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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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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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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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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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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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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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 환경의 날 맞아'탄소중립생활실천 캠페인'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횡성군은 6월 2일 오전 10시 횡성호수길 일원에서 탄소중립생활실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환경보호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UN 총회에서 제정한 날로 횡성에서도 환경의 날을 맞아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횡성군이 주관하고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이번 캠페인에는 정윤철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20명이 참석하여 횡성호수길 환경 정화를 비롯해 탄소중립생활실천캠페인을 펼친다. 한편,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15년 1월 민관파트너십을 구축해 탄소중립 친환경사회를 구현하고자 출범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 지원 및 탄소중립생활실천운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에는 어린이 기후캠프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윤철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환경의 날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 등 탄소중립생활실천운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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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코로나19와 학교 방역’ 중등 교감 화상회의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일 서부 관내 중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2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중등 교감 화상회의는 참여자들의 원활한 의견 공유를 위해 남·서구 권역과 광산구 권역으로 나눠 2회에 걸쳐 진행됐다. ‘코로나19와 학교 방역’을 주제로 실시됐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공유했다. 화상회의 전 사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학교 현장의 질의 등을 소개했고, 공동 논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적극 호응했다. 회의는 코로나19 전수검사 사례 공유, 코로나19 방역 지침 및 복무 안내,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전수검사 사례를 공유하며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정상적 교육활동으로 전환된 시점까지의 방역 로드맵과 교감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산정중 한동연 교감은 “이번 화상회의는 코로나19 방역과 내실 있는 교육활동 운영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며 대안을 찾을 수 있었던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승영숙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학교가 소통‧협력을 통해 안전한 학교와 교육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교감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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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속초시,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운영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수거 처리를 위해 5월에 설치한 RFID 음식물폐기물 종량제기기가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기존 종량제봉투의 배출방식을 RFID 기반 개별계량장치로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속초시가 RFID 종량제기기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설치 장소와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속초시는 지난 2월 RFID 종량제기기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7개소의 공동주택을 선정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공동주택별 적정 대수를 확정하여 58대를 설치하였고 현수막 배부와 현장 교육 등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속초시는 배출 무게에 비례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RFID 종량제 기기의 설치로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이 감량될 것으로 기대하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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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대전시교육청, 산성도서관,‘효(孝) 동화구연’프로그램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부설 산성도서관은 독서기반 효(孝) 교육을 통한 가족 간 소통과 교감으로 세대통합 기반을 조성하고자 유·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효(孝)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개구리야 왜 울어’, ‘단물고개’ 등 효와 관련된 동화를 들려준 후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전달하기, 효도 방법 찾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여 어린이들이‘효’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선착순 20명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산성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정회근 원장은“효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매개로 세대 간에 효 문화 가치를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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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대전서 올해 첫 일본뇌염매개‘작은빨간집모기’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전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연구원은 4월부터 일본뇌염 및 뎅기열 등 기후변화에 민감한 모기매개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한밭수목원과 옛 충남도청에 유문등(誘蚊燈)을 설치, 매주 모기를 채집한 결과 지난주(27일)에 채집한 모기 중에서 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했다. 