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앞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에는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됐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해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와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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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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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드림캐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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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 마트에 한국전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추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등은 다음 달 말 ‘한전:ON’에 공고할 계획이며, 사업접수는 제반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말부터 가능하고,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때 소급해 지원한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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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장미란 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KTV 특집 다큐의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를 번쩍 들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이 들려주는 ‘강원2024’ 겨울이야기는 어떨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개막을 30일 앞두고 정책방송 KTV(원장 하종대)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 20일 오후 2시 5분에 방영될 특집 다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 조직위원회가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과정과 대회 자원봉사단, 그리고 일생 단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대표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의 목소리로 담아냈다. 장미란 차관이 내레이션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강원2024’의 열기에 힘을 더한다. 특유의 차분하고 정감 있는 목소리로 대회를 준비하는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역도 전설로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배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이 더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점검 또 점검! 지난 10월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G-100 행사를 통해 점화되고 모두가 즐기는 화려한 축제와 함께 성화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다큐는 유인촌 장관이 경기장을 방문,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혹한 문제에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수준 높은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섬세한 준비과정을 따라가 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탄탄한 유산 위에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함께 담아낸다. 제2의 선수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 미리 가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발대식 선서를 함께 한 구서영, 이서현 학생이 함께 찾아가 본 경기장. 여전히 정비와 제설작업에 한창인 모습이다. 대회에 참가할 청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경기장을 미리 찾은 두 자원봉사단은 이곳에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될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1월 7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 점검을 위해 2023 IBSF OMEGA 유스시리즈 대회 공식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Grow Together, Shine Forever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슬로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일생 단 한 번의 경기에서 빛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점프 종목 국가대표 장선웅·양승찬 선수와 김현기 감독은 슬로건에 걸맞게 놀라운 호흡을 자랑하며 강훈련 중이다. 총 7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루지 종목에서는 김소윤, 하윤 남매가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는 김소윤 선수의 바람처럼 승부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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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실시간 사회/교육 기사

• 정부 “확진자 수만으로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당국 신뢰해달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델타 유행 때와는 유행의 양상이 다르며 방역관리의 목표도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당분간 확진자 수는 증가하겠지만 우리의 대응체계는 견고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확진자 수만을 보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분석을 신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유행은 확진자 수보다 중증환자와 사망자,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위기의 양상을 분석해야 한다”며 “오미크론 유행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은 현재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전환기간의 유행을 최대한 원만하게 관리해 중증환자와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며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26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 ‘자가 진단 키트’ 사용법 안내 영상이 상영되는 가운데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대상자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관리청의 오미크론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중증도는 델타에 비해 5분의 1수준이며, 지난해 12월 8일 유행 양상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2배 정도 많으나 60세 이상 확진자는 당시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과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진 상황이 복합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 확진자 감소는 위중증 감소로 이어지는데, 지난해 12월 8일 위중증 환자는 840명이었으나 26일은 385명으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현재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도 17.8%로 안정적인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78.7%의 가동률로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위험을 겪었다. 병상 확보량 역시 2배 가량 확충돼 의료체계 여력은 충분한 상태로,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현재 36.2%이며 1만 1000개 이상의 여유 병상이 남아 있다. 입원 대기 환자수도 지난해 12월 8일의 경우 685명에 하루 사망자는 60명대 수준이었으나, 현재 입원대기자는 없으며 사망자는 20~3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분명히 주의할 점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응체계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피해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60세 이상의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했고 일반 국민들의 3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으며, 무증상 경증 환자의 급증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를 도입해 처방대상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확진자의 치료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했고, 확진자 접촉자 격리도 미접종자는 7일로 단축하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방역조치 조정도 시행했다. 특히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병의원까지 참여하는 진단검사 체계와 역학조사 체계 전환을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4개 지역에서 시작하는데, 오는 2월 3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앞서 신속항원검사를 원하는 국민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별진료소에서는 오는 29일부터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한다. 한편 손 반장은 “진단검사체계의 전환은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위험군의 진단과 유행 차단에 불리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나 향후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우선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전환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를 포함해 오미크론의 확산 시기를 잘 관리한다면 확진자 수는 다소 늘어나더라도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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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행정안전부, "설 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교통사고와 주택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16~´20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연휴 시작 전날이 하루 평균 734건으로 평소(599건, 5년 일 평균)보다 1.2배 많이 발생했다.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건수는 일 평균 400여 건으로 평소(599건,5년일평균)보다 줄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21.3% 정도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연휴 전날 18시 전후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고, 특히 교통사고 1건당 인명피해는 설날 정오(12시) 전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시간대 교통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설 연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높게 분석되어 음주 후 운전은 절대 금하여야 한다. 