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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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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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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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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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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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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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는 내 친구~ '달서 어린이 경제스쿨' 참여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은 오는 6월 11일까지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합리적 소비방법과 올바른 경제개념을 심어주기 위한‘달서 어린이 경제스쿨’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월배시장 고객지원센터와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 두 곳에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전통시장에서 경제교육은 물론 실물경제를 배우고 장보기 직접 체험으로 구성되었다. 달서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월배권과 성서권 각 20명씩 모집한다. 교육희망자는 6. 11까지 구청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달서구는 대구 지역에서 처음 추진되는 어린이 경제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경북대학교 경제교육연구소 대구지역경제교육센터와 달서구 전통시장상인회 간 업무협약도 6월 3일 구청장실에서 맺을 예정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요즈음 가정마다 모자람 없이 풍요롭게 자라온 아이들이 올바른 경제의식을 가지고 합리적 선택을 할 줄 알아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 이번 경제교육을 통해 어린 시절에 돈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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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부산동래Wee센터와 굿네이버스,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Wee센터와 굿네이버스 부산동부지부는 6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1~2학년 학생 3,90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예방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경계를 넘는 불편한 접촉이나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교육은 ‘나와 친구사이의 좋은 선, 경계를 지켜줘요’,‘내가 불편한 접촉은 거절해도 괜찮아요’,‘우리 모두 안전을 위해 실천해요’ 등 주제로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 공연으로 진행한다. 강당에 인형극 무대를 설치하여 직접 관람하는 방식과 방송을 통해 각 교실에서 시청하는 방식, 교육 영상을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원옥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위험 상황 인식 능력과 능동적인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며 “경계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성폭력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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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계양구 이․미용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6월 7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951여 개소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 공무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업소를 방문해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미용업소의 청결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평가한다. 점수에 따라 90점 이상은 최우수업소(녹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우수업소(황색등급), 80점 미만은 일반업소(백색등급)으로 분류하며 평가 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최우수 업소는 ‘The Best 우수업소’로 지정․육성하고 일반관리 대상업소는 연 1회 이상 현장검사를 통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수준이 우수한 업소는 자율적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미흡한 업소는 재점검 등 집중 관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소 스스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미용업소의 전반적인 위생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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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서울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6. 1.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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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 추진…분양피해‧사업지연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구역 대상 후보지(3.29. 선정)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9.21.(공모공고일)로 고시한 바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2/3) 충족에 제동이 걸리고, 신축 빌라 난립으로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2021.5.31.~ 2021.6.14.)하고, 6월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번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신축 다세대주택에서 향후 분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홍보도 요청했다. 한편,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현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올해 1월 선정된 1차 후보지(기존구역) 가운데 신설1, 흑석2, 용두1-6 등은 개략 정비계획, 추정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3월 선정된 2차 후보지(신규구역) 중 상계3, 장위9 2곳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나머지 14곳도 상반기 내에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과 적극 홍보를 통해 분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자치구, LH, SH 등과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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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인천 중구, 한시 생계지원비 신청 서두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한시 생계지원비’접수를 6월 4일 마감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작한 한시 생계지원비 사업은 현재 계획 1,900가구 중 1,536가구가(신청률 80.8%) 신청했다. 한시 생계지원비 신청대상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1월 ~ 5월 기간 중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 소득 75%이하의 가구이다. 지원비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타 사업 중복 여부(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 자금) 등 확인을 거쳐 6월 말 1가구당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6월 4일 신청접수를 마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 한시생계지원 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청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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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육군본부와 손잡고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군부대 소유 임야 3개소에 산악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31일 증평에서 착공식을 개최한다. 군부대 내 시설은 육군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2021.4.14.)의 결과이다. 이날 착공식은 산림청·육군본부 담당 과장과 시공업체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군부대에서 실행한다. 산림청은 2012년부터 국민에게 과학적이고 정확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산악기상관측기 640개를 설치를 목표로 산악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왔다. 현재 363개소의 산악기상관측시설로 이루어진 산악기상관측망이 운영되고 있다. 