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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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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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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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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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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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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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농지 전용 건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 도시과장은 최근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농지 전용을 건의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유수지) 및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사업 대상지 농지전용협의 승인을 건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농지전용에 따라 재해방지시설 조성을 통한 인근 농경지 및 상가의 지속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주변 개발압력의 난개발 방지와 경포호의 원형복원과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통한 석호 생태계 회복으로 생물다양성 증대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강릉시는 19년 7월 올림픽특구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를 하고, 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농지전용 사전협의를 추진, 올해 4월부터는 원형복원과 서식지 조성 및 습지보호지역 확대 전환을 위한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지역의 숙원사업인 수해방지와 생태복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의 염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는 토지보상과 사업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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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강릉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이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릉시 코로나 19 예방 접종 센터가 강릉 실내 롤러스케이트장(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5)으로 이전하여 오는 14일(월)부터 개소한다. 시는 기존 강릉아레나에 위치한 강릉시 코로나19 강릉접종센터 지하에서 예정된 수영장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 분진, 진동 등의 발생으로 접종에 불편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접종센터 이전을 전격 결정하게 되었다. 강릉시는 개소 전 사전점검을 위해 지난 2일 강원도청, 강릉경찰서, 강릉소방서,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군부대 등과 함께 실내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한 안전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백신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안전·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다. 이전 전에는 하루 약 600명 정도 접종한 데 비해 이전 후에는 하루 약 1,000명 접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화이자 백신 이동은 전문가인 질병관리청 이송팀(군인, 경찰 등)을 통한 안전한 이송을 계획 중이다. 개소 이후 75세 이상 어르신들 2차 접종 약 3,000명 및 30세 미만 사회 필수 요원 중 인터넷 예약자에 대한 접종을 진행한 후, 이어서 3분기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강릉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지난 4월 1일 개소 이후 6월 8일까지 실시한 75세 이상 어르신 1차 백신 접종률은 82.2%로 전국 접종률인 68%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하여 예방접종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으로, 접종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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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농식품부, 필리핀과 제2차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필리핀 농업부와 6월 10일 제2차 한-필리핀 농업협력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한다. 한․필리핀 농업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농업분야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18년 6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다. 지난 제1차 농업협력위원회에서 양국 수출 관심 품목(한국산 딸기, 필리핀산 오크라)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수입 요건에 대해 양국은 합의했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이와 관련 관보게재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국산 딸기의 필리핀을 비롯한 신남방국가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신규 협력사업(’스마트 농업 구축‘ 등)을 발굴하여 스마트 농업 관련 양국간 협력을 확대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 ▲ 지속가능 스마트 농업 구축사업 등 對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현황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의 현황 및 계획 ▲신규 ODA 협력사업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필리핀 정부에서는 스마트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한-필리핀 농업협력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농업협력이 활발해지고 딸기, 포도 등 우리 농산물 수출과 스마트팜 및 농기자재 관련 우리 농업 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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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 공모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 전통식품 분야의 최고 장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발굴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1994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통식품 분야에서 80명의 명인이 활동 중에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신청 자격은,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이며,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신청 및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관련 신청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2021.6.10(목)~6.30(수) 기간 중에 각 시·도(시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는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7월 23까지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하면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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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예방접종 받으면 격리 없이 해외여행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상반기 접종목표 달성과 함께 접종을 마치신 분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7월 거리두기 개편안을 차질 없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방역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공원이나 관광지 등에서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유흥을 즐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보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방역현장 점검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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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6-09

