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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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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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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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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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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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안전경영’총력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일상 속에서 실시간으로 유해요인발굴, 제거를 위해'일일안전브리핑'과'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포상제','중대재해 오픈 토론회'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전용도로, 경기장 등 24개 사업장에서 발생했거나 가능한 모든 사고와 재난을 분석, 발굴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직원 개개인이 안전파수꾼으로 활동하여 자신뿐 아니라 이용시민의 안전,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신설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업과 필요 예산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21년 한해 전용 도로 방호벽 보수, 보강 등 77건의 사업에 173억원을 투입했으며, 금년도는 추락사고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 안전 예산 222억원 을 편성 사용할 예정이다. 공단은 우선'일일 안전브리핑'제도로 전사적인 안전 경각심 높이기에 나선다. 20일부터 공단 임직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매일 0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공단 사업장 내 유사 사고발생을 막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미리 살피는 역량을 높여 다른 사고도 예방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결빙, 전선줄 얽힘처럼 발생 당시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자칫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유해요인이라도 신고회수에 따라 포상하는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 포상제'도 시작했다.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채널에 올리는 방식으로 간편성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시민과 현장 직원의 안전한 작업과 이용 환경을 구축키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격 도입한 바 있다. 직원이 작업 전, 중 언제라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관리자에게 작업 중 단을 통보 후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재개하는 것인데, 올해부터는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거부권을 행사토록 제도를 보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임직원 이해도를 높여 관리상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매주 기관장 주재로 오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단은 체육, 복지, 교통, 공사감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관리해 시민의 이용 양태도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공통적인 관리체계 외에 사업별로 중점 관리할 사안이 따로 존재하는 것. 이에 매주 토론회를 통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빈틈이 없는지 살피고, 각 사업장별 위험요인과 해소방안을 집단지성을 활용해 같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2019년 7월부터 부서간 장벽과 순환보직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오픈이노베이션 방식과, ’21. 6월부터 시작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중점점검 토론회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분야로 공단의 24개 사업분야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공사감독 본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건설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을 확대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갖춰졌는지, 실제 이행되는지를 엄정하게 검증받는 제도이니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시스템 구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객관적 수준 진단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재해와 사고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해 철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응한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매진해 왔다. 2019년 하반기부터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을 두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주 3회 이상의 기관장 현장행정을 비롯해 안전사고 사례 동영상 발굴, 가설무대 안전점검기준 마련, 굴착공사 사고위험 안전관리, 블록포장 공사 비산먼지 개선방안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곧장 '중대재해 안전체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중대재해 유발 사고사례 조사․분석’, ‘이행되지 않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발굴 공모’ 등 현장의 유해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강구해왔다. 10월 시행령이 공포된 후에는 공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 이행 실적 보고, 도급사업 안전강화 적용 방안 수립, 실행에 이어'위험작업 거부권'도입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펼치는 중이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한다”라며 “사고,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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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서울시설공단,“설 연휴 시립장사시설 성묘 자제해 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설공단은 시민들께 설 연휴 기간에 용미리, 벽제리 묘지 등 서울시립 장사시설의 성묘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립묘지 5곳의 실내 봉안당을 폐쇄할 예정이며, 폐쇄대상 실내 추모시설은 봉안당(승화원추모의집, 용미1묘지의 분묘형 추모의집, 왕릉식추모의집, 용미2묘지의 건물식추모의집) 4곳과 실내 제례실(건물식추모의집) 3개소이다. 또한 시민의 방문 편의를 위해 운행하던 셔틀버스는 운영하지 않고, 성묘인원 6인까지 제한 · 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한 순찰 인력을 운영한다. 한편, 공단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성묘와 차례를 지내는 등 고인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사이버 추모의 집' 서비스를 상시 운영 중이다.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에서 고인을 검색하여 사진을 올리고 헌화하거나 차례상 음식을 차린 후 추모도 가능하다. 회원가입 후 ‘공개’ 설정을 하면 친지나 지인도 함께 고인 추모를 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사이버 추모의집' 온라인 비대면 성묘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대신하셨으면 한다”라며 “불가피하게 설 연휴 성묘 시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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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서울식물원, 국내 첫‘튤립 도감’발간… 163개 품종 정보 및 재배·관리법 담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식물원이 국내 첫 튤립 품종 도감을 펴냈다. 2020년부터 수집, 재배해 온 튤립 160여 종이 담겨 있으며 서울식물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식물원이 봄을 대표하는 원예식물인 튤립 163품종의 정보와 사진을 수록한 도감 '튤립, 봄의 요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순수하게 튤립 품종만을 담아낸 도감으로는 국내 처음이다. 서울식물원은 구근식물의 원예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식물자원 보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도감을 기획했으며, 오는 연말 수선화 도감 발간을 준비 중이다. 서울식물원은 2020년부터 국내 · 외에서 튤립 200여 품종을 수집하여 재배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도감 발간을 위해 집중적으로 품종별 형태적 조사와 화상 자료 수집을 병행했다. 도감 본문에 수록된 튤립 163품종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여섯 가지 색상(빨강, 주황, 노랑, 분홍, 보라, 하양)으로 분류했다. 