측정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정확한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산악기상관측망은 산림청 소유 임야에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전국 임야에 고르게 시설되지 못하였다. 올해 육군본부와 업무협약 체결로 국방부 소유 임야에 설치함으로써, 일반 국민은 물론 군부대에도 보다 정확한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이 가능해 졌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각종 산림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재해 예측력을 높이고 있다. 2016년 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산림 기상은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하고 강수량은 2배 많다. 그러므로 산림재해 발생 예측을 위해서는 산림지역 기상자료 취득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악기상정보 빅데이터 활용으로 산림재해 위험을 미리 알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등산 등 산악여가활동을 즐기는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안전은 물론 생활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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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범부처 그린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5.31 범부처 그린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번 설명회는 그린뉴딜 각 사업 수행기관들이 그린뉴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금년 그린뉴딜 관련 주요 공모사업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설명회는 그린뉴딜 주요 사업을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 그린에너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공공·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2,378억원), 전기차 충전기 구축(885억원), 신재생금융지원사업(5,340억원), 스마트에너지플랫폼(140억원) 등 총 15,373억원 규모의 그린뉴딜의 주요 사업들의 내용, 추진방식, 공모 일정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사전·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그린뉴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7월 발표된 그린뉴딜 계획의 주요 내용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설명회는 유튜브 "산업통상자원부" 채널 검색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공모 내용과 발료자료 등은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종료 후에도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를 통해 녹화 영상 및 질의응답 내용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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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원주시, ‘국민신청실명제’로 정책 투명성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 과정 등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원주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오는 6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업은 원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단,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과 10월에도 각 한 달간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시민 수요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정책실명제를 추진해 온 원주시는 올해 39건의 신규사업을 추가해 현재까지 431건의 주요사업을 공개하고 있으며, 원주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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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강원도교육청, 우리 아이 학교 정보, ‘학교알리미’에서 간편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교육청은 31일부터 ‘학교알리미’ 홈페이지에 도내 모든 학교의 5월(정시 2차) 정보공시 항목을 공개한다. 이번 공시에서는 도내 모든 학교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학년·학급당 학생 수,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학교회계 예산서(`21년), 급식 실시 현황, 졸업생의 진로 현황,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등 총 26개 항목의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 내용은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심 학교를 검색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강흥준 총무과장은 “매년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정보공시를 통해 다양한 교육 정보를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서 확인하길 바란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공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사항(교과·체험활동계획 포함),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 보건관리 현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장학금 수혜 현황 등 총 19개 항목의 정보를 공시하였다. 또한, 9월(정시 3차)에는 수업공개 계획,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학교회계 결산서(`20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등 총 9개 항목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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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춘천시, 수돗물 유충 ‘제로’, 정수장 방제 전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방제를 한다. 시정부는 9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수도시설 주변에 친환경 해충기피제를 살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충기피제 살포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돗물 유충 발생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다. 정·배수지 주변 풀숲 등에 나타날 수 있는 해충 발생과 서식을 예방해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방제약품은 환경표지 인증 획득과 병충해 발생 억제, 수돗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특허제품이다. 방제 개소는 소양·용산정수장 용산배수지 등 15개소 주변 초지이며 총 면적은 3만6,000㎡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수돗물 유충발생 예방 방제를 통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31

• 모더나 백신 5.5만 회분 6월 1일 도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모더나 백신의 첫 번째 도입물량인 5.5만 회분이 6월 1일 12시 4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당초 도착 일정은 5월 31일로 예정되었으나, 현지 사정 상 일정이 일부 변경되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예정대로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거쳐 6월 중순에 공급되고, 30세 미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의 접종에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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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5-31

• 삼척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확대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통학용 소형 승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이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고일 기준'도로교통법'제2조 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삼척시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순으로 신청을 받아 9천8백만 원을 투입해 대당 700만원씩 총 1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는 보조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삼척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고, 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바꿈으로서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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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부산대중교통시민기금,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교통카드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재)부산대중교통시민기금(이사장 강종규)으로부터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3억 원 상당의 교통카드 3,000매를 전달받는다고 밝혔다. 31일 오후 3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개최되는 전달식에는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강종규 부산대중교통시민기금 이사장,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 백진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이 참석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밖 청소년 등 3,000명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지친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그간 (재)부산대중교통시민기금은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등 각종 사회공헌에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통카드 지원이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이루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청소년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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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인천시, 인천형 산후조리원 첫 5개소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공공형 산후조리원인 ‘인천형 산후조리원’이 6월 1일 동시 개원한다. 