설 연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절반 이상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 시청 등의 안전의무 불이행(56.0%, 설 연휴 총 8,841건 중 4,948건)으로 밝혀졌고, 신호위반 12.6%(1,110건), 안전거리 미확보 8.9%(791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비율도 증가하는데, 고향 가는 길 장거리 운전에 대한 주의와 함께 익숙하지 않은 도로일수록 방어운전의 자세가 요구된다. 한편, 설에는 명절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주택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17~’21년) 설 명절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598건이며, 18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쳤다. 연도별 주택화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코로나19 거리두기를 했던 2021년 설 명절의 주택화재는 121건으로 2020년보다 다소 증가했다. 설 명절에는 하루 평균 40건 정도의 주택화재가 발생하는데, 평소(30건, 연간 일 평균)보다 10건(33.3%) 많은 수치다. 이러한 주택화재 2건 중 1건(55.4%, 총 598건/부주의 331건)은 음식 조리 중이나 화원방치 등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20.1%(120건), 과열 등 기계적 요인 8.5%(51건)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부주의 화재는 화원방치가 27.2%(90건/부주의 331건)로 가장 높았고, 음식물 조리 중 26.0%(86건),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도 17.8%(59건)나 발생했다. 주택화재는 주로 오전 9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식사 전 음식 준비 시간과 맞물리는 오후 13시와 18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교통사고]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 점검을 실시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운전 중에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한 후에 운전한다. 차에 타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아이들은 반드시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Car seat)를 사용하여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지상파 디엠비(DMB) 시청 등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이나 지나친 대화 등도 자제하여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친지들과 만나거나 음복 등으로 가볍게라도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새벽 시간에 이동할 경우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 등이 도로 틈에 얼어붙으며 발생하는 결빙(살얼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빙이 쉬운 다리 위나 터널의 입·출구 비탈면, 응달 구간 등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음식을 조리할 때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특히 불을 켜 놓은 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한다.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할 때는 연소기 근처에는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기름을 걷어낸 종이행주(키친타월), 포장비닐 등)은 멀리하고, 자주 환기하도록 한다. 주방용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 다른 전기용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단독으로 사용하는 콘센트를 쓰도록 한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성묘 등으로 산에 갈 때는 산불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소중한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 불의의 안타까운 사고로 얼룩지지 않도록, 이번 설 명절에는 평소보다 안전 수칙을 더 잘 지켜 사고 없는 평안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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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환경부, 자생 무당개구리 세포로 호흡기 독성물질 알아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 무당개구리의 배아 섬모상피세포로 호흡기 독성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기법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박태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생 무당개구리 배아의 섬모가 갖는 독성 민감도 특성에 주목하여 섬모에서 분리한 섬모상피세포에 벤젠 등 호흡기 독성물질 4종을 형광입자로 처리하고, 형광입자의 신호를 통해 세포의 독성 민감도를 관찰했다. 관찰 결과, 무당개구리의 섬모상피세포는 독성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무처리 실험구)에 비해 호흡기 독성물질 4종에 대한 민감도가 약 1.7∼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성물질 민감도는 인간의 구강세포와 비슷한 것이며, 무당개구리의 섬모상피세포를 호흡기 질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당개구리의 섬모상피세포를 이용한 이번 연구 기법은 호흡기 질환 연구에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동물실험(설치류)을 대체하는 시험기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은 2010년 '실험동물보호지침'을 제정하여 동물실험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2035년부터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실험 대상 동물을 세포나 장기 유사체로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아울러 연구진은 올해 1월 말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번 연구 결과를 투고할 예정이며, 특허출원도 앞두고 있다.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 “호흡기 독성물질 탐지기법이 자생종 무당개구리 세포로 확립되어 대기오염물질로 유발되는 호흡기 질환 연구에 활용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생물자원의 가치증진을 위해 자생생물의 활용범위를 넓히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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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농림축산식품부, '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 강화,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0년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1~’25)을 수립하고,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을 목표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산 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정부 비축을 확대하며, ’21년에는 국산 밀 재배·생산·건조·저장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밀 산업 육성 예산은 ’21년 169억 원에서 ’22년 238억 원으로 41% 증가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밀 종자부터 생육 관리, 수확, 수확 후 관리, 소비 등 전반에 걸쳐 기반을 확충하고, 신규 도입된 지원 사업 및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기본계획의 5대 추진 방향에 대한 주요 과제별 실천방안이 담겨 있다. 첫째, 생산단지 규모화와 품종 관리 등 국산 밀 생산기반을 강화한다. 밀 전문 생산단지를 현재 51개(7천ha)에서 연말까지 55개(10천ha) 이상으로 확대하고, 규모화된 생산단지 위주로 건조·저장시설과 농기계 등 장비가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개편할 계획이다. 밀 주산지 육성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국산 밀 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단지 품종 단일화를 유도하고, 생산단지 파종에 필요한 밀 보급종 종자 전량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단지와 농업인에게 필요한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를 처음 개최하여 우수한 품질의 밀 생산단지를 발굴하고 지역 선도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둘째, 국산 밀 정부 비축을 확대하고, 비축 매입 방식을 개선하여 참여 농가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밀 비축 매입량을 확대 중이며, 올해 매입 계획량은 14천톤이다. 그동안 비축밀 매입 기간이 장마철과 겹쳐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농가 보관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검사 기간 단축을 통해 비축시기를 앞당기고,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산물수매 시범사업(3~4개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품질 밀 생산·유통을 위한 밀 품질관리기준(안) 마련을 위해 실증 연구를 실시한다. 밀은 제면·제빵용 등 주로 밀가루로 가공되어 유통·소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산밀의 가공적합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단백질함량·회분·용적중 등 밀 가공적성을 나타내는 품질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면·제빵용 등 용도, 품종 등을 구분하여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 ’22년산 정부 비축 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셋째, 생산자, 밀 소비처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 생산단지-가공업체 간 무이자 계약재배 융자지원을 6천 톤으로 확대(’21년 4천 톤)하고, 국산 밀 가공업체에 대해 톤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분·유통비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또한 작년 아이쿱, 에스피시(SPC), 국산밀산업협회와 체결한 ‘국산 밀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생산자, 업계 등과 공동으로 국산 밀 제품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공공 급식기관․영양사 등과의 협력 사업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이모작 작부체계 개발, 고품질 품종 개발, 최적 재배관리기술 연구 등 현장 중심형 연구개발(R·D)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작부체계 정립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밀 이모작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실증을 실시하여 생산성, 경제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밀은 우리나라 주요 식량 작물 중의 하나로 자급기반 확충이 중요한 만큼 밀 산업 육성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산 밀의 생산·소비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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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한전의 先투자 제도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7일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에 연계하는 공동접속설비를 송전사업자 비용으로 건설하고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동안 회수하는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초기투자 부담 완화,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개별적인 접속설비 구축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력설비 건설을 최소화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게 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는 건설비용의 