또한 튤립의 기원부터 재배 · 수집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 및 관리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도감에 실린 사진은 모두 서울식물원이 직접 재배한 튤립을 촬영한 것으로 작년 11월부터 기획전시 '튤립 展(The Tulip)'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식물문화센터 2층에서 진행 중인 전시에서는 튤립 사진 42점과 함께 튤립의 생장주기를 표현한 대형 조형물 '튤립 샹들리에' 등 총 43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4.17일까지 열린다. 서울식물원은 앞으로 튤립 도감에 식물연구팀이 분석한 튤립 품종에 따른 분자적 계통분석 자료도 포함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식물도감을 펴내는 한편 서적 발간과 연계한 식물 전시․정원 교육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식물원 튤립 도감은 식물문화센터 2층 식물전문도서관에 열람 할 수 있으며, 기프트샵(정가 30,000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4월 서울식물원 열린숲 · 호수원 · 주제원에 심어둔 구근 20만 개가 일제히 꽃을 피워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도감에 실린 튤립을 비롯, 다채로운 튤립 · 수선화 200여 종을 만날 수 있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이번 튤립 도감 발간을 계기로 구근식물의 아름다움과 식물자원의 소중함을 널리 공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식물원이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식물문화를 알리고 국내 정원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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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서울시 오세훈 시장, 최일도 목사 만나 밥퍼 건축물 해결방안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최일도 목사(다일복지재단 대표)를 만나 동대문 밥퍼 건축물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최일도 목사는 밥퍼부지 건물 증축에 대하여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부채납 후 사용하는 방식을 협의하였다. 다일복지재단은 증축 건물에 대하여 오늘 서울시에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발을 취하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토지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증축 건물은 저소득 무료급식사업의 식당 및 식자재 저장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저소득층 무료급식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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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고용노동부, 규제개선 옴부즈만으로 불합리한 기업 규제 OUT!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월 21일 11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경기 성남시 소재)에서 규제개선 옴부즈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과 협업하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옴부즈만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고용 분야의 규제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법조계, 장애계,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규제 해소 관점의 모니터링 및 평가 △규제애로 해소 활동에 대한 자문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제도·관행 등의 발굴 및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발대식은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규제개선 옴부즈만의 역할을 공유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개최했다”라며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 관련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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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정부, 설 성수품 등 집중 공급…지방공공요금 동결로 물가안정 총력

  정부가 설 2주 전인 금주 기간 중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과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지방공공요금 동결 유도 등 물가안정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는 서울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 등을 점검·논의했다. 이 차관은 “현재 추진 중인 설 성수품 공급확대 등 명절물가 안정과 물가 부처책임제를 통한 분야별 가격 모니터링 강화, 단기수급 안정방안 및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구조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미시적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상방압력 지속 가능성에 대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정부는 설 명절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행사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소비자들의 설 장바구니물가 부담 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6대 성수품 공급은 정부비축과 계약물량 방출, 주말·야간 도축 등을 통해 1월 20일 기준으로 13만 7935톤을 공급해 당초 계획인 12만 2010톤 대비 누적기준 113%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 2주전부터 성수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설 2주 전인 금주 기간에 전체 공급계획물량 20만 3981톤 중 42.3%에 해당하는 8만 6208톤을 집중 공급해 수요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과의 경우 설 성수기 전까지는 일반품종 사과가 출하되다가 명절을 앞두고는 품질이 좋은 제수용, 선물용 사과가 출하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있으나, 남은 성수품 공급기간에 출하물량 추가 확대해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차관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차관은 “시내버스·택시요금은 요금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부 존재하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관련 지자체에 동결 또는 인상시기 연기를 요청 중”이라며 “전기·가스요금(도매) 등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공공요금과 달리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한다. 지자체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개최 전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중요한 결정사항은 신속히 공유해 향후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공공요금 간 비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행안부 누리집에서 17개 시·도별 물가를 비교 공개하고 있는데, 오는 2월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지방물가 공개범위를 확대해 정보 공개·비교를 통한 경쟁을 촉진해 나간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요금동결과 감면 노력 등을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른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요금동결에 따른 경영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베재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요금 동결에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요식업과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의 요금안정 참여협조 서한 발송 등을 통해 자율적인 요금동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 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조사대상 장소인 매월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 등 총 334곳에 1인 가구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행태를 반영해 편의점도 추가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가격조사와 별도로 실시 중인 온라인쇼핑몰 대상 가격조사도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증가 추세를 반영해 기존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 실시하고, 조사결과 공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월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누리집(www.consumer.or.kr)과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 가게에서 배달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도록 하고, 거리별·배달방식별(묶음·단건) 수수료 정보 제시를 비롯해 최소주문액과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을 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자단체가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해 가격 및 이용실태를 분석해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특별물가조사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시행되는 특별물가조사사업(10개 주제)의 경우 비대면 교육서비스 가격현황, 집밥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가 늘어난 식재료 분석 등 시의성 높은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결과가 신속히 정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행시기도 예년의 2분기에서, 올해부터는 1분기로 앞당길 방침이다. 