채집된 모기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뇌염바이러스를 비롯한 뎅기열, 황열, 웨스트나일열 및 지카바이러스등 5종의 감염병 원인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250명 중 1명 정도 증상이 나타난다. 유증상자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치명률은 20~30%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시행되면서 환자가 급감했다. 대전시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대전에서도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모기가 확인된 만큼, 외출 시 밝은 색 및 피부노출을 최소화 하는 복장과 진한 향수사용은 피하고 모기기피제 사용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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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세종시 산업단지 오·폐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말끔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해 산단 조성사업 시행사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을 맺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민간이 조성 중인 스마트그린 산단, 벤처벨리 산단의 준공 시기에 맞춰 국비 194억 원을 투입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오·폐수를 전의산업단지로 이송해 통합처리하는 연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벤처벨리 산업단지는 2,200㎥ 규모 고도처리공법을 적용한 신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배원근 시 산업입지과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수탁계약으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안정적이고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강수계 수질오염 방지와 친환경적 산업단지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산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국비 29억 원 보조로 전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사업을 준공·운영 중이며, 조치원2·3 공구 통합처리시설을 설치 추진하는 등 산단 내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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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식품

  2021-06-02

• 원주시,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맞이 온라인 퀴즈 행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퀴즈 행사를 진행한다. 첫 영구치가 나오는 6세의 ‘6’과 구치(어금니)의 ‘구’를 딴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은 지난 2016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원주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는 구강보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구강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온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퀴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6월 9일 기념일 당일 홍보 포스터에 기재된 URL(naver.me/F9Q9Bff6) 또는 QR코드를 통해 퀴즈를 풀어 응모하면 된다. 홍보 포스터는 원주시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비롯해 시 공식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답자 중 169명을 추첨해 칫솔살균기(69명)와 5천 원 상당의 구강랜덤박스(100명)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원주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새로운 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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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6-02

• 이춘희 시장“신규·전입직원 환영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1년 상반기 중 세종시로 발령받은 신규·전입공직자를 맞이했다. 시는 2일 오전 10시 시청 여민실에서 시정 이해도를 높이고 시정철학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신규·전입 직원 소통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규·전입 직원 총 84명이 참석했으며, 시정 홍보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이춘희 시장 특강, 대화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새롭게 한 가족이 된 직원들에게 세종시의 탄생배경과 건설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상 등을 설명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조성 등 당면한 현안을 설명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강 이후에는 직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공직 선배로서의 경험담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36만 세종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국토균형발전을 향한 열망이 담긴 도시”라며 “항상 열린 자세로 소통·화합하고 세종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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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1-06-02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여성가족재단이 1일 인천광역시청(신관)에서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진숙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장, 원미정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마미정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은 위해 ▶꿈터 시설을 통한 가정육아활성화 프로그램 적극 연계 ▶시설 추진 실적 등 공유 등 프로그램 개선 공동협력 ▶가정육아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 지원 등 재단과 센터의 합의사항 이행을 협력하기로 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은 생활밀착형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만 5세 이하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놀이와 체험학습을 즐길 수 