경제성과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발전설비용량이 2,000MW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되, 발전설비용량이 1,000MW를 초과하는 해상풍력 단지에 대해서도 공동접속설비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두었다 현재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2.4GW)이며, 동 제도의 첫번째 수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남 신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등이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바, 실제 지정시 대단위 해상풍력 사업에는 동 제도가 거의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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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한-아세안 R·D협력으로 신남방 진출 촉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6일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산업부를 비롯하여 주한베트남대사관 응우옌 부 퉁(Nguyen Vu Tung) 대사, 주한필리핀대사관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Maria Theresa B. Dizon-De Vega) 대사,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젤다 울란 카르티카(Zelda Wulan Kartika) 대사대리,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 아흐마드 파미 아흐마드 사카위(Ahmad Fahmi Ahmad Sarkawi) 대사대리, 아세안 기업(베트남 THACO 등)과 국내 R·D 수행기관(경인모터스 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공동 시장진출 R·D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국내기업과 아세안 기업 간 업무협약을 맺은 ‘한-아세안 공동 시장진출형 R·D’는 아세안 시장수요를 기반으로 국내기업에 아세안 현지 기업과의 맞춤형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지원하여, 제품을 고도화하고 아세안 및 제3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추진하는 한-아세안 협력사업에는 전기버스 등 그린기술, 스마트팜 등 디지털 기술 등 유망 분야에서 총 6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그 중 ㈜경인모터스는 베트남 대표 자동차 기업인 THACO社의 미래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향후 3년간 ‘도심용 1톤급 전기 냉동 트럭’을 함께 개발하여, 기술개발 성공시 THACO 전기차 모델에 적용되는 등 발 빠른 미래 공급망 선점이 기대된다. 솔루션업체 ㈜케이비전은 베트남 최대규모의 축산업체인 DABACO Group과 ‘스마트 축산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며, ㈜TYM은 인도네시아 제조기업인 PT Barata Indonesia社와 현지 최적화된 트랙터 개발을 위해 사업에 참여하여 향후 아세안 시장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필리핀 KP Motors社(전기트럭), 인도네시아 PT FAJAR MITRA HUTAMA社(조명시스템), 말레이시아 RDSB社(건물태양광) 등 유수 아세안 현지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R·D에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당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기술개발 성공 시 현지 기업의 완제품 모델에 적용되는 등 국내 소재·부품의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여 수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번 R·D협력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공동 R·D,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총괄 지원하는 플랫폼인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설립하고 양국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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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세포·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혁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첨단바이오 생산시스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다고 밝혔다. (‘24~’31, 약 6,000억원 규모) 동 사업은 지난 ‘21.6월 정부가 발표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생산역량을 강화하여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촉진하고, 학·연·병원과 기업 간 연구자원 및 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에, 정부는 1.26 16시에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병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8),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21~‘30) 등 본격적인 정책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높은 치료비용에 따른 수요자 접근성 제한, 치료제 중심 투자로 상용화기술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전반의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규제 지원 및 사업화 강화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개 부문으로 기획되었다. ① (제조기술 확보) 현장수요 중심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의약품 제조기술 개발 등 글로벌 제조·생산기반기술을 확보하고, ② (공정신뢰도 제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공정설계·자동화 기술 및 품질·유통 관리기술 등 제조품질 안정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③ (생산기반 고도화) 병원-기업 협력 기반 세포원료 제조장비 지원 및 품질고도화 기술개발을 통해 세포원료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④ (제조 생태계 활성화) 첨단바이오 산업현장 맞춤형 규제 선진화, 기술이전, 사업화 연계 강화 및 성과 확산 등 첨단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현철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과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제조·품질관리에 대한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력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첨단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병행하는 등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에도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김영만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은 “기존 치료제 중심이 아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대량생산 및 산업화를 위해 제조·품질기술 개발을 식약처와 함께 지원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라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주력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공청회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22.3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를 거쳐 ’24년에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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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국토교통부,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중대본의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1.28~2.2, 6일간) 동안 총 2,877만 명,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62만 대로 예측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 사적모임 제한으로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19.4%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 등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설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번 대책은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1. 휴게소·역·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방역 강화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관리(QR코드, 간편전화 체크인),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 취식금지를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 철도역 1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이동 중에 진단검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0개소)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국도･지방도 주변 휴게시설, 터미널 등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방역수칙 준수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2. 대중교통 수단별 상시 방역활동 강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 집중 및 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철도는 창가좌석만 판매제한·운영 중이며, 버스·항공은 창가좌석 우선 예매, 좌석 간 이격 배치를 권고하고 여객선의 경우 증선·증회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모든 교통수단(차량 등)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 및 수시 환기, 비대면방식 예매 실시, 차량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대화 자제, 음식물취식금지를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고 밝히며,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방역활동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3. 설 맞춤형 방역수칙 메시지 홍보 강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한 만큼, 방역 수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TV, 라디오, 누리집(홈페이지), SNS, 교통시설 및 수단 등 가용 홍보 수단을 총 동원하여 교통 분야 주요 방역수칙 메시지를 집중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휴게소･터미널 등 중점 관리필요 시설에 대해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운수업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차량 소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4.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버스·택시·화물 운수업체 및 종사자 교통안전 점검·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10대), 암행순찰차(21대)를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거리 운전대비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겨울철 사고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 및 화물차 ‘휴식-마일리지’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5. 