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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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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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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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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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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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산림청, 건조한 날씨에 계속되는 산불, 유관기관들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이 예년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등 산불재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어, 18일 오후 2시 산림청 17층 상황실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등 3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국 산불안전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케이(K)-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과 지역산불 방지기관 및 유관기관의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년에는 산불조심기간 전에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 가동,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산불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유관기관 협력, 산불 경각심 고취 등 중점 분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중앙 및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300개 기관)를 가동하고, 산불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대응센터(110개소)를 운영하고 신규로 22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산불방지인력(22천 명)의 현장배치와 산불 지휘차량(334대)을 활용해 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입산자 실화예방을 위한 산불 취약지 관리 강화(입산통제 222만 ha), 범부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한 단속으로 농산촌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생활권 주택 등의 보호를 위해 산림과 주택 사이에 안전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대형 산불 취약지인 강원 동해안은 지능형(스마트) 폐회로 티브이(CCTV) 등 정보통신기술(ICT) 예방플랫폼 구축(2개소), 산불방지 임도(150km) 설치, 산불에 강한 숲 조성(351ha) 등의 산림관리와 산불방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시는 산불진화헬기 117대를 전국에 분산 배치하여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출동하고, 유관기관(소방·군 등) 헬기의 공조를 강화한다. 겨울철 갈수기에 안정적인 진화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지 3,600여 개소의 관리도 강화한다. 산불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 조사반 및 산림 특별 사법경찰관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하고, 실화산불 처벌사례 등을 집중 홍보하여 산불에 대한 자기 책임의식과 산불안전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치밀한 산불대응 공조를 위한 협력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총괄부서로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재난문자 재난방송 및 유관기관의 인력 장비 적극 지원.국방부는 기상 등의 여건에 따라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 이전에 사격훈련을 완료하고, 훈련 시에는 군 헬기 대기와 사격장내 담수지 또는 이동식 저수조를 확보하며,소방청은 산림주변 주택 등의 화재발생 시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산불 취약지 주변 시설물 지도로 사전 정보를 파악하며, 진화계획 수립으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예방에 주력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하는 추세로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상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산불재난 대응의 성패는 유관기관,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 여부에 달려있어 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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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1.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초저금리로 대출하는 ‘희망대출플러스’신청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6조원을 1.24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1.12.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 ~ 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하고,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4부터 2.11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며,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2.11)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프로그램별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중신용 프로그램 :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3.8조원) 사업자별 1천만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를 적용하며,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0.8→0.6%) 하여 지원한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신용대출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고신용 프로그램 : 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4.8조원) 사업자별로 1천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1,00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하여 지원한다. 한편,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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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제로' 전담조직‧인력확충…올해 노후시설개선에 4,914억 투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추진전략｣을 수립, 지하철 중대재해 제로(zero)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작년 1월 제정됐다. 이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작년 5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안전관리 전담 인력 12명도 확충해 배치를 완료했다. 지하철 현장 작업시 위험도가 높은 사고를 5개 유형(질식‧추락‧끼임‧접촉‧감전)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점검‧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전동차 교체 및 시설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는 총 4,914억 원을 투자해 노후화 인프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4호선 전동차 교체(260칸)도 시작한다. 전동차 교체는 기존에 수립된 노후전동차 교체 계획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지금까지 1조 2,550억 원을 투입해 2호선 총 420칸을 교체 완료했고, 2‧3‧5‧7호선 526칸을 교체 중이다. 시민들의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지하철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시설물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전기(전력설비‧전차선 등), 선로(노후 레일‧분기기 등), 낡은 신호 전선‧계전기 등으로, 노후화로 종종 발생했던 고장과 장애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공사가 수립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추진전략｣은 3대 분야 ①위험요소(사각)해소 ②안전체계(제도) 보강 ③현장 안전문화 혁신과, 최우선 중점사업 30개 실행과제로 추진된다. ●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 전담조직 신설, 분야별 안전관리자 등 인력 신규 확보' 우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인력 확충에 공을 들였다. 