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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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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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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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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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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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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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무더위쉼터 운영˙에어컨 지원˙˙˙안전한 여름나기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는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무더위로부터 주민 및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폭염대책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실시간 폭염상황관리 및 3단계 대응체계 구축, 취약계층 특별 보호, 야외근로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 가장 먼저 폭염 정도에 따라 3단계(평시·특보·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평시에는 3개 실무반 T/F팀을 운영해 기상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특보 발령 시에는 종합상황실 운영과 더불어 재난문자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에 나선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등 비상상황이 생기면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경로당,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총 68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주시하며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방역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활동을 위해서는 통장, 자율방재단, 방문간호사로 구성된 590명의 재난도우미들이 나선다. 재난도우미는 홀몸 어르신부터 거동 불편자 등 주민 약 6,400여명에 대한 안부 전화·방문, 폭염행동요령 홍보 등을 맡는다. 또한 취약계층 어르신 200여명은 안전·건강관리 솔루션(IOT)을 활용해 특별보호에 나선다. 움직임을 통한 활동 여부와 온도, 습도, 조도 및 화재·가스 안전감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거리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위해서는 특별상담반과 더불어 돈의동 쪽방상담소와 창신동 쪽방상담소 2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주7일 상시 운영한다. 종로구는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의 횡단보도 주변 및 교통섬 등 47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주요 간선도로에 물 뿌리기 작업을 실시한다. 가로녹지대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녹지대 급수전담반을 편성·운영하며,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석유시설물에 지속적인 안전점검도 진행한다. 한편 이밖에도 법정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코로나19 예방과 온열질환 대비 차원에서 에어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종로구는 지난해에도 폭염 취약계층 가구를 선정해 에어컨 180여대를 지원한 바 있다. 에어컨 지원 대상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관내 취약계층 100여 가구이다. 구매와 설치에 드는 비용은 구민 성금 및 기업체 후원금 등을 활용한다. 구는 지난달 동의서를 접수하고 냉방기 보유현황과 설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지었으며, 이달 중 대상 가구를 방문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여름철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비하고자 한다”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올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1
  • 서초구, 소액 지방세 환급금 '카톡'으로 기부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서초구는 5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기부하도록 안내해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으로 차량 소유권 이전·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보내고 문자로 안내하지만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보이스 피싱 등으로 오해하여 환급금을 찾아가는 비율이 낮다. 5만원 미만 미환급금이 1,187건 1,169만원 (2016.06.01.~2020.12.31. 발생분)으로 전체 미환급 건수의 94.1%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구는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이용한 기부를 안내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활기차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자 지난 5월 28일 기부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 동의자는 발송한 기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 ‘서초구지방세환급’로 친구 추가하여 전송하면 다른 절차없이 손쉽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부할 수 있다. 핸드폰 문자, 팩스를 통해서도 기부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신청 안내문을 받고 기부가 아닌 환급금 수령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 기부로 납세자는 따뜻한 이웃 사랑 실천을, 구는 소액 미환급금 정리로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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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1-06-11
  • 광진구, 여성 1인가구 비중 51.6%˙˙˙'안심홈세트'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여성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 조성을 위해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광진구 전체 1인가구는 현재(21.3월 기준) 78,590가구이며, 이 중 여성 1인가구는 40,571가구로 총 5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분과와 협업하여 여성대상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여성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광진구 내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전·월세로 거주하는 1인 여성 가구이며,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물품은 ▲현관문이중잠금장치 ▲휴대용긴급벨 ▲문열림센서 ▲가정용CCTV ▲스마트초인종 등 총 5가지이며, 최대 4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현관문이중잠금장치’는 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막아주고, ‘휴대용긴급벨’은 비상 시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경찰(112)과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문열림센서’는 외부로부터 문열림이 감지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울리고, ‘가정용CCTV’로는 외부 침입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스마트 초인종’은 고화질 보안 감시카메라와 인공지능(AI) 기능이 내장돼 문 밖에 낯선 사람이 서성이거나 벨을 누르면 촬영 중인 동영상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송한다. 신청은 6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진구 가정복지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여성1인가구 229명에게 지원을 완료한 바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여성의 안심 생활망 구축은 물론 지역 주민 모두의 안전 체감도까지 함께 높이고자 한다”라며 “구민 모두가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구는 올해 광진경찰서와 주거침입 범죄 피해자 긴급 지원 협약을 맺어 여성 1인가구의 안심 생활망 구축과 안전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1