특별물가조사사업의 품질과 정책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소비자단체와 소비자 관련 비영리단체에 국한됐던 용역수행기관에 국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도 추가해 유통환경 개선과제 등 구조적인 물가안정방안에 대한 연구·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제 설 연휴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남은 기간 성수품 공급확대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에 따라 서민 생활물가와 명절물가의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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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국가보훈처, "설 연휴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1.29~2.2, 5일)에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현장 참배 대신에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집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이 이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설 연휴 기간에 국립묘지(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출입이 통제되고, 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안장되신 분의 기일(忌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이장 관련해서는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되나, 작고(作故)하신 분에 대한 당일 안장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국립묘지 현장 참배의 일시 운영 중지에 따른 유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참배서비스’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1.24부터 국립묘지 누리집에 개시되는 ｢온라인 차례상｣ 구축을 통해 국립묘지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유족들의 아쉬움을 달랠 예정이다. 국립묘지 의전단이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 직접 수행하는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는 국립묘지 의전단이 고인이 되신 국가유공자에게 헌화 및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유족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1.19부터 27까지 신청한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 있는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참배’와 ‘추모의 글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27 10:00에 현장 참배를 못하는 유족을 대신하여 각 국립묘지 전 직원이 현충탑에서 동시에 헌화·참배하는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누리집에 게시한다. 한편, 보훈처는 “이번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서비스 운영은 코로나19 상황 하에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가족 등의 안전을 위해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국립묘지에 유선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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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국토교통부, 스텔란티스·비엠더블유·혼다·아우디·현대 등 시정조치(리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9,0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지속 운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차폭등 고장 시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일 것)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 제어 장치(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특정 상황(영하 20도 이하 등)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S 1,541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설치 불량으로 걸쇠장치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4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194대(판매이전 포함)는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차량 속도 20km/h를 초과하더라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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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설 명절 앞두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실태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세종교육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임금체불에 대한 근심 없이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이 발주해 관리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은 집현유·초등학교, 집현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등 8개소이다. 이들 공사현장의 공사업체에 기성금과 노무비 청구를 적극 안내해 조기 대금 청구를 유도하고, 공사대금 신청 시 신속한 처리와 지급기간 단축 지급 등 설 명절 전 사업비가 조기 집행되도록 안내했다. 특히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체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희 행정지원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공공기관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조달청)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설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속히 지급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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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김 총리 “먹는 치료제 사용 더욱 확대…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먹는 치료제의 사용을 더욱 확대, 투약 연령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요양병원·요양시설·감염병전담병원까지 공급기관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공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오미크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 의료대응 체계에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방역의 역점을 두겠다”면서 “오미크론의 공격에 맞서는 정부의 대응 전략은 커다란 파고의 높이를 낮추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며칠 전부터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광주, 전남, 경기도 평택 지역은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았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막연한 공포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의료계의 협력과 헌신,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밑거름 삼아 미리부터 지금의 상황에 대비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환자 병상은 어제까지 1604개를 추가 확보해 목표를 이미 달성했지만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치료센터도 1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층의 백신 3차 접종률은 84%에 도달했고,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가 지난주부터 도입되어 의료현장에서 본격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스로 진단검사가 가능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선별진료소에도 도입하겠다”면서 “이렇게 되면 기존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이 급증하고 있는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모델을 우선 적용하고, 이 결과를 보면서 확대·보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해외유입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입국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며 “입국 후 격리과정에서 기존 PCR 검사에 더해 신속항원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격리면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하는 한편, 면제서 유효기간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렇게되면 방역이나 의료대응에 있어 기존과는 달리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다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헌신, 국민 모두의 참여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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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허태정 시장, 방역패스 제외(해제)시설 야간점검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저녁 둔산동 일원에서 지난 1월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 업종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1월 18일부터 방역패스에서 제외된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000㎡이상 대규모 마트·백화점,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총 6개 업종이다. 