공사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신설한 전담조직(산업안전처 중대재해팀)은 사전점검‧예방 활동 등을 통해 중대재해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8월에는 CEO를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대재해 예방추진단’도 운영에 들어갔다.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구조가 아닌,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각 현장 소속장을 ‘안전매니저’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추락‧끼임 등 현장위험도 높은 5대 사고 유형별 대응책 마련, 예방‧점검활동 강화'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제거할 수 있도록 지하철 중대재해를 현장 작업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5가지(질식‧추락‧끼임‧접촉‧감전)로 유형화해 맞춤형 대응체계를 갖춘다. 밀폐공간 점검(질식사고 예방), 고소공사장 점검(추락사고 예방), 끼임사고 예방(승강장 안전문·승강기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장 등 경영진이 직접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및 전동차․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점검에도 나서고 있다. 2월부터는 노사합동으로 현장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예방 이행실태를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 직원들이 지하철 내 위험요소 발견시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작년 말까지 약 6개월 간 총 1,108건이 접수돼 90% 이상이 조치가 완료됐다. ●'임직원 예방교육 및 시민 안전의식 강화 홍보도 병행…대응역량 강화 위한 연구용역' 아울러, 공사 임직원과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와 해설서(560부), 홍보 리플릿(17,300부)을 제작해 올 1월 초 배포하고, 현업관리자 대상 안전교육(주1회),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교육(월1회)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에게도 중대재해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E/S 이용안내 같은 지하철 안전 이용방법 홍보를 확대한다. 서울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해 현재 7호선 반포역에 설치된 ‘지하철 안전체험 홍보관’의 온라인화도 추진한다. 소방서‧경찰 합동 재난대응훈련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안전모니터링 제도도 시행한다. 보다 폭넓은 시각을 반영해서 중대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중대재해 대응 종합컨설팅 연구용역｣도 이달 중 시작한다. 각종 법률에 따른 적용방안을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분석해 체계적‧과학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내 최대 대중교통 운영기관으로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사 경영의 최우선 가치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사항에 철저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노사가 힘을 모아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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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코로나19 극복 및 내수 경기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청, 결제대금 조기지급 집중기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5,000억 원 상당의 대금을 방산 업체에 조기 지급하기 위한'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 확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한다. 이에, 예산을 조기 확보·배정하여 납품대금, 착·중도금 등 지출심사 및 지출을 2∼3일내로 신속하게 지급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 '대금지급 집중기간' 운영은 어려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특히 중소업체의 설 명절 전 자금해소를 위해 선금, 착‧중도금 등 조기지급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장은 “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설 명절 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 청구가 접수된 경우에 조기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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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키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월 18일 개정‧공포하고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20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22.1.21 시행)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을 정부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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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문 대통령 “2030년 부산에서 다시 만나자”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장에서 열린 ‘한국의 날’ 행사에 참석,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국의 날’은 세계 엑스포 참가국별로 열리는 ‘국가의 날’ 행사로 공식 연설, 문화행사 이후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와의 양자 회담, 한국관·UAE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대표로 산업부·외교부 장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 등 우리 측 인사 50명과 2020 두바이 엑스포 정부대표인 나흐얀 관용공존부 장관 등 두바이 측 인사 50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 알 와슬 플라자에서 열린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연설을 통해 “두바이 엑스포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하는 한국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의 대전환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삼았다. 두바이 엑스포가 추구하는 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희망을 실현하고 있다”며 “엑스포 주제관을 친환경 기술로 건립했고 엑스포 이후 시설의 80%를 활용해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계획도 수립했다.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실천한 UAE의 노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세계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연대와 협력, 포용과 상생을 실천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인류의 이야기를 담을 것”이라며 “세계인들이 두바이 엑스포를 통해 마음을 연결하고 있다. 2030년 한국의 해양 수도 부산에서 다시 만나 ‘세계의 대전환’이라는 담대한 항해에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행사와 관련, “오늘 ‘한국의 날’ 행사에서도 한국 전통무용과 태권도, K-팝을 통해 두바이 엑스포의 주제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를 구현할 것”이라며 “두바이 엑스포 182일간의 대장정은 세계인의 마음속에 길이 기억될 것이며, 오늘 ‘한국의 날’이 두바이 엑스포 성공의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건립에 총 4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92개 참가국 중 UAE, 사우디,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5번째 큰 규모(4651.41㎡)로 조성했다. 