  • 강원 고성군,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 고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관내 사업체 및 주민을 위해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은 관내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면 1년간 1인당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고성군은 200여명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406백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고성군 내에 등록된 기업으로 올해 만 18~64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거나 연내 채용 계획이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다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비영리 법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요건 및 방법, 보조금 지금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공고란 현수막게첨, 고성신문 게재,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2021년 6월 18일까지 고성군청 경제투자과 일자리육성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규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11
  • 종자원, 대량·고효율의 품종식별용 유전자분석법 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최첨단 DNA 분자표지 기술을 활용하여 상추 및 양배추에 대한 대량·고효율의 품종식별용 유전자분석법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종자회사 등에 기술이전을 하였다. 이 기술은 단일염기다형성(SNP)을 이용한 DNA지문화 기법으로 상추 95품종·양배추 114품종의 고유한 유전자형을 정형화하여 다수의 시료에 대하여 동시 분석이 가능한 고효율의 첨단 유전자분석법이다. 특히, 상추 및 양배추의 수확 종실과 식물체 등 다양한 시료를 신속·정확하게 판별함으로써 육성가 권리보호, 종자유통관리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종자원은 식량, 채소, 과수, 특용 등 32작물 6,666품종에 대하여 유전자분석법을 이용한 품종식별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종자 유통관리와 품종보호, 종자 품질검정 업무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 주권 확립을 위하여 침해·분쟁 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최첨단 과학 분석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1-06-10
  •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중구가 지난 10일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제3차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020년도 주요성과는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남은음식 포장 용기 및 봉투 지원 ▲위생등급제 확대를 위한 물품 지원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투명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지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이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들이 활발한 토론의 장을 펼쳤다. 위원회 참석 위원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에어커튼, 방충망, 환기시설 등을 지원 받아 코로나19로 침체된 식품제조가공업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며, 식품제조가공업소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또 다른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세 사업주에게 마스크, 칸막이 등 선제적 지원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앞장선 점을 높이 산다”고 말했다. 박용갑 청장은 “중구의 위생업소 발전을 위해 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의견으로 내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며, “올해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영세 영업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위생환경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진흥기금은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게 설치된 기금으로, 위생업소의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위원회는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명, 공무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 사회
    2021-06-10
  • 금정구 ‘허심탄회’ 소규모 현장 소통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금정구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 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허심탄회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허심탄회 소통간담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20명 내외 주민이 참석하는 소규모 간담회로 마련됐다. 구는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통·생활편의, 안전·범죄예방, 주거·공동주택, 육아·교육, 경제·소상공인, 체육·건강, 평생학습, 도시재생, 주민자치·마을 등 9가지 주제별로 나눠 즉문즉답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사항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8일과 9일 ‘교통·생활편의’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는 모범운전자회 금정구 지부가 참여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 회원 20여 명과 소통해 오시게 시장 사거리 도로 환경 개선, 등산로 CCTV 추가 설치 등 3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같은 주제로 법인택시와 마을버스 관계자 등도 이달 중 참여할 예정이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구민과의 소통이 매우 어려워졌다”며 “소규모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민생현장 속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좋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구민체감형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0