허 시장은 이날 저녁 둔산동 일원 스터디카페, 학원시설, 독서실, 영화관 등을 찾아 시설별 방역수칙 게시, 출입자 명부 관리, 밀집도 완화 여부, 음식물 섭취 제한 등 의무 적용해야 하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일 3회 이상 정기적인 환기와 공용물품 및 난간에 대한 소독 등 안전수칙 적용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방역패스 제외로 자칫 방역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시설관리자에게 경각심을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시설운영비 부담과 경영악화 등 어려움 속에서도 협조해 주고 있는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19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만큼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한편, 특별점검을 실시한 1월 20일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만 2년이 되는 날로, 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방역관리에 고삐를 죄기 위해 이날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해 최소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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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성북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모든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성북구가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 공동주택 지역에 이어 모든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성북구 내 모든 주거지역에서는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한 뒤 내용물을 깨끗이 씻은 후, 라벨을 반드시 제거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문전에 배출해야 한다.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2020년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후속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단독주택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주거지역에서 별도로 분리배출 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한편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오는 12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두며 홍보 및 수거 여건을 보완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계도기간 동안 구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자체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통해 이번 사업 내용을 게시하고, 각 동주민센터 지정게시대에도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행업체 수거원 및 직영 공무관을 통해 투명페트병 수거 시 혼합배출된 플라스틱류 폐기물에 수거거부(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주민들이 재활용폐기물 배출 현장에서 제도 시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면서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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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농림축산식품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생산·유통이력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 기존에는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계란이력정보(총 12자리, 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 정보(총 10자리,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하여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했다. 참고로 소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계란 이력번호(12자리)가 아닌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계란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축산물이력제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사육현황을 월령(월별 나이) 기준으로 나누어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농가는 닭·오리 입식 및 사육 마릿수 관리를 보통 주령(주별 나이)으로 한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실제로 운영·관리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방역 및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사육현황 신고를 주령별 마릿수로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마릿수를 주령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신고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령별 마릿수를 신고하여 방역에 취약한 노계 등 산란계 사육 개월령을 초과한 농가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란율 변화가 같은 월 내에서도 주별로 큰 편으로 주령별 마릿수 정보를 활용하면 계란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져 더욱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허가 축사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 그간 축산물이력제에서는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경우에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한 가지 항목만 확인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발급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산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받으려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농장식별번호가 없으면 자가소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도축 및 출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장이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가 허가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더욱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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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방송통신위원회, 4월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100% 감면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오피스텔·원룸·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로 이전하면서 방송통신서비스의 독점계약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가 강제 해지되고 할인반환금을 부담해야 했던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다수의 민원과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던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과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집합건물에 제공되는 방송통신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19년 8월 1일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로 기존 방송통신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기존사업자가 할인반환금의 50%를 감면하고 독점사업자가 50%를 이용요금에서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나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관리주체가 특정 사업자와 단체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 다수의 이용자가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과기정통부, 통신·방송 사업자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집합건물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부담 완화, 이용자 선택권 제한 금지행위 유형 신설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다음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집합건물로 이전하는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우선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함에 따라 발생되는 