한국관의 주제는 ‘Smart Korea, Moving the World to You’(스마트 코리아, 한국이 선사하는 무한한 세상)로 특히, 외관에 설치된 1597개의 스핀큐브는 시시각각 변화되는 이미지로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표현하면서 두바이 엑스포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관에는 지금까지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두바이 엑스포 대표 인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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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안전인증제품 개발 지원, 최대 5천만 원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산업현장의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의 개발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공단에 등록된 유해·위험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 사업장이다. 지원 내용은 안전인증대상품 등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비용(소요비용 60% 내) 또는 안전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소요비용의 50% 내)을 사업장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액은 총 5.57억 원으로, 특히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제품이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안전인증품 개발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2월 18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공단 인증원(보호구인증부)으로 우편이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결과는 분야별 자금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15개 제조업체가 총 5.24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사업장당 평균 연구개발자금 4천7백만 원, 시험장비구매자금 2천8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지난해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아 개발된 안전모는 얼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면 일체형으로 특허 출원하였으며, EN(유럽) 및 JIS(일본) 등 해외인증 성능시험이 가능한 시험장비 구매를 지원하여 중소 사업장의 해외수출 및 판로개척에 기여한 바 있다. 김영태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원장은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에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이 생산되고,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며, “이 밖에도 공단은 우수제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품질 대상 품평회 개최 등 산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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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산업통상자원부, 한-캐나다 통상장관 화상회담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7(월) 메리 응(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과 화상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CPTPP)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은 올해 3~4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을 목표로 국내 여론수렴 및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시 캐나다를 비롯한 우호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협력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은 한국은 WTO 등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체제에 기반하여 긴밀히 협력해온 파트너국가로서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시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사 표명했다. 아울러, 여한구 본부장은 한국은 아태지역 대표적인 통상강국이자 산업·기술 강국으로, 한국의 가입은 CPTPP 역내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 가능하며, 이를 통해 CPTPP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통상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통상) 양국은 높은 디지털 혁신 잠재력을 보유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의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며, 디지털 무역 및 규범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양국의 원자재 투자·교역 촉진을 통해 원자재·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WTO) 유사입장국이자 오타와그룹 회원국인 양국은 협상, 이행·모니터링, 분쟁해결 등 3대 분야별 개혁 논의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며 MC-12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한-캐나다 FTA) 양국은 발효 8년차에 접어든 한-캐나다 FTA를 기반으로 교역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제4차 공동위 연내 추진 등 FTA의 차질없는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향후 보건·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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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국토교통부, '도심 공공 유휴부지 8개소,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급증하는 택배물량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 8개소, 총 5.3만m2의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용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문산고속도로㈜, 신공항하이웨이㈜ 4개 기관과 함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1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부지는 4개 기관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고가하부(4개소, 1.8만m2) 및 철도 역사(4개소, 3.5만m2) 유휴지로, 중소규모 택배분류장 등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택배 사업자 선정을 위해 4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80점 이상)를 결정하고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특히,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종사자 휴게시설 및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아울러 주변 경관을 고려한 가림막 등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도 평가한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택배사업자로, 중소·중견업체는 업체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월 18일부터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될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아울러, 1월 21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 부지 설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오송천 과장은 “물류업계가 도심 내 물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번 공공 유휴부지 공급이 도시 물류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물류시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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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자녀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자녀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동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512만 1,080원)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2자녀 4인가구와 5인 가구(3자녀 이상)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기존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는 같은 구간에 속한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 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 1,080만원이라면 셋째·넷째 각 40만 원씩(총 80만 원)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이 권익구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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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농촌진흥청, '맥류 품질·생산성, 겨울나기 후 포장·생육 관리에 달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밀, 보리 등 맥류 월동 후 다시 자람을 시작하는 생육 재생기를 앞두고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지난해 가을 맥류 출현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월동 전 비가 자주 내린 지역에서는 과습 피해를 보기도 해 월동 후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주요 생육 관리 요령은 △과습 피해 방지를 위한 물길(배수로) 정비 △서릿발 피해 예방을 위한 땅 눌러주기 △웃거름 정량 주기 △잡초 방제 등이다. 