인천광역시는 공모를 통해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산후조리원 5개소를 인천형 산후조리원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산후조리원 대표자 5인에게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형 산후조리원 선정 공모에는 관내 28개 산후조리원 중 10개소가 신청해 최종 5곳(서구 그린·뉴마더맘, 부평구 새봄·성모, 계양구 앰엔비)이 선정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 등 사전평가 ▲산모신생아 돌봄, 환경관리, 시설안전, 부모교육 등 서비스 질 관리 및 수행능력에 대한 현장평가 ▲산후조리원 이용료 상승에 대한 운영계획 및 기본서비스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산후조리원을 최종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인천형 산후조리원은 공공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종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출산가정의 육아지원을 위해 부모애착 관계 형성 및 신생아 돌봄, 모유수유 등 교육 프로그램 ▲퇴실산모의 산후우울증, 영아 성장발달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사 방문 건강관리 ▲산후조리원 내 감염예방, 안전 등 건강증진을 위한 기능보강비를 지원받는다.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 기간은 3년으로 ▲부모애착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상시 운영 ▲모자동실 신생아 비율 60~80% 유지 ▲산후조리원이 제안한 이용료 준수 ▲인천시 출산정책 사업 협조 등 운영수칙을 준수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적 역할을 시와 함께 수행하게 된다. 시는 내년에 5곳을 추가 선정해 2022년에는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산모에게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박남춘 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인천형 산후조리원’이 법령 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해 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더 촘촘하고 세심한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해 ‘아이 낳기 좋은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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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춘천시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6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정부는 30일 오후 1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미확인 감염경로 확진자가 4월 9.5%에서 5월에는 18.8%로 늘어 지역확산으로 변화한 점 ▲평소 200명 전후(내국인 100명, 해외입국자 100명)였던 자가격리자가 400~500명으로 증가한 점 ▲5월 23일부터 1주일간 확진자가 44명 발생한 점 등이 고려됐다. 특히 당초 문제가 됐던 유흥업소발은 증가세가 통제됐지만, 5월 29, 30일 발생한 확진자 중에 새로운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3명 발생(330번-335번-336번(30일)한점이 연장의 결정적 요소였다. ▲미확인 감염경로 확진자가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은 지역 내 감염 확산의 중요한 근거다. 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확진자 수는 4월까지 105명 중 10명으로 9.5%였다. 이에 반해 5월 발생자 69명 중에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13명으로 18.8%까지 2배가량 증가했다. 미확인 확진자의 경우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으로 춘천을 찾은 이들과의 접촉 등 밝혀지지 않은 지역 내 감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자가격리자의 폭증도 2단계 유지의 결정적인 이유였다. 지난 2단계 격상 전까지 하루 자가격리자 숫자는 내국인 50~100명, 해외입국자 100명이었다. 유흥업소발 확산 이후에는 자가격리자 숫자가 400~5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 자가격리자 가운데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상황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춘천지역 확진자가 5월 23일부터 1주일간 44명 발생한 점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다. 44명은 한 달 최대 확진자가 나왔던 1월 확진자 수인 34명보다 많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타지역에서의 풍선효과 방지, 활동 증가에 따른 일상 속 전파 차단 등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단계 유지에 따른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보건소는 물론이고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의 피로 누적도 관리하기로 했다. 시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으로 인해 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조치 강화로 빠른 시일 내에 확진자가 통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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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대구시 ‘흡연은 인생의 종착역, 금연은 인생의 환승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와 대구금연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 주간(5.31 ~ 6.4)을 운영한다. 금연 주간 동안 영남대학교병원 권역 호흡기질환 전문센터에서는 호흡기질환 예방과 흡연자의 코로나19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워크스루 금연캠페인과 무인 금연 홍보박스를 운영한다. 세계 금연의 날(5.31)에는 대구시민의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 금연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표어부문 ‘흡연은 인생의 종착역, 금연은 인생의 환승역’, 동영상 부문 ‘담배! 멈춰!’가 금연사업 홍보에 활용되며,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위험한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고 금연실천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흡연자는 코로나19 확진 시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높고, 특히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다”며 “담배연기 없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민분의 금연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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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미국에서 공여한 얀센 백신 100만 회 분, 6월 접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백신 접종계획(안)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지난주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간호직 공무원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데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코로나19가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면서 현장의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 속에, 올여름 백신접종이 확대되면 현장 인력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전국민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9월말까지의 현장 상황을 고려한 인력운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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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진심, 노담!