방송통신서비스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고, 발생한 할인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18개 사업자가 기술테스트 등을 진행중이며 오늘 1월 20일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따른 이용자 할인반환금 감면과 사업자간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이후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등 자체 준비와 사업자간 상호정산 사전 점검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서비스 선택 제한행위 금지를 위한 법령근거 마련' 또한, 집합건물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방송통신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관리주체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호텔,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사업자들과 이용약관 개정안 및 기존 다회선 실사용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에 적극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 지속적으로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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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설 명절 택배 배송,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사기전화(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21년)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20.2만여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이 17.5만여건으로 전체대비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택배관련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사칭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이용자는 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스미싱을 통해 전송된 문자내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악성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가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보안수칙으로는△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 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하기 △ 악성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118 신고 또는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 점검 받기 아울러,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또한,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각 통신사 명의로'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순차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또는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명절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피해 발생(의심) 시, 스미싱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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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서울시, 국내 최초 핀테크 활용,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핀테크를 활용한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를 출시한다. 서울페이+는 모바일 간편결제는 물론 각종 행정서비스 신청과 생활정보 알림이 결합된 똑똑한 결제앱이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발행하는 5천억원 규모(연간발행액 약 66%)의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에 맞춰 서울페이+ 앱을 출시하고 시민들에게 더 커진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4일~26일 3일간 발행하며 신규 출시하는 '서울페이+ ' 앱에서 구매․사용 가능하다. '서울페이+ 결제앱 20일부터 설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 가능' 서울페이+ 앱의 주요기능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 ▴정부 및 지자체 정책지원 서비스 신청․수령․결제 ▴각종 생활정보 알림 및 검색 등이다. 그간 23개 결제앱에서 진행되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를 서울페이+로 통합한다. 하나의 앱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운영과 회원관리로 더 편리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제앱 설치] 혜택과 서비스가 늘어난 '서울페이+' 앱은 20일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에서 설치 가능하다. [상품권 구매] 서울페이+에서는 그동안 현금결제만 가능했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구매시에도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한도는 개인당 월 100만원이다. 신용카드 구매는 신한카드(판매대행점 신한컨소시엄)로만 가능하며 할부결제 및 법인카드 구매 불가하다. 상품권 구매도 기존 1/5/10만원 단위로만 가능하던 것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1만원 단위 구매로 변경, 상품권 전액환불도 기존 7일 이내 구매취소에서 구매 후 언제나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상품권 결제] 결제금액보다 상품권 잔액이 적은 경우엔 차액을 서울페이+에 등록된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자동 합산해 결제하는 기능도 올해 5월 중 추가한다. 예를 들면 결제액이 7만원인데 상품권 잔액이 5만원이면 등록된 신용카드로 2만원이 동시에 자동결제 되는 방식이다. 이전에 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은 현재 사용 중인 23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에서 2월 말까지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후에는 2월 28일 24시 기점으로 서울페이+로 ‘자동이관’되니 미리 앱을 설치해 놓는 것이 편리하다. ‘자동이관’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2월 중 기존에 사용하던 결제앱의 상품권 잔액을 서울페이+ 앱으로 직접 이관할 수 있는 ‘이관하기’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기존 결제앱에서 사용하던 개인정보는 서울페이+ 결제앱으로 안전하게 이관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소비자 결제편의성 더하고,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혜택도 늘린다' 결제 방법도 보다 편리한 신기술을 도입하여 진화된다. 그동안 소비자가 직접 가맹점 QR코드 스캔 후 결제금액을 입력하던 방식에서 올해 3월에는 터치결제, 쉐이크·슬라이드결제(Shake·Slide,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홈화면 엣지패널로 결제)가 가능하며, 하반기에는 NFC결제와 얼굴인식결제(Face Pay) 등 다양한 신기술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골목상권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도 현재 28만개에서 53만개(4월 말)로 2배가량 늘리고 국세청 등과 연계해 가맹점의 휴‧폐업 정보를 반영한 실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들만 앱 내에서 안내해 소비자의 불편도 덜어줄 예정이다. 소비자 혜택은 물론 가맹점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목적이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영업이익 주는 것인 만큼 상품권 결제수수료 ‘0원’은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추가 지불 비용도 없다. 결제확인 및 취소, 매출실적 관리도 가맹점주용 별도 앱 설치없이 서울페이+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올해 5월 부터는 가맹점 매출을 기간, 업종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한 리포트를 점주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 다양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동종업계 매출 분석 등을 통해 장기적인 사업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4월 행정/정책자금 신청기능 도입 및 5월 정보알림서비스, 명실상부한 생활결제플랫폼 ' 4월 이후엔 서울페이+에 행정서비스 신청을 비롯한 생활정보 안내 등 다양한 기능도 탑재된다.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지원금 및 수당 등을 방문이나 종이서류 없이 신청(4월)하고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시기 및 방법 등을 알림톡과 앱푸시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4월)도 실시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의 교통․관광 정보, 정책 만족도조사 등 행정 및 생활 서비스 기능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 출시에 맞춰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1월 20일~2월 3일 중 앱설치 및 회원가입을 완료한 시민 1만명을 추첨해 GS25 상품권(5천원권)증정하고 1월 24일~2월 28일까지 신한카드(신한pLay)로 상품권 구매 소비자를 추첨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페이+는 스마트폰 하나로 서울의 주요 행정, 생활, 소비가 가능한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서울시민의 스마트한 결제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서울페이+ 출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는 부활시키고, 골목상권의 활력은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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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서울시, 한강 '녹조' 발생 매주 예측해 선제 대응… 안전한 수돗물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 취수원에서 ‘유해 남조류’ 발생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조류 발생 예측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조류가 과도하게 성장하면 물의 색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녹조현상이 일어난다. 