맥류는 물빠짐이 나쁘면 땅이 녹을 때 생기는 서릿발로 뿌리가 얼거나 죽을 수 있다. 생육 재생기 이후에는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고, 생육이 불량해지므로 물길 정비와 땅 눌러주기로 관리해야 한다. 땅 눌러주기는 언 땅이 녹기 시작하는 2월 상, 중순에 답압기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낸 배수로가 배수구에 연결되도록 물빠짐 길을 잘 만들어 줘 뿌리가 좋게 발달하도록 돕는다. 맥류에 질소질(요소) 비료를 웃거름으로 주면 줄기 새끼치기와 뿌리 활력 증진에 효과가 있어 생육 재생이 원활해진다. 다만, 맥종별 표준시비량에 맞게 줘야 경영비를 줄이고 맥류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할 수 있다. 웃거름 주는 시기는 남부지방은 2월 중순, 중부지방은 2월 하순, 북부지방은 3월 상순이 적당하다. 적정 요소 살포량은 10아르(a)당 밀과 보리는 9.1kg, 맥주보리는 7kg이다. 재배 지역 또는 품종별로 살포량이 다르므로 흙토람 시비 처방을 참고한다. 잡초가 발생했을 때는 경엽처리제로 방제한다. 경엽처리제는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따라 맥종별로 구분해 사용한다. 잡초 방제를 위한 약제 정보는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드시 작물별 적용 약제를 기준량만큼 사용한다. 전북 부안에서 맥류 농사를 짓는 고정석 씨는 “겨울나기 후 물빠짐길 정비와 질소 웃거름주기 등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 맥류 품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장재기 과장은 “겨울 동안 멈춰있던 생육이 왕성하게 시작되는 생육 재생기부터 생육단계에 따라 철저하게 재배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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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서울시교육청,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 보장 위해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2022년 3월부터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이 모든 유아가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지원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초·중·고의 경우 한국 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도 학비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 부담을 지고 있다. 이 사업은 '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예산에 편성된 18.7억 원 예산규모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 등록이 완료된 외국 국적의 만3~5세 유아이며, 지원금액은 국내 유아와 동일한 공립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 과정 5만원), 사립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 과정 7만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유아가 입학 시 외국인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유치원에서는 매월(또는 분기별) 유치원으로 입금되는 지원금을 통해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외국인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업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의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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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청 후적지 기본계획 용역 착수, 동대구 역세권 공간혁신 밑그림 그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는 동대구 역세권을 영남권 비즈니스 중심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공간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1월 17일(월) 시청별관에서 개최한다. 동부소방서와 법원·검찰청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대구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엑스코선 개통 등 급격한 도시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동대구 역세권의 계획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동대구 역세권의 중요한 공간자산인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정 후적지에는 개발의 파급력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적인 접근이 아닌 동대구 역세권 활성화 전략에 따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후적지 개발이 또 다른 도심 속의 섬을 만들지 않도록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벤처‧창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이자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동대구벤처밸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을 지향할 계획이다. 동대구벤처밸리의 창업‧기업지원시설 및 벤처기업들과 인접한 동부소방서 및 법원‧검찰청 후적지는 시설과 기업 간 기능적‧공간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건강한 창업생태계 형성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해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영남권 비즈니스 중심지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큰 방향이다. 계획의 실현성과 실행력 강화에도 나선다. 동대구 역세권의 실질적인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창업‧기업지원기관, 유관 기관‧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미나, 공청회 등 다양한 시민공론화 과정을 함께 추진해 시민이 공감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동대구 역세권은 대구시 벤처․창업의 전진기지이자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등 주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인만큼 실현 가능한 최적의 전략과 개발 계획을 마련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발전시켜 서대구 역세권과 함께 대구시 전체적으로 도시공간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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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을 통해 국민에 봉사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정예 외교관을 양성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9회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이 2022년 1월 14일(금)에 개최되는 입교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에 걸쳐 국립외교원에서 진행된다. 교육생은 2021년도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합격자, 입교유예자 등 총44명으로 △공직소명의식, △외교전문성·역량, △외국어(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분야별 교육을 이수한다. 이번 정규과정은 국제정치, 국제법, 외교사 등 전문지식 관련 수업과 더불어 문서작성, 외교협상 등의 교과목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예 외교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정세와 대국민 영사서비스 수요 확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습 및 현장교육도 강화된다. 