폭설 등 비상상황 대비태세 강화 겨울철 기상 악화(폭설·한파), 사고 발생 등을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결빙구간 및 취약구간 집중관리를 위해 도로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본부, 각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공사에 제설대책반을 편성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제설장비를 사전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공사, 고속도로순찰대, 119구급대 간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 시 긴급 후송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교통방송·VMS·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소통상황 및 돌발상황(사고․통제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6. 교통량 분산, 소통 향상 등 교통관리 강화 국도 조기 개통, 갓길차로제 운영으로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도로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 국도 39호선 토당∼원당 등 17개 구간(110.7km)이 개통된다.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 예상구간을 선정해 관리하고, 갓길차로제(13개 노선 63개 구간, 316.7㎞),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6개 노선 15개소 11.5km)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설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로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되므로,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겨울철에는 폭설·한파 등 기상여건 악화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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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서울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빙자한 ‘코로나 피싱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과 관련하여 전화 및 문자전송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무려 4만5천% 이상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사기문자메시지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정책에 현금지원, 저리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의 관심을 끈 뒤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요구에 따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고,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물어보며 예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기존의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으로 전환해준다며 대출상담을 유도 후 보이스피싱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 수신시엔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등을 위해 2021년 12월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보이스 피싱 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최근 지원금을 사칭한 코로나피싱 증가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들의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경찰·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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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서울시, AI‧로봇 등 혁신기술 실증 위해 대학병원‧은행까지 테스트베드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물과 현장에 최장 1년간 ‘테스트(실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을 혁신기술, 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①올해부터는 서울시 시설물을 대상으로만 가능했던 실증 장소를 자치구 보건소, 동네 도서관, 대학병원과 금융기관 등 자치구와 민간분야까지 확대한다. ②매년 선착순으로 혁신기술을 접수,마감했던 운영방식을 분기별 공개경쟁 방식으로 개선한다. ③ 실증지원 방식도 예산 중심의 실증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매칭을 확대하는 기회제공 방식으로, 참여기업을 대폭 확대한다.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의 사업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의 공공 공간을 기업을 위한 실증장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TV 유휴채널(TVWS)을 활용한 사물인터넷 무선망 기술을 보유한 ‘이노넷㈜’은 고속버스터미널역, 덕수궁 돌담길, 남산 산책길 등에서 공공 고속 사물인터넷 무선망 서비스를 실증했다. 이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후 산림청, 제천시 등 공공기관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하며 판로를 개척했다. 건설현장의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로 업로드해 스마트기기로 비대면 검측이 가능한 앱을 개발한 ‘㈜씨엠엑스’는 세운상가, 신림-봉천터널 등 서울시내 6개 건설현장에서 실증하며 기술효과를 입증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K비대면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38억 원의 공공구매 매출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는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이와 같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화와 시장 선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실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서울 전역을 테스트베드로 빌려주고, 실증비용(사업비)을 지원한다. 신기술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와 가장 근접한 환경에서 최대 1년 간 실증하며 결과 데이터를 축적해 기술력을 보완‧강화할 수 있다. 실증을 우수하게 마친 기업엔 서울시 명의의 국‧영문 ‘실증확인서’를 발급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일종의 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산업진흥원 ‘혁신기술 지원단’의 지식재산권, 마케팅, 투자 컨설팅 등 후속지원도 이뤄진다. 올해부터 실증장소가 대폭 확대된다.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뿐 아니라 대학병원, 금융기관 같은 민간 영역과 25개 자치구 시설까지 확대된다. 민간 영역은 신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민간기업‧기관의 수요 등을 파악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AI양재허브, 여의도 서울핀테크랩 같이 시가 운영 중인 산업거점과도 협력한다. 자치구 시설은 구청과 자치구보건소, 동네 도서관, 동주민센터, 구 시설관리공단 등이 포함된다. 시는 지난 4년 간 총 104개(18년 12개, 19년 27개, 20년 33개, 21년 32개)의 혁신과제를 선정해 실증기회를 제공했다. 총 163억 8천만 원의 공공구매, 346억8천만 원의 해외수출(수출예정액 포함)과 376억7천만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시는 올해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분기별로(1~3분기) 모집하며, 첫 참여자 모집을 1월 25~3월 4일 실시한다. 실증 기술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모집,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기술)에는 최대 1년 간 실증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비(기술당 최대 4억원, 총 105억원)도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서울R·D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확인 후 ▴실증기관(실증을 요청하는 수요처)의 기술수요에 맞는 제품·서비스를 등록하거나(수요과제형)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예산 지원 없이 실증장소만 필요한 ‘기회제공형 테스트베드’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신속하게 실증현장이 매칭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테스트베드 사업은 기술 실증을 통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력과 판로개척 두 가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창구”라며 “올해부터는 자치구, 민간기업과 협력해 실증장소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만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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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김 총리 “오미크론 확산 본격화…위중증·사망 줄이는데 최우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이제부터는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데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온국민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의 본격적인 확산이 현실화되어 불과 며칠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1만 3000명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일한 대처는 금물이지만,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도 없다”면서 “정부는 고령층 3차 접종률을 높이고 병상을 확충하는 한편, 먹는 치료제를 도입하는 등 오미크론에 미리 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 체계 전환’이 시작된다”며 “오는 29일부터는 이러한 체계 전환이 전국으로 확대, 우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 연휴 기간동안 빈틈없이 준비해 2월 3일부터는 전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431개소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찰·검사·치료가 함께 이뤄지면 우리는 오미크론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소도 확진자 선별·관리 업무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오미크론의 파고를 잘 넘기려면 정부의 방역 개편 이상으로 국민 여러분의 방역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설에는 가능하면 고향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할 경우 그 전에 3차 접종을 마쳐 주시고, 출발 전 진단검사와 대중교통 이용자제,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문 시에는 소규모로 짧게 머무르기,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본인과 부모님 중 어느 한쪽이라도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만남을 미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 대응현황과 설 연휴 안전대책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 점검했다. 