있는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를 군･구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원미정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아이사랑꿈터｣ 확충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공공성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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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인천시, 암 치료 마친 분들 응원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암 치료를 마친 분들의 일상 복귀를 지지하기 위해‘인천 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암 생존자 주간’을 맞아 6월 4일 비대면으로‘생존자 주간 건강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학의 발전과 암 조기검진 등으로 국내 암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암환자 10명 중 7명은 암 치료 후 5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암 생존자는 암 치료 후유증, 합병증과 같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직업 상실, 암 재발에 대한 불안ㆍ우울감과 같은 사회ㆍ경제적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지지가 더욱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0년 1월부터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을‘인천 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 암 생존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해결 ▲ 암 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병증ㆍ후유증ㆍ이차암 관리 등의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 ▲우울ㆍ불안ㆍ인지기능 저하 등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 사회ㆍ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복귀 등 암 생존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6월 첫째 주‘암 생존자 주간’을 맞아‘암 너머 건강한 일상’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6월 4일(금)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온라인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며 암 생존자 및 가족을 위한 올바른 건강관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혜림 인천시 건강증진과장은“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암 생존자와 그 가족의 삶을 함께 응원하고,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지원하는 운동, 수면, 영양,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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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강릉시-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로컬푸드 안정공급과 유통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는 2일 강릉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로컬푸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조성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한근 강릉시장, 김춘진 aT 사장, 조규선 aT 강원지역본부장, 김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침체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과 농수산물의 유통개선 및 판매촉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강릉시에서는 로컬푸드 학교급식·공공급식 공급체계구축, 유통개선 및 소비촉진, 직거래 확대 분야에, aT에서는 농수산물 국내외 수급동향 등 정보제공, 수출입업무지원, 물류단지(비축기지) 조성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상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aT는 1967년 설립(강원지역본부는 1994년 강릉에 개소)되어 현재까지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힘써 왔으며, 로컬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로컬푸드 중심의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김병학 유통지원과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로컬푸드 농수산물의 국내외 수급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고 농산물 비축기지 유치 등 물류단지 조성 등의 당면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여 지역 먹거리 생산 및 유통개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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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울산시,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일수 또한 최소 2.2일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6~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크고 평균 수온이 상승하는 추세여서 태풍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먼저 이 기간 동안 가축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축사시설·가축사양 관리를 비롯해 가축방역, 위생관리 강화 등 여름철 기상재해에 따른 가축 사양관리 요령을 농가에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방목장 등에 차양막 설치, 축사 내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한 스프링클러, 안개분무시설, 환풍기, 냉방기 등이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울산시는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40대, 환풍기 480대, 축사 전기시설 안점점검 40개소, 가축재해보험료, 면역증강제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각 구․군 축산부서에서도 마을 방송 등을 통한 가축 사양 관리요령 홍보 및 피해 우려 농가 순찰 실시, 재해사태 긴급 대응 체계 유지 등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축산 농가는 가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위생, 환기 및 사양 관리에 주의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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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종로구, 코로나19 전자문진 시스템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가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진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종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접수 절차를 거친 다음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의료진이 일일이 검사자의 개인정보를 전산화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뿐 아니라 검사를 기다리거나 문진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교차 감염이 우려되기도 했다. 