입교식에 앞서 교육생들은 국립현충원(서울)에서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며 예비공직자로서 자세를 다지고 애국심을 함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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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박범계 법무부장관-슈뢰더 전 총리, 아리랑 연주와 한식으로 함께 한‘남북관계 법제화’등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지시간 1월 13일 17시부터 21시까지 하노버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4시간 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제7대 연방총리를 지낸 슈뢰더 전 독일총리는 재임 기간에 동·서독 통합정책 등 빌리브란트 전 총리의 정치적 유지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로서, 두 사람은 통일법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범계 장관은 17시 슈뢰더 전 총리 관저에 방문하여 슈뢰더 전 총리 내외의 환영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슈뢰더 전 총리는 우리 민요 아리랑을 피아노로 연주하고, 관저 한 쪽 벽에 전시된 역대 독일 총리들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이후 박범계 장관과 슈뢰더 전 총리는 함께 하노버의 유일한 한식당을 찾아 21시까지 남북관계, 탈원전, 탄소중립, 중소기업이 견인하는 경제성장 정책, 사회통합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등 우의를 다지고 우리나라에서의 재회를 기약했다. 박범계 장관은 “아젠다 2010이라는 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오늘날 통일독일의 기틀을 다진 슈뢰더 전 총리님을 만나 뵙게 되어 감회가 무척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한국인이 느끼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장 잘 이해하고, 소중한 제언을 해준 전 총리님과의 이 자리는 통일 법제를 위한 우리 법무부에 큰 배움의 순간이다. ”고 전하며, 슈뢰더 전 총리에게 법치의 영역에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 비전에 대한 지혜와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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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국토교통부, KTX-산천(원강) 잠정 운행중단 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KTX-산천 열차사고 이후 확실한 안전 확보를 위해 1월 14일부터 사고차량과 동일한 기종의 열차 바퀴를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는 해당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영동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철도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바퀴(차륜)를 사용하는 열차의 운행은 여객안전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 중인 고속열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1.10~1.14, 5일간)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①고속열차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②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차륜 파손 원인을 비롯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태 점검을 통한 세부 후속조치를 비롯해 관련 연구원, 학계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차륜 관련 안전대책, 열차 이용객 안내시스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속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운용 가능한 열차 편성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설 명절 대수송 기간(1.28~2.2) 이전에 여객 수송 수요, 좌석 예약상황, 코로나-19 방역관리 등을 고려하여 열차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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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지자체 첫 공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인지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13일 공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총 68명이 대상이다. 이번 공시는 조직 내 성희롱 · 성폭력을 근절하고 공무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교육이수 현황 공시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과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 따라 시행된다. 특히 서울시는 ’20년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17개 광역단체 중 하위를 기록(서울시 80.5%로 15위)해 교육 이수율 제고가 시급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이후 ‘권력형 성범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조성을 위해'성폭력 Zero 서울'공약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전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제를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좋지 않은 여건에도 소규모 집합교육과 비대면교육을 병행 실시했고 교육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교육에 활용하는 등 성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 직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100% 이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공시되는 교육 이수현황은 ’21년 상 · 하반기에 실시한 시장단 및 3급 이상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이 해당된다. 상반기 교육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하반기 교육은 고범준 변호사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성희롱·성폭력의 법적 개념 이해 및 대응 방안’,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절차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 인원 50명 이내로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특히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성인지 교육(연1회)과 성폭력 예방교육(연 4시간 이상)을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하반기에는 시장단, 실·본부·국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비대면 교육을 병행했다.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지난 해 교육은 68명 전원이 이수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교육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일관되게 지원하도록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재구성해 운영 중이다. ‘성희롱 · 성폭력 심의위원회’도 전원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해 온정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 대책을 마련해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고,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시 승진심사 불이익, 성과상여금 1등급 하향 조정, 실적가점 대상 제외, 성비위로 징계양정 시 가중처벌 등 불이익을 강화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직 내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건 발생 시 관리자가 어떻게 대응하냐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교육내용을 다변화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매년 공시할 계획으로,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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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서울시, 대각선 등 횡단보도 28개소 확충…22년에도 31개↑“보행안전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횡단보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1년에만 총 28개소의 횡단보도를 설치 및 개통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22년에도 31개소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그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중 횡단보도 설치 확충은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확보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민 체감도와 호응도가 높다. 