•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최근 5년간(‘15∼‘19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1만 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19.1%, 250,017대)하였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24.7%, 11,938대)하였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7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3천건) ▲무등록 자동차(7.3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12천건) ▲불법명의자동차(6.4천건)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64천건)한 자동차 등이다.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6.14.~7.13.)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은정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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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방통위, LGU+에 6.24억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21. 6. 9.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U+에 6억 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U+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함에도 조사대상 기간(2016.1.1.~2020.6.30., 최근 5년간) 중 미납1개월차에 전체 1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여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LGU+의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미납 2회(요금 청구월+미납 안내월) 이전인 미납1개월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미납 안내월 8일~말일 사이)”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하나,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3,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이 ㈜LGU+가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6.24억원 및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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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서울시, 6월 상습체납차량 특별단속... 일제 단속해 강력처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6월 한 달을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5월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 7426억 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에 해당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6천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59천대 대비 10.6%에 해당되고,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208천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세금이 무려 2,181억 원이며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동차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1,175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법인 차량의 경우 4,108건에 59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집중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제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5,928명, 17,167대로 이들의 체납액이 165억 원에 달한다. 이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 외제차 체납액의 7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으로 6월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체납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 등을 정해서 인도 명령을 실시하게 되고, 이에 불응하면 1회 2백만 원, 2회 3백만 원, 3회 5백만 원 등 총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3회까지 차량인도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범칙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체납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했음에도 사망자나 폐업법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자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운행하고 있는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이 부과되어도 체납으로 남게 되며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규칙 위반에 따른 각종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의 체납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 뺑소니 등 범죄도구로 사용되어 시민피해가 우려되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대포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자동차 이전과 관련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를 공매로 낙찰 받아 이전할 경우에도 반드시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다음에 낙찰자 명의로 이전등록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사망자 차량을 견인하여 공매처분 하고도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사망자 소유 체납차량의 단속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현실을 반영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법체처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사망자 차량이 낙찰자로 곧 바로 이전등록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21. 5.13.자로 받아 냄으로써 도로위의 무법자인 대포차를 공매처분 하여 낙찰될 경우 즉시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있는 차량 가운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차량이 5월 현재 19천 여 대로 이중 체납 차량은 7,331대(6,154명) 68,573건, 체납액은 101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계법에 의거 조치하게 된다. 서울시는 특별단속 기간 중에 대포차량이 적발될 경우,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를 하게 되고,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하여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하게 되며 경찰에 연락하여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하게 된다. 또한, 소유자와 의무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자료를 전산발췌하여 차량 소재지를 파악 후 견인을 위한 현장 출동 조치도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41,277명(체납차량 45,728대 체납액 17,878백만원)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으며, 번호판 영치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자진납부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가 6.18까지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 인도명령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유예함은 물론 시가 시행중인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현장에서 영치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후 관리하거나, 현장에 차량소유주가 없는 경우 일단 번호판 영치 후 상담을 통하여 영치를 일시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체납차량에 대해 관계부처 및 유관부서와 협력을 통해 체납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체납차량 알림서비스 확대를 추가하고 번호판 영치 앱 고도화는 물론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등에 대한 운행정지 규정 신설, 상속포기 사망자 차량의 실점유자에 대한 납세의무 신설 및 서울시를 T(ax)_클린 운행지역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특히 코로나19 시국에 대포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6월에도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로 자발적인 납세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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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관악, 광진, 성동) 지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관악·광진·성동구의 신규 지정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및 도로 청소 강화, 미세먼지 저감 장치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구역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금천·영등포·동작·은평·서초·중구 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확대 지정하기 위해 지난 3월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전문가 현장평가를 실시, 관악·광진·성동구 3곳을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주민의견 수렴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후보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보 및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보 및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 또는 대상지역 소속 구청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주민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자치구 및 환경부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지정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정이 완료되면 먼저 간이측정망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22년부터 해당 자치구와 함께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및 도로청소 강화,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관악구는 직화구이 음식점에 소규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흡착필터 및 저감기를 설치하여 대기중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며, 광진구는 대형 공사장에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미세먼지 흡입매트 및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매연차량 탐지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 금천·영등포·동작·은평·서초·중구 6개 지역에 올해 사업비 총 8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들 6개 자치구도 구비 총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각 자치구별로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의 경우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용차량과 도로변 가드레일에 흡착필터를 부착하고 취약계층이용시설 25개소에 창문 부착형 환기시설(10개) 및 바닥표시등(12개)을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영등포구의 경우 살수차 및 분진 흡입차 운행을 확대하고 어린이시설 2개소에 식물벽을 연내 설치 완료 예정이다. 동작구의 경우 스마트 에어샤워(2개) 및 미세먼지 정보 알리미 신호등(1개)을 설치 중에 있으며, 중구의 경우 스마트 에어샤워(3개), 미세먼지 방진창(450개) 및 식물벽(1개소)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은평구의 경우 대형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마을버스에 흡착필터를 부착하고 취약계층이용시설 22개소에 스마트 에어샤워 (2개), 창호부착형 환기시설(29개), 미세먼지 흡입매트(7개), 식물벽(2개소)을 연내 설치 완료 예정이다. 서초구의 경우 대형공사장에 Iot모니터링 시스템 3개를 설치하여 비산먼지를 점검하고 취약계층이용시설 52개소에 미세먼지 흡입 에어매트 (20개), 창호 부착형 환기시설(43개)를 설치하고 있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을 통해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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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서울시-HSBC은행, 훼손된 녹지에 '도시숲'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도시숲 프로젝트｣를 HSBC(홍콩상하이)은행, (사)생명의숲과 추진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다. 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시내 훼손되거나 방치된 녹지 공간에 다양한 수목을 심어 ‘도시숲’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2024년까지 매년 1개소, 총 3개소 이내 대상지를 선정해 조성한다. 총 3억 원이 투입된다. ｢도시숲 프로젝트｣는 도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열섬을 저감시키고, 탄소를 상쇄시키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숲의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추진해왔다. 도시숲 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해 녹색문화를 확산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도시숲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비롯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HSBC(홍콩상하이)은행은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사)생명의숲은 사업 실행, 설계, 공사 같은 도시숲 조성 사업을 총괄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사업의 기획, 실행 및 유지관리 ▴사업의 홍보 및 환경개선 효과 증진 ▴시민 참여 등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기타 상호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의 사항에 대해 민·관 협치 방식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첫 대상지는 ‘영등포 문래근린공원’ 내 산책로 주변의 훼손된 1천㎡ 규모 녹지공간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 자연성을 회복한 숲으로 바꾼다는 계획.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10월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내년 사업대상지는 ▴나대지 형태의 국공유지 ▴산림, 하천, 공원 등 훼손된 지역 ▴숲 조성을 통해 녹화 효과와 시민 이용도가 높은 지역 등을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업무협약도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된다. 지난 8년 간 197개 기업과 함께 녹화사업을 실시하며 약 175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서울 곳곳에 도시 숲을 조성해왔다. 민‧관 협치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조경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이미지 향상 효과도 있어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기업과 함께 협력해 친환경적인 서울의 도시숲을 만들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9