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월) ‘일상비일상의 틈’에서 제34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15기 대학생 금연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을 비대면 행사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담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1987년 제정한 기념일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로 34회를 맞은 세계 금연의 날 주제를 “금연약속(Commit to Quit)”으로 정하였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흡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이 크다며, 금연에 전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금연을 희망하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장기간 금연 실천이 쉽지 않다. 세계보건기구는 각종 암과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하려면 10년 이상의 금연이 필요한 만큼, 장기간의 금연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금연실천을 위해서는 금연상담, 금연치료 등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지역사회 금연운동과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금연 희망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관할 지역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금연상담전화,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도 가능하며, 중증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캠프 및 병·의원 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국민들의 금연약속 확산과 실천을 위해 올해 금연캠페인 주제를 "노담(No 담배)약속, ‘노담이면 좋겠어’"로 정하였다. 작년에 진행한 금연캠페인의 주제인 ‘노담(No 담배) 선언’이 올해는 ‘노담 전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였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송출하는 TV광고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편은 노담의 범위를 나에서 주변 친구로 확장하여, 10대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흡연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전파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광고는 일상 속 다양한 이유(스트레스, 친구의 권유 등)로 흡연 유혹에 흔들리는 친구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노담’을 권하는 청소년들의 진정성을 표현하였다. 새로운 금연광고는 이날(5.31.)부터 TV(지상파, 종편, 케이블), 라디오, 온라인, 옥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7월 말까지 동시 송출된다. 한편,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은 노담 토크콘서트(1부 행사)와 제15기 대학생 금연응원단(금연서포터즈) 발대식(2부 행사)으로 진행된다. 1부 노담 토크콘서트는 ‘담배의 진실’과 ‘신종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위험’, ‘금연이 어려운 이유와 성공 전략’을 주제로, 담배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주고, 효과적인 금연 방법을 제시한다. 2부 행사는 제15기 대학생 금연응원단(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으로 진행한다. 전국 대학생으로 구성된 제15기 금연응원단은 앞으로 6개월간 전국 대학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금연홍보를 전개하여 흡연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연응원단은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금연정보 확산 ▲금연 및 흡연예방 환경조성과 분야별(건강음식, 패션·뷰티, 게임, 일상) 금연 홍보를 주제로 활동하게 된다. 1020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금연 창작물(콘텐츠)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수한 활동을 펼친 9개 팀(최우수 1팀, 우수 3팀, 장려 5팀)을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활동을 수료한 금연응원단 전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금연약속 실천지원을 위해 담배규제 정책 강화,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적극 지원 등 금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담배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금연을 약속하고, 금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일상 속 금연과 흡연예방 문화의 정착을 위해 “금연”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하여 금연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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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0

• 광주광역시 한시 생계지원금 6월4일까지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소득감소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에 들어가 27일 기준 1만5000여 가구가 신청을 마쳤다. 현재 온라인 접수는 마감됐으며, 현장접수는 6월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365만여 원), 재산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서류는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페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통장사본 등 한가지만 제출하면 되고,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소득·재산조사와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말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최대 50만원 1회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와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부의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제4차 재난지원금 사업인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차액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자체 홍보영상 제작, 사회관계망(SNS) 홍보 등을 추진했다. 자치구에서도 현수막 게첨, 안내문 배부, 위기가구 대상 1:1 안내 등 대상 가구가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광주시는 점수 마감일까지 홍보자료 배포와 전 시민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다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서둘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주변 이웃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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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골라서 섭취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는 면역력 증진을 위한 홍삼이나 영양 보충용 비타민 제품 등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 이외에도 소비자가 미리 알고 섭취한다면 현재의 건강을 유지‧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이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각 기능성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눈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눈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비타민A, 베타카로틴 ▲마리골드꽃 추출물(루테인), 지아잔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등이 있다.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은 눈에서 로돕신 형성을 도와 약한 빛을 감지할 수 있어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성분이다. 마리골드꽃 추출물(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노화나 자외선 노출 등으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은 눈에 혈액 및 영양성분을 원활하게 공급해 전자기기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뼈‧관절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건강한 뼈‧관절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비타민D, 칼슘, 대두이소플라본 ▲글루코사민, NAG(N-아세틸글로코사민), 뮤코다당‧단백, MSM(디메틸설폰)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지방산복합물FAC, 호프추출물 등이 있다. 비타민D, 칼슘은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대두이소플라본은 뼈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글루코사민, NAG(N-아세틸글로코사민), 뮤코다당‧단백, MSM(디메틸설폰)은 연골의 구성성분 합성을 증가시켜 도움을 줄 수 있다.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지방산복합물FAC, 호프추출물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은 원료다. [위‧장 건강에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위‧장 건강 유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매스틱 검, 비즈왁스알코올, 스페인감초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프락토올리고당, 구아검 등이 있다. 매스틱 검은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비즈왁스알코올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스페인감초추출물은 위 점막 내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시켜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와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장 건강 건강기능식품이다. 