남조류 중 일부(유해남조류)는 독성을 갖고 있어 수돗물의 안전성을 해친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가 구축한 ‘조류 발생 예측 시스템’은 3차원 수치모형을 활용한 수질예측 시스템이다. 지난 8년간(2014년~2021년) 누적해온 서울시 및 국가 수질측정망의 수질 자료와 수문 자료, 기상 자료, 지형자료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조류 세포수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했다. 하천에서 일어나는 물리·생물·화학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컴퓨터 분석을 통해 조류 발생을 예측한다. 기상 관측‧예측 자료와 수질자료 등을 수치모형에 입력하면, 서울시 4개 취수장(강북·암사·자양·풍납)에서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 농도변화를 예측한다. 최대 2주전에 조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시각화‧수치화된 결과 값으로 도출된다. 예측된 결과 값은 서울시 4개 취수장(강북·암사·자양·풍납)에 신속히 전파해 우수한 원수 확보와 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투입약품의 양을 조절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최적의 수돗물 공급 기반을 갖춘다는 목표다. 응집제 등 투입약품의 양을 조절하는 등 최적화된 정수처리 과정을 미리 계획할 수 있다. 맞춤형 처리공정으로 운영효율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정수처리도 가능해진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있지만 서울시 취수장과 떨어진 팔당호와 이천(남한강) 지점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예측 정보로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시는 현재 구축된 시스템의 예측 정확도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후 녹조 발생 취약시기인 올해 6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10월까지 1주 단위로 조류를 예측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빅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취수장 원수의 맛·냄새 물질 농도를 예측하는 모델도 개발한다는 목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취수원수에서 수돗물의 이취미(이상한 냄새와 맛)를 일으키는 고농도의 맛·냄새 물질(2-MIB, 지오스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수처리 선제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한강 지류나 취수원에서 수질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염물질이 취수장에 도달하는 시간·농도를 예측하는 ‘수질오염사고 영향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2017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안전하고 신속한 정수처리 선제 대응에 활용 중이다. ‘수질오염사고 영향 예측 시스템’은 안전한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한강 상수원 구간(팔당댐~잠실수중보)을 모델링한다. 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상수원의 녹조발생과 그에 따른 안전한 수질관리는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서울시는 수질예측 시스템 운영을 통해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안전한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 아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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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시, 대법원 제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의'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결에 대한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도 말에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교육협력사업비)을 보통세의 0.29%인 419억원을 확정·전출하였다. 이는 2020년(보통세의 0.46%) 대비 62%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을 중단·축소(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학교급식실 현대화 등)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2018년에도 2017년 대비 50%(사상 최저 수준. 보통세의 0.22%)를 전출함에 따라 교육협력사업 일부(화장실 리모델링, 노후 냉난방기 개선,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등)를 중단·축소하여야 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의 목적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교육협력사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교육협력사업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 사업임에도 수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자의적으로 정하여 전출함으로써 변동 폭이 최대 390억원에 달하는 등 매우 불안정했다. 이는 교육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과 불신·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이었다. 조례 개정은 이러한 학교 현장의 혼란 등을 해소하고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를 예측 가능한 범위로 정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 12. 16.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조례 개정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서울시는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2021.1.4.)하였고, 시의회는 지난 2021. 12. 31. 기권 1명을 제외한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재의결하였다. 그런데 서울시는 재의결 사항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및 제9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보조금 규모 변동 경과를 보면, 서울시는 2013년 10월,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취득세(7%이내)에서 보통세(0.4% 이내)로 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러면서 지원금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 11월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비전과 20대 교육협력 사업 발표를 계기로 협력사업 증가 수요에 따른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를 위해 2016년에 보통세의 0.6% 이내로 보조금 규모를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 상향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직후인 2017년에만 0.49%를 전출하고 2018년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0.22%, 2019년에는 0.4%, 2020년에는 0.46%, 2021년에는 0.38%를 전출하였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서울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의 학생과 학부모(시민)를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수년간의 교육에 관한 상생과 협력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2016년에 보조금 규모 상향의 필요에 의해 보통세의 0.4%이내에서 0.6% 이내로 상향 개정한 바 있고, 수년에 걸쳐 보통세의 0.4% 내외를 전출하였으며, 금회 조례 개정은 교육협력사업을 안정·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그 동안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0.4% 이상 0.6% 이하)하는 정도의 개정이기에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2회에 거쳐 개정을 의결하였고,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의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비추며, 대법원 제소 철회를 촉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시 학생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이 다르지 않은 우리 모두의 서울 어린이·청소년이고, 서울시-서울시교육청-자치구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협력사업은 이러한 서울 어린이·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서울시와 상생과 협력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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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동해시 전처리시설 본격 가동 후, 폐기물 매립량 대폭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 내 폐기물 매립량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시에 따르면, 2021년 전체 폐기물 매립량은 14,205.85t으로, 2020년 23,450.92t에 비해 9,245.07t, 40%가량이 감소했다. 