특히 ‘X자 횡단보도’로 불리는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주변을 우회해야하는 불편함을 대폭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필수적인 곳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1년에만 이태원역, 신세계백화점 앞, 초등학교 인근 지역 등 14개소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해 보행 편의를 증진시켰다. 이태원역, 신세계백화점 앞 교차로 등 보행량이 높고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지점 14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직선 방향 뿐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도 한 번에 길을 건널 수 있게 돼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신양초교, 삼선초교, 성동초교, 영문초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보행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이에 더해 단절된 보행 경로에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압구정역 교차로, 서강대교 남단 등 14개소에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보행자가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불편을 개선했다. 압구정역교차로, 서강대교 남단 등 14개소에 ‘ㄴ’ 또는 ‘ㄷ’ 자 형태의 횡단보도를 ‘ㅁ’자 형태로 설치하여 모든 방향에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맞은 편 버스정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없어 멀리 돌아가야 했을 경우, 원하는 방향으로 직진할 수 있게 돼 보행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횡단보도 확충을 위해 ’22년에도 계획 수립과 설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구로디지털 1단지 교차로 등 보행자가 많은 주요 업무지구 및 생활 지구를 중심으로 총 31개소에 대각선 및 일반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 대상지로는 보행자가 많은 주요 생활 지역, 어린이 및 어르신 보호구역 등 수요가 높으면서도 보행 안전이 중시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연내 계획을 빠르게 완료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성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교통 시설”이라며 “앞으로 면밀한 수요 분석과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책을 추진해 교통약자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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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고용노동부, 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7448) 2.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지난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9) 3.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연속 지원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6개월간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6) 4.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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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 “지하철 개통 전부터 빈틈없는 방역관리” 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진접선* 별내가람역을 1월 12일 방문하여 방역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황 차관은 역사 내에서 진접선 건설기간 동안 수행해온 건설현장 방역관리현황과 개통 이후를 대비한 방역대책을 보고받은 뒤,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은 방역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교통수단”이라면서, “진접선 개통 전 수립한 방역대책이 개통 후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차관은 “지하철은 국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선 개통 전 지하철 운행과 관련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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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산림청, 최일선 산림분야 기술자 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지난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산림자원 분야 산림기술사, 기술 개발(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자원 정책의 현장 적용과 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한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림ㆍ숲 가꾸기ㆍ벌채 사업장 최일선을 관리하는 설계·감리 기술자가 산림청의 산림자원 정책을 이해하고, 각 사업별 관리 기술을 습득하여 작업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도·관리함으로써 산림자원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참석자들은 조림ㆍ숲 가꾸기ㆍ벌채 사업의 2022년 주요 정책, 지침 및 관리·감독 요령에 대한 실무 이론을 들었다. 또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산불예방 숲 가꾸기”에 대한 개념 이해와 사업계획 수립부터 설계, 사업시행 등 각 추진 단계별 기술자의 업무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탄소중립 달성 및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나무심기에서 숲 관리, 벌채까지 산림자원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관리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림을 경제ㆍ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림기술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산림기술자 대상의 정례적 교육을 추진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산림자원 정책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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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17부터 접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6일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❶ 1차 지급(1.17~2.6) :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작년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서 온라인 체제(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것을 고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월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신청 10부제가 시행되고, 이후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❷ 2차 지급(2.14~2.25) :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이들은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는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되는데, 중기부 데이터베이스(DB)에 관련 자료가 없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과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작년 12월 발표한 방역물품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서류 확인에 들어가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며, “업체 기본 현황 및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방역물품지원금 받으시고 