김 총리는 “1월 들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해 주시고,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에도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현장안착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세부지침이 부족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각 기관장이 나서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공공부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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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정무직·선출직 등 고위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주요 선거를 계기로 정무직·선출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초·중등학교 미래세대의 청렴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반부패·청렴교육 추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청렴연수원은 올해 선거를 계기로 신규 임명 또는 선출되는 정무직·선출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각종 워크숍,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맞춤형 고위공직자 교육’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패행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등 청렴리더십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과정에 올해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렴연수원은 공기업 등의 경영환경 특성에 맞는 체계적·전문적인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신설해 ‘제2의 LH사태’를 방지하고,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수준에 맞게 기업청렴도를 끌어올린다. 올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발보상·교통·금융·에너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규모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청렴윤리경영 기본이론, 실천 프로그램, 윤리적 갈등상황 대응 등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일반 시민이 청렴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역사와 예술로 배우는 ‘청렴명사 특강’, 웹툰과 영상이 결합된 유쾌한 애니메이션 ‘청렴연상툰’ 등 흥미로운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청렴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학교를 방문하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청렴연수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운영해 왔던 영어·러시아어 과정 이외에 반부패 기술지원 요청이 많은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도 반부패 정책 연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서 “세계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개도국과 공유하겠다.”라고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정윤정 청렴연수원장은 “올해 새로운 중앙·지방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쉽고 재미있는 청렴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공직자 청렴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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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부산교육청, 올해 각급 학교에‘지능형 과학실’149실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탐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47개교에 지능형 과학실 149실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능형 과학실’은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및 탐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것으로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과학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예산 80억5,000만원을 들여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48개교, 고등학교 48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모두 147개교에 1~2실을 구축한다. 실당 5,000만원~6,000만원이 소요된다. 지능형 과학실은 온라인 플랫폼인 ‘지능형 과학실 ON’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수업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직접 데이터를 생산, 수집, 가공, 공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능형 과학실 ON’은 과학 수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습 콘텐츠, 최신 분석 도구 등을 제공하는 과학탐구활동 지원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험실당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능형 과학실 280실을 구축했다.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능형 과학실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능동적 과학 탐구실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축하는 것이다”며 “이 과학실은 미래세대의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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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국민권익위, “지난해 도시 분야 민원 중 도시계획 사업·시설이 약 40%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한 해 동안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한 결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구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생활 보호와 관련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에 접수된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지구·택지개발·신도시개발 등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이 21.9%(21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 관련 민원이 17.4%(170건), 개발행위 등 행위허가와 관련된 민원 15.7%(153건)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 중에서는 사업지구에서 제척 요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등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해제 및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3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진출입로 단절 해소 요청 등 ’공동주택지구‘ 관련 민원이 23.8%, ’택지개발사업‘ 관련 민원이 15%로 나타났다. 공익사업이 추진되면 편입된 구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최근 도시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고충민원도 빈발하고 있다. 사례로, 고령의 시각장애 4급 장애를 가진 ㄱ씨는 평소 지병으로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 집에 약 1년 동안 거주했는데 이를 이유로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사유로 대상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궤양, 고혈압 등 평소 지병과 위암 판정으로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치료 때문에 자녀의 집에 거주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해 ㄱ씨를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출범일인 2008년 2월 29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19,312건의 도시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이 중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한 민원은 788건, 의견표명 한 민원은 455건, 조정·합의로 해결될 건은 2,848건으로 인용률은 21.2%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모든 분야의 고충민원이 중요하지만 특히 도시 분야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 많다.”라며, “억울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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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부산시, 부산 어린이복합문화 공간 발전방향 모색… 콘텐츠 특화, 안정적 운영체계 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오늘(26일) 오후 (재)부산연구원,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재)부산연구원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현안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보고회를 마련했다. 이번에 도출한 운영방안은 공간의 규모를 고려하고 지역별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모듈식 프로그램 운영이다. 대·중·소 규모에 따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콘텐츠의 아카이브(자료 저장소) 및 데이터환류시스템 구축 등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이러한 다양한 운영방안을 기초로 ▲지역별 적용 및 확장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방안 ▲관련 프로그램의 유사성 등 조사 ▲프로그램 지원전략 체계화 등에 대해 계속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시는 작년 10월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비전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약 7천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500개를 조성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형, 중형, 소형 크기에 따라 체험존, 전시존, 도서관, 커뮤니티존으로 구성하며, 체험존과 전시존을 통해 미래 핵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등 복합문화공간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작년부터 시범 조성 추진 중인 11개소가 올해 상반기 중 개관 예정이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올해 조성 예정인 46개소는 오는 3월까지 구·군 선정을 마치고 연내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공간과 부모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꼼꼼한 운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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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180만명 이용한 성동형 스마트쉼터, 필수 기능 갖춘 소형모델 선보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성동형 스마트쉼터’의 필수기능만 담아 소형으로 시범 설치하고 이달 운영을 시작했다. 성동구청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소형 스마트 쉼터’는 냉난방, 휴대폰 유무선 충전, 공공 WiFi, CCTV 원격관제 등 필수기능만을 담은 모델로 기존 ‘성동형 스마트쉼터’의 약 41%(5.94㎡)의 규모로 작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버스승차대의 고유기능에 최첨단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미래형 버스승차대로 실시간 버스도착 영상 등 교통안내와 냉난방, 미세먼지 정화 등의 기능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UV살균 방역기능까지 장착되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한파와 폭설, 무더위와 같은 위기 상황에 이용자가 급증하는 강점을 보이고 있다. 첫 설치(‘20.8) 이후로 현재(’22.1.16.)까지 누적 이용인원 180만 명(1,830,629명)을 훌쩍 넘어선 ‘성동형 스마트쉼터’에 대한 이용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달 실시한 이용만족도 조사에서 94%가 이용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이용목적에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이용한다는 의견이 76%나 되었고 모든 정류장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대다수 답변과 함께 좁은 보도면적에 맞게 작은 규모로 설치해달라는 구체적인 의견도 나왔다. 