  • 울산시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서비스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희)는 울산 내 원예작물 농가를 대상으로 작물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활용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예작물 바이러스병’은 방제할 수 있는 약제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된 식물체는 즉시 제거하고 진딧물, 총채벌레 등 바이러스 매개충을 사전에 철저하게 방제하여야만 과실 수확량과 상품성을 확보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진단 방법은 감염식물의 즙액을 진단키트에 3~4방울 떨어뜨린 후 2분 정도 기다리면 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진단할 수 있는 원예작물은 고추, 오이, 토마토 등이다. 농가 요청 시 재배포장을 방문해 진단하는 현장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 원예작물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현장진단을 요청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원예작물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단을 받아 추가 피해를 막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0
  • 대국민 식품영양정보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활용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6월 9일 오후 2시 세종시티호텔(충북 오송 소재)에서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 관계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표준화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학교 등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주요 협력 분야는 ▲식품영양정보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작업절차(SOP) 수립 ▲매년 통합 공개하는 식품품목과 영양정보 확대 ▲식품영양정보 공공․민간 서비스 활용 지원 등이다. 첫째, 각 부처는 보유한 정보를 표준화해 공공데이터포털(행안부) 등에서 통합 제공한다. 각 부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에 체계화된 표준코드를 부여해 식품정보와 영양성분정보의 표기방법(단위, 명칭 등)을 통일시키고 중복된 식품영양정보를 삭제·보완 등 관리해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식품과 영양정보가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 개방을 위한 표준작업절차서(SOP)를 마련한다. 각 부처는 통합된 식품영양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제공해 국민과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각 부처는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매년 통합 공개하는 식품품목과 영양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가공식품의 영양정보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리식품(외식)의 영양성분 분석항목을 확대(80개→108개 항목)해 더욱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농진청)는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정보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이 건강식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는 전통수산식품의 영양정보 조사대상을 확대해 수산식품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표준수산물성분표에 수록되지 않은 영양성분을 대폭 확대(67개→130개 항목)해 더욱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최신 식품 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급식 시스템(`23년 개통 예정)’에 연계해 지원한다. 셋째, 식품영양정보를 활용하는 공공‧민간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표준화된 영양정보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개발과 영양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에게도 실시간으로 영양․안전정보를 제공해 건강관리에 활용한다. 또한 전국 어린이급식센터에 영양학적으로 균형잡힌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 구축에도 활용된다. 통합형 식품영양정보는 지능형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업 등에게 혁신적인 신(新)사업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영양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교육부 전진석 국장, 식약처 우영택 국장, 농식품부 권재한 국장, 국립수산과학원 차형기 부장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식품영양·안전분야의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각 부처가 힘을 합쳤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앞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건강관리와 식생활 영양·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사회
    2021-06-10
  • 울산시, 여름철 해수욕 위생안전 수질검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무더운 여름철이면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게 되는 울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 및 해안관광지에 대해서 해수 수질검사가 실시된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해수욕장 2곳과 주요 해안관광지 3곳의 수질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6월부터 9월까지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7월 1일 개장 예정인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개장 전인 6월과 폐장 후 9월은 월 1회, 개장기간(7월 ~8월)에는 2주 1회씩 월 2회 검사가 실시된다. 해안관광지 해변 3곳(동구 주전, 북구 산하, 울주군 나사)에 대해서는 월 1회 검사가 이뤄진다. 검사 항목은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장구균과 대장균 등 2항목이다. 검사 결과는 해양수산부와 관할 구․군에 통보되어 위생적 수질관리에 활용토록 한다. 한편 2020년에 실시한 해수 수질검사 결과, 조사지점 모두 해수욕장 수질기준(장구균 100 MPN/100mL, 대장균 500 MPN/100mL)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0
  • 영양이 가득! 6월의 수산물 ‘OO’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월, 이달의 수산물은? 겉은 뾰족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반전 매력, ‘성게’! 오늘은 피로를 싹- 풀어줄 따끈한 국물! 성게미역국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고소한 맛과 함께 바다 내음이 가득 느껴지는 성게미역국 [재료] 성게, 마른미역, 다진 마늘 1스푼, 물, 소금 1스푼, 국간장 1스푼, 참기름 1스푼 [레시피] 1. 마른미역을 물에 넣고 30분 정도 불려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2. 냄비를 살짝 달궈준 후 참기름 1스푼과 미역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3. 물 800mL를 넣고 끓이다가 국간장 1스푼을 넣어줍니다. 4. 다진 마늘 1스푼과 성게알을 넣고 한 번 더 끓여주세요. *Tip. 성게의 가시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손질시 집게와 가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기호에 맞춰 소금을 넣고 1분 정도 더 끓여주면 완성! 성 : 성게미역국 먹을 사람~! 게 : 게럽!!! (Get up) 영양이 가득 담긴 ‘성게미역국’으로 건강도 챙기고, 바다가족의 행복도 가득 채워보러 가볼까요~?