구는 전자문진 시스템 도입이 검사 희망자의 불편 해소와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장소에 상관없이 문진표를 사전 작성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24시간 이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검사가 가능하다. 전자문진표는 종로구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종로구 공식블로그 종로통에 게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후 작성하면 된다. 또한 구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으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해외입국자들을 위해 전자문진이 가능한 노트북과 행정인력도 배치해 혹여나 발생할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전자문진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만 가능하고 익명 검사를 하는 임시선별진료소는 제외된다.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김영종 구청장은 “전자문진 시스템으로 주민과 진료소를 방문하는 검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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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노원구, 2021 국가 재난관리 유공 대통령표창 받은 비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국가재난관리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며 안전도시 위상을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1965년 수해대책 유공을 시작으로 매년 재난관리에 종사하는 국민,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역량을 평가해 정부포상을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는 325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11개 재난관리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기관분야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다. 구는 공통심사지표인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등 총 11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은 민선 7기 오승록 구청장 취임 직후 폭우로 인한 상계3·4동 침수가구 발생 대응이었다. 구청장과 직원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흙탕물에 젖은 옷과 집기를 나르는 등 신속한 복구 조치를 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방시설 및 절개지 보강공사, 하수관 개량공사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폭염 및 한파 대응도 우수사례다. 구는 급변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2018년 전국 최초로 야간무더위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6곳으로 시작한 쉼터는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그해 11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2019년에는 27개소까지 확대 운영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쉼터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지자 구는 대형그늘막 등 야외 무더위쉼터 6개소를 조성했다. 또한 주민들이 자주 찾는 하천변과 산책로 8개소에 힐링냉장고를 설치하여 더위에 지친 주민에게 1일 4,800개의 생수를 제공하는 등 창의적인 폭염대책을 펼쳤다. 한파 대응을 위해 찜질방 및 관내 호텔과 협약해 ‘어르신 한파쉼터’ 운영, 따숨쉼터 92개소, 온열의자 192개소를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도 빛났다. 구는 2020.2.24.일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및 대응 정책을 마련을 위해 구청장 주재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책회의’를 총 462회 진행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보건소선별진료소 외 드라이브스루 포함한 총 3개의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5개의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소, 한천변 등 중점 관리시설 및 방역취역지역 총 11,487개소에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이디어가 빛난 노원구 맞춤형 사업들도 큰 성과를 보였다. 3차례에 걸친 전구민 마스크 배부, 노원구 면마스크의병단 운영, 자가격리 가족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안심숙소’ 운영과 2020.2월 관내 중국유학생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과 ‘찾아가는 도자기 체험’, ‘안심도서대출’, ‘자동차극장’ 운영 등 코로나블루 심리지원 사업들도 추진했다. 재난에 따른 위기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구축도 완료했다. 구는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개에 대해 노원구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피해사례, 지역적 취약성을 분석하여 행동매뉴얼 정비사업(용역)을 2020년 실시·완료하였다. 구는 단순 매뉴얼 구축에서 벗어나 유관기관의 합동교육 및 현장 훈련 등을 꾸준히 실시함으로써 실제 재난현장에 적용 가능한 현장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편, 구는 2015년 서울시 최초 구비 1억원을 투입해 전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까지 주민 1,965명에게 13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19년부터는 ‘구민 안심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시 구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보장까지 추가해 총 12개 분야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는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안전 행정으로 지난해 재난관리평가 우수구 장관 표창 및 자연재난 지역안전도 ‘A’등급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안전도시 노원을 구축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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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금천문화재단, 금천 축제 기획 아카데미 1기 참여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천문화재단은 6월 ‘2021년 축제 기획아카데미’ 1기 과정을 운영, 참여자 50명을 모집한다. ‘금천 축제 기획아카데미’는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 전문 인력 양성사업이다. 