높은 이용만족도와 주민의견에 따라 성동형 스마트쉼터의 소형모델을 마련한 구는 오는 4월까지 지역 내 주요 정류소를 대상으로 20개소를 설치해 대중교통의 이용과 편의를 적극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대중교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성동구만의 특색있는 교통브랜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주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교통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성동구만의 차별화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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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은평구,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은평구는 아동개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에 도래해 아동수당이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시스템 구축과 정보 현행화 등으로 올해 1~3월분은 오는 4월에 소급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받던 경우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호자나 지급 계좌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 신청 기간인 오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출생한 아동 중 아동수당 지급 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도 사전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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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관악구,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및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은천동 현대시장은 상시허용하며, 행운동 중부시장은 오는 2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그 외 20개 시장과 소규모 상가 밀집 지역은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계도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이중주차 등 교통방해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설 연휴기간 동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1월 29일 저녁 8시부터 2월 3일 오전 10시까지 조원동제2공영, 삼성동제1공영, 서원동제1공영, 신원시장공영주차장 4개소를, 1월 31일 오전 8시부터 2월 2일 야간 23시 59분까지 관악구청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설 명절기간 주정차 단속유예와 공영주차장 개방으로 전통시장 이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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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서초구, 4km 구간 공중선이 연말에 땅 속에 묻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 연말 서울고 일대를 왕래하는 학생들과 남부터미널 주변을 보행하는 타지역 주민들은 거미줄 같은 공중선이 없는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 서초구는 2022년 ‘한국전력공사 지중화 사업 공모’에서 총 4개 구간이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중화사업이란 공중선(전기·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고 전신·통신주를 철거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일반 지중화 사업’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학교 앞 공중선 등을 정리하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구간은 그린뉴딜 지중화 3곳, 일반 지중화 1곳으로 총 3,815m 구간에 전주 · 통신주 115개가 철거된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긴 구간으로 선정돼 남다른 의미가 있다. 총 사업비 282억 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의 대상 구간은 △서운로(905m, 롯데캐슬클래식 버스정류장 ~ 서초대로 일대), △사임당로(910m, 서울교대 교차로 ~ 서초1동주민센터) △효령로(1,200m, 서울고 교차로 ~ 서초3동 사거리) 지역그린뉴딜 분야인 3곳과, 일반 지중화 1개 구간인 남부터미널역 주변(800m, 효령로 292 ~ 효령로 313)이다. 이는 구가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2033년까지 ‘공중선 제로 도시 서초’를 목표로 지난해 6월 ‘공중선 지중화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구관계자는 “지난해 4월 직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중화 사업비 타당성 검토 TF팀’을 구성해 7월 한국전력과 현장 답사 및 사전 채점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서초초교, 서울교대부속초교, 서일중, 서울고 등 주요 통학로 학생들과 유동인구가 많은 남부터미널역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 등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과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구는 한국전력과 통신사 간에 이행협약 체결 후에 주민설명회 등 제반사항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착공,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으로 학교 주변 등에 도시 경관과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2033년까지 ‘공중선 제로 서초’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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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월 2만원 인상…3년 연속 지원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7년 만에 최초로 월 2만 원을 올려 지원한 데 이어, 2022학년도에도 월 2만 원을 추가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 확대한 것이다. 2022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올해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합한 35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지난 2020년·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2022학년도에 월 15만 원을 지원, 3년 만에 단가를 5만 원 인상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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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오미크론 확산 대비, 26일부터 재택치료기간 ‘10일→7일’로 단축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내일부터 예방접종자에 한해 현재 10일의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재택치료관리체계를 더 효율화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접종자는 7일 이후에도 3일간 자율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면서 “또한, 앞으로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현재 하루 2~3회 정도의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델타를 대체하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대규모로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택치료 환자 수와 비중이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대응방안을 마련,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관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6일부터 현재 10일간의 관리기간을 7일 동안 건강관리로 단축하고,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 동안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를 실시해 국민의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관리를 효율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 일일 2~3회의 건강모니터링을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향후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적인 관리 여력 확보를 위해 시·도별 관리의료기관 추가 지정계획을 수립해 일일 확진자 2만 명까지 발생에 대비하는데, 우선 이달 말까지 관리의료기관을 400개 이상으로 늘린다. 그리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확충과건강모니터링 수준 완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확진자 급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의원급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재택치료 모형을 다양화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재택치료인력 확충계획 수립하고 예비인력을 사전 교육하여 환자 급증 때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도 확충하며, 예산을 지원해 오는 2월 말까지 외래진료센터를 9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나아가 응급 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외래진료 등 비응급상황의 구급차 이용을 제한하고, 자차와 방역택시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 구급차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현재 보건소와 관리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24시간 응급전화의 야간·휴일 수신 현황을 오는 3월까지 집중 점검해 응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한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는다”면서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재택치료기획팀(044-202-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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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 광화문광장 7월 시민 품으로… 2배로 넓어진 공원 같은 광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화문광장이 오는 7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과 맞닿아 있는 ‘시민광장’에 대한 공사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 전면 개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차도를 걷어내고 보행로를 넓혀 조성되는 광화문광장의 총면적은 40,300㎡로, 당초(18,840㎡)보다 2.1배로 넓어진다.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약 1.7배로 확대돼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광장을 걷고 즐길 수 있다. 특히 광장 전체 면적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9,367㎡가 녹색 옷을 입고 공원 형태의 광장으로 변모한다. 녹지가 기존(2,830㎡)의 3.3배로 늘어나는 것. 