    • 사회
    2021-06-10
  • 인천시, 70개‘식품위생 우수업소’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가 매년 3개 내외 전통시장의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우수업소를 선정해 육성·지원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위생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 식품위생업소 중 우수업소를 육성·지원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2021년도 전통시장내 식품위생우수업소 육성·지원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전통시장 31개소 중 식품판매 업소 수 최다 지역을 우선순위로 올해는 3개 전통시장 신기시장(미추홀구), 모래내시장(남동구), 부평종합시장(부평구)의 식품판매업소 205개소 중 70개소를 식품위생우수업소로 선정했다. 시장별으로는 신기시장 22개소, 모래내시장 20개소, 부평종합시장 28개소이다. 주요사업 지원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우수업소의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시설기준, 종사자 친절서비스 등 현장평가를 통해 우수업소를 선정해 위생용품 지원, 인천관광홈페이지(인천투어)를 통한 우수업소 홍보, 여행사 등에 관광코스로 삽입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이다. 시는 식품위생우수 선정업소에 방수위생복 세트 및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영업자 자율점검표를 영업장에 비치해 지속적인 식품위생우수업소 유지·관리 및 판매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영업주에게 당부했다. 영업주의 자긍심과 실질적인 지역경제와 연계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인천관광 홈페이지‘인천투어’에 전통시장 식품위생우수업소 상세 프로필(업소개요, 대표메뉴, 시설 및 이용안내 등)을 등록·홍보해 내·외국인이 쉽게 안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여행사의 관광코스에 우수업소 방문 이용 등으로 관광자원화 구축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전통시장은 다양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취약한 식품위생환경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우수업소를 적극 발굴·육성해 판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전통시장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6-10
  • 강서구, "장마철 안전, 물샐틈없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강서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오는 16일까지 공동주택과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장마가 길어지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주택의 붕괴, 누수, 침수 피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 임대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 총 319개 단지, 1,343개 동과 축대, 옹벽, 담장 등의 부대시설이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와 연립주택, 15층 이하 임의관리대상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221개 단지, 608개 동)은 구에서 안전점검 전문가(건축사)를 선정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6층 이상 아파트와 의무관리대상 단지, 임대주택(98개 단지, 735개 동)은 각 단지별 관리주체가 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구에 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 균열 여부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옥상 물탱크, 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로)시설 상태 ▲옹벽, 담장, 석축 등의 파손 및 손상, 균열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지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즉시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해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필요시 사용제한, 금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불안전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 규정에 따라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고 발생 시 중대 재해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취약부분을 개선하고 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해 26건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적출해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한바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0
  • 성동구, 전기요금 절약하는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서비스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가 다음 달까지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진단ㆍ컨설팅 서비스’에 참여할 지역 내 150가구를 선착순 모집한다.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가정 내에서의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과 사용패턴을 분석하여 가전제품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단열·창호, 고효율 조명기기 개선을 통한 에너지절감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으로 방문하지 않고 참여 신청서를 바탕으로 전화상담을 실시하거나 야외 등 감염 위험이 낮은 곳에서 상담하는 두 가지 방법을 참여자가 선택하여 진행한다. 신청방법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성동구청 맑은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켜 기후온난화를 예방하고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는 온실가스 진단ㆍ컨설팅 사업에 많은 구민들께서 참여하고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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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성동구,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실태 조사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성수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292개 법인에 대해 감면 적정 여부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지역개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추진, 지난해 성수동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167개 법인을 포함하여 5년 동안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292개 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구는 특별조사반 3팀을 편성해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상시 조사를 진행, 현장방문을 통한 부동산 사용현황,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 후 1년 이내 직접사용 여부,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가산세 등 추가 부담 방지를 위한 감면의무사항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조사에 앞서 법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을 협의, 필요시 방문을 연기하는 등 법인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구는 조사결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하거나 과세기준일에 따라 감면받은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감면요건 미준수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가 법 규정을 알지 못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사전안내도 함께 시행하며 지방세 감면혜택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극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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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세종시 종촌동 통장협의회‘쓰담운동’전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이 10일 제천뜰 일원에서 통장협의회 등 직능단체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활동인 ‘쓰담운동’을 전개했다. 쓰담운동은 쓰레기를 주어 담으며 걷고 달리는 환경정화 운동으로 건강은 물론, 환경까지 지키는 캠페인이다. 이날 통장협의회 등 참여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천변과 공원 등을 산책하며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박미애 종촌동장은 “많은 주민들이 즐겨찾는 제천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쓰담운동에 참여해 주신 통장협의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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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강동구, "바둑아, 공부하러 가자! 어디로? 