지역 내부의 문화예술적 소통과 화합력을 높이고,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주민주도형 ‘2021년 금천하모니축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국내 축제 분야 전문가 9인이 진행하는 일반 교육과정(10회차)과 ‘금천구 축제 기획단’ 으로 활동하는 심화과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여 신청 기간은 5월 24일(월)부터 6월 10일(목)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금천구민 혹은 금천구가 주 활동근거지이며 축제 기획 운영에 관심 있는 자이다. 일반 교육 과정 수료 후 축제기획단 참여 의지가 있는 참여자는 ‘2021년 금천하모니축제’ 축제기획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은 방역지침 준수하에 대면교육으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으로 대면교육이 불가할 경우, 화상회의 플랫폼 ZOOM, 유튜브 생중계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제 분야를 비롯한 문화 예술 활동 전반에 관심 있는 금천구민의 기획 운영 역량 증대 및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내 활동력을 갖춘 축제 전문가를 배양하여 금천구 대표 축제의 핵심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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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에너지공대 품고 에너지 산업 메카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세계 유일 에너지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 착공식이 6.1일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내년 3월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대는 혁신도시에 대학교 본교가 입지하는 첫 사례로서, 이를 통해 광주·전남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산·학·연 협력의 메카로서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한국에너지공대 착공을 계기로, 생동감 있게 성장하고 있는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조망하며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였다. 2005년 당시 배 밭이 무성하던 나주에 도로, 주택, 주민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6개 공공기관에서 약 8천명이 수도권에서 이전하였다. 2021년 현재는 전국 혁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3만 6천여 명이 살고 있으며, 0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 비중이 절반이 넘는(50.4%) 젊은 도시가 되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특화산업은 에너지신산업으로, 한전, 한전KPS, 한전KDN 등 에너지 공기업 집적으로 인해 관련 입주기업 수가 310개(3,155명 고용)로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많다. 이를 통해 에너지 밸리 조성 등 에너지 특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재 육성과 인근 지역 상생 사업도 추진 중이다. (특화산업) 에너지 산업 특화를 위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다. ① (에너지 밸리)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와 인근지역 4개 산단*에 에너지 신산업 위주 기업·연구소를 유치, 실리콘 밸리와 같은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조성하는 공공기관 선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이다. 올해 처음으로 국비 80억원이 투입된다. *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광주 도첨산단, 나주 신도일반산단, 나주 혁신산단 - 작년까지 501개(투자실행 261개) 에너지 기업 유치(2015~2020) - ’30년까지 1000개(투자실행 600개)를 목표로 금융지원·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유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② (중소기업 육성) 사업 컨설팅, R&D 지원과 더불어, 전남·공공기관·연구기관·민간기업이 협력하여 관련 산업 블루오션을 발굴, 창출하는 등 지역기업 육성 사업이 적극 추진 중이다. ‣ (사례1: ESS 재활용 기술개발 센터) 전남·나주·연구기관·민간기업 협력으로 EV(전기차)·ESS(에너지저장장치) 사용 후 폐배터리 성능·안전성 시험 등을 위한 센터 구축 → ESS 시스템 가격 인하 및 폐배터리 산업 육성 ‣ (사례2: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 밸리 조성) 전남-한전 공동연구 협약을 토대로, ‘태양광 등 에너지 시설’ + ‘유리온실 등 재배시설’ 포함한 에너지자립형 연구시설 구축 → 농생명분야 신 성장동력 창출 ③ (사업화 및 판로지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기술, 시설, 해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지역 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 (사례3 : 한전 기술이전 등) ESS, 태양광 발전 등 9개 기술 이전, 실증시험장 등 인프라, 수출 촉진회 등 지역 기업 제공 → ´20년 105개社, 1,521억원 매출 증가 ‣ (사례4 : 한전KDN 기술이전) ‘송전 케이블 부분방전 감시 기술’ 이전과 더불어 15개 지역중소기업 대상 연구협력 사업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인재양성) 특화산업을 위해서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한 창업·기술 교육, 오픈캠퍼스 등 대학과 협업한 기초 교육, 대학생 ·지역 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특성화고 3학년은 한전에서 진행하는 우수기능 인력 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약 50명), 광주·전남 소재 대부분 대학 에너지 관련 학과 3, 4학년은 오픈캠퍼스를 활용한 학점 교육 및 에너지 특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사례5 : 빛가람 에너지밸리 공동캠퍼스) 전력거래소·한전KPS·한전KDN 등 주관, 대학생 에너지 관련 기초교육(학점인정) → 교육생 20% 취업 성공 ‣ (사례6 : 에너지 신산업 및 전문인력 교육과정) 한국전력은 광주·전남 소재 대학 에너지 관련학과 3·4학년 대상으로 매년 1회 에너지 신산업 분야 전문교육 진행 → 에너지밸리 기업 조기 안착 유도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상생발전) 혁신도시 인근 지역에도 활력의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① (지역인재 채용)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최종학력 광주·전남 고교 졸업자이거나, 전남대, 순천대 등 지역 소재 대학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여야 한다. 2018년부터 매년 3%p씩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30%까지 법정 목표비율이 증가한다. 2020년말 기준으로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27%(목표 24%)로, 346명이 채용되었다. ② (공공시설개방 등) 대강당, 세미나실, 테니스장, 주차장 등 16개 이전공공기관의 시설도 대부분 지역주민에게 개방 중이며, 지역물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5년부터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도 운영 중이다. ③ (도시재생사업) 전남도는 한국전력과 협력하여 ´19년부터 구도심(나주시 죽림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다. 