봄을 알리는 산수유와 목련, 여름에 싱그러운 느릅나무, 가을에 운치 있는 느티나무, 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 등 47종 나무와 초화류 91,070본을 심어 시민들이 도심에서도 사계절을 느끼고 휴식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세훈 시장이 ‘21년 6월 발표한'광화문광장 보완 · 발전계획'에 따라 ▲광장의 역사성 강화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강화 ▲광장 주변과의 연계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공사를 추진해 왔으며. ‘20년 11월 착공해 1년 8개월여 만에 개장하게 된다. '광화문광장 보완 · 발전계획'은 시민 활동과 일상을 담는 공원 같은 광장이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기존 광장 조성 안을 보완 · 발전시켜 광장의 역사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우선, 광장의 동측인 미 대사관과 인접한 도로를 편도 5차로에서 양방향 7~9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마치고 작년 3월 개통했다. 차도가 사라진 세종문화회관 방향 시민광장은 매장문화재 복토 작업, 판석포장 기초 작업 등을 거쳐 현재는 동절기에도 가능한 지하(해치마당)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 중이다. 공정률은 52%다. 시는 광장 바닥 판석 포장, 식재, 광장 내 주요 시설물 설치 공사를 우기 전인 6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시공사가 시간에 쫓겨 공사를 서두르지 않도록 적정 공기(국토부 적정공기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초 4월로 예정됐던 개장 시기를 다소 늦췄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사 초기부터 세심한 공정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정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품질 및 공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7월 선보일 광장 면적과 폭을 대폭 확대하고, 광장 뿐 아니라 숲까지 갖춘 공원 형태로 조성된다. 시민광장에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테마가 있는 숲, 역사 · 문화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수경시설 등이 조성된다. 테마가 있는 숲은 소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목 25종 253주, 관목 22종 5,706주, 초화류 34종 91,070본을 조화롭게 식재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담아 조성한다. 또한 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언제든 나무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도록 와이드 벤치 등 앉을 수 있는 자리도 광장 곳곳에 설치된다. 물을 활용한 수경시설을 곳곳에 설치한 것도 시민광장의 특징이다. ‘역사물길’은 조성 당시인 2009년에서 올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까지의 기록을 추가하고 물길의 길이도 260m로 계획돼 역사 · 문화 스토리텔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물이 담긴 형태의 ‘워터테이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터널분수’도 새로 생긴다. 세종대왕의 민본정신과 한글창제의 원리를 담은 ‘한글분수’가 새롭게 조성된다. 또한, 이순신장군 동상 주변에는 12척 전함과 23전승을 기념하는 12 · 23분수를 정비하고, 상유12척 · 23전승 승전비를 새로 설치해 역사적 의미를 스토리텔링으로 되살린다. 원래 있던 해치마당은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야외 스탠드를 확장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콘크리트 벽이었던 경사로 벽엔 미디어월을 설치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광화문광장 사업부지 내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문화재 중 사헌부 터는 문지(문이 있던 자리), 우물, 배수로 등 유구 일부를 발굴된 모습 그대로 노출 전시해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헌부 터와 함께 발굴된 조선시대 관청 터, 민가 터, 담장, 수로 등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다시 흙을 덮어 보존하기로 했다. 한편, 광화문광장 북측 역사광장은 광장의 역사성 회복의 핵심인 월대와 해치상 복원을 문화재청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 ‘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시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광장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 차질 없이 개장해 광화문광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이자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힐링 할 수 있는 도심 속 쉼터가 되도록 안정적인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세심하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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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 홀몸어르신 12만 명 '집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 긴급할 때 신고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혼자 살고 있는 한**씨(여, 79세)는 얼마 전 아찔한 일을 겪었다. 욕실에서 넘어져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려는데 주소가 생각나지 않았다. 평소 필요할 때마다 건물번호판을 보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곤 했지만 엉덩이뼈에 금이 간 상태로는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중간에 의식을 잃거나 더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 119 등 구조기관에 신고해야할 때 한**씨처럼 당황한 나머지 주소가 떠오르지 않는 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홀몸어르신인 경우, 집 주소가 생각나지 않아 신고가 지연되면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약 12만 명의 홀몸어르신 개개인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의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항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다가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집주소대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19 등 구조기관 신고 시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건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위급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신고자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지번주소는 여러 개의 건물이 한꺼번에 검색되는 경우가 있어 일일이 건물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스티커는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사이즈로,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또한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1533-1179)도 기입된다.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중위소득 85% 이하, ’22년 한시적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의 86.6%가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내 표시된 콜센터번호를 통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1인가구의 58%)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홀몸어르신 거주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할 8개 내외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 어르신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게 된다. 시의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안을 바탕으로 하되 자치구 실정에 따라 설치방식, 배부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약 36만 명(‘21.10 기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보다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진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홀몸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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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가족센터 25개 자치구별 출범…가족‧다문화 서비스 통합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부부간 대화법 상담을 통해 말이 통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A씨는 말끝마다 토를 달고 늘 지적하는 아내가 불만이었다. 반면 아내 B씨는 말과 행동이 권위적인 남편을 탓하며 상호 대화부족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구 가족센터에 가족상담을 신청한 건 A씨 부부의 딸 C양. 부모님께는 ‘긍정적인 소통 방법’을 위해 신청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가정불화와 부부갈등’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다. 10회기에 걸친 상담을 마치고 나서 이들의 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했다. 남편은 자신의 대화방법이 상당히 지시적임을 깨달았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나 따지는 듯한 말투가 몸에 배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대화뿐만 아니라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소통방식을 활용하는 등 부부의 대화패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전했다. 예비부부교실, 부모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가족교육은 물론, 부부, 부모-자녀와 같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이 필요한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가족들이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 및 욕구해소를 위해 복합적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서울시가족센터’로 새출발하게 하여 서울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가족서비스를 통합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5일(화) 밝혔다. 