강동구유기동물분양(리본)센터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1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도심형 유기동물 분양센터인 ‘리본센터’는 기존 동물 보호소에 대한 선입견을 걷어내면서 유기·유실 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까지 480여 마리의 유기 및 유실견을 주인에게 인도하고 공공분양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으며, 반려견 사회화 교육, 초등학생 대상 동물학교 운영 및 반려동물 분야 청년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반려견 사회화 프로그램인 '강동서당'은 우리구 인기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7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교육 신청자는 참여 순서를 기다려야 할 정도이다. 올해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성장 추세에 맞춰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기회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반려견 행동전문가 양성과정'을 공공서비스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직접 찾아가 반려견 갈등문제를 해결하며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사회화 교육 공공서비스도 제공한다. 아파트단지 내 발생하는 반려견 소음, 입질, 배변처리 등 문제행동에 대한 고민을 찾아가 직접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반려견교육'은 단지별로 신청 가능하며 공동주택 유휴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참여하는 주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교육 횟수가 늘어나길 희망하기도 한다.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반려견행동전문가 교육과정'은 만18세~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하며, 하반기 교육은 7월에 모집하여 12월까지 진행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 존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등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관심 있는 청년을 비롯한 반려주민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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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온라인으로 만나는 고1･2학년 진학지도 설명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6월 10일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담당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2023 이후 대학입시에 대비한 『2021년 고1･2 온라인 진학지도 설명회』 동영상을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 선택형 수능의 도입,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역균형인재전형 신설, 정시전형 확대 등 새로운 변수의 등장으로 2022학년도 대입은 커다란 혼란이 예상된다. 대입 환경의 변화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고1, 2학년 담당교사 및 학부모에게 공신력 있는 진학 정보 제공을 통해 안심하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서울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현직 교사가 강사로 참여하였으며, 2023 이후 대입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2023 이후 대입의 이해와 대비, 온라인 교육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진학지도, 상담자료 이해 및 진학상담 준비 등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온라인 설명회와 별도로 『2021년 고1･2학년 진학지도 자료집』을 개발하여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6월 15일까지 배포한다. 자료집에는 2023 이후 대입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 및 그에 따른 진학지도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진학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온라인 설명회 강의 자료와 「『2021년 고1･2학년 진학지도 자료집』파일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 탑재되어 고등학교 1, 2학년 담당교사 및 학부모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온라인 설명회 개최와 자료집 보급을 통해 고 1, 2학년 담당교사와 학부모에게 변화하는 대학입시에 대비해 시기적절한 대입정보 제공 및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를 지원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공교육 진학지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회
    2021-06-10
  • 태백시,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백시는 도심 속 복개하천 생태복원 및 발원지 옛 물길 복원을 위해 2010년부터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를 시작으로 태백우체국을 거쳐 황지천으로 이어지는 0.84km 구간에 3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토지 102필지 건물 34동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근린공원(116m)과 수변공원(724m)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사 완료 후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하천 복원 구간 내 수질 및 수생태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하여 황지와 황지천의 생태통로를 연결하여 생태계 건전성을 회복함으로써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지는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0
  • 강원 고성군, 2021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 고성군은 2021년 하반기 노후된 경우자동차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가 추진한다. 고성군은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노후경우차 조기폐차 243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1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1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6대를 선정 지원하였다. 2021년 6월 이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잔여물량 사업으로 노후 경우차 조기폐차(3차) 167대는 6월 1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 후 6월말 통보할 예정이며,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2차) 1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2차) 5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3차) 14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2차) 3대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추진으로 확보된 총 예산은 11억 1850만원이며 상반기 대상자 선정분을 제외한 6억2800만원에 대하여 2021년 6월중으로 추가 사업을 진행하여 대상자 선정 후 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고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성군 환경보호과 기후변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경유자동차를 지원하는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으로 운행차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군민들이 보다 상쾌한 공기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제일의 미세먼지 청정 고성이 되기 위해 대상차량 및 건설기계 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6-10
  • 서울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좋은 부모 되기’ 아카데미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6~10월에 걸쳐 10개 학교에서 ‘레벨업 행복한 가정! 좋은 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좋은 부모 아카데미’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으로 총 23회를 실시한다. 6월 14일부터「행복한 미래를 그려가는 진로지도」,「화내지 않는 부모 되기」,「성향 분석을 통한 지혜로운 부모 되기」, 「9가지 성격유형에 따른 엄마와 아이의 현명한 대화」,「사춘기 마음을 읽어주는 부모코칭 리더십」, 「자녀학습 습관 키우기와 지능탐색」 등 학교의 여건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로 진행한다. ‘좋은 부모 아카데미’과정의 세부내용은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과정은 각 학교의 별도 안내로 진행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학부모나 지역주민 평생교육 강좌를 지속해서 실시하여, 교육청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평생교육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 사회
    2021-06-10