• 서울시, 전원 외부전문가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출범…성폭력 제로 서울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인 ‘성폭력 제로 서울’ 추진을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서울시는 8일 14시 시청 간담회장(8층)에서 오세훈 시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위원회는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회는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성적 괴롭힘(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판단과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2차 피해 포함) 조치,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특히 위원회는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독립성‧공정성을 확보, 내부 공무원들에 의한 온정주의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성적 괴롭힘에 관한 예방교육 등 취임하면서 했던 약속들을 하나 하나 지켜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첫 단추를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끼우게 되었다”며,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을 씻어내고 심기일전해서 서울시가 성적 괴롭힘과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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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영월군, 영월에서 캠핑할땐 영특한 캠핑꾸러미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군유통사업단은 본격적인 캠핑시즌을 맞아 축협하나로마트 영월점과 함께 야영객을 겨냥한 캠핑꾸러미를 출시한다. 영월군유통사업단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축협하나로마트 영월점과 협의해 2종의 캠핑꾸리미를 기획했다. 꾸러미는 한돈꾸러미와 한우꾸러미로 구성을 하였으며, 가격은 각각 30,000원 99,000원이다. 한돈꾸러미에는 요즘 인기 많은 돈마호크와 목살 그리고 로컬푸드로 구성된쌈채소가 제공되며, 한우꾸러미는 등심과 채끝살, 로컬푸드 쌈채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캠핑 시 유용한 다용도비닐팩과 쌈장, 허브솔트, 얼린생수가 증정품으로 증정된다. 꾸러미의 구입은 축협하나로마트 영월점으로 사전 문의하면 구입할 수 있으며, 주문한 꾸러미는 축협하나로마트 직접수령 혹은 주문접수 후 배송 요청한 캠핑장으로 금, 토요일 배송된다. 유통사업단 송초선 단장은 “개인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캠핑을 즐기는 캠핑객들이 늘고 있다. 품질좋은 고기와 신선한 로컬푸드로 구성된 캠핑꾸러미로 영월에서 즐거운 캠핑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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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광주 서구,‘서로西路이음 칼리지’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서구 서로西路이음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상 속 실천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진행한‘서로西路 이음 칼리지’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서로西路이음 칼리지는 ‘기후위기, 우리가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미래 ▲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순환 ▲ 우리집 쓰레기 배출량 알아보기 ▲ 1회용품 없이 살기 도전 ▲ 우리동네 쓰레기 해법 찾기 등 이론교육과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 참가자는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며,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장보러 갈 때 용기를 가져가 담아오는 등 조금만 불편을 참으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았고 주변에도 알려 함께 실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평소 분리배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작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았다”며, “이번에 배운 ‘비헹분섞(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을 지키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이번 서로西路이음 칼리지를 통해 주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 인식 확산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9