프락토올리고당, 구아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 아라비아검,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폴리덱스트로스, 라피노스, 분말한천 등은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대한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 구매‧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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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철원군, 퇴직예정군인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에서는 관내 주둔 퇴직예정군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은 석공예반, 목공예반, 바리스타반으로 나뉘어 각 석공기능사, 목공체험지도사,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별 매주 1회로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과목별 상이) 운영되며, 수강료 전액 및 재료비 50%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철원군 주둔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역 후 철원군에 거주하고자하는 1~3년 이내 퇴직예정군인이다. 올해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6월 22일(화)부터 28일(월)까지 철원군 평생학습홈페이지 [e-한눈에]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퇴직예정일자가 가까운 순으로 선정하고, 지난 2017~2019년 퇴직예정프로그램 참여자는 과목별 재교육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석공예, 목공예, 바리스타 교육 등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으로 만나는 제2의 인생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예정 군인들의 지역사회참여 활동 및 취·창업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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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춘천시, “내 개인정보, 내가 지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정부가 2021년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교육 대상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며, 개인정보보호 포털로 접속해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교육 과정은 ▲1차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의 ▲2차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3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4차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 유출 및 대응이다. 교육이수 수료증은 오는 6월 18일까지 위탁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는 물론,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관심 많은 시민 여러분의 수강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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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새콤달콤 ‘강화섬토마토’ 소비자 입맛 사로 잡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은 품질이 우수하고 당도가 높은 강화섬토마토가 본격 출하를 시작해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풍부한 일조량, 비옥한 토질과 큰 일교차, 해양성 기후 등 천혜의 환경에서 재배한 ‘강화섬토마토’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독특한 맛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판장에서는 타 지역 토마토보다 10~2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등 인기가 많다. 강화섬토마토는 지난 2005년부터 강화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현재 강화읍, 불은면, 하점면을 중심으로 연간 2,000톤의 토마토를 생산해 연 40억여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고소득 작목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민선 7기 들어 고소득 작목 재배기반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양액재배시설, 연동하우스 등 첨단농업 시설을 지원해 토마토를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농가별 현장 컨설팅을 포함한 고품질 토마토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농업지원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화섬토마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품질 토마토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연동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과채류 에너지절감 패키지모델 등 신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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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옹진군 백령도 “국가 생태관광지역”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하늬해변(점박이물범 집단서식지)과 진촌리 마을이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됐다. 환경부에서는 우수한 생태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위해 생태관광지로 가치 있는 지역을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국가 생태관광지역은 전국 26개소가 지정됐으나 수도권은 1개소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번 국가 생태관광지역 신규 후보지 공모에 전국 15개소가 신청했으나, 옹진군 백령도를 포함한 3개소만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그간 지방정부(인천시, 옹진군), 시민단체(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사업단), 지역주민(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협력해 점박이물범에 대한 보호‧관찰 활동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리 마을’은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해양보호생물)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 매년 봄부터 늦가을 까지 300여 마리의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진촌리 현무암(지질명소), 심청각, 끝섬전망대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백령도 국가 생태관광지역 선정을 계기로 천혜의 생태자원을 보유한 백령도와 점박이물범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생태관광지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물범에코센터 건립, 생태탐방로 조성 등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시비 예산을 확보해 우리나라 제1의 생태관광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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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 부평구 보훈단체 초청 문화예술 공연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노인복지관(관장:최민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부평구 보훈단체 9개 단체회원 200여명을 초청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한다. 부평구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가 주관·주최하고 노인회지회 소속 노인자원봉사클럽 9개 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사하며 송도 복합문화공간 케이슨 24에서 후원을 맡는다. 공연은, 보훈단체 회원을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보훈하는 시간을 통해 富유하고 平온한 富平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취지가 있다. 행사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10회에 걸쳐 복지관 5층 대강당에서 1회마다 20명 내·외로 보훈단체 회원을 초청하여 열릴 예정이다. 최민수 관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위로를 드리기 위해 노인회지회와 협업으로 행사를 마련하였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예우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공연단과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공연을 진행하고, 공연 후에는 방역을 실시 할 계획이다. 케이슨 24 허승량 대표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보훈단체 어르신께 희망과 응원을 드리기 위해 빵과 마스크 등을 후원하게 되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고 전했다. 복지관측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문화사회 공헌활동과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유하고 평온한 부평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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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