방역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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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농림축산식품부, 슬기로운 반려생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시작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대국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를 1월 17일에 오픈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누리집(운영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의무교육프로그램 외에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복지온라인’을‘동물사랑배움터’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의사와 훈련사가 참여하는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신설하여 반려견 사육 및 훈련 가이드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일깨우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 동물약국, 미용업, 위탁관리업, 동물보호센터의 위치정보 등 반려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반려생활 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이번 개편된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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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보훈처, ‘한국광복군의 대미(對美) 군사연대 제안 공식문건’ 최초 발굴·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보훈처는 1942년 6월 30일에 한국광복군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대미(對美) 군사연대 제안 공식문건’을 최초로 발굴하여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미국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소장된 조지 맥아피 맥큔(George McAfee McCune) 기증자료의 일부로, 작년 12월 국외 독립운동 사료수집의 일환으로 보훈처가 직접 발굴해 온 것이다. 해당 문건은 당시 한국광복군의 참모장 이범석(1900~1972)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1942년 6월 3일에 작성한 10쪽 분량의 보고서 형식 문서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적극적으로 전개된 한국광복군의 대미 참전외교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당 문건에서는 △한국 독립이 필요한 이유 △한국광복군의 임무 △한국광복군이 태평양전쟁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 △앞으로 미국과 협상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한국광복군 대미 참전외교의 초기활동을 보여주는 한국광복군 자체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건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이 장래 독립국가 수립 이후 한국 국군의 근간을 이룰 것”임과 “한국광복군의 임무가 한국의 독립 달성을 넘어 연합국과 함께 인류평화를 달성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태평양전쟁에 한국광복군을 파견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에서 한인 게릴라부대를 양성하여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군사연대 제안을 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향후 미국과 협상이 필요한 사안으로 “파견 규모, 공작지점, 교통·운수, 지휘계통, 보급문제”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언급하고 있어 한국광복군이 태평양전쟁에서 미국과의 군사연대를 실질적으로 모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현대사 연구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정병준 교수는 “해당 문건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주미외교위원부 관계자들이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과의 군사연대를 시도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광복군 연구자인 국사편찬위원회 김광재 연구관은 “해당 문건은 국내외 처음 공개되는 희귀자료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보훈처는 “미국의 전략정보국(OSS) 활동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조지 맥아피 맥큔 자료를 분석하여 독립유공자 발굴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 관련 문건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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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강서구, IoT로 아이는 안전! 부모는 안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도 이제는 스마트하게 한다. 서울 강서구는 어린이집 163개소에 실시간 건강관리 모니터링 기기 312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영유아는 안전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영유아의 경우 엎어짐 등 잘못된 수면자세와 고열, 호흡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험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지속적인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건강상태 조기 확인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지역 내 어린이집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하여 영유아 건강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건강관리 모니터링 기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구는 어린이집 연합회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고 수요 조사와 신청 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 163개소에는 영유아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IoT 기기 총 312대를 지원했다. 특히 사용되는 IoT 기기는 영유아 가까이에 부착되는 만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검증된 제품을 지원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기저귀 등에 IoT 기기를 부착하고 보육교사가 핸드폰에 전용 앱을 설치해 기기와 연동하면 영유아의 호흡, 맥박, 체온 등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구는 이번 IoT 건강관리 모니터링 기기 설치 지원이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사고와 더불어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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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스타트업 명당"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확정됐다. 강남구가 ‘벤처·스타트업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있는 역삼로 ‘창업가거리’는 132개 벤처기업, 강남스타트업센터, 팁스(TIPS)타운·마루360 같은 창업지원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창업‧금융‧연구기관이 집적돼있다. 이밖에 국내 유니콘기업 15개사 중 위메프, 컬리 등 8개사와 벤처캐피탈(VC) 91개소가 강남구에 위치해있다. 앞으로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부동산 취득‧재산세 37.5%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리게 된다. 강남구는 지난해 출자금 10억원 포함 530억원 규모의 ‘강남창업펀드 1호’를 조성했다. 올해도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남창업펀드 2호’를 조성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의 마중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인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330억원을 투자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구축된 도시”라며 “‘스타트업 하러 강남 간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의 실리콘밸리’ 강남의 명성에 걸맞은 아낌없는 투자와 인프라 확충, 정책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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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