  • 울산 남구 신정5동, 주민을 위한 아이윤메디컬센터 의료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구 신정5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의료 취약계층 및 신정5동 지역주민들을 위해 아이윤메디컬센터와 함께 안과검진, 구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나눔닥터’사업을 10일 오후에 진행했다. 이번 의료지원은 신정5동 행정복지센터와 아이윤메디컬센터가 지난 3월에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중점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생애전환기를 맞이하는 일반 지역주민에게도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사업명칭을 ‘우리마을 나눔닥터’사업이라고 정하고 분기별로 다양한 분야의 병원과 협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번이 첫 의료지원으로 아이윤메디컬센터가 전문분야인 안과검진과 구강검진을 지원했다. 윤영선 아이윤메디컬 대표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며 “안과뿐만 아니라 종합 메디컬센터로 거듭나면서 다양한 진료과에서 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드릴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 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장은령 신정5동장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신정5동 전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쁘다”며 “아직 우리 동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직이 배치되지 않아 적극적인 보건서비스를 추진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지역자원을 통해 하나씩 메꾸어 가는 노력을 복지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의료지원을 발굴ㆍ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10
  • 은평구, 민간˙가정 어린이집 실내 안전매트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은평구는 어린이집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즐거운 실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안전매트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지난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에 안전매트를 설치했고, 이에 대한 호응이 좋아 올해 2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 안전매트 설치사업을 제출하여 선정되어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관내 144개소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6월 수요조사를 끝마치고 7월 중 설치할 계획이다. 본 공모사업에는 은평구를 비롯하여 8개 자치구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은평구가 본 사업과 안전사업 총 2개 분야 사업이 선정되어 서울시에서 4억원 가량의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번 안전매트 설치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할 계획이며, 건강한 환경 생활과 관련하여 유해 중금속 환경 호르몬과 라돈 등의 유해 발암물질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유기주석화합물 시험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충격 흡수, 내마모시험, 곰팡이저항성, 내열성, 내오염성 등 성능과 효용성에 있어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공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요즘 실내에서라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향후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애쓰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0
  •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승계 및 근무환경 개선 발 벗고 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노원구가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승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경비원 기본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집단 고용 해지 문제와 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민간영역에만 맡겨두지 않고 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한 것이다. 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이번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대상은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이며, 아파트 단지 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비원의 근무초소 및 휴게실의 단열 새시 설치, 화장실의 양변기 교체, 전기온수기 및 샤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공사 등이다. 지원에 선정된 아파트는 전체 경비인력에 대해 최소 2년간 고용을 유지·승계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 경비고용계약서 등을 첨부해 구청 3층 공동주택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서류 등 구비서류 등이 적힌 안내문을 관내 아파트 259개소에 11일까지 등기로 배부하고, 관련 신청 양식을 노원구청 홈페이지(열린행정/행정자료실)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7월 중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주체)는 구와 협약 체결 후,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경비원 고용 축소 단지 및 열악한 근무환경을 방치하는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시 불이익을, 반대로 우수 아파트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올해 1월 구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시 1대당 최대 48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월말 기준으로 총 33개단지 383개 소에서 에어컨 설치를 신청해 올 여름부터 경비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0
  • 도봉구, "도봉구에선 좋은 일(JOB)이 생긴다!" '2021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순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봉구가 지역 내 구직활동 중이거나, 취업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직업상담사가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2021 상반기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021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되며, 상반기 6월에는 도봉구 14개 동 중 7개 동이 먼저 운영된다. 일자리상담소는 각 동 주민센터별로 지정된 날짜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직업상담사가 찾아가 지역주민에게 1:1 맞춤형 상담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6월 1일 쌍문2동 6월 3일 쌍문4동 6월 8일 방학2동의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운영이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되었으며, 남은 기간 구(區)는 6월 10일 창1동 6월 15일 창3동 6월 17일 창5동 6월 22일 도봉2동에서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일자리상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1:1 상담이니만큼 구직자 개인별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고, 일자리정보와 더불어 직업훈련교육 등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한편, 도봉구는 번뜩이는 일자리 아이디어를 찾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3회 도봉구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도 오는 7월 2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도봉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정보통신(ICT),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관련 공공, 민간의 창업과 고용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취업교육, 취업견습 등 취업지원 서비스 분야 지역자원(역사문화관광, 양말 등)을 활용한 특화형 일자리 사업 기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자유 제안 등이다. 응모 방법은 도봉구 대표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등기우편 및 방문(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상담소 역시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련해 보았다."며, "지정된 날짜에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부에 도봉구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상시운영 중이니, 언제든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0
  • 금천구, 7월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천구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에 담는 폐기물의 무게는 25kg이하로 권고하고 있지만 압축해 버려질 경우 최대 45kg까지 무게가 늘어나 반복적인 수거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및 허리와 어깨부상을 유발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7월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이미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더불어 청결도시 금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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