청년 스트리트몰 조성, 마을편의시설 개선, 그린 공공주택사업, 학생운동 역사문화 특화거리 조성 등이 주요내용이며, 한국전력은 자동차량인식장치(AVI), 전기차충전소(EVC) 등을 구축한다. ④ 그 외에도 광주·전남은 혁신도시-구도심 상생기금 조성을 검토 중이며,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기업 기자재를 구입하는 등 다양한 상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 (사례7: 다누리봄 사업) 한국전력거래소와 나주 다문화센터 협업으로 다문화이주자에게 지역기업(500개) 해외수출 지원(통번역), 청소년 외국어 교육 등 일자리 제공 ‣ (사례8: 동반성장몰) 농어촌공사가 중소기업유통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식품·생활용품 등 약 4천여개의 중소기업제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을 도입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기여 중 (정주여건) 아파트와 학교, 유치원, 공공시설 등 필수적 정주시설은 조성되었으나, 여가·문화·교통 등 주민의 생활 만족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주인프라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작년 중순 국토연구원이 이전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관련 만족도는 67.2점으로 전국평균(68.1점)에 비해 낮았다. 인프라가 갖추어진 구도심과 거리가 멀어 불편한 교통문제 등이 주로 제기된다. 최근 정부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올해 착공을 목표로 수영장, 육아지원시설, 동아리룸, 기업홍보관, 고용창업지원센터를 포함한 나주 복합혁신센터를 설계중이며, 젊은 혁신도시 특성을 감안한 어린이(가족)특화 SOC도 금년 하반기 설계공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권대철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혁신도시 정주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면서, “초광역권 메가시티 시대에 성장거점으로서 인재와 기업의 수도권 쏠림을 막아낼 수 있는 게이트 키퍼로서 혁신도시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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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유동균 마포구청장, 정청래 국회의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정청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을)은 1일 오전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센터를 방문해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청래 국회의원과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어르신들을 만나 접종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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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동대문구, 전 주민 대상 마스크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와 구민 생계 지원을 위해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전 주민 모두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이번 방역물품 지원으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생활 방역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장을 통해 KF94마스크 5매, 덴탈마스크 5매, 손 소독제 1개가 배부되며, 안전을 위해 철저한 통장 사전교육이 실시된다. 물품 전달 기간 동안 매일 1회 이상 발열체크를 실시해 방역물품이 구민들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물품은 6월 중 통장들이 세대별로 방문하여 전달하며, 수 회 방문에도 불구하고 부재중인 가구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방역물품 지급을 통해 전 주민이 생활 방역에 힘써서 코로나19를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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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사용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엘지(LG)전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6월 1일 오후 엘지사이언스파크(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가전분야 ‘탈플라스틱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박형세 엘지(LG)전자 부사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텔레비전, 사운드바 등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면서, 기존 플라스틱도 재생원료로 대체하는 등 가전분야 탈플라스틱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엘지(LG)전자는 올해부터 텔레비전과 사운드바 본체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원료의 약 30%를 폐자동차 전조등 또는 폐가전제품 등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재생원료로 대체한다. 또한, 페트병 재생원료를 100% 사용한 직물 소재를 외관에 적용한 사운드바 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유통과정에서도 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사운드바 포장에 사용하는 스티로폼은 종이 완충재로 대체하며, 에어콘 실외기의 포장에 사용한 종이박스와 스티로폼 완충재도 다회용 포장재로 교체한다. 또한, 엘씨디(LCD) 텔레비전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이 30%에 불과한 오엘이디(OLED) 텔레비전 제품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엘지(LG)전자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엘지(LG)전자는 올 한해 탈플라스틱 실천을 통해 폐플라스틱 약 1,050톤을 재활용하고, 1만여 톤의 플라스틱(스티로폼 포함)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및 착한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탈플라스틱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가전분야 대표 기업에서 탈플라스틱 실천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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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국내 첫 도입 모더나 백신 수송도 완벽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6월 1일,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모더나 백신 약 5만 5천 회분을 충북 오창읍의 GC녹십자 물류센터로 안전하게 수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5시 45분경 백신을 실은 아시아나 항공기가 인천공항으로 도착하고 백신을 실은 컨테이너가 신중하고 안전하게 내려졌으며 전용 운반 차량에 실려 화물터미널로 옮겨졌다. 인천본부세관 특별 통관절차 속에 군사경찰 및 국토부ㆍ업체 담당자의 백신 수량ㆍ온도ㆍ외관 포장 상태 확인 작업이 진행되었고, 화물터미널 도크에 접안되어 있던 수송 트럭에 백신 적재와 특수 봉인지 부착까지 마치자 수송 트럭은 대기 중이던 호송 차량과 함께 오창으로 출발하였다. 수송 트럭은 군ㆍ경의 철통같은 호송지원 속에 GC녹십자 대형 물류센터에 안전하게 도착하였고, 추진단 소속 수송지원본부 백신 저장관리 담당자들의 확인·감독 아래 5만 5천 회분의 모더나 백신 모두 이상 없이 입고되었다. 