• 대전광역시 동구,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 기념 스티커 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동구는 코로나 19 2차 예방접종까지 완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종 완료 기념 스티커’를 배부한다. 구는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마친 주민들을 우대하는 한편, 아직 접종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속히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스티커 배부대상은 2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민이며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후 신분증에 부착하거나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달돼 해당 주민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단, 이번에 배부되는 접종 기념 스티커는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은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황인호 구청장은“이번에 배부되는 접종 기념 스티커 자체가 증명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백신 접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주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라며 “아직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께서는 각자의 접종 시기에 맞춰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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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6-09

• 최승준 정선군수, 농림식품부 방문 행복한 농촌 주요현안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승준 정선군수가 9일 세종시 중앙부처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군수는 이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비롯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피력하고 정부차원의 지원 등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의 교부세 지원 감소와 강원랜드 카지노 장기휴장에 따른 세입 감소로 농업·농촌의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선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상생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체 인재·조직 양성, 사업기반 조성, 특활화 지원 등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국도 42호선 중심시가지 우회로 지역 쇠퇴가 더욱 가속화되고 정선군 중심권과의 물리적 거리감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취약해 인구가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지역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담당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선정·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선군에서는 코로나19는 물론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 등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376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농업분야 예산은 전년 335억 원 대비 41억 원(12%)이 증가된 376억 원이며, 미래농업 성장 동력확보 등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군의 농업분야 중점사업추진 방향은 농촌 거점기능 강화와 성반기반구축, 안정적인 농가소득 경영체계구축, 미래농업 성장 동력원 확보 등이다.

  • 사회

  2021-06-09

• 대전교육청, “초등 학생평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온라인 특강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변화하고 있는 학생평가 이해 도모를 위하여 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 학생평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온라인 특강을 연 2회(6월, 10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평가 이해’ 특강은 학생평가의 패러다임이 결과 중심, 선발 중심에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학생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학부모의 학생평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공교육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2020학년도부터 2년째 실시되고 있다. 1차 특강은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 김선 연구교수를 초청하여 “초등 학부모가 알아야 할 과정중심 학생평가와 피드백”을 주제로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율수강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강은 사전녹화 방식으로 3개의 소주제로 제작되었으며, 1강 “초등 학생평가 왜, 어떻게 바뀌었나요?”, “2강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있는 피드백 어떻게 하나요?”, 3강 “우리 아이가 피드백을 활용하게 하려면?”을 총 100분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학부모 특강은 학교의 업무 경감과 학부모의 편리한 수강을 위하여 연수 플랫폼을 활용한 학부모 자율 신청 및 기간 내 자율 수강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1차 특강 후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 결과와 질의는 2차 특강(10월) ‘과정중심 평가로 우리 아이 잠재력 일깨우기’에 반영되어 학부모와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김윤배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특강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학생평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초등 학생평가의 방향을 이해하고, 자녀교육 철학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며“앞으로도 학부모와 함께 하는 대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6-09