서울시 가족센터는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의 거점기관으로 ▴서울가족학교 운영 및 가족상담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자녀 방문교육, 상담 등 지원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컨설팅, 우수사업 확산 ▴가족실태조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원을 통해 예비부부교실, 신혼부부교실, 부모교육, 패밀리셰프 등 다양한 주제로 가족교육을 제공해 가족 간의 공감과 소통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시 가족센터는 서울가족학교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강사를 선발·교육하여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지원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부부, 부모-자녀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시 가족센터는 가족상담 운영을 위해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매뉴얼 및 전문상담 인력풀을 제공하여 가족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가족 내 갈등을 겪는 부부, 부모-자녀 등 가족이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통합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방문교육,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원 등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 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네트워크 및 종사자 역량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변화하는 서울가족의 형태에 대응해 가족가치에 대한 인식 및 태도변화 등 가족실태를 조사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별 가족욕구 분석을 통해 서울형 가족정책을 수립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가족센터 및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정보는 패밀리서울' 혹은 각 자치구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족센터 통합을 통해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가족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족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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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실시 …“귀성·귀경길 이동 자제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설 명절 기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올해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이동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지방 인구 유입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을 위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1.2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정부의 설 특별방역대책에 발맞춰 그간 명절 연휴에 시행되었던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 및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노선의 증회 운행은 모두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연휴기간에는 서울시내 유동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중교통을 일부 감축하여 운행 한다. 올해 설 명절은 5일간으로 연휴 기간이 길어 귀성, 귀경길 교통 수요 분산이 예상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로 예년 설 명절과 달리 통행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휴기간 심야이동이 불가피한 귀성·귀경객들을 위해 심야버스와 심야택시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심야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지원한다. 지방 등 외부 유입이 예상되는 터미널의 경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사전점검을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터미널 내 발열감지기와 자체 격리소도 설치하여 감염 의심자 발생 시 즉시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대합실·매표소·승하차장·휴게소 등을 1일 3회 이상 집중 방역 소독하고, 곳곳에 손소독기와 손세정제를 비치할 계획이다. KTX 등 타 수단을 이용하여 접근 가능한 주요 지하철 역사는 소독 횟수를 늘이고, 기차역과 고속터미널을 경유하는 버스 차량내부 및 인접 정류소의 방역도 강화한다. 또한 귀성·귀경일 지하철 보안관 특별순회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방역 강화 역사는 (광역철도 연계) 서울, 청량리, 수서, (고속버스 연계) 고속터미널, 강변, 남부터미널, 상봉, (항공 연계) 김포공항 총 8곳이다. 시내버스 모든 차량은 매 회차 시마다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기차역 인접 차고지 및 버스 정류소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탑승 시, 시민들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착용을 거부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자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기차역 및 터미널 주변 도로 등 상습 위반 지역과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안전과 밀접한 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시장, 소규모 상가 주변지역은 탄력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차량 소통 및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단속반에서 현장 출동하여 즉시 이동 조치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변으로 심야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호객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명절 전 대중교통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버스정류소 6,577개소, 택시 승차대 252개소, 자전거 주차시설 4,854개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파손 및 노후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수·복구할 예정이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관한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 ‘서울교통포털’ 및 트위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120다산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대중교통 방역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이동자제가 권고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적극 실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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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 건강더하기+ '프로젝트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회복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서울학생 건강더하기+'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학생 건강더하기+'프로젝트는‘진단-처방-교육·상담-관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건강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신체건강과 체력회복, 식습관 회복 등을 돕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한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은 생활습관․식습관의 변화,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생활리듬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해 체력저하, 비만․척추측만증 등의 생활습관질환 발생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 학생의 과체중 이상 비율이 2019년 26.7%에서 2021년 32.3%로 증가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 건강더하기+'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 회복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진단】학생들은 신체발달상황 측정, 건강조사, 건강검진, 별도검사(구강·소변·시력·결핵),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진단받게 된다. 신체발달상황 측정, 건강검진을 통해 비만 및 척추측만증과 같은 생활습관질환 의심 소견이 나온 학생은 1인당 1회 50,000원 범위 내의 추가 검진비를 지원받는다. 비만 학생은 비만 관련 병리 검사, 진료 또는 상담을 위해 1인당 최대 3회(건강체력교실,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참여 전·중·후)의 검진비(최대 150,000원)를 지원받고, 척추측만증 학생은 1회의 확진 검사비(50,000원)를 지원받는다.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심폐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근력·근지구력 등을 평가하여 체력을 진단한다. 【처방】비만 및 척추측만증, 저체력으로 진단받은 학생들은 학교 내·외의 전문가를 통해 건강상담을 받고, 생활습관 교정 및 맞춤형 운동, 식이요법 등의 처방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체계적인 학생 건강상담 및 관리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상담】맞춤형 처방을 받은 생활습관질환 및 저체력 학생들은 학교 내 건강체력교실 참여, 건강관리교육과 건강상담을 받게 된다. 건강체력교실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비롯해, 건강관리교육,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 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에 건강더하기 사업으로 500만원을 의무편성하도록 하고, 생활습관질환 진단‧검사비, 건강체력교실운영비, 건강관리교육 및 건강상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체력회복 프로젝트를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400교에 교당 최대 25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비만 관리 전문병원 및 전문의 학회 등과 협력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영양상담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마음회복을 위한 마음건강 전문의 학교 방문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관리】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한다.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더하기(+)체조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서울학생 예·스(1예술, 1스포츠)를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건강관리교실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체력 수준을 스스로 파악하고 자기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의 불균형한 식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비만·알레르기·편식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급식에서 그린급식바(bar)를 운영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먹거리 체험 교실 운영도 지원한다. 【의료 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서울시교육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당뇨학생의 응급대처를 위하여 소속 학교에 응급키트(400교)를 제공하고, 인슐린 주사 투약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 학생 의 치료를 위하여 1인당 최대 350만원의 의료비 및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과 1월 25일(화) 업무협약을 맺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보험 가입 불가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내 거주 미등록이주학생에게 건강검진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의 의료비(1인당 최대 200만원, 5:5대응지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워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 위에서 ‘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을 견결히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서울학생 건강더하기 프로젝트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건강에 더 따뜻한 관심을 갖고 더 촘촘하게 더 살뜰하게 챙기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신체건강과 체력회복, 식습관 회복을 돕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몸 건강 뿐 아니라 심리․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을 아름답게 꽃피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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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