백신 수송은 백신의 종류와 물량, 수송하는 장소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AㆍB급으로 구별되어 호송 형태가 결정된다. 기존의 예방접종센터로 수송할 때의 B급 호송 형태와 달리 이번 수송지원은 모더나 백신의 첫 수송임 등을 감안하여 A급 형태로 진행되어 우발상황에도 추가적인 대비를 갖추었다. 오창 GC녹십자 물류센터는 냉동보관은 물론, 냉장 환경에서도 대량 백신 보관이 가능한 시설이다. 후반기에 백신 물량의 유통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전국으로의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한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은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과 협업한 가운데 물류센터에 대해 시설 경계는 물론 우발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도 갖추고 있다. 이날, 모더나 백신 수송지원 간 호송 임무를 수행한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특임분대장 배선한 상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중차대한 백신 수송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자긍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백신 수송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군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여된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와 함께 GC녹십자 이범석 물류사업팀장은 “우리 국민이 접종할 모더나 백신에 대해 군과 경찰이 철저하게 호송 임무를 지원해주는 것을 보고 정말 든든함을 느꼈다”며, “우리 GC 녹십자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는 가운데 앞으로 모더나 백신이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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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군·민방위 얀센백신 선착순 사전예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동구는 만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선착순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에서 공여한 얀센 백신(100만 회분)을 공여 취지에 맞춰 국방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구 관계자는 “관내 만 30세 이상 예비군 930여 명과 민방위 대원 6000여 명 중에 접종을 원하는 이는 오는 11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단, 한정된 물량에 비해 접종자가 많아 사전예약 인원이 초과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전예약한 접종 대상자에게는 오는 10~20일 사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진다. 예약을 못한 접종 대상자는 7~9월 일반 국민대상 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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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삼척시, '액화수소 기자재 안전지원센터' 설립 구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양호 삼척시장은 6월1일 시장 집무실에서 배정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과 만남을 가지고 “삼척 액화수소 기자재 안전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삼척 액화수소 기자재 안전지원센터”는 액화수소 저장·압축·공급설비의 핵심부품과 기자재에 대한 국제공인시험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부품·기자재의 표준화와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액화수소산업의 기반 구축 및 기술력 증대에 따른 관련 기업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선박 및 항만 모빌리티 수소연료 시스템에 대한 개발과 실증을 통하여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미래도시 삼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시는 “삼척 액화수소 기자재 안전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액화수소산업 관련 기술 연구거점을 확보하고 기업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R&D 산업 육성과 우수 과학인력 유치를 바탕으로 지역 내 산학연관 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식경쟁력 강화 및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친환경·자율운항 등 조선해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시험·인증, 표준화와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전문생산기술 연구기관으로 산하에 6개 본부를 두고 있으며 “삼척 액화수소 기자재 안전지원센터”를 분원 또는 지역본부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 앞서 강원연구원과 함께 삼척 액화수소 국제공인시험 기반구축사업 기획과제로 연구에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 2019년 수소 R&D 특화도시 선정과 2020년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내 1호 수소충전소 개소, 세라믹 원료/소재 기반 수소에너지 활용산업 지원구축사업 선정 등 성과에 힘입어 수소기반 에너지 거점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수소에너지 산업을 향후 100년간 삼척시를 이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청정환경과 신에너지 산업이 공존하는 에코 다이내믹 시티 건설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며 (가칭)“삼척 액화수소 기자재 안전지원센터” 설립은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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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평창군, 평창농협 미탄지점 이태균 차장 보이스 피싱피해 3천만원 피해막아 평창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농협 미탄지점 이태균 차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1일 김희종(평창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태균 차장은 지난5월 24일경, 지점을 방문한 70대 고객이 휴대폰 통화를 지속하며 직원의 눈치를 보며 다급히 송금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당황한 고객을 안정시킨 후 핸드폰을 건네받아 아들의 핸드폰 번호가 일치하는 지 확인 후 사기범과 통화를 통해 보이스 피싱피해를 예방하여 고객의 소중한 자산 3천만 원을 보호한 공으로 감사장을 수상하였다. 이태균 차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장까지 받게 돼 쑥스럽다”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보이스 피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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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서울특별시, '아리수 미디어 크리에이터' 1기 모집…14일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을 홍보할 아리수 미디어 크리에이터 1기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6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다. 