• 세종시교육청, 기초기본학력 보장 안내서 ‘금쪽같은 우리세종아이’ 제작·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학력-진학 지원을 위한 길라잡이 ‘금쪽같은 우리 세종 아이’를 제작하여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한다. ‘금쪽같은 우리 세종 아이’는 세종시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한글 해득이 어려운 아이부터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까지 학생 맞춤형 학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려되는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심화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하게 됐다. 이번 자료는 ▲한글을 모르는 아이 ▲과잉행동으로 집중 못하는 아이 ▲무기력한 아이 ▲학습 방법을 모르는 아이 ▲진로를 구체화하고 싶은 아이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 싶은 아이 총 6가지 사례를 담고 있다. 각 사례의 질문에 대해 학교와 세종시교육청의 지원 방법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글을 떼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걱정하는 질문에, 초등학교 1학년 한글 안심제, 기초학력지원센터의 한글 미해득 학생 특별지원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기초학력지원센터, 해보리 내방상담, 찾아가는 해보리 학습상담, 학습전략 집단상담, 세종대왕 진로상담, 보인다 시리즈 등 각종 정보를 QR코드, 사이트 주소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교진 교육감이 6월 1일 한솔중학교를 시작으로 ‘2021년 중학교 대상 정책협의회’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8월 26일까지 관내 모든 중학교를 방문하여 방역, 학습·기초학력, 생활교육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와 세종시교육청이 협력하여 금쪽같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삶을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려되고 있는 기초·기본 학력을 꼼꼼히 챙길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학교의 실천과 교육청의 지원으로 세종시는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가 감소하였다.”라며,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는 현장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소통하며 아이들이 배움을 즐기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09

• 인천 남동구, 이달부터 오디오북‘귀로 듣는 남동사람들’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가 이달부터 오디오북‘귀로 듣는 남동사람들’을 제작·배포한다. 9일 구에 따르면 ‘귀로 듣는 남동사람들’은 현재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작하는 구정 소식지에 음성 서비스 기능을 삽입해 만든 오디오북이다. 구는 스마트폰 등으로 볼 수 있는 ‘모바일 남동사람들’과 지면으로 발행하는 ‘남동사람들’에 각각 오디오북과 연결되는 배너와 QR코드를 추가했다. 배너와 QR코드를 활성화하면 각 페이지별로 음성서비스가 지원돼 시각적 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정보나 소식을 쉽게 받아볼 수 있다. 기존 소식지와 같이 매달 초 제작·배포하며,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url주소 클릭 시 바로 열람이 가능하다. ‘귀로 듣는 남동사람들’은 저(低)시력자나 노안환자, 어르신 등 정보 소외계층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점자해독자가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존 점자소식지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디오북 구독 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남동구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하면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귀로 듣는 남동사람들은 정보로부터 소외돼 있던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어르신 등이 정보를 보다 편하게 접하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09

• 철원군, 말라리아 예방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권고했다.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여름철 대표적 매개모기 감염병인 말라리아에 걸릴 우려가 높기에 야간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말라리아는 주로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5~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인 만큼 철원군보건소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야간 외출 시 반드시 긴 옷을 착용하고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및 산책로 등 10개소에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여 모기, 진드기 등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돕고 있다. 말라리아의 전형적인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 있으며 의심증상이 발현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감염 여부를 진단받아야 한다. 철원군 보건소 관계자는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으려면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09