특히, 종량제 봉투 폐기물 재활용률이 2020년 27%(반입18,114t/재활용5,034t)에서 2021년 70%(반입18,116t/재활용12,809t)로 크게 증가했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률도 2020년 18%(반입12,709t/재활용2,338t)에서 2021년 24%(반입11,732t/재활용2,883t)로 증가했다. 이같이 폐기물 매립량이 줄어든 것은 2020년 9월부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다. 시는 2018년 환경부 시범공모사업에 선정돼 기존에는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던 생활폐기물을 전처리시설을 통해 생활 쓰레기를 선별 파쇄하고 가연성 폐기물로 자원화하는 친환경 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가연성 폐기물로 자원화된 폐기물은 관내 기업체에 전달돼 열원으로 재사용되는 자원 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시는 이를 인정받아 2021년도에는 환경부 주관 ‘2020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감소한 폐기물 매립량으로 인해 시가 부담하는 폐기물 처분(매립) 부담금도 1억 3,500만원이 감소해 동해시는 예산 절감,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등 1석 2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박상형 환경과장은 “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철저한 분리수거 등 각 가정에서도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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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1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1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등 3단계로 진행된다. 19일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특히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하고, 상세한 일정은 오는 2월 초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 원이 지급되며, 오는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곳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이후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금리는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한편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월 이후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소진공 지역센터 70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가 다음 달 6일까지 연장되면서, 정부는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 주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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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남은 특별방역대책기간(~2.28일) 동안 국내외 발생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의 취약요인 개선에 집중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환경부와 협조하여 멧돼지 개체수의 저감과 함께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그간 지속적인 방역수칙 홍보와 점검을 통해 농가들의 방역수준이 높아졌고, 작년보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이 감소한 결과, 가금농장 고병원성 AI(H5N1형) 발생은 지난해 11월 8일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21건(오리 12건·산란계 6·육계 2·메추리 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68건 대비 69% 감소(그 중 산란계는 75% 감소, 24건→6)한 수치이다. 또한 위험도 분석에 근거한 정밀한 방역조치를 통해 살처분 규모도 대폭 감소하여, 닭은 작년에 비해 90% 감소(16,373천수→1,615)하였고, 오리는 85% 감소(1,752천수→267)했다. 지난해 차단방역 효과가 높았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소독 등의 행정명령을 조기에 실시(2021.10월)하였고, 가금 검사도 대폭 강화*한 결과 총 21건 중 12건(57%)을 사전 검사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발견(2021/2022년 발생의 경우 41%, 109건 중 45건)하였으며, 농장간 수평전파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12월에서 1월은 국내 철새 서식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지난 12월 기준 서식규모는 173만수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월(157만수)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다.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H5N1형)는 총 18건으로, 전년 동기 107건 대비 83% 감소하였다. 최근까지도 항원이 지속 검출(1.13일 충남 아산 등)되고 있고, 2월에는 철새의 북상이 시작되므로 가금농가들의 지속적인 경각심 유지가 필요하다. 최근 유럽·아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H5N1형 고병원성 AI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인접국인 일본에서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11건 중 7건이 H5N8형으로 확인(가금농장은 발생 13건 중 H5N8형이 2건, H5N1형 11건)되어, H5N8형 고병원성 AI의 추가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거사례로 볼 때, 여러 유형의 AI가 발생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예찰·소독대상 확대 등 방역상 빈틈을 보완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발생농장 반경 3km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던 2020/2021년과 달리 2주 단위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정밀한 방역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와 중앙점검반(63개반 125명)을 통해,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①산란계 특별관리지역(농가가 밀집한 16개 시군), ②분뇨·비료업체(분뇨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우려), ③전통시장(2017년 전통시장을 거쳐 AI의 급속한 확산 사례) 등의 방역실태와 ④철새도래지 및 3번·38번 국도(도로를 따라 가금농장이 밀집한 경기~충북지역)의 소독실태를 강도높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농장 종사자가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가금농장 전담관(4,081명)을 통해 AI 발생상황과 발생농장에서 발견된 방역 미흡사항, 농장 4단계 소독요령 등을 농가에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최근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 검출지역이 강원 원주, 충북 단양·제천까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23개 시군에서 총 1,974건이 발생하였다. 그간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되다 최근에는 소백산맥을 타고 서남쪽으로 이동중이며, 기존 발생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후 그 주변에서 집중 발생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향후 소백산맥 및 중앙고속도로를 넘어 확산될 경우 충청·경북까지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돈농장에서는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8종) 설치 완료(28개 시군) 등의 노력으로, 작년 10월 5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누적 총 21건). 다만,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단양·제천과 인접한 경기 동부, 충북·경북 북부에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어 사전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멧돼지 포획이 용이한 3월까지(11~3월) 멧돼지의 개체수를 최대한 저감하여 서식밀도를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인근 35개 시군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데 이어, 야생멧돼지 ASF 오염지역 확산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 나간다. 