서울에 거주 중이거나 서울 소재 직장, 학교에 다니는 서울생활권자로 영상 제작이 가능한 사람 중, 본인 계정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명 이상 또는 틱톡 팔로워 1,000명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정책과 정보를 개성 있게 영상에 담아 홍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리수 미디어 크리에이터 1기’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며, 월 최대 80만원의 활동비, 관련교육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월별 제작 콘텐츠의 개수에 따라 월 최대 8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유명 유튜버의 영상제작 교육 및 온라인 워크숍, 우수 크리에이터 선발 및 시상 등도 예정되어 있다. 모집 인원은 총 15팀(또는 개인)으로 유튜브와 틱톡 각 채널에서 활동하는 팀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제작한 영상 콘텐츠는 크리에이터 개인채널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셜미디어(SNS)에 동시 게시돼 시민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는 6월14일까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방문해, 공지사항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이 생각하는 아리수의 우수성과 홍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사랑하는 참신하고 개성 있는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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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서울특별시, 여름철에도 대중교통 이용 안전하게…에어컨 세척·방역 철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가 여름철 에어컨 가동을 앞두고 생활 접촉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의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일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의 경우 에어컨 사용으로 공기 순환 및 실내 감염을 우려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적인 세척 및 청소를 더욱 섬세하면서도 선제적인 방역을 실시한다. 시는 기존에도 여름철을 대비해 정비 및 세척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년 상반기부터는 세척뿐만 아니라 친환경 살균‧소독도 진행해왔다. 올해 역시 4월경부터 시내버스 7,393대에 대한 선제적인 세척 및 관리를 추진했다. 이에 더해 시내버스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환경정비를 이어나간다. 차량 내부의 경우 살균 소독, 좌석‧승하차 문틈, 찌든 때를 세척하고, 외부는 물 세척뿐만 아니라 탈색 부위를 도색하는 등 차량 미관도 재점검 한다. 에어컨 세척, 소독 시에는 차량 내부 냉각핀, 송풍구, 필터, 블로워 팬 등 내부 부품을 분해해 꼼꼼히 세척하고 있으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는 등 전문적인 살균, 소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차량 방역의 경우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는 매 운행 종료시마다, 마을버스는 1일 4회 이상 알콜, 분무 등 방역 소독을 실시중이다. 시민의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버스정류소의 경우 관내 버스 승차대에 대한 월 2회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가로변 정류소 6,137개소․가로변 승차대 3,195개소에 대한 파손 및 청결도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해 풍수해 등에도 서울 시내버스를 더욱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 5. 26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탑승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에어컨 가동 시에도 주기적인 차량 환기에 더욱 신경써 감염병 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간다. 시민들의 이용량이 많은 지하철의 경우, 현재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최고단계의 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승강장과 역사 대합실의 경우 주 2회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화장실은 하루 두 번 살균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시민들의 접촉이 잦은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엘리베이터 버튼/발매기·충전기·환급기 등은 최소 일일 4회 및 수시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밀집도가 높은 전동차 내부 방역에도 철저를 기한다. 구체적으로 손잡이와 지주대는 차량 입고/회차 시, 객실은 입고 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객실의자도 월 2회 고온스팀 청소를 통해 최적의 객실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확진자 발생 시 지하철 역사 및 시설물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바이러스 검사결과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한편, 추진 중인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사업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대중교통 전체에 대한 차량 내외부, 시설물 등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환기 등 철저한 관리를 실시해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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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대전 동구,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동구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식중독 등 질환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점검반은 급식 인원이 50인 미만인 소규모 관내 어린이집 59개소를 대상으로 조리원의 개인위생관리와 식자재의 저장 및 유통기한 준수 등 식자재 관리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 대피 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시설 안전관리는 물론 코로나 19 관련해 방역 관리 상황, 자체소독 및 수시 환기 여부 등 방역수칙 이행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구는 현장 점검 시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조치 하고 위법행위의 경우 행정처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하절기를 맞아 식중독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아이들이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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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