국, 아프리카 23개국이 참여하는 대륙별 농식품기술협의체(3FACIs)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KOPIA와 대륙별협의체는 개발협력 국가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공공기술 혁신 플랫폼 기능을 다하고 있다. 세계 농업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K-농업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해외농업기술지원사업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KOPIA, 대륙별협의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프리카벼연구소(AfricaRice),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세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대륙별 협력사업을 이끌어 가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 캄보디아 최초 1대 잡종 옥수수 신품종 개발 및 자립화 2018년 KOPIA 캄보디아 센터는 캄보디아 연구기관이 최초 옥수수 종자 CHM01(Cambodia Hybrid Maize 01호)을 개발하고 품종을 등록하는데 협력했다. 노균병에 강한 CHM01 옥수수 종자는 기존 품종에 비해 수확량이 많고, 종자 가격이 주요 수입국인 미국, 태국에 비해 30%가량 저렴해 캄보디아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KOPIA 협력사업, 캄보디아 옥수수 종자 개발’은 2019년 유럽상공회의소 백서에 소개되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성과의 우수성을 알렸다. # 감자 원산지 에콰도르에 뿌리내린 K-농업기술 한국형 수경재배 기술을 기반으로 무병 씨감자 생산·보급 시스템 구축과 소농 대상 병해충 방제, 친환경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을 보급했다. 에콰도르 고산지 무병 씨감자 생산·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감자 생산량이 최대 40%까지 증가해 농가 소득이 20% 증대됐다. KOPIA 에콰도르 센터는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유엔 산하 팩토글로벌레드에콰도르(PGRE)로부터 빈곤퇴치 분야 공로상을 수상했다. # FAO와 공동으로 아시아 토양유기탄소지도 제작 농촌진흥청과 FAO는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와 협력해 아시아 토양유기탄소지도를 공동 제작했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아시아 회원국 50여 명의 토양 전문가가 참여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토양 내 탄소량을 정량하고,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 했다. 국가별 온라인으로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토양에 적합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콜롬비아, 중남미 최초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구축 중남미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LFACI) 7개 회원국은 2017년부터 ‘중남미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콜롬비아에서는 중남미 최초로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IRAKA) 구축에 성공했다. 콜롬비아 쿤디보야센세 고원지대의 토양 특성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 분석해 일반인들에게 웹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디지털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연구 결과는 2020년 세계적인 학술지 카테나(CATENA, IF 4.3)에 게재되어 과학적 성과로 인정받았다. # 아프리카에 부는 K-농업기술, 식량 자립 토대 마련 농촌진흥청은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를 구성해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며, 아프리카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 연구기관인 아프리카벼연구소와 함께 아프리카 19개국에 다수성 벼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품종 육종 기간을 줄이는 기술을 전수하고, 유전자원 교환과 재배기술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네갈, 말리, 말라위에서는 5개 신품종을 보급 품종으로 등록하는 성과도 냈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기구·개발협력 파트너 국가와 함께 지구촌 농업 분야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옥수수 재배농 리 렌 씨는 “비싼 수입산 종자를 구하기 어려워 재래종으로 재배하다 보니 옥수수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품종 옥수수를 재배한 뒤로 소득이 올랐다.”라며 만족감을 보였다. 세네갈 여성단체 코디네이터 은다에 씬 뚜레 씨는 “이스리 쌀은 밥하는 시간을 크게 줄여줄 뿐 아니라 밥맛도 좋다.” 라며 “한국에서 온 이스리는 세네갈에 내린 축복”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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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서울시, 송파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1,531세대 주택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12월 28일 제23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지상 30층, 지하 3층 규모로 공동주택 15개동, 1,531세대(공공 173세대, 분양 1,358세대)와 부대복리시설(5,432㎡) 및 근린생활시설(243㎡)로 계획하였다. 주거 유형은 소형평형에서 대형평형까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5개의 다양한 평형(전용 59, 74, 84, 104, 129형)을 도입하였으며, 공공주택은 실용적인 59형으로 장기전세주택 173세대를 계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당해 사업부지는 양재대로변에 위치하면서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5호선 방이역, 3·5호선 오금역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교통 요지로서, 구역 내 소공원과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계획하였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세대 내에서 외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발코니를 계획하였고, 주동 옥상 및 측면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 단지를 구현하였다. 당해 사업은 ’22년에 사업시행인가, ’24년에 관리처분인가, ’25년에 착공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서울시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거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시켜 갈 것이다’라며, ‘시민들께서 서울시에 부여한 주거시장 안정화라는 미션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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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