특히 농장 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실시 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지자체·검역본부가 현장에서 작업자·장비·기자재에 대한 소독 실시 후 작업 등 방역수칙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오염원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최근 양돈농장 모돈사 점검(3,463호, ~2021.12.2)을 통해 적발한 미흡농장 64호(모돈사 전실 미설치 등)의 시설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당부사항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 “농장 종사자의 방역노력 없이는 아무리 강력한 방역조치를 도입하더라도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종사자는 농장의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차량 소독, 축사 출입시 손소독·장화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동안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바이러스의 전파로 고병원성 AI와 ASF의 발생·확산 우려가 높아진다”라고 설명하면서, “농장 종사자는 농장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귀성객들은 설 연휴기간 동안 불필요한 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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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백승근 대광위원장, “설 연휴 대비 공공시설 방역 및 공사장 안전 강화”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월 19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및 ‘안심~하양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대응 및 공사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백 위원장은 본격적인 설 연휴를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철도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과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백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와 대구시로부터 동대구역과 복합환승센터의 방역 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열차에서 내려 버스, 택시 등 시내교통 수단으로 환승하는 모든 경로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철도 승강장에서부터 복합환승센터 버스터미널 대합실까지 방역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 기간에 대비하여 얼마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느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상회복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KTX, 고속버스, 지하철 등과 연계하는 광역교통거점으로서 이용자의 편리한 환승뿐만 아니라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백위원장은 ‘안심~하양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지난해 8월 발생했던 도로침하 현장과 구조물 공사장 등을 차례로 점검한 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취약한 곳은 즉시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모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장관리에 각별히 신경써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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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 특히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 ⇒ 시간적 여유 갖고 배송을 의뢰하세요, 증빙자료는 보관이 필요해요, 피해발생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 통지!! (상품권) 대량 구매, 현금 결제유도와 관련한 사기 및 유효기간 경과시 환급 거부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높은 할인율 너무 믿지 마세요,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아요, 유효기간 경과 미사용상품권은 90% 환급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피해발생 시 소비자24, 1372 소비자상담센터 피해구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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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수도권·강원영서·충청 대설주의보 발표,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늘(19일)부터 내일(20일)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영서·충청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19일 9시 부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대설 대처를 위한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재를 사전에 살포하고 제설장비를 전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오늘 퇴근 시간대와 내일 출근 시간대에 눈이 집중되는 만큼 도시지역은 출퇴근길에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고, 필요시 대중교통을 증편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분간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취약계층 관리와 시설물(수도관, 계량기) 동파 방지 등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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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김 총리 “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도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지난주, 방역패스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 이후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바로 잡고, 현재의 방역상황에 맞도록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일부 조정한 바 있다”면서 “방역패스를 방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르면 금주 내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주에 발표한 대로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둔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추진할 과제는 곧바로 시행하면서 방역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항원검사 활용, 동네 병·의원 참여 등을 통한 진단검사 및 치료체계 개편과 같이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한 과제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서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그 확산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비된 전략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한다면 확진자 수가 늘더라도 충분히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백신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며 “특히 3차 접종까지 마치면 오미크론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차 접종을 늦추면 늦출수록 오미크론의 위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면서 “나 스스로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3차 접종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의 위협이 임박한 시점에서 청소년의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각 가정에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내일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2년째가 되는 날”이라며 “여전히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에 힘입어 우리는 숱한 위기를 극복해내고 여기까지 왔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대응역량이 인정받고 있다”면서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싸워내, 반드시 이 역병으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회복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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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대전시, 설명절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집중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２월 4일까지 실시되며,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점검 및 자치구별 자체 점검으로 실시된다.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단위제품과 단위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을 대상으로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차로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전문기관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포장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식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등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합동점검을 통해 모두 7건을 적발해 위반 제품 제조사에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한 바 있다. 대전시 자원순환과장은“올해 설 명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감사한 마음을 과대포장 하지 않은 실속 있는 제품으로 전달하시길 바란다.”며 “올바른 소비를 통해 자원의 ΄낭비없는 삶΄을 추구하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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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