• 2분기 30세 미만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마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접종 대상자 중 30세 미만(1992. 1. 1.이후 출생)의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6월 7일 0시부터 시작되어, 9일 오전 9시 기준 총 20.0만 명이 사전예약을 완료했다. 당초 예약기간은 7일부터 15일까지로 계획하였으나, 예상보다 빨리 예약이 이루어지면서 목표인원 20만 명 달성에 따라, 6월 9일 오전 10시에 사전예약을 마감했다. 1차 접종은 6월 15일부터 26일 사이, 2차 접종은 7월 6일부터 17일 사이 각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된다. 사전예약 조기마감에 따라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대상자와, 대상자 조사 시에 명단 제출이 누락된 인원에 대해서는 1차 접종이 끝나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추가 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한 2차 접종이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예방접종센터의 접종역량과 30세 미만 대상자 규모 추계 결과를 감안하여 당초 20만 명을 목표로 했다. 예약 마감 이후에는 접종장소 변경은 불가하며,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한 접종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예약 취소는 6월 15일 이전까지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단, 예약일 2일 전까지)하고, 사전 연락 없이 예약당일 접종받지 않는 경우, 전 국민의 후순위에 접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약한 날짜에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6-09

•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레인보우 네트 가방’나눔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은 오는 6월 7일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도림커뮤니티 등 다문화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와 손잡고‘레인보우 네트 가방’나눔을 추진한다. ‘레인보우 네트 가방’나눔은 형형색색(形形色色) 일곱 빛깔 무지개 빛처럼 다양한 다문화 인종을 조화롭게 어울려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관내 학생 및 학부모들이 30여일간 손으로 직접 만들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또한‘네트가방’과 함께 손 소독 티슈, 마스크 등 다양한 방역물품이 담긴‘생활건강 꾸러미’를 함께 담아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나눔에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레인보우 네트가방을 전달 받은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경우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남부교육지원청 박래준 교육장은“코로나19가 2년째 지속되면서, 코로나 블루가 일상화됨에 따라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의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평생학습에도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며 학습을 통한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09

• 기후위기 시대, 공감을 위한 당신의 생각을 보여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상청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기후위기! 숫자로 소통하고 공감하기’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로써 앞으로 수년간 전 세계에서 활용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1실무그룹 보고서」발간(8월 9일 잠정)에 맞춰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030년 1.5℃ 도달, 2050년 탄소중립(0) 필요 등 기후위기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숫자를 활용한 홍보 아이디어 및 홍보 공연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수상발표는 7월 13일 이후 기상청 및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각 부문에 대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시상한다. 총상금은 620만 원으로, △아이디어 부문 120만 원(5명 또는 5개 팀) △공연 부문 500만 원(4개 팀)을 시상한다. 특히, 공연 분야 수상자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1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길거리 문화 행사(8월 9일 잠정)에서 직접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며, “이번 공모전으로 많은 국민이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후행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09

•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사받는 공동행위 외에 다른 공동행위를 추가로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추가감면제도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가 명확해지며, 자진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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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높아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과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항공 및 관광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에,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해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한다. 또한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승인신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면 가능하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 가능하다. 승인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여행안전권역 추진 방안은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여행안전권역 추진은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결과이다. 향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을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관광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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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이것만 알고가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대국민 홍보 및 국민의 적극적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유명 영향력자(인플루언서)의‘이해충돌방지법’소개 영상 시청과 설문형 퀴즈 행사 등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생각함에서 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며 법 시행시기, 적용대상 범위, 이해충돌 정의 등을 영상을 통해 학습한 뒤 설문 문항을 모두 맞추고 행사 참여 인증을 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우리 농산물 선물세트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약 200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법안 발의 후 9년 만인 올해 5월 18일 마침내 법률로 제정됐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LH사태를 계기로 공직부패 근절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개혁의지가 반영됐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청렴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퀴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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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0시 기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월 9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739,134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접종은 714,384명으로 총 9,202,34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은 24,750명으로 총 2,325,25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6.9일 0시 기준)는 총 38,242건(신규 3,795건)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36,238건(94.8%)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267건(신규 10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1,515건(신규 191건), 사망 사례 222건(신규 14건)이 신고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81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5,692명(해외유입 9,220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6,20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1,033건(확진자 8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622건(확진자 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1,855건, 신규 확진자는 총 602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62명으로 총 136,174명(93.47%)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54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77명(치명률 1.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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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